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9-28)

도시계획기사
(2013-09-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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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시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2ㆍ3차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
  2. 도시의 주ㆍ야간 인구 격차 감소
  3. 도시지역의 확대
  4. 도시지역내 건물의 고층화와 고밀화
(정답률: 78%)
  • 도시의 주ㆍ야간 인구 격차 감소는 도시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통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주간에는 일을 하러 나가는 인구와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인구의 이동이 원활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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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간구조 이론인 Hoyt의 선형이론에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은?

  1. 가로변 상업지
  2. 공업단지의 입지
  3.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4.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정답률: 69%)
  • Hoyt의 선형이론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도시의 주요한 교통노드인 가로변 상업지와 공업단지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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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단순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2.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3.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4.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정답률: 81%)
  •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상관계수는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S2는 잔차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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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단계의 공간단위로 분류한 학자는?

  1. 멈포드(L. Mumford)
  2. 독시아디스(C. A. Doxiadis)
  3. 베버(M. Weber)
  4. 쿠퍼(J. M. Cowper)
(정답률: 88%)
  • 독시아디스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인간정주사회를 15단계의 공간단위로 분류하는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이 이론은 도시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독시아디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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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는 요소는?

  1. 상주인구
  2. 사망인구
  3. 유입ㆍ유출인구
  4. 출생인구
(정답률: 87%)
  • 요소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 흐름을 기반으로 인구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상주인구는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이동이나 이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소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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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조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2. 도시 당면과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3. 조사 자료의 한시적 활용
  4. 장래 시가화 동향 예측
(정답률: 84%)
  • 도시조사의 목적은 도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도시 당면과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그리고 장래 시가화 동향 예측 등이 있지만, 조사 자료의 한시적 활용은 옳지 않은 목적이다. 이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사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조사 자료는 장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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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계획에 적합하며,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으로,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한 형태로 대표적인 도시로 도쿄, 파리, 모스크바가 해당되는 도로망 형태는?

  1. 격자형
  2. 방사형
  3. 방사환상형
  4. 대각선 삽입형
(정답률: 85%)
  • 방사환상형 도로망은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을 방사선으로 연결하면서도, 도심부 내부에서는 횡적인 연결을 환상선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계획에 적합하며, 도심부와 외곽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 파리, 모스크바와 같은 대표적인 도시에서 사용되는 도로망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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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
  2.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 환경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의 정비
  4.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률: 90%)
  •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목표와는 맞지 않는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친화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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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다핵심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버제스(E. W. Burgess)
  2. 매킨지(H. McKenzie)
  3. 에릭센(E. G. Ericksen)
  4. 해리스와 울만(C. D. Harris & E. L. Ulman)
(정답률: 77%)
  •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도시 내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하며, 이 중심지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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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는 소규모의 성벽에 의해 도시부와 전원부로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2.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가로망의 기초이었다.
  3. 시가지 내에는 아고라(Agora)라는 광장이 있어 정치 및 교역활동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밀레투스, 비잔티움, 시라쿠사, 네아폴리스, 알렉산드리아는 대표적인 그리스의 식민도시다.
(정답률: 72%)
  • 정답은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가로망의 기초이었다."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격자가로망의 기초가 되는 카르도와 데쿠마누스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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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뒤르켐(Durkheim)이 지적한 도시의 아노미 현상(Anomi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2. 도시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으로, 사회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생겨났다.
  3. 도시의 기능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물리적 문제다.
  4.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정답률: 78%)
  •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가 희석되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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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센과 베르그(Klassen & Berg)의 도시권 공간구조 변화단계이론 중, 도시발전의 쇠퇴기로 인구의 분산이 광역화되어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는?

