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24)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05-04-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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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05-04-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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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최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장(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다.
  2.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하여 적격자를 배치하는데 적합하다.
  3. 고위공무원들이 직업보장이 위협 받는다.
  4.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답률: 27%)
  • 고위공무원단은 국정관리의 대응성 제고와 성과책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격자를 배치하는 직위분류제적 성격보다는 범부처 통일적 인사체계와 성과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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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이 안정과 지속을 유지하고, 안정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및 의사결정기구에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불러들여 적응하는 과정은?

  1. 경쟁(Competition)
  2. 연합(Coalition)
  3. 혁명(revolution)
  4. 적응적 흡수(Cooptation)
(정답률: 83%)
  • 적응적 흡수(Cooptation)는 조직의 존속을 위협하는 외부의 새로운 요소를 조직 내로 불러들여(예: 외부 인사 영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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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예: 채용시험)가 어떤 변수의 값(예: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1. 기준타당성
  2. 구성타당성
  3. 내용타당성
  4. 신뢰성
(정답률: 57%)
  • 기준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실제 값이나 미래의 성과(예: 직무수행능력)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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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서 이루어지는 하위활동이 아닌 것은?

  1. 문제의 인식
  2. 대표화 과정
  3. 합법화 과정
  4. 문제의 정의
(정답률: 80%)
  • 존스(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사건인지 $\rightarrow$ 문제정의 $\rightarrow$ 집결 $\rightarrow$ 조직화 $\rightarrow$ 대표화 $\rightarrow$ 정책의제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합법화 과정은 이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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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 해당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성과상여금제도
  2. 제안제도
  3. 성과주의예산제도
  4. 예산성과금제도
(정답률: 68%)
  • 예산성과금제도는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했을 때, 그 기여자에 대해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성과상여금제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보수에 반영하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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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정보사회화과정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조직 변화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조직내부 또는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2.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3. 조직구조가 수평화되어 가고 있다.
  4.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답률: 77%)
  • 정보사회화 과정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 구조가 수평화되고 구성원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기능 및 계층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층적 분화가 촉진된다는 설명은 정보사회 조직 변화의 특징과 상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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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시민에 의한 통제
  3.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4.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률: 83%)
  • 행정통제에서 외부통제는 입법부, 시민, 여론 및 매스컴 등 조직 외부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감시 체계인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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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표관리(MB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설정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킴으로써 동기부여 및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다.
  2.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비능률적 관리행위를 배격하며, 성과와 능률을 중시한다.
  3.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하도록 한다.
  4. P.Drucker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바 있다.
(정답률: 64%)
  • 목표관리(MBO)는 상사와 부하의 합의를 통해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입니다.

    오답 노트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평가하는 것은 PPBS(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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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은?

  1. 투입지향적 적부
  2. 경쟁적 정부
  3. 임무지향적 정부
  4. 고객지향적 정부
(정답률: 85%)
  • 기업형 정부는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며, 경쟁적 정부, 임무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를 추구합니다. 반면 투입지향적 적부는 자원 투입량에 집중하는 전통적 관점으로, 성과 중심의 기업형 정부 지향점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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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행정기관들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기획예산처의 부처담당 예산사정관이 예산요구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때 의문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한 부처의 예산 담당관을 불러 질문을 한다.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 예산협의
  2. 예산심의
  3. 예비심사
  4. 부처심사
(정답률: 58%)
  • 사업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담당관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은 예산협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예산심의: 사정관들에 의해 예산 윤곽이 잡힌 후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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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는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한 회계방식을 참고하여 새로운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재정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주고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는?

  1. 복식부기회계제도
  2. 단식부기회계제도
  3. 현금주의회계제도
  4. 책임운영회계제도
(정답률: 75%)
  •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동시에 기록하여 재정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회계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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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훈련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조직발전기법은?

  1. 관리망훈련
  2. 대면회합
  3. 팀구축
  4. 감수성훈련
(정답률: 85%)
  • 감수성훈련은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합치시키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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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직무 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공직 내, 외부에서 임용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외부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유능한 전문가를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4. 개방형은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75%)
  • 개방형 임용제도는 실적제와 직위분류제가 발달한 미국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국가들로 개방형 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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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에 있어 5가지 유형 중 다음은 어느 유형인가?

  1. 관료적 기업가형
  2. 지시적 위임가형
  3. 협상자형
  4. 재량적 실험가형
(정답률: 52%)
  • 상황은 외부 결정자에 의해 추상적 목표만 주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재량적 실험가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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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2.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 무임승차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다.
  4.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과도 관련된다.
(정답률: 74%)
  •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론으로, 무임승차나 죄수의 딜레마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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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개혁의 한 수단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총체적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의 품질개선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2. 개혁 차원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직적 명령계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품질경영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4.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각종 인사 및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답률: 85%)
  • TQM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조직 최하층 구성원에게까지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조직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수직적 명령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TQM의 기본 철학과 정반대되는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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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fir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2.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3.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극히 어렵게 하므로,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4. 회사의 하위조직들간에 생겨나는 갈등, 모순되는 목표들은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정답률: 48%)
  • 의사결정 참여자 간의 선호가 불분명하고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 기술이 불명확하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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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된 행정이념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극빈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식의 정책과 관련된 행정이념은?

  1. 퇴행적 능률성
  2. 절차적 합리성
  3. 수직적 공평성
  4. 수평적 공평성
(정답률: 77%)
  •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수평적 공평성: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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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2. 구성원의 일체감 형성
  3.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킨다.
  4.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69%)
  •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사고와 행동 양식을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노트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 이는 조직의 '변환 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생산 기능이며, 조직문화의 기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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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미약한 국민대표의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전문성
  3. 일률적 삭감
  4. 의원의 신분불안정
(정답률: 57%)
  •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의원의 신분불안정은 예산심의과정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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