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 추출정책
- 구성정책
- 분배정책
- 상징정책
(정답률: 82%)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ㆍ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정답률: 73%)
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정답률: 73%)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률: 68%)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률: 54%)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정답률: 69%)
10.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다)→(라)→(가)→(나)
- (다)→(라)→(나)→(가)
- (라)→(다)→(가)→(나)
- (라)→(다)→(나)→(가)
(정답률: 76%)
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정답률: 81%)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정답률: 70%)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원의 부족
-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정답률: 73%)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ㆍ판단ㆍ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73%)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률: 74%)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정답률: 59%)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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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직위분류제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