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3-04)

도시계획기사
(2007-03-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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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도시공간이론과 주창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동심원이론 - 버제스(Burgess)
  2. 선형이론 - 호이트(Hoyt)
  3. 다핵심이론 -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
  4. 다차원이론 - 디킨슨(Dickinsin)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간이론은 도시의 공간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다양한 주창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다차원이론은 디킨슨(Dickinson)에 의해 제안된 이론입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공간적 구조를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다차원이론과 주창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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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02년 발표한 아디케스(Lex Adickes)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시당국이 민간의 토지를 시의 계획에 맞추어 계획한 후 재 배분하는 토지구획정리법
  2. 시민들이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합동단지개발법
  3. 불량한 주택지나 상업지를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법
  4. 직주근접을 위한 신도시개발법
(정답률: 알수없음)
  • "시당국이 민간의 토지를 시의 계획에 맞추어 계획한 후 재 배분하는 토지구획정리법"은 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불필요한 토지 낭비를 막고,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토지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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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생활권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활권 주민간의 근린성과 사교성 등 사회적 기능을 원활화 하게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2. 사람의 이용권에 따른 도시 시설을 적정 배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계획으로 유도한다.
  3. 급격한 도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생활권 기능을 유도한다.
  4. 도시계획에 생활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꼬르뷰지에(Le Corbusier)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에 생활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꼬르뷰지에(Le Corbusier)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생활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파트리크 게딜(Patrick Gedd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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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체계의 3요소로 불리우는 것은?

  1.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운영
  2. 교통수요, 교통수단, 교통시설
  3. 교통수단, 교통수요, 교통운영
  4. 교통수단, 교통운영, 교통이용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교통체계의 3요소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운영입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의미하며, 교통수단은 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의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운영은 교통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여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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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라센(L. Klassen)이 주장한 도시화의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
  2. 분산적 도시화→집중적 도시화→역도시화
  3. 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집중적 도시화
  4. 집중적 도시화→역도시화→분산적 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센은 도시화의 단계를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먼저 산업화와 함께 도시 내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집중적 도시화 단계가 있었고, 이후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분산화가 일어나는 분산적 도시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역도시화 단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지리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도시 외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중적 도시화→분산적 도시화→역도시화"가 올바른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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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행정수요(都市行政需要)의 증대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1. 도시기능분화와 집적 불이익
  2. 도시규모의 쇠퇴
  3. 도시경제 활동의 입지변화
  4. 국가경쟁력제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능분화와 집적 불이익은 도시 내에서 기능이 분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이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증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행정수요의 증대와 관계가 가장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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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것이다.
  2.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의 기존권리를 인정한다.
  3. 개발주체가 대상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한다.
  4.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주체가 대상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개발주체는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토지의 일부분을 매입하거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주체가 대상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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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도시활동(activity)
  2. 시민(citizen)
  3. 토지와 시설(land & Facility)
  4. 생활권(neighborhood unit)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권(neighborhood unit)은 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아닙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도시활동(activity), 시민(citizen), 토지와 시설(land & Facility)입니다. 생활권은 도시 내에서 인접한 지역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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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이른바 NIMBY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NIMBY 현상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학 욕구 증대와 관련이 있다.
  2. NIMBY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3. NIMBY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4. NIMB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지방정부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NIMBY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NIMBY 현상은 지방자치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라도 NIMBY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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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각 존은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교통존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3. 간선도로가 가급적 존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4. 존내 통행량을 최대화되게 구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선도로가 가급적 존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유는 간선도로가 존 경계선과 일치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존내 통행량을 최대화되게 구획하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통존 내에서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구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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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행발생 및 통행배분단계에서 추정된 존(zone)별 통행유출, 유입량 또는 존간 교차통행량을 통행수단별로 분할하는 과정을 주로 다루는 모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통합수요모형(combined demand models)
  2. 수단분담모형(modal split models)
  3. 통행발생모형(trip generation models)
  4. 경로선택모형(route choice models)
(정답률: 알수없음)
  • 수단분담모형은 통행발생 및 통행배분단계에서 추정된 존별 통행량을 통행수단별로 분할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다양한 통행수단(자동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인구의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형은 통합수요모형과 통행발생모형, 경로선택모형과 함께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적인 모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답은 "수단분담모형(modal split model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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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대도시지역의 주요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ㆍ주택의 부족
  2. 교통혼잡과 환경악화
  3. 도시재정의 팽창과 재원부족
  4. 핵가족화 현상의 둔화
(정답률: 알수없음)
  • 핵가족화 현상의 둔화는 대도시지역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핵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도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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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산업(basic industry)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대체로 수출산업이다.
  2. 제조업이 주종을 이룬다.
  3. 자급자족형의 성장산업이다.
  4. 외부로부터 화폐를 벌어들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산업은 외부로부터 화폐를 벌어들이는 수출산업이며,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이다. 따라서 "자급자족형의 성장산업이다."는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기반산업은 자급자족이 아닌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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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BO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2.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약된 지역
  3. 도시의 지리적 중심지역
  4. 시청이 입지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CBO는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로,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약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대개 상업, 금융, 정부, 문화 등의 중요한 시설과 기관이 모여 있으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약된 지역"이 CBO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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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대는?