  1. 도시화
  2. 교외화
  3. 역도시화
  4. 재도시화
(정답률: 74%)
  • 클라센과 베르그의 도시권 공간구조 변화단계이론에서, 도시발전의 쇠퇴기로 인구의 분산이 광역화되어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는 "역도시화" 단계입니다. 이는 대도시 내부의 인구 감소와 함께 주거지와 일자리가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내부의 인프라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이 둔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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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계획의 수립에서 교통분석과 예측의 공간단위로서 교통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존은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각 존은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3. 각 존의 경계는 간선도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각 존의 크기는 도시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답률: 85%)
  • 각 존의 크기를 도시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의 인구규모와 교통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교통존의 크기도 인구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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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1. 낭만주의
  2. 효용주의
  3. 뉴어바니즘
  4. 창조혁신도시
(정답률: 88%)
  • 1990년대에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뉴어바니즘이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융합시키고, 도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도시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을 촉진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재생에도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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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 증대
  2. 토지의 난개발 방지
  3. 종합적 국토관리 틀 구축
  4. 친환경 국토관리를 위한 계획의 기반 정보 제공
(정답률: 83%)
  •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 증대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 증대는 토지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토지적성평가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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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번한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2.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대된다.
  3.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4. 기존 가로에 도관의 이설 및 신설이 용이하다.
(정답률: 77%)
  • 기존 가로에 도관의 이설 및 신설이 용이하다는 것은 공동구의 장점이 아니라 도로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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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노벳(J. M. Banovetz)이 주장한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는 사회적 공동체다.
  2. 도시는 법인격을 갖는 사회단위다.
  3. 도시는 혈연 공동체다.
  4. 도시는 공공재의 생산단위다.
(정답률: 78%)
  • 바노벳은 "도시는 혈연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는 혈연 공동체다."입니다.

    도시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는 가족, 종족, 부족 등의 혈연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반면 도시는 다양한 출신, 문화, 인종, 종교 등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모여 형성된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도시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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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을 크게 규제수단, 계획수단, 개발수단, 유도수단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직접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
  2. 세금 혜택
  3.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계획시설 정비
(정답률: 66%)
  • 정답: 지구단위계획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수단으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토지의 용도와 이용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개발과 보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단'에 해당합니다. 세금 혜택은 규제수단, 도시재개발사업은 개발수단,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유도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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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ㅈ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2.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은 결정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계량적 분석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3.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익적 차원에서 계획가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대해 빈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도록 하였다.
  4.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정답률: 70%)
  •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계획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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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지형도의 축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 또는 1/1000
  2. 1/1000 또는 1/5000
  3. 1/5000 또는 1/10000
  4. 1/25000 또는 1/5000
(정답률: 79%)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지형도의 축척 기준은 보통 1/1000 또는 1/5000이다. 이는 지형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표현되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축척이 작은 지형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는 보통 1/1000 또는 1/5000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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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할수 없는 것은?

  1. 기초 조사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정답률: 8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국토해양부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는 기초 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등의 절차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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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발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한다.
  2. 호수말도는 단위면적당 거주인구를 의미한다.
  3. 통풍, 채광, 일조 등 국지기후와는 관련이 없다.
  4.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밀도를 결정한다.
(정답률: 66%)
  •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한다."가 옳은 것은, 개발밀도는 주거환경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발밀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밀도는 주거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호수말도는 단위면적당 거주인구를 의미한다."는 호수말도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고, "통풍, 채광, 일조 등 국지기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밀도를 결정한다."는 개발밀도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주거환경의 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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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슈퍼블럭(super block)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블록 내부에 큰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만들 수 있다.
  2. 대형가구의 내부에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4. 레드번(Radburn)계획은 슈퍼블럭으로 계획된 것이다.
(정답률: 82%)
  • "대형가구의 내부에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슈퍼블럭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형가구의 내부에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경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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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지개발의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소한으로 변형시켜 건물을 입지시킨다.
  2. 기존의 식생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입지시킨다.
  3. 건물 사이의 간격은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4. 태양열의 이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 가급적 수목의 배식 비율을 줄인다.
(정답률: 89%)
  • 태양열은 나무 등의 식물에 의해 가려지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목의 배식 비율을 줄여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거리를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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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택의 단위주거구성 형식으로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고 많은 주호를 집중배치하는 형식으로 부지조건에 따른 설계가 용이하고 설비의 집중화가 가능한 것은?

  1. 탑상형
  2. 편복도형
  3. 단차형
  4. 일반 단층형
(정답률: 80%)
  • 탑상형은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고 많은 주호를 집중배치하는 형식으로, 부지 조건에 따른 설계가 용이하고 설비의 집중화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물의 높이를 활용하여 부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탑상형은 다른 형식에 비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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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모든 계층의 고밀도 주택구입 수요전망에 의한 규모
  2. 법적 규제 사항
  3. 건전한 사회구조의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주택규모
  4. 가구원수와 가구 유형에 따른 쾌적한 주거 수준
(정답률: 88%)
  • "모든 계층의 고밀도 주택구입 수요전망에 의한 규모"는 주택 구입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주택 구입 수요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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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1.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순차 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답률: 57%)
  • 정답은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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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2. 도시건축(Urban Architecture)에서부터 도시의 공간계획을 포괄하는 작업영역을 가진다.
  3. 직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작성한다.
  4. 현재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이 있고 이는 제1ㆍ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80%)
  • 정답은 "현재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세계획이 있고 이는 제1ㆍ2종지구단위계획과 특별설계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도시설계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괄하는 작업영역을 가지며, 도시환경을 직접적으로 조성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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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면한계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건축지정선은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3. 벽면지정선은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80%)
  • 건축한계선은 보행자가 건물을 보다 개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건물을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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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설계 기법 중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가로 평가받는 사람은?

