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9-20)

도시계획기사
(2014-09-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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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U-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체의 다양화
  4.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ㆍ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
(정답률: 91%)
  •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ㆍ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은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것으로,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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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수요추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단계 수요추정방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통행분포-통행발생-통행배분-교통수단선택
  2. 통행분포-교통수단선택-통행발생-통행배분
  3. 통행발생-통행분포-교통수단선택-통행배분
  4. 통행발생-통행배분-교통수단선택-통행분포
(정답률: 86%)
  • 정답은 "통행발생-통행분포-교통수단선택-통행배분" 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통행량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는 통행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량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통행발생-통행분포-교통수단선택-통행배분" 순서가 올바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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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화 현상에 대한 정의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도시화는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다.
  2. 도시화는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3. 도시화는 농촌적 생활양식이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4. 도시화는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 가는 현상이다.
(정답률: 74%)
  • 바람직하지 않은 정의는 "도시화는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다." 이다. 이는 도시화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구 이동과 생활양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인구 이동과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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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초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은 무엇인가?

  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2. 뉴어바니즘(New Urbanism)
  3.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4. 스마트성장관리(Smart Urban Growth Management)
(정답률: 69%)
  • 뉴어바니즘은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초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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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10년간 등비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인구가 150만인이고, 10년 전 인구는 100만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얼마인가?

  1. 1.1%
  2. 2.1%
  3. 4.1%
  4. 5.1%
(정답률: 56%)
  • 등비급수에서 각 항은 이전 항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에 등비급수의 공비를 10번 곱한 값이다.

    공비를 b라고 하면, 현재 인구는 100만 x b^10 이다. 이 값이 150만이므로, b^10 = 1.5 이다.

    따라서 b = 1.5^(1/10) 이고, 이 값에서 1을 빼고 100으로 곱하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된다.

    즉, ((1.5^(1/10))-1) x 100 = 4.1% 이므로, 정답은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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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 도시인구 예측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3. 곰페르츠모형
  4. 호지스틱모형
(정답률: 76%)
  • 정답은 "지수성장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인구 성장률이 현재 인구 수에 비례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한선이 없으며, 인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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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 시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형조건
  2. 도시의 경제권
  3. 주변환경
  4. 접근성
(정답률: 86%)
  • 도시의 경제권은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이나 불리함이 주거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형조건, 주변환경, 접근성은 주거지역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도시의 경제권은 주거지역과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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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시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제공원의 종류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이 있다.
  2. 근린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3. 근린공원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묘지공원은 하천ㆍ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정답률: 81%)
  • 근린공원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공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용 범위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권 규모의 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제공하며, 광역권 규모의 근린공원은 대규모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추어 지역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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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는?

  1. 카스트라(Castra)
  2. 팀가드(Timgard)
  3. 아오스타(Aosta)
  4. 폼페이(Pompeii)
(정답률: 91%)
  • 이 도시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하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중요한 상업도시였다. 그러나 79년에 발생한 베수비우스 산 화산 폭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유적이 발굴되어 로마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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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비쿼터스도시를 3대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비쿼터스도시산업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4.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정답률: 49%)
  • 유비쿼터스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입니다. 이 중에서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경제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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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은 유보하는 지역제 기법은?

  1. 부동지역제(float zoning)
  2. 특례조치(special exception)
  3. 혼합지역제(inclusive zoning)
  4.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80%)
  • 부동지역제는 특정 지역의 용도를 규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 결정은 나중에 유보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용도상으로 필요한 지역을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의 배치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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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중세 유럽의 도시가 갖는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벽과 대규모 사원이 도시 공간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2.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
  3. 필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유기적계획(organic planning)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4. 방어를 위해 사용된 해자, 운하, 강이 개별도시를 고립시켰다.
(정답률: 78%)
  •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중세 유럽의 도시는 대개 불규칙한 도시계획을 따랐으며, 도심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벽과 대규모 사원 등의 건축물이 도시 공간의 주된 구성요소였다. 또한, 유기적 계획이 아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용도규제도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는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고, 도시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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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는 지리ㆍ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저장ㆍ검색ㆍ변형ㆍ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2. GIS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3. S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4.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로 생성하게 된다.
(정답률: 87%)
  •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로 생성하게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벡터 자료는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며, 격자 형태의 결과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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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 :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향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80%)
  •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지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가 아니라,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주거구역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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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구분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등의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3. 용도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4. 용도지역지구제에 있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9%)
  • "용도지역지구제에 있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모두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이는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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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획이론 중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접근방법인 옹호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다비도프(Davidoff)
  2. 린드블룸(Lindblom)
  3. 에티지오니(Etzioni)
  4. 프리드만(Friedman)
(정답률: 84%)
  • 다비도프(Davidoff)는 계획이론 중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접근방법인 옹호이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이론은 개발자와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며, 개발자와 지역주민 간의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은 개발계획에 대한 참여와 검토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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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의 산업성장을 국가전체의 성장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지역의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법은?

