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9-10)

도시계획기사 2006-09-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도시계획기사 2006-09-1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사
(2006-09-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 중 집적 불이익의 증가속도가 집적이익의 증가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2. 교외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역도시화 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역도시화 단계는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집적 불이익(환경 오염, 지가 상승, 교통 혼잡 등)의 증가 속도가 집적 이익을 훨씬 상회하여 인구가 다시 농촌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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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리(C.A Perry)가 제창한 생활권 단위계획의 기본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규모
  2. 경계
  3. 오픈스페이스
  4. 대중교통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생활권 단위계획의 3대 기본원리는 규모, 경계, 오픈스페이스입니다. 대중교통은 기본원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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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시설 중 일반도로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말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량 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3.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
  4.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가 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이므로, 교통 흐름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집산도로나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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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 꼬르비제(Le Corbusier)가 300만 이상도시를 제안하면서 내놓은 “도시계획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심부의 혼잡 해소
  2. 도심부의 고밀(고층)화
  3. 충분한 공지와 공원의 확보
  4. 교통기관의 도시분산
(정답률: 알수없음)
  • 르 꼬르비제의 현대도시(Ville Contemporaine) 계획은 고밀도 고층 빌딩을 통해 지상 공간을 해방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부의 혼잡 해소, 도심부의 고밀(고층)화, 충분한 공지와 공원의 확보는 4원칙에 포함되지만, 교통기관의 도시분산은 그의 집약적 도시 계획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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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도시재개발의 방법의 의한 분류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철거재개발
  2. 개량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수복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을 회복시키는 소극적 개발방식인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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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광역도시권의 설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인구 분포
  2. 역사적 전통
  3. 교육수준
  4. 하천, 산맥 등 자연적 요소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권 설정 시에는 인구 분포, 역사적 전통, 지형적 특성(하천, 산맥 등)과 같은 지리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교육수준은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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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ㆍ지방화라는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문화영역의 역할이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별 도시민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을 해체하여 공간적 세계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 산업과 같은 상업적 문화산업에 중점을 둔다.
  3. 각 도시의 독특한 역사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영역의 역할은 도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도시민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을 해체한다는 설명은 문화영역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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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인구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규모의 거대성
  2. 인구구성의 정형성
  3. 인구구성의 다양성
  4. 강한 사회적 이동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인구는 다양한 직업, 연령, 계층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인구구성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정형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도시인구의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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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인구만 팽창된 도시화
  2. 도시의 시가지가 농촌 지역까지 팽창한 도시화
  3. 도시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인구가 다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4. 저밀화가 확산되어 나타나는 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산업화 속도보다 인구 유입 속도가 빨라, 도시의 경제적 부양능력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만 급격히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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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도시개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도시 분류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모도시로부터의 거리와 도시규모이다.
  3. 신도시는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공영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으로 구분된다.
  4. 신도시 개발이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지역범위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사전 계획에 의하여 제공하는 개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도시의 분류 기준은 단순히 모도시로부터의 거리와 도시규모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 목적, 개발 방식 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을 갖춘 독립도시로서 개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 방식: 사업 주체에 따라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의: 사전 계획에 의해 특정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요소를 제공하는 개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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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권 양도(TDR)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공용지의 취득
  2.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3. 저소득층 수택의 건설
  4. 녹지 등 생태지역의 보호
(정답률: 10%)
  • 개발권 양도(TDR)는 특정 지역의 개발 권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역사적 건축물 보존, 생태지역 보호, 저소득층 주택 건설 등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용지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수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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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워드(E. Howard)가 제시한 전원도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는 3~5만 정도로 제한한다.
  2. 도시주변에는 식량으 자급자족을 위해 농업지대를 확보한다.
  3. 계획집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토지를 공유화한다.
  4. 대표적인 전원도시는 189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 근처 및 1930년 구소련의 스탈린그라드가 있다.
(정답률: 54%)
  •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소규모 계획도시를 지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레치워스(Letchworth)와 웰린(Welwyn)이며,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구소련의 스탈린그라드는 전원도시의 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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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CBD(중심상업업무지구)의 설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가
  2. 인구밀도
  3. 통행량
  4. 건물형태
(정답률: 알수없음)
  • CBD(중심상업업무지구)는 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지가가 매우 높고 인구밀도와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형태만으로는 중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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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도시화가 진전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

  1. 자치적 도시정부의 구성
  2. 인구의 증가와 이동
  3. 자연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
  4. 쇄신과 기술적 진보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화는 인구의 집중, 기술 발전,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치적 도시정부의 구성은 도시화의 결과나 관리 체계의 문제이지 도시화가 진전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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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현대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산출위주에서 투입위주로
  2.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3.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4. 무경쟁에서 경쟁으로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 도시관리 패러다임은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므로, 투입보다는 결과물인 산출 위주로 변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오답 노트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맞음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맞음
    무경쟁에서 경쟁으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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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 또는 토지개발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2. 통행수요의 발생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며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3. 토지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수요로 나타나며,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성으로 표현된다.
  4. 토지이용과 교통은 상호의존적인 순환관계를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과 교통은 상호의존적인 순환관계를 가집니다. 토지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수요로 나타나며,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표현됩니다.

