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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정답률: 79%)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 집행벌 - 이행강제금
-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정답률: 78%)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정답률: 57%)
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정답률: 64%)
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정답률: 71%)
7. 철회 가능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 더 큰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
- 공익적 이유와 개인이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정답률: 88%)
8.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
-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다.
(정답률: 76%)
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정답률: 50%)
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률: 68%)
11.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
-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6%)
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74%)
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46%)
14. 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
-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률: 56%)
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
-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답률: 81%)
16.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4%)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44%)
1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75%)
1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1%)
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정답률: 72%)
오답 노트
프랑스 행정재판소: 통치행위 관념이 판례를 통해 발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