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02)

도시계획기사
(2014-03-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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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2.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3.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에 관한 이론이 된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81%)
  •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가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이는 계획이론의 대표적인 예시인 시장경제 이론이나 사회계획 이론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입니다. 이는 계획이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계획과정에 대한 이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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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도시공간이론에서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는 지대는?

  1. 슬럼지대
  2. 노동자주택지대
  3. 점이지대
  4. 통근자지대
(정답률: 79%)
  • 버제스는 도시공간이 발전하면서 중심부에서부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 슬럼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하는 지역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점이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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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사 자료를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2.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1차 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84%)
  •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1차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므로 2차 자료에 비해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1차 자료는 비교적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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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전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도시
  2. 중앙집권적인 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도시
  3. 생산적인 활동 여건을 구비하는 도시
  4. 복지로운 사회 체제를 확립하는 도시
(정답률: 85%)
  • 중앙집권적인 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도시는 정부나 중앙기관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기관들이 위치하고, 이들이 도시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에서 중앙집권적인 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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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환경부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 및 농촌 계획법
  2. 도시기본법
  3. 연방건설법
  4. 건축법과 건축령
(정답률: 84%)
  • 영국에서 1932년에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도시 및 농촌 계획법"입니다. 이 법령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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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1인당주거면적 = 주거건물면적 / 가구수
  2. 용적률 = 건물면적 / 토지면적
  3. 건폐율 = 건물바닥면적 / 토지면적
  4. 호수밀도 = 주택수 / 토지면적
(정답률: 83%)
  • 1인당주거면적은 주거건물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값으로,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1인당주거면적은 주거공간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른 지표들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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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단기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소수의 대안 위주이다.
  2.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3.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4. 자본집약적이다.
(정답률: 59%)
  • 정답: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장기교통계획은 보통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의 교통체계를 재구성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기교통계획의 특징이다.

    반면에, 단기교통계획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체증 해소나 교통사고 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수의 대안을 위주로 고려하며,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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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1. 방송ㆍ통신시설
  2. 유통업무설비
  3. 공동구
  4. 방수설비
(정답률: 79%)
  • 방수설비는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닙니다. 방수설비는 건물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로, 건축물의 방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유통ㆍ공급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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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률: 83%)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다른 보기들은 각각 도시 또는 군의 기본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광역도시계획과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광역도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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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 경쟁력(Competitive)있는 도시
  2.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3. 조용한(Calm) 전원도시
  4. 깨끗한(Clean) 녹색도시
(정답률: 82%)
  • 조용한 전원도시는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대 정책목표(4C City)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깨끗한 녹색도시와는 달리, 전원지역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도시화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조용한 전원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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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2.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3.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4.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정답률: 79%)
  •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는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유클리드 지역제의 목적 중 하나는 개발의 억제였습니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고,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규제를 하여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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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1. 밀도
  2. 동선
  3. 배치
  4. 용도
(정답률: 74%)
  • 토지와 시설에 대한 밀도, 동선, 배치는 물리적인 계획 요소로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반면에 용도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용도는 물리적인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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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개발할 토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발권을 부여한다.
  3.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어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정답률: 67%)
  •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개발권양도제도(TDR)는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어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고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개발할 토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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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년 현재 인구 40만명, 주거지 면적 2000ha인 도시가 2020년도 목표 인구를 50만명, 인구 밀도를 200인/ha로 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지면적은?

  1. 500ha
  2. 1000ha
  3. 1500ha
  4. 2500ha
(정답률: 59%)
  • 인구 밀도를 200인/ha로 늘리기 위해서는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2500ha의 주거지 면적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지 면적이 2000ha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주택지 면적은 50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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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포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대장
  4. 재산세 과세대장
(정답률: 77%)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포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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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화의 단계와 직접 이익의 발생의 관계에서, 각 구간 a, b, c에 알맞은 도시화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2.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3. 분산적 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4.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정답률: 81%)
  • 구간 a는 집중적 도시화, 구간 b는 분산적 도시화, 구간 c는 역도시화 단계에 해당한다.

