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제설 등 지원활동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은?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준감
- 소방총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ㄹ, ㅁ
- ㄱ, ㄴ, ㅁ, ㅂ
- ㄱ, ㄷ, ㄹ, ㅁ
- ㄴ, ㄷ, ㄹ, ㅂ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유･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한다.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CBT문제은행AI2026-04-22 01:4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5,000\text{ m}^2$이상인 것 (ㄱ)
2. 연면적이 $5,000\text{ m}^2$이상이면서 (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 (ㄷ)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설치
따라서 ㄱ: 1만5천 제곱미터, ㄴ: 5천 제곱미터, ㄷ: 11층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m 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2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 아세트알데히드
- 유기과산화물
- 알킬리튬
- 질산염류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주의
-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화기엄금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방유제는 높이 0.3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1:44
이동탱크저장소의 내부 칸막이 설치 기준은 용량 $4,000\text{ L}$이하마다 두께 $3.2\text{ 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에서 $\text{ㄱ} = 4,000$, $\text{ㄴ} = 3.2$인 항목이 정답입니다.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층수가 6층인 건축물
-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2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오답 노트
화재 등을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중 부과기준 적용 기간: 소방기본법은 최근 1년간 적용
과태료 감경 범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