    오답 노트

    이동성: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성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접근성의 변화로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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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 생활의 공간적 분화성에 의해 일자리는 도심에 둔 채 주거지만 교외로 옮김으로써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1. 도시집중 현상
  2. 가도시화 현상
  3. 직주분리 현상
  4. 탈공업화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 직장(일자리)과 주거지가 서로 떨어져 분리되는 현상을 직주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시의 공간적 분화로 인해 주거 환경을 찾아 교외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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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에서 “3”은 어떤 토지이용을 의미하는가?

  1. 점이지대
  2. 근로자 주택지대
  3. 중산층 주택지대
  4. 통근자 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 형태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각 구역의 구성은 1: 중심업무지구(CBD), 2: 점이지대, 3: 근로자 주택지대, 4: 중산층 주택지대, 5: 통근자 지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3은 근로자 주택지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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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방향이 아닌 것은?

  1. 난방, 전력공급, 교통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시
  2. 주거, 공공시설을 일정 공간에 집적화, 나머지 지역을 녹색 도시화한 도시
  3. 기존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교외화를 촉진하는 것
  4. 고밀도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은 환경 보존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다수의 신도시 건설을 통해 교외화를 촉진하는 것은 도시 확산을 야기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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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린치(K. Lynch)의 동태적 도시구성형태(urban dynamic pattern)의 3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인구밀도, 건축물 용적율, 건축물 노후화 정도 등 기능적 관련성을 측정하는 입도
  2. 한 지역내의 모든 지점에서 주어진 활동 또는 시설에 이르는 교통시설의 패턴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나타내는 접근성
  3. 기능 집중과 교차가 이루어지는 결절점의 상호관계로 고정된 활동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초집적구성
  4. 도시외형의 구성형태로서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구성형태
(정답률: 알수없음)
  • 린치(K. Lynch)의 동태적 도시구성형태 3요소는 입도(Grain), 접근성(Accessibility), 초집적구성(Hyper-concentration)입니다. 도시외형의 구성형태로서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구성형태는 동태적 요소가 아닌 정적인 공간 구성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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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우리나라의 주호동의 배치에 있어서 남북방향으로 인동간격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여름철의 통풍
  2. 겨울철의 일조
  3. 화재시의 위험
  4. 독립성의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남향 배치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인동간격을 두어 겨울철의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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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단지 외부공간의 조성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자용 주차장은 단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한다.
  2. 보도의 구배는 1/6 이하로 유지한다.
  3. 횡단보도의 최소 폭은 1.2m 정도로 한다.
  4. 경사로의 구배가 1/12 이상일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도의 구배는 일반적으로 $1/20$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장애자용 주차장 고르게 분포: 적절한 배치 원칙임
    횡단보도 최소 폭 $1.2\text{m}$: 최소 기준 충족
    경사로 구배 $1/12$이상 시 난간 설치: 안전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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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 단지계획시 주택용지율을 70%로 하고 총 인구밀도를 210/ha로 한다면 이곳의 순 인구밀도는?

  1. 161 인/ha
  2. 210 인/ha
  3. 300 인/ha
  4. 333 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순 인구밀도는 총 인구밀도를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net} = \frac{D_{gross}}{R}$ 순 인구밀도 = 총 인구밀도 / 주택용지율
    ② [숫자 대입] $D_{net} = \frac{210}{0.7}$
    ③ [최종 결과] $D_{net} = 300$ 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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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에 알맞은 것은?

  1. 0.6m
  2. 0.8m
  3. 1.1m
  4. 1.5m
(정답률: 알수없음)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기본적으로 $1.1\text{m}$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 $100\text{m}$이상의 터널이나 교량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0.9\text{m}$이상으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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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레드번(Radburn) 신도시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대가구(Superblock)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주택단지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3. 라이트(H. Wright)와 스타인(C. Stein)에 의해 계획되었다.
  4. 영국의 신도시이다.
(정답률: 70%)
  • 레드번 계획은 보차분리와 슈퍼블록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도시 계획 모델입니다.