    집중적 도시화는 도시 내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프라와 공공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분산적 도시화는 도시 내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산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만, 인프라와 공공시설 등의 비효율적인 분산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역도시화는 도시에서 인구와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주거지와 상업지가 교외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시의 과잉인프라와 공공시설 등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며, 경제적 이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순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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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대국제건축회의(CIAM)의 아테네헌장(1933)에서 구분한 도시의 활동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
  2. 주거
  3. 위락
  4. 교통
(정답률: 57%)
  • 공공은 도시의 활동 기능 중 하나로서,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공공은 활동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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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리드만(Friedmann)에 의해 발전된 계획이론으로 공익이라고 정의되는 불확실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여 계획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이론은?

  1.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2.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3.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4. 옹호적 계획(Advocact Planning)
(정답률: 82%)
  • 교류적 계획은 공익을 추구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하는 계획이론입니다. 따라서 이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류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계획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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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77%)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의 인구 변화 자료를 바탕으로 복리이율 방식을 적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기 중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가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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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양 중세도시의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 방위, 교통을 비롯한 지리적 요인
  2. 방어를 위한 성곽 축조 능력
  3. 교회와 수도원의 인문사회적 요인
  4. 토지, 물, 식량을 비롯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
(정답률: 55%)
  • 서양 중세도시의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 물, 식량을 비롯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이다. 이는 도시가 인구를 수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과 물, 그리고 적절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시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식량 부족과 물 부족, 그리고 건강 문제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지역에는 인구가 집중하게 되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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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생활권의 위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나열이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2.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3.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92%)
  • 생활권의 위계는 지역(지구)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순으로 작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지역(지구)이 한 도시나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큰 단위이며, 근린주구는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단위로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을 말하며, 근린분구는 근린주구 내에서 더 작은 단위로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보구는 근린분구 내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로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가 옳은 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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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1. 슈퍼블럭
  2. 거주환경지역
  3. 보행자데크
  4. 획지분할
(정답률: 48%)
  • 뷰캐넌보고서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 개념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거주환경지역"입니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보행자데크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획지분할을 통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며, 주거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최소화하여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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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1. 그 단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2. 그 단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3.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4. 그 단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률: 59%)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기준 면적이 있으며, 이 기준 면적은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는 주택단지의 면적이 클수록 녹지 면적도 많아져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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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정답률: 44%)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법에 따라 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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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44%)
  • 정답은 "건축한계선 "입니다.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벽면지정선은 건축물의 벽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선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에서는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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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미기후(Micro-climate)
  3. 수문(Hydrology)
  4. 토질(Soil)
(정답률: 84%)
  •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사향(Aspect)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사향은 주택이 위치한 지형의 방향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일조량과 조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사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기후, 수문, 토질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들은 경사향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경사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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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이용(Landuse)
  2.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3. 보존(Preservation)
  4.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정답률: 59%)
  •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은 도시설계의 요소 중 하나이지만,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쉬라바니가 제시한 요소는 도시의 토지이용(Landuse), 건물의 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그리고 보존(Preservation)입니다. 환경의 질은 도시설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쉬라바니가 제시한 요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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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미드(Hamid)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체계적 방법(the system approach)
  2.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3.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4.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정답률: 43%)
  • 체계적 방법은 해미드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으로, 해미드가 제시한 분류에서는 다른 방법들과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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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대건축가협회 회의
  2. 모범도시건설계획 회의
  3. 국제전원도시협회 회의
  4. 근린주구개발 회의
(정답률: 85%)
  • 이미지 속 건물은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예시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모인 근대건축가협회 회의장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따라서 정답은 "근대건축가협회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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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연조건의 반영
  2. 조화와 개성의 부여
  3. 획일적 시각적 이미지
  4. 커뮤니티 감각의 부여
(정답률: 83%)
  •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획일적 시각적 이미지"이다. 이는 모든 건물이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개성이 없고 지루하며,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단지 경관계획은 자연조건의 반영과 조화와 개성의 부여를 통해 커뮤니티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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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으로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2. 재해발생시 주민의 피난지대 확보
  3.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또는 개선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정답률: 76%)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완화하며, 도시민에게는 산책 공간으로 제공되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주민의 피난지대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시 안전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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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 내 특정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 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1. 영향지역지구제(Impact Zoning)
  2. 유동지역지구제(Floating Zoning)
  3.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4.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81%)
  • 특별지역지구제는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 촉진하는 제도로,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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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 밀톤케인즈(Milton Keynes)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영국 런던의 확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이다.
  2. 근린분구의 구성을 통하여 사회 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3. 전형적인 침상도시(Bed Town)이다.
  4.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였다.
(정답률: 72%)
  • 전형적인 침상도시(Bed Town)이다. - 밀턴케인즈는 런던의 확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도시로, 근린분구의 구성을 통해 사회 계층의 혼합을 도모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등 혁신적인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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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72%)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라면, 해당 단지에는 많은 차량이 드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20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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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률: 69%)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의 기본 단위로, 지역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역사문화형"은 주로 역사적인 유산이 많은 지역이나 문화적인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을 가리키며, 다른 분류와는 달리 중심기능이 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역사문화형"은 다른 분류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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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지계획에 있어서 생활 편익시설의 배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2. 근린공공시설은 다른 관련 시설과 독립적으로 분리ㆍ배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4. 초등학교는 가급적 근린분구단위의 중심에 배치한다.
(정답률: 78%)
  •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이는 주차장과 상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가는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주차장과 인접하게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고, 단지 내의 교류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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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1. 15ha
  2. 20ha
  3. 150ha
  4. 200ha
(정답률: 74%)
  • 주어진 도시계획 조건에서 상업지역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도시면적인 200ha 중 10%인 20ha가 상업지역으로 사용 가능한 적정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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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기술된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둔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률: 50%)
  • 정답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목적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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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설계 관련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각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3.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
  4.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정답률: 62%)
  •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적 근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다. 따라서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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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답률: 6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시각적인 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형과 배치를 조절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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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재정비촉진사업
(정답률: 69%)
  •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에 해당하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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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지형
  2. 중심지형
  3. 상업지형
  4. 고밀복합형
(정답률: 57%)
  • 상업지형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아닙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됩니다. 상업지형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아니며, 상업지역은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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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성 분석 시,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효과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1. 변이-할당 분석
  2. 조건부 가치측정법
  3. 권리분석
  4. 시장성분석
(정답률: 73%)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효과에 대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치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해변 전망이 보이는 등의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되어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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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은?