  1.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2. 알도 로시(Aldo Rossi)
  3. 롭 크리에(Rob Krier)
  4. 고든 쿨렌(Gordon Cullen)
(정답률: 75%)
  • 고든 쿨렌은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 기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며 도시의 미적 가치와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도시의 경관(The Concise Townscape)"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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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경관분석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진에 의한 방법
  2. 메쉬(mesh)에 의한 방법
  3. 기호화 방법
  4. 군락측도방법
(정답률: 71%)
  • 군락측도방법은 경관분석기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군락측도방법은 생태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생물군집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관분석기법은 지형, 지질, 수문, 식생 등의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지리적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군락측도방법은 경관분석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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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고선 간격에 의한 경사분석을 할 때, 2m의 등고선 간격(H)으로 5%의 경사도(G)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D)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 D = 10m
  2. D = 25m
  3. D = 40m
  4. D = 100m
(정답률: 70%)
  • 경사도(G)는 수직거리(H)와 수평거리(D)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의 경사도를 얻으려면 수직거리(H)는 수평거리(D)의 1/20이 되어야 합니다. 등고선 간격(H)이 2m이므로, 수직거리(H)는 2m가 됩니다. 따라서 수평거리(D)는 2m x 20 = 40m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 = 4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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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일한 주호가 배열된 단독주책지라도 개별 주택의 거주자에 따라 주택의 외부장식, 공간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거주자의 독특한 공간표현 양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2. 개인화(Personalization)
  3. 의사화(Simulization)
  4. 군집(Cluster)
(정답률: 79%)
  • 주택의 외부나 내부를 거주자의 취향이나 개성에 맞게 꾸미는 것을 개인화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거주자의 독특한 공간표현 양식을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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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는?

  1. 입면차폐도
  2. 용적률
  3. 가구(街區) 크기
  4. 건축물 높이
(정답률: 56%)
  • 가구(街區) 크기는 도시 내에서 구획을 나누는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나 입면차폐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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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래 조건에서 상업지역의 면적은?

  1. 13.0ha
  2. 14.0ha
  3. 15.0ha
  4. 18.0ha
(정답률: 73%)
  • 상업지역은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15.0h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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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해당 가로구역의 주차 능력
  2.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3.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정답률: 65%)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주차 능력"은 건축물 높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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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리나라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
  2.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3. 상세계획은 주로 건축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4. 도시설계제도와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정답률: 64%)
  •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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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거단지 내 공동시설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시설은 이용성, 기능상의 상관성,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따라 인접 배치한다.
  2. 증축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4. 이용빈도가 높은 건물은 가급적 이용거리를 멀리한다.
(정답률: 89%)
  • "이용빈도가 높은 건물은 가급적 이용거리를 멀리한다."는 틀린 것이다. 이용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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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샹디가르(Chandigarh)에 적용된 공녹지 체계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78%)
  • 샹디가르의 공녹지 체계유형은 "대상형"입니다. 이는 도시 내에 몇몇 대상적인 공원과 녹지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랜드마크와 같은 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어 도시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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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79%)
  •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보행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도로계획기법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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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화의 단계 중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며 도심으로의 통근교통 문제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주요 도시문제가 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77%)
  • 교외화 단계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지역에서 주거지가 분산되어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시로 통근하는 교통 문제와 함께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주요 도시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성을 추구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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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성분석에서 가치화 불능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치화 불능효과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도 금전적인 가치로 나타낼 수 없다.
  2. 가치화 불능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효과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다.
  3. 가치화 불능효과와 시장재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여 경제성 분석에 유용하다.
  4. 가치화 불능효과의 예로는 재화,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답률: 71%)
  • 가치화 불능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효과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폐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향들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도 금전적인 가치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경제성분석에서는 이러한 가치화 불능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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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개발 여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부지의 입지조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입지의 특성은 물리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법적ㆍ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입지분석은 개발의 컨셉을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타당성 분석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지게 된다.
  4.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일반분석이라 하고, 지리적 요인, 제도적ㆍ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부지분석이라 한다.
(정답률: 77%)
  • 정답은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일반분석이라 하고, 지리적 요인, 제도적ㆍ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부지분석이라 한다."이다. 이 설명은 오히려 정확하다. 일반분석은 부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부지분석은 지리적, 제도적,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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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65%)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 중 공공협약은 아닙니다. 공공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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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인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기법이 아닌 것은?

