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ㄹ, ㅁ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2.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것은?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국제적인 박람회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3. 다음의 물품 중 개별소비세법상 기본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인 것은?
- 수렵용 총포류
- 이륜자동차
- 천연가스
- 고급융단
- 보석
(정답률: 알수없음)
4.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세물품인 고급가구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제조장에서 반출한 고급가구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7.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ㅁ
- ㄱ, ㄴ, ㄷ
- ㄴ, ㄷ, ㅁ
-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8.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9.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판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담보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가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 ㄱ: 달, ㄴ: 날, ㄷ: 분기, ㄹ: 20
- ㄱ: 분기, ㄴ: 달, ㄷ: 달, ㄹ: 25
- ㄱ: 달, ㄴ: 날, ㄷ: 달, ㄹ: 25
- ㄱ: 분기, ㄴ: 날, ㄷ: 분기, ㄹ: 25
- ㄱ: 분기, ㄴ: 날, ㄷ: 분기, ㄹ: 20
(정답률: 알수없음)
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상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가 적용된다.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사업자는 거주자로 가정함)
- ㄱ, ㄴ
- ㄴ, ㄷ
- ㄹ, ㅁ
- ㄴ, ㄷ, ㅁ
-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한국의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2017년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15,050,000원
- 15,070,000원
- 15,100,000원
- 15,190,000원
- 15,42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영세율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의 전액환급이 가능하므로 완전면세제도이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17. (주)대한은 2017년 제1기부터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대한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전용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단,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2,025,000원
- 3,250,000원
- 4,000,000원
- 4,875,000원
- 6,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민국의 2017년 거래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81,000,000원
- 108,000,000원
- 111,000,000원
- 116,000,000원
- 146,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수정신고 한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두 과세대상임)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단,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음식점업
- 운수업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정답률: 알수없음)
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외)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나,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과세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사업자(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2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외상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말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정답률: 알수없음)
31.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규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34.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 설비를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기환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추계 결정ㆍ경정시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3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정답률: 알수없음)
3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甲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다. 2017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율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단,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의 공통사용재화는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않음)
- 900,000원
- 1,000,000원
- 1,050,000원
- 1,125,000원
- 1,15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39.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에는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가 포함된다.
- 사업자는 장부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0.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