  1. 델파이방법
  2. 판단결정모델
  3. 로짓모형
  4. 허프(Huff)모형
(정답률: 88%)
  • 델파이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시켜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판단결정모델, 로짓모형, 허프(Huff)모형은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다른 모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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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2.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3.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4.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정답률: 83%)
  •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TND는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하며,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또한,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도 TND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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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1. 개발주체 -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 합동개발
  2. 토지취득방식 -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3. 개발대상지역 - 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
  4. 토지의 용도 - 택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정답률: 76%)
  • 개발대상지역의 유형별 분류에서 "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은 올바른 분류입니다. 이유는 신도시 개발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고, 위성도시개발은 기존의 도시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류들도 모두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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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sale & lease back
  2. participation loan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정답률: 75%)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 외에도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와 대출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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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은 단일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3.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85%)
  • "토지이용은 단일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압축도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과 건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다양한 인구층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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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1. ABS
  2. PF
  3. CM
  4. BTL
(정답률: 87%)
  •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이후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관리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BTL 방식은 소유권과 운영권을 분리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정부의 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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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래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 0.75km2
  2. 1.13km2
  3. 3.13km2
  4. 5.81km2
(정답률: 83%)
  • 조건에 따라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km2당 2000명의 인구와 0.5대의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인구 20만명과 자동차 1만대가 필요하므로 20만/2000명 = 100km2의 면적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1만대이므로 1만대/0.5대 = 2만대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수요 면적은 100 + 2 = 102km2가 되고, 이 중 상업용지의 비율이 3.07%이므로 102 x 0.0307 = 3.13km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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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마트성장(smart growth)
  2. 위성도시(satellite town)
  3. 컴팩트시티(compact city)
  4.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정답률: 69%)
  • 위성도시는 도시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성장과 컴팩트시티, 어반빌리지와 같은 개발 패러다임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지구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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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 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를 말한다.
  3.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4. 감보란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54%)
  •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 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를 말하는 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보류지는 환지방식에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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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분조달방안의 수법으로 2인 이상의 주체(극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는?