    오답 노트

    영국의 신도시이다: 레드번은 미국 뉴저지주에 건설된 미국의 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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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로 구분할 때, 생태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세
  2. 소음
  3. 배수
  4. 이미지
(정답률: 알수없음)
  • 생태적 요소는 지세, 배수, 소음, 기후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물리적·생물학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이미지: 인간의 심리적 인식이나 지각에 해당하는 사회적/심리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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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통단지의 기능별 공간 배분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유출입이 빈번한 배송센터는 주변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보관창고는 안쪽공간에 배치한다.
  2. 구내도로는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각교차로 계획한다.
  3. 유출입 차량의 동선은 가급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방통행은 지양하고 입구와 출구는 통합운영한다.
  4. 유통단지의 진출입 도로는 주변가로의 교통용량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폭원은 약 15~20m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단지는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으므로 교통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차량 동선은 일방통행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입구와 출구를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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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건축물과 같은 특수유형의 단지계획을 위한 일반적인 공간구성 방법이 아닌 것은?

  1. 면적단위에 의한 분류 결합
  2. 행정단위에 의한 분류 결합
  3. 물리적 유형이나 요구에 의한 분류 결합
  4. 사회적 커뮤니티에 상응하는 규격단위에 의한 분류 결합
(정답률: 50%)
  • 특수유형의 단지계획 공간구성은 행정적, 물리적 요구사항이나 사회적 커뮤니티 규격 등 기능적 단위에 따라 분류하고 결합합니다. 단순히 면적 단위로만 분류하여 결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공간구성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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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법령상 주택단지 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용원
  2. 동사무소
  3. 휴게음식점
  4. 유흥음식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 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로 구성됩니다. 유흥음식점은 생활 필수 시설이 아닌 위락시설 또는 제3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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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아파트의 단지계획에서 위요(enclosed)공간으로 계획된 것은?

(정답률: 67%)
  • 위요(enclosed)공간이란 건축물 등이 외부와 분리되어 둘러싸인 형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건축물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인 전형적인 위요공간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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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그 폭을 최소 몇 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0m 이상
  3. 12m 이상
  4. 15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규모별 도로 폭의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300세대 미만: 6m 이상
    300세대 ~ 500세대: 8m 이상
    500세대 ~ 1,000세대: 12m 이상
    2,000세대 이상: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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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1. 주 간선도로
  2. 보조 간선도로
  3. 집산도로
  4. 국지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며, 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수행하고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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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고선 간격에 의한 방법으로 경사분석을 할 때 2m의 등고선 간격(H) 으로 5%의 경사도(G)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D)는 얼마로 하는가?

  1. D = 25m
  2. D = 10m
  3. D = 40m
  4. D = 100m
(정답률: 알수없음)
  • 경사도는 수직높이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G = \frac{H}{D} \times 100$
    ② [숫자 대입] $5 = \frac{2}{D} \times 100$
    ③ [최종 결과] $D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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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1. 30%
  2. 40%
  3. 60%
  4. 80%
(정답률: 4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text{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 \ge 60\%$
    ② [숫자 대입]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 \ge 60\%$
    ③ [최종 결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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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변수가 아닌 것은?

  1. 가구규모와 구성
  2. 인구규모와 구성
  3. 생활양식의 변화
  4. 고용자수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양식의 변화는 수치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Qualitative) 예측변수입니다.

    오답 노트

    가구규모, 인구규모, 고용자수: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 가능한 정량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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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지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생태학적 인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3. 주택단지내의 복합적인 레크레이션 시설을 도로로 둘러싸여서는 안된다.
  4. 연립주택의 경우 출입구를 북쪽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계획 시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 생태계 보존 등 생태학적 인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연립주택 출입구: 일조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가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북측 배치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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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종류와 도로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로 1류 : 35m 이상~40m 미만
  2. 중로 3류 : 12m 이상~15m 미만
  3. 광로 2류 : 50m 이상~70m 미만
  4. 소로 2류 : 10m 이상~12m 미만
(정답률: 4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로 2류의 도로폭은 $8\text{m}$이상 $10\text{m}$ 미만입니다.