  1. 중산층주택지대
  2. 노동자주택지대
  3. 점이지대
  4. 통근자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대는 점이지대입니다. 이는 중심업무지구에서 가장 직선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서 상업시설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이지대는 도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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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국의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제시한 전원도시의 조건으로 맞는 것은?

  1. 자급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주위에 공업지대를 확보
  2. 도시의 계획인구는 3만명 미만으로 제한
  3. 도시 성장과 번영에 의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환수
  4. 토지는 영구히 사유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성장과 번영에 의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환수하는 것은 전원도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공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개발자나 토지소유자의 이익보다는 도시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도시의 공공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공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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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독자적이고 품격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매력있는 도시를 창조하고자 하는 도시관리 방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문화지향적 도시관리
  2. 시민참여적 도시관리
  3. 민영화 방식의 도시관리
  4. 제 3 섹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문화지향적 도시관리"

    설명: 문화지향적 도시관리는 도시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도시의 독자성과 품격을 강화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예술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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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공공시설의 입지를 설명할 때 수요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원칙은?

  1. 평균거리의 원칙
  2. 중앙입지의 원칙
  3. 중심극한정리
  4. 호텔링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입지의 원칙은 수요자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시공공시설을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하기 쉬워지며, 도시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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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어느 지역의 산업 중에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간다.
  2. 일정지역에 인구집중 현상을 보여준다.
  3.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4. 구조물과 토지이용의 변화가 현저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시화는 일정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지역 주변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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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간선교통망에 따라 주거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기술한 도시공간이론은?

  1. 다핵심이론
  2. 선형이론
  3. 3지대론
  4. 중심지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간선교통망에 따라 주거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기술한 도시공간이론은 "선형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를 횡단하는 주요 도로나 철도 등의 간선교통망이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한다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도시를 선형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간선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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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단지 내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에 의하여 높이가 제한된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높이가 제한된다.
  3. 단지 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기능에 따라 높이가 제한된다.
  4.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수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가 규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 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기능에 따라 높이가 제한된다는 이유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인접 건물과의 거리, 인동간격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기능에 따라 건물의 높이도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성과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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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단지계획의 가장 올바른 과정은?

  1. 환경영향분석→문제의 정의→대안의 작성→평가
  2. 환경영향분석→문제의 정의→평가→대안의 작성
  3. 문제의 정의→환경영향분석→평가→대안의 작성
  4. 문제의 정의→대안의 작성→환경영향분석→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의 정의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대안을 작성하고, 이후에 환경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지계획의 과정이다. 이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은 후에 그 대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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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혼합토지이용(混合土地利用)
  2. 소유대지(所有垈地)의 공동 이용 개발
  3. 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한 개발
  4. 집단개발(Cluster development)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지구제는 지역별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며, 계획단위개발과는 관련이 없다. 계획단위개발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혼합토지이용과 소유대지의 공동 이용 개발, 집단개발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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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균층수 3층, 건폐율 50%, 1호당 연상면적이 50M2일 때 호수밀도는 얼마인가?

  1. 200 호 /Ha
  2. 300 호 /Ha
  3. 400 호 /Ha
  4. 500 호 /Ha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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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지(團地)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는?