  1. 합작사업(Joint Venture)
  2. 신디케이트(Syndicate)
  3. 유한 파트너십(LP : 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파트너십(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75%)
  • 합작사업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자본과 기술 등을 합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합작사업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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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P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3. 순현재가치(NPV)가 0이면 수익성지수도 0이다.
  4. 여러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 수평가법은 서로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다.
(정답률: 83%)
  • "순현재가치(NPV)가 0이면 수익성지수도 0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순현재가치가 0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와 비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익성지수는 계산될 수 있으며,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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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ㆍ도지사는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의 규모가 최고 얼마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0만m2
  2. 90만m2
  3. 100만m2
  4. 330만m2
(정답률: 68%)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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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레버리지효과
  4. 파레토효과
(정답률: 76%)
  •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이 부채를 늘리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영업 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부채를 늘리면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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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대상이다.
  3.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
  4.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
  •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1만m2미만이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는 이유는, 도시계획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라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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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 및 의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품격보다는 수적인 인구 유발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2. 개성적이고 다양한 경관을 나타내어, 고층화ㆍ대형화ㆍ획일화되어 가는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3. 역사 환경이 형성된 배경과 사상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도시 속 경험을 통해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4.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률: 83%)
  •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는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면, "도시의 품격보다는 수적인 인구 유발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기는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인구 유발만을 중시하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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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 도시환경 및 시설에 있어서 불량 또는 노후화 현상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방식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소극적인 방식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존의 도시지역의 시설을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4. 개량 재개발(improvement) : 기존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켜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기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해내는 적극적인 방식
(정답률: 81%)
  • 수복 재개발은 관리상 부실로 인해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해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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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와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2. 도시정부 혹은 도시 내의 공ㆍ사적 주체가 목표 시장에 대해 경쟁 도시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4.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79%)
  •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도시마케팅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도시마케팅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상품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도시마케팅의 목적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도시 내로 유입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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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이 옳은 것은?

  1. 4대권 8중권 17소권
  2. 28개 지방정주생활권
  3. 9개 광역생활권
  4. 4개 대도시경제권
(정답률: 76%)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은 국토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 경제적 중심지 등을 고려하여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발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대도시경제권과 광역생활권 등의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8개 지방정주생활권과 9개 광역생활권 등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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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이 중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률: 68%)
  •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므로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는 100,000명입니다. 새로 입지한 기반활동으로 인해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중 4,000명은 비기반부문에서 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부문에서 일하는 인구는 1,000명이 증가하게 되고, 전체 고용인구는 501,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총 고용인구는 1,000명 증가하므로 정답은 "10,000명"이 아닌 "25,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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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허쉬맨(Hirshman)의 불균형 지역성장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 대약진(Big-push) 전략
  2.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파급효과(spread effect)
  3. 쇄신의 계층적 파급(hierarchical diffusion)
  4. 극화(Polarization)와 적하효과(trickling down)
(정답률: 70%)
  • 허쉬맨의 불균형 지역성장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지역 간에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극화(Polarization)가 일어나며,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적하효과(trickling down)가 일어나며, 이는 발전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성장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으로 전이되어 일부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론에서는 극화와 적하효과가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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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정답률: 85%)
  • 정답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의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수도권 지역의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의 이전이나 분교 설치와 같은 국토 이용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결정되고 이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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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1. 지프(Zipf)
  2. 베버(A. Weber)
  3. 뢰쉬(Losch)
  4. 아이자드(Isard)
(정답률: 75%)
  • 지프는 최상위 도시의 인구와 순위 사이에 역수 관계가 있다는 지프의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의 인구의 절반,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의 인구의 삼분의 일, 네 번째로 많은 도시의 인구의 사분의 일, ...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비율로 인구가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정주체계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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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구 200만명의 A시와 인구 50만명의 B시가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의해 제안된 시장분기점은 A시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형성되는가?