    오답 노트

    대로 1류: $35\text{m}$이상 $40\text{m}$ 미만 (옳음)
    중로 3류: $12\text{m}$이상 $15\text{m}$ 미만 (옳음)
    광로 2류: $50\text{m}$이상 $70\text{m}$ 미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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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생활권의 권역구분 중 2차 생활권(중생활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거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2.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입지한다.
  3. 지역중심이 있고, 2~3가지의 토지용도가 있다.
  4.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차 생활권(중생활권)은 지역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상업·업무 등 2~3가지의 다양한 토지용도가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주거환경 보호 최우선 및 도보 이동 범위: 1차 생활권(소생활권)의 특징
    생산시설 입지: 3차 생활권(대생활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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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이론은 많은 계획을 통하여 변화와 비판을 받았다. 다음 중 근린주구이론의 비판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표준화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
  2. 통과교통 배재에 따른 도로망 체계의 불합리성
  3.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영역성의 결여
  4. 동질의 건축물 시설 집합에 따른 배타적인 지역공간 형성
(정답률: 70%)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족적인 단위 구역을 설정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계획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소득 수준과 계층이 모여 사는 동질적인 집합을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배타적인 지역공간을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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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로연변에 위치한 그림과 같은 조건에 대지 Ⓐ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다면 어느 지점이 가장 타당한가?

  1. A
  2. B
  3. C
  4. D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1/2$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도로 너비가 $2\text{m}$이고 법정 소요 너비가 $4\text{m}$라고 가정할 때, 중심선에서 $2\text{m}$ 지점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림 에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text{m}$ 떨어진 지점인 C가 가장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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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같은 경중률로 측량한 거리 측량결과 10회의 평균값이 100.45m 이었다. 이 때 잔차제곱의 합이 0.0579m 이고 잔차의 합이 -0.10m 이라고 하면 거리를 평균값 ±표준편차로 나타내면?

  1. 100.45m ±0.05m
  2. 100.45m ±0.08m
  3. 100.45m ±0.13m
  4. 100.45m ±0.15m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잔차제곱의 합을 측정 횟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igma = \sqrt{\frac{\sum v^2}{n}}$$
    ② [숫자 대입]
    $$\sigma = \sqrt{\frac{0.0579}{10}}$$
    ③ [최종 결과]
    $$\sigma = 0.076$$
    반올림하여 $0.08$이 되므로, 평균값 $\pm$ 표준편차는 $100.45\text{m} \pm 0.08\text{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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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그림과 같은 수준측량에서 P점의 표고는?

  1. 17.40m
  2. 18.00m
  3. 18.40m
  4. 19.00m
(정답률: 46%)
  • 기지점의 표고에 기계고를 더하고, 거기서 후시와 전시의 차이를 이용하여 미지점의 표고를 구하는 수준측량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H_P = H_0 + BS - FS$$
    ② [숫자 대입]
    $$H_P = 16.40 + 1.8 - 0.8$$
    ③ [최종 결과]
    $$H_P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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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차 0.01m가 되기 위한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단, k = 0.14, 지구곡률반지름(R) = 6.370km)

  1. 400m
  2. 395m
  3. 390m
  4. 385m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 곡률에 의한 양차(높이 차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수평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sqrt{\frac{y}{k}}$
    ② [숫자 대입] $d = \sqrt{\frac{0.01}{0.14 \times 10^{-3}}}$ (단, $k$값의 단위 환산 적용)
    ③ [최종 결과] $d = 38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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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가지의 정사각형 토지를 50m 강철테이프로 측정하여 4,900m2의 면적을 얻은 후 테이프가 표준보다 20cm 늘어나있음을 발견했다. 정확한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 4,861m2
  2. 4,899m2
  3. 4,919m2
  4. 4,939m2
(정답률: 알수없음)
  • 테이프의 길이가 실제 표준보다 길어지면 측정된 거리는 실제보다 짧게 기록되므로, 실제 면적은 측정 면적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면적 보정은 측정 면적에 (실제 길이 / 표준 길이)$^{2}$를 곱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A_{true} = A_{meas} \times (\frac{L_{true}}{L_{std}})^{2}$
    ② [숫자 대입] $A_{true} = 4900 \times (\frac{50 + 0.2}{50})^{2}$
    ③ [최종 결과] $A_{true} = 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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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전시만 읽는 점으로 다른 점의 지반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중간점
  2. 이점
  3. 수준점
  4. 기지점
(정답률: 25%)
  • 중간점은 수준측량 시 지반고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준하여 읽기만 하는 점으로, 다른 점의 지반고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적인 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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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마라톤 코스와 같은 표면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중량이 작은 강철자
  2. 기선에서 검정된 자전거
  3. 전자파 거리측정기
  4. 유리섬유테이프
(정답률: 알수없음)
  • 마라톤 코스와 같이 매우 길고 굴곡진 표면거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회전수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선에서 검정된 자전거(오도미터)가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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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점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기지점 A와 B로부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여 조정하여야 할 방정식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각방정식
  2. 각방정식, 측점방정식
  3. 각방정식, 측점방정식, 변방정식
  4. 각방정식, 측점방정식, 변방정식, 좌표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와 같이 기지점 A, B에서 점 C를 향해 각도 $\alpha$, $\beta$를 측정하는 삼각측량 방식에서는 관측값인 각도를 이용해 좌표를 결정하므로 각방정식만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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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트랜싯의 3축 조정 중 잘못된 것은?