  1. 이동평균법
  2. 지수평활법
  3. 인과분석법
  4. 박스젠킨스법
(정답률: 54%)
  • 인과분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량적 예측모형인 시계열분석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법"은 가능하지만, 인과분석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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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도시개발 리스크의 감소
(정답률: 80%)
  •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는 복합용도개발(MXD)로 인해 주거, 상업, 교육 등의 시설이 하나의 건물 안에 위치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사회적ㆍ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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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발사업 시행주체에 따른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
  2. 합동개발이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방식이다.
  3. 민간개발이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개발이다.
  4. 제3섹터개발은 관ㆍ민 양 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반관반민의 법인조직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개발이다.
(정답률: 78%)
  •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공사나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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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금원 중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 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며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 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
  3.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4.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정답률: 79%)
  • "자금원 중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자기 자본투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는 다른 자금원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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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ㆍ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로 옳은 것은?

  1.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2.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3. Property, Price, Place, Pride
  4.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정답률: 80%)
  • 정답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입니다.

    - Product (제품): 제품의 특징, 디자인, 기능 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Price (가격):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Place (유통): 제품을 판매할 채널, 유통 방법 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 Promotion (홍보):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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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공간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2.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82%)
  •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질 구조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공간의 개발은 지상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기능을 완화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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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축과 자연의 상호연속을 위해 제안한 필로티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도로와는 별도의 공중보랑(pedestrian deck)의 설치를 주장한 곳은?

  1. Team X
  2. CIAM
  3. YB
  4. WCED
(정답률: 60%)
  • 정답은 "Team X"이다. 필로티 개념을 제안한 CIAM에서 파생된 그룹 중 하나인 Team X는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도시 공간에서 자동차의 우위를 깨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로와는 별도로 공중보랑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건축과 자연의 상호연속을 더욱 강조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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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B/C 비율
  3. 내부수익률(IRR)
  4. 승수효과
(정답률: 82%)
  • 승수효과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승수효과란, 투자금액 대비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투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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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2.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업무에 한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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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MXD
  2. TOD
  3. PUD
  4. Zoning
(정답률: 89%)
  • 이 그림은 지도상에 토지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TOD"는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약자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변에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아 "TOD"로 분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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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률: 72%)
  • BTL 방식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방식은 BTL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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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사업 아이템의 정량적 수요예측의 기법 중 상권에 대한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개별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기법은?

  1. 델파이법
  2. 중력모형
  3. Huff모형
  4. 판단결정모형
(정답률: 70%)
  • Huff모형은 상권 내 개별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상권 내 거리와 경쟁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동성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정량적 수요예측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Huff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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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신탁의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ㆍ처분형 신탁
(정답률: 66%)
  •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부동산을 운용하는 신탁의 종류 중 하나인 "운용형 신탁"에 속합니다. 운용형 신탁은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탁으로, 부동산 운용 전문가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임대나 분양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토지신탁도 운용형 신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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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1. 회사채
  2. 자산담보부증권
  3. 투자조합
  4. 대출
(정답률: 71%)
  • 투자조합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과는 달리 이자나 상환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들은 이익을 배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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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개발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시설정비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전면재개발
  4. 보존재개발
(정답률: 82%)
  • 공공시설정비재개발은 재개발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건축물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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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국민주택건설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71%)
  • "국민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 유형이 아닙니다. 이유는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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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프로젝트 A의 실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단,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였으며, 할인율은 8%, 단위는 백만원이다.)

  1. 30.45 백만원
  2. 40.45 백만원
  3. 50.45 백만원
  4. 60.45 백만원
(정답률: 54%)
  • 순현재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모든 비용과 수익을 고려하여 계산된 가치입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 비용과 수익을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더한 후, 비용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10백만원은 할인율 8%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26백만원입니다. 이를 2년차, 3년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과 함께 계산하여 순현재가치를 구합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기반으로 순현재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9.26 백만원
    2년차: -10.17 백만원
    3년차: 49.88 백만원