  1. 10km
  2. 13.3km
  3. 26.7km
  4. 30.0km
(정답률: 66%)
  •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따르면, 시장분기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시가 시장분기점이 될 것이다.

    A시와 B시 사이의 거리는 40km이므로, 시장분기점이 A시에 위치하려면 A시와 B시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A시 쪽으로 20km 더 가면 된다.

    따라서, 시장분기점은 A시에서 20km + (20km × 0.333) = 26.7km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0.333은 B시 인구가 A시 인구의 1/6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다.)

    따라서 정답은 "26.7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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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독시아디스가 설정한 인간의 정주공간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town-city-metropolis-megalopolis-conurbation
  2. city-town-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3. town-city-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4. city-town-conurbation-megalopolis-metropolis
(정답률: 64%)
  • 독시아디스는 인간의 정주공간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할 때, "town-city-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와 도시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 Town: 작은 규모의 도시나 마을로, 인구 밀도가 낮고 주로 농업이나 어업 등의 산업이 발달합니다.
    - City: 더 큰 규모의 도시로,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며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 Metropolis: 대도시로, 인구 밀도와 도시화 정도가 높아지며,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합니다.
    - Conurbation: 여러 개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대도시처럼 동작하는 지역입니다.
    - Megalopolis: 국가나 대륙을 넘어서는 거대한 도시 지역으로, 여러 개의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own-city-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순서는 인간의 정주공간을 크기와 인구 밀도에 따라 점점 더 발전된 형태로 나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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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수성장모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
  2.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증가율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3.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4.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정답률: 68%)
  •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라는 설명은 지수성장모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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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새로 제정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폐지된 법률이 아닌 것은?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도시개발법
  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정답률: 59%)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한 법률이지만, 도시개발법은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시행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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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계획권역(Planning Region)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의 의존성보다는 동질성에 기초한 지역개념이다.
  2.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설정하게 된다.
  3.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된 공간이다.
(정답률: 47%)
  • "지역의 의존성보다는 동질성에 기초한 지역개념이다."가 틀린 것이다. 계획권역은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의존성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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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리로서 설명되지 않은 것은?

  1. 중심원리 : K = 1
  2. 시장원리 : K = 3
  3. 교통원리 : K = 4
  4. 행정원리 : K = 7
(정답률: 76%)
  • 정답은 "행정원리 : K = 7"입니다.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원리는 한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존재하며,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는 다른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를 포섭원이라고 합니다.

    중심원리에서 K = 1은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존재하며,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 다른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원리에서 K = 3은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중심원리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중심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3개의 중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원리에서 K = 4는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시장원리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중심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4개의 중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원리에서 K = 7은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는 범위가 중심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7개의 중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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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와 거리가 먼것은?