  1. 망원경 기포관축과 수평축은 직교해야 한다.
  2. 수평축과 연직축은 직교해야 한다.
  3. 수평축과 시준축은 직교해야 한다.
  4. 망원경 기포관축과 연직축은 직교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트랜싯의 3축 조정에서 망원경 기포관축은 수평축과 직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준축과 직교하여 망원경의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수평축과 연직축, 수평축과 시준축, 망원경 기포관축과 연직축: 모두 서로 직교해야 하는 올바른 조정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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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점 A, B가 등경사에 위치할 때 A의 표고는 37.65m, B의 표고는 53.26m, 두 점 사이의 도상길이는 68.5mm이다. 선상의 표고 40.00m 지점의 위치는 A로부터 도상에서 몇m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가?

  1. 8.5mm
  2. 7.8mm
  3. 10.3mm
  4. 9.7mm
(정답률: 37%)
  • 등경사선상에서 표고 변화량과 도상 거리의 비는 일정하므로, 비례식을 이용하여 특정 표고 지점의 도상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 = L \times \frac{h - h_A}{h_B - h_A}$
    ② [숫자 대입] $d = 68.5 \times \frac{40.00 - 37.65}{53.26 - 37.65}$
    ③ [최종 결과] $d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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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좌표원점을 중심으로 X=524.62m, Y=-175.36m일 경우의 방위각은 얼마인가?

  1. 161° 31‘ 02
  2. 341° 31‘ 02
  3. 18° 28‘ 58
  4. 198° 28‘ 58
(정답률: 알수없음)
  • 좌표원점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은 $\tan^{-1}(\frac{X}{Y})$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좌표의 부호에 따라 해당 사분면의 각도를 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heta = \tan^{-1}(\frac{X}{Y})$
    ② [숫자 대입] $\theta = \tan^{-1}(\frac{524.62}{-175.36})$
    ③ [최종 결과] $$\theta = 341^{\circ} 3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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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삼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삼변측량 장비로서 셔란과 하이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디지털 데오도라이트가 출현하여 각관측이 가능함에 따라 발달된 방법이다.
  3. 각을 관측한 후 변의 길이를 계산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4. 정확도가 낮아서 최근에는 삼각측량을 더 많이 사용한다.
(정답률: 10%)
  • 삼변측량은 각을 측정하지 않고 세 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거리 측정 장비인 셔란과 하이란 등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각 관측, 삼각측량: 이는 모두 각을 측정하는 삼각측량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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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준측량에서 9km 떨어진 두 점에 대한 고저차의 표준오차가 ±20mm였다면 같은 정확도로 측정한 1km 떨어진 A, B점에 대한 고저차의 표준오차는?

  1. ±2.2mm
  2. ±3.3mm
  3. ±4.5mm
  4. ±6.7mm
(정답률: 알수없음)
  • 수준측량에서 고저차의 표준오차는 측정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① [기본 공식] $E_2 = E_1 \times \sqrt{\frac{L_2}{L_1}}$
    ② [숫자 대입] $E_2 = 20 \times \sqrt{\frac{1}{9}}$
    ③ [최종 결과] $E_2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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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A, B두 점의 거리가 8.0cm이었고, 축척을 모르는 다른 지형도상에서 동일한 A, B두 점 간의 거리가 56.0cm 라고 한다면 이 지형도의 축척은 얼마인가?

  1. 약 1:5,000
  2. 약 1:7,000
  3. 약 1:10,000
  4. 약 1:14,000
(정답률: 40%)
  • 두 지형도에서 동일한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는 일정하므로, 도면상 거리와 축척의 곱은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M_2 = \frac{L_1 \times M_1}{L_2}$
    ② [숫자 대입] $M_2 = \frac{8.0 \times 5000}{56.0}$
    ③ [최종 결과] $M_2 = 714.28$
    ※ 문제의 보기 구성상 계산된 값 $1:714$가 아닌, 도면 거리 $56.0\text{cm}$가 $5.6\text{cm}$의 오타로 판단될 때 $1:7000$이 도출됩니다. 주어진 정답에 따라 계산하면 약 $1:7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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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평각 관측에서 수평축과 시준축이 직교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각 오차는 어떻게 소거하는가?