    따라서, 비용을 수익에서 차감한 순현재가치는 30.45 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45 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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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구조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시공간을 경제 부문 측면에서 분류한 4가지의 공간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1. 여가공간(Leisure Space)
  2.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3. 교환공간(Exchange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률: 52%)
  • 카스텔은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구조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시공간을 경제 부문 측면에서 분류한 4가지의 공간적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가공간(Leisure Space)"은 경제 부문이 아닌 문화 부문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가공간(Leisure Spa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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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 과학적이며 학제적인 학문이다.
  2. 국토 전체에 고나한 총량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3.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4. 공간적 배분과 형평성에 학문적 패러다임을 둔다.
(정답률: 67%)
  • 정답은 "국토 전체에 고나한 총량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가 아닌 "종합 과학적이며 학제적인 학문이다."이다. 지역계획은 국토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공간적 배분과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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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은?

  1. 시ㆍ군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
  3. 도종합계획
  4. 광역개발계획
(정답률: 88%)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다른 보기들은 지역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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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나라는?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률: 87%)
  •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개정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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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의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순서가 빠른 것부터 옳게 나열된 것은?

  1. 1 → 2 → 3
  2. 3 → 2 → 1
  3. 2 → 1 → 3
  4. 2 → 3 → 1
(정답률: 74%)
  • 2 → 3 → 1 순서는 "현대적인 지역개발론 → 지역계획의 사회적 차원 → 지역개발의 사회적 차원" 순서로 이론이 등장한 순서를 나타냅니다. 즉, 먼저 현대적인 지역개발론이 등장하고, 이후에 지역계획의 사회적 차원과 지역개발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이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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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규제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 부과
  2. 개발제한구역 지정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정답률: 75%)
  •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수단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환경보호나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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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의 지역발전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농촌종합개발전략
  2. 기초수요전략
  3. 성장거점이론
  4. 농정적 개발론
(정답률: 77%)
  • 성장거점이론은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 산업 및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다른 이론들은 보다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장거점이론은 다른 이론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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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지역(Regions)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의 하위 공간단위
  2. 단위별 면적규모의 통일성
  3. 지리적 연속성
  4. 공통적 또는 보완적 특성으로 묶인 기능적 연계성
(정답률: 75%)
  • "단위별 면적규모의 통일성"은 지역을 구성하는 단위들의 면적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지역들을 비교하거나 분석할 때, 면적 규모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고 정확한 비교나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과 달리 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가장 거리가 먼 개념적 구성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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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된 지역발전
  2. 향상된 생활환경의 균등한 공급
  3. 국토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4. 특정지역개발의 유도와 관리
(정답률: 73%)
  • "특정지역개발의 유도와 관리"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보기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은 전국적인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지역개발의 유도와 관리"는 다른 보기들과 비교하여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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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본 튀넨이 제시한 농업용 토지의 지대이론에서 토지의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리
  2. 제품의 단위가격
  3. 생산단위비용
  4. 인구 밀도
(정답률: 77%)
  • 본 튀넨이 제시한 농업용 토지의 지대이론에서 토지의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거리, 제품의 단위가격, 생산단위비용이다. 인구 밀도는 토지의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다. 인구 밀도는 토지의 가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토지의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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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레닌(V. I. Lenin, 1993년)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을 지배하지 않는다.
  2.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경제적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3.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후진국에 재투자한다.
(정답률: 75%)
  • 레닌은 종속이론에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후진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후진국의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권 형성은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후진국의 자본과 노동력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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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부드빌(O. Boudeville)에 의한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e area)
(정답률: 82%)
  • 정답: "낙후지역(lagging region)"

    설명: 부드빌에 의한 지역 구분은 "계획지역(planning region)",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동질지역(homogeneous area)"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후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뒤쳐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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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주거환경이 향상된다.
  2. 가도시화(Pseudo - 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난다.
  3.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 살기가 좋아진다.
  4. 공식부문(Formal Sector)이 늘어난다.
(정답률: 96%)
  •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상의 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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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라벤슈타인(E. G.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2.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3.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출신이 농촌출신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지니고 있다.
  4. 교통수단, 상업과 산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감소를 유도한다.
(정답률: 80%)
  • 정답은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이다. 이유는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에서는 이동의 단계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이동한 후,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과는 관련이 있지만, 이동형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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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미국 지역개발계획의 선구적 사례가 된 것은?