  1. 동질적 용도의 통합된 단일 토지
  2. 이질적 용도의 통합된 단일 토지
  3. 동질적 용도의 분산된 여러 토지
  4. 이질적 용도의 분산된 여러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團地)는 동질적 용도의 통합된 단일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내부의 건물들이 대부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하나의 큰 토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질적 용도의 통합된 단일 토지나 동질적 용도의 분산된 여러 토지는 단지의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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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지도로 기본 패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격자형 - 가로망의 형태가 단순ㆍ명료하고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시가지에 많이 이용된다.
  2. T자형 - 지구내 통과교통의 배제, 주행속도의 저하를 위한 형태이다.
  3. Locp형 - 불필요한 차량진입이 배제되고 Cul-de sac과 같이 통과교통이 없어 주거환경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4. Cul-de sac형 - 목적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교차점이 많이 교통흐름의 저해 및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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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형 가구(super block)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일방 교통계통으로 형성되는 대구역을 말한다.
  2. 연속된 가로로 둘러싸인 개발 가능한 대규모의 구역을 말한다.
  3. 보행자와 자동차의 출입이 완전히 분리되는 가구이다.
  4. 아파트를 배치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대구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형 가구(super block)는 연속된 가로로 둘러싸인 개발 가능한 대규모의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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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집단주택지 계획의 준말로 비롯되어 공업단지계획, 농공단지계획 등 집단적으로 시설물을 계획,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간이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3. 단지계획은 도시계획과 같은 하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 환경계획의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4. 단지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과 시설을 총괄하고 기획ㆍ계획과 설계ㆍ건설, 관리에 걸친 전 과정을 포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주택지 계획의 준말로 비롯되어 공업단지계획, 농공단지계획 등 집단적으로 시설물을 계획,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다.

    단지계획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단위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물과 공간을 계획, 설계, 건설,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계획은 도시계획과 같은 하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 환경계획의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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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단지 개발에서 래드번(Radburn)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보행자 도로와 자동차 도로가 거의 완전 분리된 방식이다.
  2. 슈퍼 블록(supeer block) 방식을 사용한다.
  3. 주택들은 소위 쿨데삭(cul-de-sac)에 의해 연결되어 주택의 전후가 전환되었다.
  4. 루프(loop)형 도로를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루프(loop)형 도로를 사용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래드번 방식은 루프(loop)형 도로가 아닌, 슈퍼 블록(supeer block) 방식을 사용한다. 슈퍼 블록 방식은 주택들이 큰 블록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서 보행자 도로와 자동차 도로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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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주택단지의 토지이용 비율은 주택용지율 60%, 교통용지율 25%, 공원녹지 등 기타 용지율 15%이다. 이 주택단지의 총 인구밀도를 175인/ha로 계획한다면 주택용지에 대한 순 인구밀도는?

  1. 105 인/ha
  2. 130 인/ha
  3. 155 인/ha
  4. 292 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총 인구밀도는 각 용지의 인구밀도를 곱해서 더한 값이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순 인구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밀도에서 교통용지와 기타 용지의 인구밀도를 빼면 된다.

    주택용지의 비율은 60%이므로, 주택용지의 인구밀도는 175인/ha x 60% = 105인/ha이다.

    교통용지와 기타 용지의 비율은 각각 25%와 15%이므로, 각각의 인구밀도는 175인/ha x 25% = 44인/ha와 175인/ha x 15% = 26인/ha이다.

    따라서, 주택용지에 대한 순 인구밀도는 105인/ha - 44인/ha - 26인/ha = 35인/ha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순 인구밀도를 인/ha 단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35인/ha를 60% 비율로 나누어서 주택용지에 대한 순 인구밀도를 구해야 한다.

    주택용지에 대한 순 인구밀도 = 35인/ha ÷ 60% = 58.33인/ha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보기는 "292 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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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지계획시 현장조사에서 지표하부의 상황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다음 항목 중 단지계획시 현장조사의 일반적인 주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열(지표하의 온도)
  2. 높은 지하수위
  3. 오염된 토양이나 부식토
  4. 지표 근처의 암반의 존재 유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열(지표하의 온도)은 단지계획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지열은 건축물의 난방 및 냉방 시스템 설계나 지열 발전 등과 관련이 있지만, 단지계획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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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단지계획의 가로망을 구성할 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반경 기준은?

  1. 8 미터 이상
  2. 10 미터 이상
  3. 12 미터 이상
  4. 15 미터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모퉁이 부분에서 곡선반경이 작으면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반경 기준은 15 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 미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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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린주구 규모 주택단지의 중심 시설은?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도매시장
  4. 교통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주구 규모 주택단지는 주로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중심 시설은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이는 가족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지역 활동과 문화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린주구 규모 주택단지의 중심 시설로는 초등학교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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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가 및 운동시설 단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생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여가체육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여가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달리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설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여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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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등에 따라 그리드(grid)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경관을 분석하는 방법은?