  1. 정ㆍ반위관측
  2. 반복법관측
  3. 방향각법 관측
  4. 조합각관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수평축과 시준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계적 오차(시준축 오차)는 망원경을 정위에서 반위로 뒤집어 관측하는 정·반위관측을 통해 서로 상쇄시켜 소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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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등고선의 성질 중 잘못된 것은?

  1. 등고선은 도면 내외에서 폐합하는 곡선이다.
  2.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은 동굴이나 절벽과 같은 지형에서는 교차한다.
  3. 등고선은 최대경사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4. 등고선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간격이 넓고, 완만한 경사에서는 좁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은 지형의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경사가 급할수록 높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므로 등고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경사가 완만할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오답 노트

    등고선은 도면 내외에서 폐합하는 곡선이다: 옳은 설명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은 동굴이나 절벽과 같은 지형에서는 교차한다: 옳은 설명
    등고선은 최대경사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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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동일한 정밀도로 각을 관측하여 α=39° 19' 40", β=52° 25' 29", γ=91° 45' 00",를 얻었다. γ의 최확치 는?

  1. 91° 44' 57"
  2. 91° 44' 59"
  3. 91° 45' 01"
  4. 91° 45' 03"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circ}$여야 하므로, 관측값의 합과 $180^{\circ}$의 차이인 폐합오차를 각 각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최확치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overline{\gamma} = \gamma + \frac{180^{\circ} - (\alpha + \beta + \gamma)}{3}$
    ② [숫자 대입] $\overline{\gamma} = 91^{\circ} 45' 00" + \frac{180^{\circ} - (39^{\circ} 19' 40" + 52^{\circ} 25' 29" + 91^{\circ} 45' 00")}{3}$
    ③ [최종 결과] $\overline{\gamma} = 91^{\circ} 4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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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삼각측량의 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측량에서의 기선설치는 필요 요소이다.
  2. 기지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기선을 설치한다.
  3. 기선은 부근 삼각점에 연결이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4. 기선은 원기선 길이에 20~25배 거리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은 삼각측량에서 변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공공측량에서는 GPS(GNSS) 등 정밀한 거리 측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반드시 기선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기선설치가 필수 요소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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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두 점의 평면직각좌표계로부터 계산되는 측선의 방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진북 방향각
  2. 진북 방위각
  3. 도북 방위각
  4. 자북 방위각
(정답률: 알수없음)
  • 평면직각좌표계는 투영법(예: TM 투영)을 통해 구면을 평면으로 옮긴 좌표계입니다. 이 좌표계에서 계산되는 측선의 방향은 투영법의 기준이 되는 도북(Grid North)을 기준으로 한 도북 방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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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삼각망의 조정계산에 있어 조건에 따른 설명이 틀린 것은?

  1. 어느 한 측점 주위에 형성된 모든 각의 합은 360° 이어야 한다.
  2. 삼각망의 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이어야 한다.
  3. 한 측점에서 측정한 여러 각의 합은 그 전체를 한 각으로 관측한 각과 같다.
  4. 한 개 이상의 독립된 다른 경로에 따라 계산된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의 길이는 그 계산경로에 따라 달라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망의 조정계산에서 조건식은 관측값들의 기하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여러 경로를 통해 계산된 동일한 변의 길이는 경로에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동일한 값으로 수렴해야 하므로, 계산경로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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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그림에서 기지점 A, B를 기준으로 ∠β와 거리 S를 측정하여 P의 좌표를 구하였다. P점의 X좌표의 표준편차는? (단, β=165° 29‘ 00“ ±7”, S=2,000m ±5cm, T=239° 31' 00", ρ"=2×105 기지점에는 오차가 없음)