  1. 경제기반모형
  2. 투입산출분석
  3. 변이할당분석
  4. 비용편익분석
(정답률: 59%)
  •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법 중 하나로, 지역의 산업성장을 국가전체의 성장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지역의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변이할당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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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규모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 : 10,000m2
  2. 공업지역 : 50,0002 미만
  3. 보전녹지 및 자연환경보전 : 5,0002 미만
  4.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0,0002 미만
(정답률: 78%)
  •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건축물과 시설물이 필요하므로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50,000m2 미만의 규모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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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4.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85%)
  •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입니다. 이는 상위 단계에서 정해진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하위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도 상향적 접근입니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상향적 접근입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향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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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은?

  1. 다핵심이론-고소득층 주거지구
  2. 선형이론-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심이론-저소득층 주거지구
  4. 선형이론-점이지대
(정답률: 87%)
  • 정답은 "다핵심이론-저소득층 주거지구"입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 내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하며, 이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함께 도시 전체가 발전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구는 도시의 다른 중심지와 연결되는 교통망과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이동성과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소득층 주거지구이며, 이 부분이 다핵심이론에 따라 다른 중심지와 연결되는 교통망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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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래드번(Radburn)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1.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였다.
  2. 쿨데삭형의 세가로망을 구성하였다.
  3. 주거단지 내에 통과 교통을 허용하였다.
  4.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정답률: 87%)
  • 래드번(Radburn) 계획의 기본 원리는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단지 내에 통과 교통을 허용하는 것은 래드번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래드번 계획에서는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며, 쿨데삭형의 세가로망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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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3.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4. 구역 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지만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정답률: 67%)
  • "구역 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지만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특별계획구역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며,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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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리(C.A.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론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져야 하고, 그 규모는 인구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2. 주거단위는 주거지 안으로 지나는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되어야 하며, 네 면 모두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arterial steet or high way)로 위요되어야 한다.
  3. 하나의 근린주구는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구축된 가로체계에 의존하고, 원활한 순환체계 속에서 통과교통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4. 개개 근린주구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
(정답률: 80%)
  • 정답: "주거단위는 주거지 안으로 지나는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되어야 하며, 네 면 모두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arterial steet or high way)로 위요되어야 한다."

    이유: 근린주구론의 원칙 중 하나는 하나의 근린주구는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구축된 가로체계에 의존하고, 원활한 순환체계 속에서 통과교통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주거단위는 주거지 안으로 지나는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되어야 하며, 네 면 모두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arterial steet or high way)로 위요되어야 한다."는 다른 원칙인 주거지와 통행망의 분리와 간선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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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지계획에서 보차공존도로의 설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노상주차 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삭제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성 증대
  3. 통과교통 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
  4. 국지도로와의 교차지점 감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
(정답률: 62%)
  • "국지도로와의 교차지점 감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는 보차공존도로가 국지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차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교차지점이 적은 지역에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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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설계 또는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하여 단지계획이 갖는 정의 및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조성계획이다.
  2.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다.
  3. 시설물의 배치까지도 포함한다.
  4. 밀도, 용적, 형태, 기능과 패턴 등을 마련한다.
(정답률: 67%)
  • 정답은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다." 이다.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은 전반적인 도시 또는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단지계획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대지조성 및 시설물 배치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단지계획은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서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계획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배치, 밀도, 용적, 형태, 기능, 패턴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발자나 건축가 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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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획지(lot)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다.
  2. 앞으로 진행될 단위 개발의 토지기반을 마련해주는 행위다.
  3. 획지의 형태와 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가로구성, 경관조성 등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데 영향을 준다.
  4.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 중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 중 하나의 목적만을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올바른 설명은 "획지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의 쾌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입니다. 획지계획은 단순히 개발을 위한 토지 분할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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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계획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오톱 조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80%)
  • 조망권 확보는 친환경 계획요소가 아니라 도시계획 요소에 해당한다. 조망권 확보는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 위치, 방향 등을 규제하여 시야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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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방이 가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획지(lot)
  2. 가구(block)
  3. 단지(site)
  4. 지구(district)
(정답률: 76%)
  • 사방이 가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가구(block)라고 부릅니다. 이는 도시 계획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구획된 토지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구획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주택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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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관분석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에 의한 방법
  2. 시각회랑(visual corridor)에 의한 방법
  3.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4. 기호화 방법
(정답률: 63%)
  • 그린 매트릭스는 환경의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관분석과는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관분석의 방법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린 매트릭스에 의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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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환경의 제요소 중 자연ㆍ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조는 단독적 요소라기보다는 조합, 프라이버시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만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2. 인공성 표면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돌 등)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피복된 지표면보다 열 전달의 속도와 강도가 약하다.
  3. 지형이나 지세는 도로의 구배, 토지이용, 건물의 배치, 시각적인 효과, 유수의 형태 등에 있어 주거환경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4. 식생, 특히 교목은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일사량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정답률: 83%)
  • "인공성 표면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돌 등)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피복된 지표면보다 열 전달의 속도와 강도가 약하다."가 틀린 설명이다. 실제로는 인공성 표면재료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피복된 지표면보다 열 전달의 속도와 강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 열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면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표면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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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경관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보존지구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77%)
  • 리모델링지구는 도시재생을 위한 용도지구로,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개조, 보수, 확장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건축물의 개조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로, 다른 보기들은 경관, 보존, 개발 등의 목적을 가진 용도지구이다. 따라서, 정답은 "리모델링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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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ㆍ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1. 기존 시가지의 관리
  2. 복합용도개발
  3. 기존 시가지의 정비
  4. 신시가지의 개발
(정답률: 69%)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 "신시가지의 개발"은 도시 내에서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 기존 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확장을 계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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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며,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한다. 이때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1개의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단,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대수를 조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500세대 내지 1000세대
  2. 1000세대 내지 2000세대
  3.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4. 5000세대 내지 10000세대
(정답률: 75%)
  •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근린주거구역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한 근린주거구역은 2000~3000세대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를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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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케빈 린치(Kevin Lyncy)가 주장한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패스(path)
  2. 노드(node)
  3. 그레인(grain)
  4. 디스트릭스(district)
(정답률: 88%)
  •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패스, 노드, 디스트릭트를 주장했지만, 그레인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레인입니다. 그레인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용어로,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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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쿨데삭(cul-de-sac)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힘들다.
  2.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곤란하다.
  3. 운전자가 전체 도로망을 인지하기 쉽다.
  4. 통과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87%)
  • 쿨데삭은 막다른 골목길로, 차량이 들어가면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과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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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나 지점 사이의 평균 경사도는 얼마인가? (단, 두 지점사이의 수평거리는 500m 이다.)