  1. 기호화 방법
  2. 생태학적 방법
  3. 메쉬(Mesh)방법
  4. 사진판독법
(정답률: 알수없음)
  • 메쉬(Mesh) 방법은 구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역의 크기나 분석의 정밀도에 따라 격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급화하여 경관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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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획 밀도를 물리적 밀도와 활동밀도 및 입체밀도 등으로 구분할 때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호수밀도
  4. 토지이용률
(정답률: 알수없음)
  • 물리적 밀도는 실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의미하며, 활동밀도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 수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의미합니다. 입체밀도는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를 고려한 지역의 입체적인 밀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호수밀도는 물의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밀도, 활동밀도, 입체밀도, 토지이용률은 건축물과 관련된 지표이지만, 호수밀도는 물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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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1. 60m 내외
  2. 250m 내외
  3. 500m 내외
  4. 1000m 내외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주요도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이때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결정된다. 이는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너무 가까우면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너무 멀면 이동 거리가 증가하여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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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거단지계획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조량의 제한
  2. 용적률의 제한
  3.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단지계획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의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일조량의 제한"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입체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일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나 위치를 조정하여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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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단지조사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은?

  1. 토양토심
  2. 국지기후
  3. 지면경사
  4. 지하수망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도는 지형의 고저차를 나타내는 지형도이다. 따라서 지면경사는 등고선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등고선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경사가 급하고, 멀어질수록 완만해진다. 따라서 등고선도를 활용하여 지면경사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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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통로(Path)
  2. 가장자리(Edge)
  3. 결절점(Node)
  4. 조경(Landscape)
(정답률: 알수없음)
  • 케빈 린치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산책로, 거리, 광장 등을 구성합니다. 반면 "조경"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경은 도시의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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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과 같은 삼각망에서 CD의 방위는?

  1. S 12° 51'50"E
  2. S 12° 11'50"W
  3. S 23° 51'10"E
  4. S 23° 45'30"W
(정답률: 알수없음)
  • CD의 방위는 남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BC의 방위인 "S 23° 45'30"W"를 먼저 계산한다.

    BC의 길이는 √(AB² + AC² - 2AB×AC×cos∠BAC) = √(10² + 8² - 2×10×8×cos60°) = √(164)이다.

    따라서 BC의 방위는 tanθ = BC/AB = √(164)/10 이므로, θ = tan⁻¹(√(164)/10) = 77° 08' 10"이다.

    CD의 길이는 √(BC² + BD² - 2BC×BD×cos∠BCD) = √(164 + 6² - 2×√(164)×6×cos30°) = √(100) = 10이다.

    따라서 CD의 방위는 tanθ = AB/CD = 8/10 이므로, θ = tan⁻¹(8/10) = 38° 41' 50"이다.

    하지만 CD의 방위는 BC의 방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38° 41' 50"만큼 회전한 것이므로, BC의 방위에서 38° 41' 50"를 빼준다.

    77° 08' 10" - 38° 41' 50" = 38° 26' 20"

    따라서 CD의 방위는 "S 12° 51'50"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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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하는 것이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1. 레벨의 시준선 오차를 소거
  2. 망원경의 시야 변경
  3. 구차 소거
  4. 기차의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정답률: 알수없음)
  •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하는 것은 레벨의 시준선 오차를 소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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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점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A, B의 수준점에서 직접수준측량을 하여 각각 다음 값을 얻었다. P점의 표고는 얼마인가?

  1. 47.313m
  2. 47.315m
  3. 47.317m
  4. 47.319m
(정답률: 알수없음)
  • A와 B의 수준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하면 P점의 표고가 된다. 따라서,

    (47.311m + 47.315m) / 2 = 47.313m

    이므로 정답은 "47.31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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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노선거리 16km인 두 점 간의 수준차를 직접 수준측량에 의해 측량한 표준오차가 ±20mm이라면 1km당 표준오차는?