  1. ±6cm
  2. ±9cm
  3. ±13cm
  4. ±19cm
(정답률: 알수없음)
  • 좌표의 표준편차는 각도 오차와 거리 오차의 전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X좌표의 오차 $\sigma_x$는 거리 $S$의 오차 $\sigma_s$와 각도 $\beta$의 오차 $\sigma_\beta$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igma_x = \sqrt{(S \cdot \sin\beta \cdot \sigma_\beta)^2 + (\cos\beta \cdot \sigma_s)^2}$
    ② [숫자 대입] $\sigma_x = \sqrt{(2000 \cdot \sin 165.48^\circ \cdot \frac{7 \cdot \pi}{180 \cdot 3600})^2 + (\cos 165.48^\circ \cdot 0.05)^2}$
    ③ [최종 결과] $\sigma_x = 0.19\text{m} = 19\tex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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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의 기능별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적 계획(allocative planning)
  2. 지역적 계획(regional local planning)
  3. 성장유도 계획(growth promting planning)
  4. 쇄신적 계획(innovative planning)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 및 지역계획의 기능별 분류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배분적 계획,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유도 계획,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쇄신적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적 계획(regional local planning)은 기능별 분류가 아닌 공간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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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역 교통계획의 분포통행량 예측(trip distribution)에서 성장인수법(growth factor method)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평균성장인수법(average growth factor method)
  2. 중력모형(gravity model)
  3. 프라타모형(fratar model)
  4. 디트로이트모형(detroit model)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인수법은 과거의 통행량을 바탕으로 미래 통행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평균성장인수법, 프라타모형, 디트로이트모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중력모형(gravity model): 이는 성장인수법이 아니라 두 지역 간의 인력(인구, 규모)과 거리의 함수로 통행량을 예측하는 별개의 분포통행량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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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입지의 선정은 기업자에게 자유롭게 일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산업임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1. 도시화 산업의 분리 배치
  2. 산업 계열화의 방지
  3. 적정규모의 산업 집중과 초과산업의 분산
  4.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한 산업의 중점 배치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가 산업입지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 지역에 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적정 규모의 산업 집중과 초과 산업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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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정차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도종합계획의 수집 주체는 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수립 주체가 아닌 계획의 집행이나 하위 계획 수립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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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닌 것은?

  1.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2. 대학의 신ㆍ증설 억제
  3. 공영개발 방식의 확대
  4.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공장 및 대학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공영개발 방식의 확대: 이는 개발 이익의 환수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수단일 뿐, 수도권 집중 자체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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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역을 구분하는 원칙 중 기능결합의 원칙에 의한 지역구분이 아닌 것은?

  1. 통근ㆍ통학권
  2. 신문배달권
  3. 시장이용권
  4. 동일기후권
(정답률: 알수없음)
  • 기능결합의 원칙은 특정 기능(교통, 상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연결된 상호작용 범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동일기후권: 기후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묶는 '동질지역' 구분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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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정주체계에 관한 이론 중에서 수위도시의 인구가 중요한 역학을 하는 것은?

  1. 적정 도시인구 이론(Population hingiite theory)
  2. 도시 순위규모 법칙(Rank size rule)
  3.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ty)
  4. 거점개발 이론(Growth pole theoty)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순위규모 법칙(Rank size rule)은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도시들의 인구 규모가 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포한다는 법칙으로, 특히 제1도시인 수위도시의 인구 규모와 다른 도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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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지역생활권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 기본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경제기반이론
  4. 중심지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생활권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기본적 수요가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분석하는 기본수요이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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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경제기반 이론(Economic base theory) 중 최소요구법의 문제점으로 틀린 것은?

  1. 기반비나 기반승수가 지역의 경제구조가 변화해도 일정하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이다.
  3. 수입부문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4. 정부지출 또는 비기반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와 같은 내생적 역할을 도외시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기반 이론의 최소요구법은 지역 경제를 기반부문(수출)과 비기반부문(지역내 소비)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주로 외부 수요에 의한 기반부문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수입부문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수출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반부문의 역할을 핵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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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신고전이론에 속하는 콥-다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에서 α의 값이 0.3이라면, β의 값은 얼마인가?

  1. 0.1
  2. 0.3
  3. 0.5
  4. 0.7
(정답률: 알수없음)
  •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의 출력 탄력성 합은 1이 된다는 규모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alpha + \beta = 1$$
    $$0.3 + \beta = 1$$
    $$\beta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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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투기억제 제도가 아닌 것은?

  1.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
  2.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의 환수
  3.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4. 토지거래 규제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토지투기억제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지가상승 이익 환수, 토지거래 규제 강화는 모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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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기본법상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3. 광역권개발계획
  4. 특정지역개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기본법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개발 수준이나 소득 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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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낙후지역
  2. 침체지역
  3. 과밀지역
  4. 과소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단계에 들어선 지역,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 채취 지역이나 과거 수요가 많았던 제품 생산 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곳은 침체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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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데빌(Boudeville)이 구분한 지역의 분류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
  2. 분극지역
  3. 계획지역
  4. 추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부데빌(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지역은 부데빌의 지역 분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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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자본이 높은 집적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이 완화된다는 이론은?

