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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NGO간의 연대 강화
-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2. 신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뢰는 196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요소로 인식되었다.
- 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해악은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NGO, 제3섹터 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성 있는 선호
- 정책결정 요소들간 상호의존성
- 불명확한 목표-수단간 인간관계
- 유동적 참여자
4. 정부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권력자를 위한 수단
- 불리한 정보의 은폐
- 정부업적의 과시욕구 충족
- 변명의 수단
5. 다음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 공공재
- 공유재
- 요금재
- 시장재
-
CBT문제은행AI2026-04-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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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낚시 면허제 사례는 어족 자원과 같은 공유재의 남획과 고갈을 막기 위해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6. V.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 동기 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s),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7.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있다.
-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8.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층적 통합과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 조직 전체의 구조가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형 또는 군집형이다.
-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낮다.
-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 분산적이다.
9.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법적 규정과 지침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기 위해
- 현대 행정 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10.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고위 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정보공개제도
- 행정절차법의 제정
- 공청회 등 주민참여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12.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개혁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배타적인 국가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운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 고객지향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마케팅지향적 방식
- 기획의 중시
- 단일화의 지향
- 경쟁의 포괄성
14.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 소외계층의 이익반영에 기여
1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다.
-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된다.
17. 총제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나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 고객이 품질을 주도하도록 한다.
-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계획과 문제 해결에 있어 집단적인 노력도 중시한다.
18.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해진 재정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통제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예산의 이체와 이월
-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기록 및 보고제도
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 배치전환
- 대우공무원제
- 필수실무요원제
- 복수직급제
20. 미국식 신공공관리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성과를 제고하고자한다.
- 신공공관리는 과거 권력지향적 통치를 대신하여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 신공공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