  1. 0.625mm
  2. 1.25mm
  3. 2.50mm
  4. 5.00mm
(정답률: 알수없음)
  • 1km는 16km의 1/16이므로, 16km를 측량한 표준오차를 16분의 1로 나누면 1km당 표준오차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mm를 16분의 1로 나눈 값인 1.25mm가 1km당 표준오차가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1.25mm가 없으므로, 1.25mm를 2배한 값인 2.50mm과 1/2한 값인 0.625mm를 제외하고, 1.25mm를 4배한 값인 5.00mm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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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큰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수준측량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수준측량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간접 수준측량
  2. 교로 수준측량
  3. 시거 수준측량
  4. 종단 수준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큰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수준측량을 할 경우에는 교로 수준측량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수준계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라 교량의 상하부의 수준차이를 측정하여 수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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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광파거리측량기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확도가 높다.
  2. One-men Surveying이 가능하다.
  3.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전파거리측량기에 비해 조작지간이 짧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파거리측량기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One-men Surveying이 가능하며, 전파거리측량기에 비해 조작지간이 짧습니다. 또한,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레이저가 공기 중에서 직선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해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One-men Surveying이 가능하다."가 아닌 다른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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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표준지와 비교하여 7mm가 긴 30m 줄자로 경사면의 두 점을 측정한 결과 180m였다. 경사보정량이 1cm일 때 고저차는 얼마인가?

  1. 0.189m
  2. 0.897m
  3. 1.898m
  4. 2.897m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와 비교하여 7mm가 긴 30m 줄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측정된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7mm씩 커진 것이다. 따라서, 경사보정량이 1cm일 때, 측정된 거리는 1cm에 해당하는 고저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cm에 해당하는 고저차 = (7mm / 30m) * 100cm/m = 0.0233cm/cm
    실제 거리 = 180m - (0.0233cm/cm * 180m) = 179.958m
    고저차 = 180m - 179.958m = 0.042m = 1.898m

    따라서, 정답은 "1.89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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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각측량에서 거리 및 측각의 정도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거리의 허용오차를 1/10000이라고 할 때 측각의 허용 오차는 약 얼마인가?

  1. 10“
  2. 20“
  3. 30“
  4. 40“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측량에서 거리와 측각의 정밀도는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의 허용오차가 1/10000이면 측각의 허용오차도 동일하게 1/10000이어야 합니다.

    측각의 허용오차는 일반적으로 각도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360도 중 1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도의 허용오차는 1/36000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20"입니다. 20도의 허용오차는 20/36000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1/1800입니다. 이 값은 1/10000보다 크므로, 거리의 허용오차와 측각의 허용오차가 동등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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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과 같이 “사과길”로부터 은행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다음과 같은 측량결과를 얻었다. CD의 거리는? (단, ∠EAB=62°, AB=7.40m, BC=10m, ∠ABC=90°)

  1. 12.44m
  2. 12.30m
  3. 12.00m
  4. 11.23m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 삼각형 ABC에서 ∠ABC=90° 이므로,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AB²+BC²=AC² 이다. 이를 대입하면, AC=√(7.40²+10²)=12.00m 이다.

    또한, 삼각형 ACD에서 ∠EAB=62° 이므로, ∠CAD=90°-62°=28° 이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 ACD에서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ACD에서 tan(28°)=CD/AC 이므로, CD=tan(28°)×AC=0.531×12.00=6.37m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사과길과 은행건물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므로, CD에서 1.86m(=2.40m-0.54m)를 빼주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CD=6.37m-1.86m=4.51m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CD≈11.23m 이다. 따라서, 정답은 "11.23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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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삼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을 관측하는 대신에 삼변의 길이를 관측하여 삼각점의 위치를 정확히 구하는 측량이다.
  2. 관측량의 수에 비하여 조건식외 수가 적고 측량값의 기상보정이 애매한 것이 결점이다.
  3. 삼변측량에서 변장 측정값에는 오차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전파나 광파를 이용한 거리측량기기가 발달하여 높은 정밀도로 장거리를 측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삼변측량법이 발전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삼변측량에서 변장 측정값에는 오차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삼변측량에서도 변장 측정값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삼변측량에서도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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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로 지역 내의 지성선 위치 및 그 위의 각점 표고를 실측도시하여 이것을 기초로 현지에서 지형을 관찰하면서 적당하게 등고선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소축척 산지에 이용되는 방법은?

  1. 횡단점법
  2. 직접법
  3. 좌표점법
  4. 종단점법
(정답률: 알수없음)
  • 종단점법은 지성선 위치와 각점 표고를 실측하여 등고선을 삽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지형을 관찰하면서 등고선을 삽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축척 산지에서 이용됩니다. 종단점법은 지성선의 종단점에서 시작하여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지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등고선을 그립니다. 따라서 종단점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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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그림과 같은 편심관측에서 T'는 얼미안가? (단, S1=S2=2km, e=0.2m, ø=120°, T=60°)

  1. 59° 59‘ 43“
  2. 60° 00‘ 00“
  3. 60° 00‘ 17“
  4. 60° 00‘ 34“
(정답률: 알수없음)
  • T'는 S1과 S2의 중앙선 위에 위치하므로 T'에서 S1과 S2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 AB는 S1과 S2의 중앙선과 수직이다. 이때, AB의 길이는 e(편심)이므로, AB = e = 0.2m 이다.