  1. 도시경관의 악화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 가중
(정답률: 88%)
  •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도시경관의 악화, 교통난의 심화, 환경문제의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력난을 가중시키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력난은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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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
(정답률: 73%)
  • 정답: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이유: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파리를 모델로 한 도시개조를 시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입니다.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은 파리에서 대학을 분산시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지방의 대학교육 활성화와 도시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는 파리 시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의 밀집화를 막는 것입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파리 시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로, 도시의 밀집화를 막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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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방사회랑형
  2. 위성도시형
  3. 확산도시형
  4. 단핵도시형
(정답률: 69%)
  • 단핵도시형은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지가 동시에 존재하며 그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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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의 지역 문제 해결책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산업이전법(영국)
  2. 공업배치법(영국)
  3. 특수지역개발촉진법(영국)
  4.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
(정답률: 76%)
  • 정답은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이다. 이는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다른 세 개의 법은 모두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은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계획이므로, 다른 세 개의 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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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1.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 다.
  2.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3.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4.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정답률: 40%)
  • 각 산업의 생산물을 결합생산물로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각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은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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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 성장거점이론
  2. 기본수요이론
  3. 경제기반이론
  4. 중심지이론
(정답률: 62%)
  • 기본수요이론은 지역 개발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 내 기본적인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생활권개발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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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쿠즈네츠비
  4. 허프모형
(정답률: 69%)
  • 허프모형은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직선 검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정답은 허프모형이다.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쿠즈네츠비는 모두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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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염확산
  2. 역류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률: 48%)
  • 역류확산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다른 확산 유형과는 달리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서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은 역류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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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2. 주민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강화
  3.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률: 66%)
  •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면,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집행의 효율화가 가능해지며,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를 통해 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주민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강화는 이미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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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2.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3.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4. 녹지지역 : 5% 이상 15% 미만
(정답률: 62%)
  • 녹지지역은 주로 식물이 자라는 지역으로,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대신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에서는 도로율을 낮추어 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5% 이상 15%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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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차장법령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잇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답률: 44%)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은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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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앙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정답은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에서는 해당 지역의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중앙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횟수나 열람 가능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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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고나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공원
  2. 체육공원
  3. 묘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률: 79%)
  • 국립공원은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자연보호 및 관광지역으로, 도시 내에 위치하지 않고 주로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이 아닌 국립공원은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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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재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생활체육시설
(정답률: 54%)
  • 재활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활체육시설이 일반적인 체육시설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활체육시설은 장애인이나 부상자 등의 재활을 위한 시설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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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정답률: 74%)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은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도 모두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이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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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47%)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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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보행광장
  4. 지하광장
(정답률: 67%)
  • 보행광장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광장이나 지하광장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행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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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답률: 68%)
  •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광역계획권이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을 다루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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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1. 면적이 1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2. 면적이 15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3. 면적이 165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4.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정답률: 46%)
  •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이다. 이는 대지의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그 크기에 따라 건축주가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면적이 작은 대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적이 100m2 이상인 대지부터 조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면적이 커질수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적이 150m2 이상, 165m2 이상인 대지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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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 이상
  2.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 이상
  3.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4% 이상
  4.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정답률: 75%)
  • 경형자동차는 일반적인 크기의 자동차보다 작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작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은 총주차대수 대비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비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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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1.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2.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3. 일반목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4.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정답률: 65%)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개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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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1. 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
  3. 도시시설지구
  4. 시설용지지구
(정답률: 85%)
  •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 개발이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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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64%)
  • 정답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이유는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의 과밀억제와 공장 유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낮아 과밀억제가 필요하지 않고, 공장 유치를 위한 필요성도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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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바, 가, 다, 마, 라, 나
  2. 바, 가, 다, 라, 마, 나
  3. 바, 가, 마, 다, 나, 라
  4. 바, 가, 마, 다, 라, 나
(정답률: 63%)
  •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용도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 100%
    라: 80%
    다: 60%
    마: 50%
    가: 40%
    바: 30%

    따라서,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바, 가, 다, 마, 라, 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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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은 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2.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3.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은 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승계한 자도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용되어 환매 대상이 된다면 환매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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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등기완료 후
  2.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계획 인가 후
(정답률: 73%)
  •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환지처분을 완료한다.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환지처분 공고 후"이다. 등기완료 후나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지계획 인가 후에도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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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1. 국립공원관리공단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장 또는 군수
  4. 도지사
(정답률: 6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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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률: 68%)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습지보전법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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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률: 36%)
  •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축소 등은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면통보, 설명회, 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통보, 설명회, 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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