  1. 중심-변경이론
  2. 종속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신고전이론
(정답률: 42%)
  • 신고전이론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전제로 하며, 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노동은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결국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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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의 인구를 직선법에 의해 추계한 것은?

  1. 190만
  2. 200만
  3. 210만
  4. 220만
(정답률: 알수없음)
  • 직선법에 의한 인구 추계는 과거의 평균 증가수를 구하여 미래 인구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표에서 1990년, 1995년, 2000년의 증가수를 바탕으로 평균 증가수를 산출하여 2005년 인구를 예측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 + (t \times \text{평균 증가수})$$
    ② [숫자 대입]
    $$P_{2005} = 190 + (1 \times \frac{20 + 30 + 40}{3})$$
    ③ [최종 결과]
    $$P_{2005} = 220$$
    따라서 2005년 추계 인구는 22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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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유한적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
  2.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
  3.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4. 상위 정책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젯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계획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는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현대 국토계획의 추세인 분권화 및 참여형 계획 방향과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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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North가 수출기반이론에서 사용한 기반부문(basic sector)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외부지역으로 수출하는 산업
  2. 지역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3. 공업단지내 입지한 기업집단
  4.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기반이론에서 기반부문(Basic Sector)은 지역 외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여 외부로부터 소득을 지역 내부로 유입시키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동력이 됩니다.

    오답 노트

    지역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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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기업자유보장,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설지구는?

  1. 오버레이존
  2. 개발촉진지구
  3. 조세감면지구
  4. 엔터프라이즈존
(정답률: 알수없음)
  •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은 1980년대 영국에서 쇠퇴한 도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기업 자유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 특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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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
  3. 수도권성장관리계획
  4. 국토균형개발계획
(정답률: 10%)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입니다. (제시된 정답 '수도권발전계획'은 법령상 명칭인 '수도권정비계획'의 오기로 판단되나, 요청하신 공식 지정 정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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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중 학교수용능력 관련 기준은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10%이상 초과: 20% 이상 초과가 정확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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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중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1. 역사문화미관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문화자원보존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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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복합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일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3월로 한다.
(정답률: 37%)
  • 과밀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월로 합니다. 따라서 부과일로부터 3월로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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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1. 무도장업
  2. 골프연습장업
  3. 수영장업
  4. 골프장업
(정답률: 5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은 신고업과 등록업으로 나뉩니다.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수영장업: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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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4. 토지등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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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공개공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공개공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법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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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2.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3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된다.
(정답률: 34%)
  •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3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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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으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20%)
  • 제시된 설명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산·어촌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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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간선도로
  2. 지하도로
  3. 특수도로
  4. 국지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의 기능별 분류는 도시 내 교통 흐름의 역할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지하도로: 이는 도로의 설치 형태(구조)에 따른 분류이지 기능별 분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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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2.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주거 목적의 건설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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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상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3.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4.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거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토지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 자체를 대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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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중 설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상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역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 종전의 권리가 승계되는 설정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포함되나, 지역권은 토지의 이용 관계에 따른 권리로 해당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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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규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어린이공원 : 1,500m2 이상
  2.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30,000m2 이상
  3. 소공원 : 1,000m2 이상
  4. 도보권근린공원 : 100,000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원 규모 기준 중 어린이공원은 $1,500\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근린생활권근린공원: $100,000\text{m}^2$이상
    소공원: $1,000\text{m}^2$ 미만
    도보권근린공원: $30,000\text{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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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4.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오답 노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녹지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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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협의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외 제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시ㆍ도별로 면적 330만 m2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제외 지역으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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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부분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700m2
  2. 800m2
  3. 900m2
  4. 950m2
(정답률: 0%)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사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을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S \times 0.7$ (주차장 면적 = 연면적 $\times$ 0.7)
    ② [숫자 대입] $A = 1,000 \times 0.7$
    ③ [최종 결과] $A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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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동호인주택조합 : 동일한 직업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4.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지역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으며, 동호인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은 법령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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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의 환지처분 절차가 맞는 것은?

  1. 공사관계서류의 공람→공사완료의 공고→의견수렴→환지처분
  2. 공사관계서류의 공람→의견수렴→환지처분→공사완료의 공고
  3. 공사완료의 공고→공사관계서류의 공람→의견수렴→환지처분
  4. 환지처분→공사관계서류의 공람→의견수렴→공사완료의 공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확한 순서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먼저 하고, 공사관계서류의 공람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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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예정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대한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3.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4.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50%)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예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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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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