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 40
- 43
- 47
- 50
7.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ㄴ
- ㄷ,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8.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CBT문제은행AI2026-04-22 01:4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5, ㄴ은 10월 31일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 60층인 아파트
- 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 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 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ㄴ, ㄹ, ㅁ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 ①
- ②
- ③
- ④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1:45
제시된
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모두 옳습니다.
대형 이상 특수자동차(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 중형 이하 특수자동차(능력단위 1 이상 1개), 경형승합자동차(능력단위 1 이상 1개), 승용자동차(능력단위 1 이상 1개) 모두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1:45
제시된
의 모든 내용이 법령에 부합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증축·용도변경 시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의 경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강화 시 원칙적으로는 기존 시설에 적용하지 않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기＞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 2.5미터
- 3.0미터
- 4.5미터
- 9.0미터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1:46
옥외저장탱크의 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수량과 방호조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건에서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비수용성)를 $400,000\text{L}$ 저장하며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최소 공지 너비는 $4.5\text{m}$가 적용됩니다.
22.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23.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기탐상시험기
- 진공누설시험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영상초음파시험기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질산구아니딘
- 염소화규소화합물
- 아이오딘의 산화물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오답 노트
설치 장소: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인력 배치: 소방청장이 아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배치합니다.
인력 구성: 경찰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