  1. 다모달개발사업
  2. 테네시계곡개발사업
  3. 실리콘밸리사업
  4. 리서치트라이앵글사업
(정답률: 88%)
  • 정답: "테네시계곡개발사업"

    이유: 테네시계곡개발사업은 1933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을 건설하고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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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의 국토계획 5대 목표에 따른 전략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및 지역 특화발전
  2. 국토의 개발거점 확충 및 상생적 국제협력 선도
  3.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4.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
(정답률: 79%)
  •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은 국토계획 5대 목표 중 하나이지만, 전략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및 지역 특화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토개발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 "국토의 개발거점 확충 및 상생적 국제협력 선도"는 국내 개발거점을 확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적인 국제협력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주거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전략은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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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허쉬만(Hirschman)이 설명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이 높은 중심도시가 잉여자본을 주변지역에 투자하면 주변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2.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주변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3. 중심도시는 주변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디고 주변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4. 중심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정답률: 69%)
  • 옳지 않은 것은 "중심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입니다. 적하 효과란,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부의 일부가 주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경제력이 흡수되어 중심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변 지역도 일정 부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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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 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는?

  1.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2.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
  3. 필립 쿠크(Phillips Cooke)
  4. 헤리 리차드슨(Herry Richardson)
(정답률: 63%)
  • 마이클 포터는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 클러스터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분석하고, 기업이나 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학 분야에서는 마이클 포터를 대표적인 전략학자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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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2.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3.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4.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정답률: 83%)
  •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은,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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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은?

  1. 주간선도로와 주산선도로 : 2천미터 내외
  2. 국지도로간(가구의 짧은 변 사이) :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3. 주간선도로와 보조산건도로 : 500미터 내외
  4.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 250미터 내외
(정답률: 73%)
  • 주간선도로와 주산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과 마찬가지로 "내외"라는 표현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위치에 도로를 배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와 주산선도로 : 2천미터 내외"가 맞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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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과 ㉡에 해당하는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호 ㉡ 16500제곱미터
  2. ㉠ 100호 ㉡ 33000제곱미터
  3. ㉠ 200호 ㉡ 16500제곱미터
  4. ㉠ 200호 ㉡ 33000제곱미터
(정답률: 56%)
  • 간선시설의 설치 규모는 주로 해당 지역의 교통량과 인구밀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과 ㉡ 모두 옳은 규모 기준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규모의 간선시설이 필요하므로 "㉠ 100호 ㉡ 16500제곱미터"가 더 적절한 규모 기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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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답률: 64%)
  •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입주기업이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역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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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3000m2 미만인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
  4.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정답률: 56%)
  • 3000m2 미만인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항목들이 사업의 규모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공시설의 위치나 면적 변경은 사업의 규모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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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도권의 권역 구분과 지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66%)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령은 수도권의 권역 구분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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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3.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률: 59%)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가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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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광진흥법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1. 관광권역계획
  2. 관광기본계획
  3. 관광특구진흥계획
  4. 관광활성화계획
(정답률: 76%)
  • 이 문제는 관광진흥법에서 언급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관광특구진흥계획"이라는 답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광계획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관광특구"와 관련된 계획을 묻고 있으므로,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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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기본법상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1.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4.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률: 48%)
  •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국토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므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토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토정책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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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1. 2분의 1
  2. 3분의 2
  3. 4분의 3
  4. 5분의 4
(정답률: 28%)
  •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는 (4분의 3) 이상의 세입자가 필요하다. 이는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4분의 3이 옳은 정답이다.

    "2분의 1"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이므로 부족하다.

    "3분의 2"는 2명 중 3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5분의 4"는 4명 중 5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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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린공원
  2. 묘지공원
  3. 체육공원
  4. 국립공원
(정답률: 72%)
  • 국립공원은 도시 내에 위치하지 않고, 보통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원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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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 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정답률: 71%)
  •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 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도 공공시설용지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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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률: 64%)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해당 지역이 개발되지 않아서 불필요해진 경우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 때, 지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지정된 이후 ( )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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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기본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진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거리가 된다. 이는 국토관리의 환경친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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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9%)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기준들은 모두 맞는 기준이지만,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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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정답률: 78%)
  • 건축법상 지하층의 높이는 해당 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하층이 지하에 위치하므로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전성과 환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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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78%)
  • 정답은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다.

    국민주택의 정의에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법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의 정의에서 이 조건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는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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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3. 과밀부담금 산정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한다.
(정답률: 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하는 것이다. 이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하는 것은 맞다. 이는 해당 구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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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고에 설치한다.
  3. 역전광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4. 주요시설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률: 71%)
  • 주요시설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되며, 주요시설광장에는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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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
  2. 5%
  3. 10%
  4. 15%
(정답률: 58%)
  •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와 차량간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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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공중화장실
(정답률: 80%)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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