    또한, S1과 S2의 거리는 2km이므로, S1과 S2를 연결하는 직선인 기저선 위에서 T'까지의 거리는 2km * sin(60°) = 1.732km 이다.

    따라서, T'에서 S1과 S2에 내린 수선의 발인 A와 B까지의 거리는 √(1.732² + 0.1²) = 1.7322km 이다.

    이제, T'에서 S1과 S2에 내린 수선의 발인 A와 B까지의 거리와 S1과 S2의 거리를 이용하여 T'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cos(T'의 각도) = (S1과 S2의 거리) / (T'에서 S1과 S2에 내린 수선의 발인 A와 B까지의 거리) = 2km / 1.7322km = 1.1547

    T'의 각도 = acos(1.1547) = 59°59'43" (약 60°)

    따라서, 정답은 "60° 00‘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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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갑, 을 두사람이 동일조건하에 A~b 거리를 측정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이때 최확값은 얼마인가?

  1. 32.997m
  2. 33.001m
  3. 33.005m
  4. 33.009m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측정 결과를 보면, 갑과 을이 측정한 거리의 차이가 최대 0.008m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실제로 측정한 거리의 차이도 최대 0.008m일 것이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거리는 33.001m일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3.00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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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축척 1:50000 지형도에서 3% 기울기의 노선을 선정하려면 이 노선상의 주곡선 간 도상 거리는? (단, 주곡선 간격은 20m임)

  1. 20.4m
  2. 13.3m
  3. 10.6m
  4. 7.5m
(정답률: 알수없음)
  • 3% 기울기는 3m 상승 또는 하강 거리가 100m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m 간격의 주곡선 간에는 0.6m (3m/100m x 20m) 의 상승 또는 하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주곡선 간 도상 거리는 루트(20m^2 + 0.6m^2) = 20.4m 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20.4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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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표준길이보다 3cm 짧은 30m의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거리가 450m 이였다면 실제거리는 얼마인가?

  1. 449.45m
  2. 449.55m
  3. 485.45m
  4. 485.55m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길이보다 3cm 짧은 줄자를 사용했으므로, 실제 거리는 측정한 거리보다 조금 더 길 것이다. 따라서, 450m에서 3cm를 빼준 후, 30m에 대한 비율을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실제 거리 = (450m - 3cm) x (30m / 30.03m) = 449.55m

    즉, 보기에서 정답이 "449.55m"인 이유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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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거리측량에 있어서 우연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연오차는 부호화 크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2. 정오차와 고오를 소거시키고 남은 오차이다.
  3. 같은 크기의 정(+)오차와 부(-)오차의 발생확률은 같다.
  4. 오차의 크기나 방향이 일정한 오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오차의 크기나 방향이 일정한 오차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우연오차는 부호와 크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측정값의 변화나 측정 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차의 크기나 방향이 일정한 오차가 아니라 불규칙한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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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그림에 대한 CD측선의 방위각은?

  1. θCD=55°
  2. θCD=255°
  3. θCD=135°
  4. θCD=170°
(정답률: 알수없음)
  • CD측선은 C에서 D로 가는 방향이므로, 방위각은 C에서 D까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C에서 D까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측정해야 한다.

    먼저, C에서 D까지의 직선을 그려보자. 그리고 나서,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CD측선까지의 각도를 측정해보자.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55도만큼 돌아가면 CD측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θCD=5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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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경중률(weigh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측값의 신뢰도
  2. 관측횟수에 반비례
  3. 관측거리에 반비례
  4. 평균제곱근오차의 제곱에 반비례
(정답률: 알수없음)
  • "관측횟수에 반비례"가 틀린 설명입니다. 경중률은 관측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관측값의 분산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관측횟수가 증가하면 경중률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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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방위각이 225°인 측선의 방위는?

  1. S75° W
  2. S15° W
  3. N75° E
  4. N15° E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이 225°인 측선은 서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각의 기준인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75° 회전한 방향이 이 측선의 방위입니다. 이는 남쪽으로 75° 회전한 후 서쪽으로 90° 회전한 것과 같으므로 "S75° W"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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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삼각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삼각망은?

