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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효과 발생
- 시장의 독점 상태
- X－비효율성 발생
-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태스크 포스
- 프로젝트 팀
- 네트워크 조직
- 매트릭스 조직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ㅁ, ㅅ
- ㄴ, ㄷ, ㄹ, ㅁ
- ㄴ, ㄹ, ㅁ, ㅇ
- ㄴ, ㄹ, ㅂ, ㅇ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ㆍ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패행위 신고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성실 의무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부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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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비효율성: 정부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