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하려는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있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농ㆍ어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수입재화는 모두 과세대상임)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주소 소재지
-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소재지
-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소재지
-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의 소재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정답률: 알수없음)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견본품의 경우
-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
-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임대용역은 제외)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는?
-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의 전부를 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7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30일 이내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계약으로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공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 건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사업자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임대용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乙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부동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으로 옳은 것은?
- 건물: 0m2, 토지: 200m2
- 건물: 0m2, 토지: 350m2
- 건물: 50m2, 토지: 200m2
- 건물: 50m2, 토지: 350m2
- 건물: 100m2, 토지: 200m2
(정답률: 알수없음)
1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ㄴ, ㄹ, ㅂ
- ㄱ, ㄴ, ㄷ, ㅁ
- ㄱ, ㄹ, ㅁ, ㅂ
-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3.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37,500,000원
- 38,000,000원
- 38,500,000원
- 39,000,000원
- 39,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재화공급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사업자 甲이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5.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 택시회사의 1,000cc 초과분 택시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관련 매입세액
- 골프장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재화를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명목상 사례금인 비용의 지출관련 매입세액
- 사실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기타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16.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2014. 4. 2.에 일반과세자 甲은 과세사업용 상가건물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중 토지분은 10,000,000원이며, 건물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상가건물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2015. 10. 1.부터 그 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甲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 40,000,000원
- 62,800,000원
- 65,500,000원
- 74,000,000원
- 8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8.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수입재화를 사용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면세농산물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면세농산물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102분의 2로 하고 있다.
-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에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이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부가가치세법상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일시적인 사업 부진을 이유로는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없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조기환급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에 대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결정ㆍ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중 가장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이 2 이상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이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ㆍ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직전 연도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관리인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제3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1.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ㅁ
- ㄷ, ㄹ
- ㄷ, ㅁ
- ㄱ, ㄴ, ㅂ
- ㄴ,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32. 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초래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귀금속제품의 경우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담한다.
-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일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로서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전분기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4. 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을 포함한다.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로서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반입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개별소비세를 공제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을 공제한다.
- 개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6.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중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하지만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도 출고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가 있다.
-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38.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함)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 창고면적은 50 m2이상 되어야 한다.
- 특정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할 것을 면허요건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주세법상 주세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 중 1인이 주류의 면세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함),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40. 주세법상 납세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와 통상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 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직판장은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