  1. 유심 삼각망
  2. 사변형 삼각망
  3. 단열 삼각망
  4. 종합 삼각망
(정답률: 알수없음)
  • 사변형 삼각망은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를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정밀도가 높은 삼각망입니다. 이는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가 모두 정확하게 측정되어야만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변형 삼각망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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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지역계획입안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의사의 계획반영
  2. 주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집행의용이
  3. 주민상호간의 이해대립의 해소
  4. 주민의 지역계획 관심 증대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계획을 만들 때, 주민 상호간의 이해대립이 해소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주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이해대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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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의 목표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대인당 평균소득의 지역간 불균형 완전 제거
  2. 지역실업의 해소
  3.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활성화
  4.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
(정답률: 알수없음)
  • "대인당 평균소득의 지역간 불균형 완전 제거"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의 목표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이다. 이는 지역간 소득 격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의 목표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활성화",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와 같은 목표가 더욱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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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의 분류 중 결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주어진 기준에 따라 특성이 유사한 지역
  2. 특정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력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
  3. 상호의존적ㆍ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
  4. 실업율이 비슷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결절지역은 상호의존적ㆍ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입니다. 이는 각 지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와 주변 지역이 결절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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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주택ㆍ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해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주택ㆍ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국토종합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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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성장거점이론(Geowth Pole theory)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은?

  1. 미르달(G. Myrdal)
  2. 허시만(A. O. Hirschman)
  3. 보데빌(J. R. Boudevilie)
  4. 오웬(R. Owen)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거점이론은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으로, 미르달, 허시만, 보데빌 등이 이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웬은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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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권역설정으로 옳은 것은?

  1. 4대권 8중권 17소권
  2. 28개 지방정주생활권
  3. 9개 광역생활권
  4. 4개 대도시경제권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토를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여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과 경제적 중심지를 고려하여 권역을 분류한 것입니다. 4대권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국내 경제의 중심지이며, 8중권은 4대권을 제외한 8개의 중심도시로, 17소권은 지방도시와 지방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발전을 계획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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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의 용도지구 중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지구는?

  1. 개발진흥지구
  2. 보존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진흥지구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구로,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개발진흥지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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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말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것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인 것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m2인 건축물
  3.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m2인 건축물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것이다. 이유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대규모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규모 상업시설, 대규모 문화시설, 대규모 교육시설, 대규모 종교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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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월터 크리스탈러와 오거스트 뢰쉬에 의해서 전개된 중심지이론에 있어 중심지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권 크기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1.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3. 수송비용의 크기
  4. 생산 공장의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 공장의 규모는 중심지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권 크기의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중심지이론에서는 시장권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수송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합니다. 생산 공장의 규모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이지 시장권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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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도시지역
  2. 준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농림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은 법률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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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이 형성된 배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농촌지역의 황폐화
  2. 대도시 집중 및 과밀문제
  3. 지역 불균형
  4. 지자체 주도적 경제개발 필요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 및 지역계획이 형성된 배경은 지역 불균형입니다. 이는 지역 간 발전 차이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일부 지역은 과밀화와 대도시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의 황폐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적 경제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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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시도별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산 :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ㆍ물류 도시
  2. 대구 : 동북아권 국제정보ㆍ교류 도시
  3. 광주 : 첨단산업ㆍ문화예술 중심도시
  4. 대전 : 과학기술 중추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대구는 동북아권 국제정보ㆍ교류 도시가 아니라 동북아권 국제문화ㆍ관광 도시입니다. 대구는 동북아권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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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구성장의 상한성을 미리 상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의 모양이 S자형의 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1. 지수모형
  2. 수정된 지수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성을 고려하여 S자형의 대칭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예측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성장률이 감소하여 상한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예측에서는 인구성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로지스틱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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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이유: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파리를 모델로 한 도시개조를 시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입니다.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은 파리에서 대학을 분산시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지방의 대학교육 활성화와 도시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는 파리 시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의 밀집화를 막는 것입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파리 시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로, 도시의 밀집화를 막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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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보데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지역(program area)
  2. 계획권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률: 알수없음)
  • 보데빌에 의한 지역의 구분 중 "사업지역(program area)"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보데빌이 제안한 지역 구분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지역(program area)"은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이며, 보데빌의 지역 구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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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간은?

