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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 적격
- 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 공법한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 행정상 과징금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권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의결정이있다.
- 인허가 철회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하는것은 현행헌법상 해당하지 않는다.
-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우리나라 과징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에서 도입되었다.
6. 행정법 관계에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주체와 일치한다.
-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매개하지않고 자력으로 강제할수있는 힘을 갖는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다.
-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제기기간을 초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유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재량 행위나 기속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을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9. 행정의 주체 ` 대상 `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종류끼리만 묶인 것은?
- 복효(적) 행정 ㅡ 위임(적) 행정 ㅡ 국고(적) 행정
- 권력(적) 행정 ㅡ 자치(적) 행정 ㅡ 위임(적) 행정
- 권력(적) 행정 ㅡ 공과(적) 행정 ㅡ 국고(적) 행정
- 수익(적) 행정 ㅡ 침익(적) 행정 ㅡ 복효(적) 행정
10.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2.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는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13.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행정벌은 개별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 ㆍ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 ㆍ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 규정이라고 본다.
- 생명 ㆍ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15.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심리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認諾)이 부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6. 법률의 유보에 관한 다음 甲, 乙, 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
17.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관할 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 건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 허가는 수익처분으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규정한 위 수요공급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부령에 근거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례는 이러한 법규명령을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보아 그 거부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ㆍ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8. 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19.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의 의할 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집행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0.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