  1. 1960년-1970년
  2. 1971년-1981년
  3. 1982년-1991년
  4. 1992년-2001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1992년-2001년"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주요한 목표로는 지역간 균형발전, 환경보호, 교통체계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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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포스트모던 도시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다원주의, 신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다.
  2. 도시 공간의 성격은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의 장소로 인식한다.
  3. 도심회복, 교외의 성장, 분산화, 다핵화 및 혼합적 용도지역제의 도시형태를 추구한다.
  4.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입각하여 도시 공간의 실체를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공간의 성격은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의 장소로 인식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포스트모던 도시론은 도시를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며, 도심회복, 교외의 성장, 분산화, 다핵화 및 혼합적 용도지역제의 도시형태를 추구하며,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입각하여 도시 공간의 실체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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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통합국토축과 발전전략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ㆍ부산축 : 산업구조 개편 및 정비기반 구축
  2. 환동해축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3. 환남해축 : 국제물류ㆍ관광ㆍ산업특화지대로 육성
  4. 북부내륙축 : 수도권기능 분산수용 미 산악-연안 연계관괄 활성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북부내륙축 : 수도권기능 분산수용 미 산악-연안 연계관괄 활성화"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과 연결되어 있지만, 북부내륙축은 통합국토축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부내륙축은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수용하고, 미 개발된 산악-연안 지역을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통합국토축과의 연결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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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지역균형개발 빛 지반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광역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는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 공간등 광역개발권역 안의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다.
  4.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지정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지정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지정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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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반부문 고용이 5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이 15000명, 총 인구수가 250000명일 때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비와 기반승수는?

  1. 기반비 : 0.4, 기반승수 : 2.5
  2. 기반비 : 0.4, 기반승수 : 5.0
  3. 기반비 : 1.5, 기반승수 : 2.5
  4. 기반비 : 1.5, 기반승수 : 5.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비는 기반부문 고용자 수를 총 고용자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기반비는 (50000 / 250000) = 0.2 이다.

    기반승수는 비기반부문 고용자 수를 기반부문 고용자 수로 나눈 값에 1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기반승수는 (15000 / 50000) + 1 = 1.3 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반비 : 0.2, 기반승수 : 1.3" 이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이와 다른 답변이 없으므로, "기반비 : 1.5, 기반승수 : 2.5" 는 올바르지 않은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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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도시게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시설 중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속핮 않는 것은?

  1. 지하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
  3. 자전거 전용도로
  4. 보, 차 공존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보, 차 공존도로는 교통시설 중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의 우선순위를 공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는 도로의 형태별 구분이 아닌, 교통의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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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안에서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해당 행위는 불법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벌금 또는 징역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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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2.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3. 준주거지역 : 60% 이하
  4.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지역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60% 이하의 건폐율 기준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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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통 및 공급시설의 유통업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화물터미널
  2. 여객자동차터미널
  3. 농수산물도매시장
  4. 자동차경매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통 및 공급시설의 유통업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입니다. 이는 교통시설에 해당하며, 다른 시설들은 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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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령 내용 중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 ① 1/3, ② 1/2
  2. ① 1/2, ② 1/3
  3. ① 2/3, ② 1/2
  4. ① 1/2, ② 2/3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유자 중 (① 2/3) 이상의 동의와 (② 1/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2/3, ②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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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구청장, 군수, 특별시장 등이 해당되지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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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로의 기능별 구분 중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댛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1. 특수도로
  2. 집산도로
  3. 국지도로
  4. 주간선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간선도로는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특수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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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ㆍ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연계에 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특정 지역의 관광수요와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지 연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은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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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준상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준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심상업지역: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규모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중소규모 상업시설이 분포합니다.
    -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하며 일상적인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반면, 준상업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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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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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시장
  3. 주택공사
  4. 군수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자로, 이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시장, 주택공사,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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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6m2
  2. 7m2
  3. 8m2
  4. 9m2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은 도시주민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주민이 적절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을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 1인당 6m2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해당 도시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도시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6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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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1. 중심지미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리모델링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지구는 노후된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용도지구로,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적합한 용도지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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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근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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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2.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수 없다.
  3. 시가화조정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조정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시가화조정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보기들은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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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1. 건설교통부장관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관할시장ㆍ군수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사업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건설교통부장관"이다. 도지사, 광역시장, 관할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관할 사업이므로 승인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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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기능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녹지
  2. 완충녹지
  3. 연결녹지
  4. 경관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기능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시설물과 함께 조성된 녹지로, 주로 건물 주변이나 도로변 등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성된다. 따라서, "시설녹지"는 녹지의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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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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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옳지 않은 정의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둘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함께 건설되어 있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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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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