  1. 6%
  2. 8%
  3. 10%
  4. 12%
(정답률: 80%)
  • 평균 경사도는 (나 지점의 고도 - 가 지점의 고도) /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 이다. 그림에서 가 지점의 고도는 100m이고, 나 지점의 고도는 140m이다. 따라서 (140m - 100m) / 500m = 0.08 = 8% 이므로 정답은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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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가구의 단층형으로서 주거공간이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고 있는 주택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Terrace house
  2. Town house
  3. Patio house
  4. Row house
(정답률: 66%)
  • 정답은 "Patio house"이다. Patio house는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고 있는 주택형태를 의미한다. Terrace house는 연속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하며, Town house는 도시 내에 위치한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Row house는 일렬로 늘어선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Patio house가 유일하게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주택형태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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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거단지내의 공원ㆍ녹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정화
  2. 미기후 조절 가능
  3. 차경(借景) 기회 억제
  4. 화재ㆍ홍수 등의 재난 예방과 완화
(정답률: 79%)
  • 주거단지 내의 공원ㆍ녹지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정화하고,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화재ㆍ홍수 등의 재난 예방과 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경(借景) 기회 억제는 공원ㆍ녹지의 기능이 아닙니다. 차경(借景)이란 주변의 경치나 풍경을 빌려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억제한다는 것은 공원ㆍ녹지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추거나 가리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경(借景) 기회 억제는 공원ㆍ녹지의 기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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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 및 효율화에 기여한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다.
  3. 블록 주변부 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용이하다.
(정답률: 64%)
  •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블록 주변부 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유는, 슈퍼블럭은 여러 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큰 단위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들 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원활해지며 상업시설 등의 입지 조건도 개선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블록 주변부의 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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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1/3 또는 2/7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2.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걸문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은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축높이의 약 2배만금의 거리에서 보지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정답률: 78%)
  • 정답은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걸문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은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다. 이유는 걸문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은 메르텐츠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 알베르티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메르텐츠는 건축물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양각 35도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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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사업성 분석 체계 중 연차별 투자비용 추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인가?

  1. 할인율 설정
  2. 용지별 분양가격 추정
  3. 연차별 분양수입 추정
  4. 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
(정답률: 64%)
  • 연차별 투자비용 추정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추정합니다. 직접비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비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관리비, 광고비, 세금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추정하여 총 투자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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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사업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클 때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률: 65%)
  •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순현재가치가 1보다 작을 때에도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순현재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한 모든 현금흐름의 합에서 초기 투자액을 뺀 값이다.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으면 프로젝트는 투자비용보다 적은 현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예를 들어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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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법은 무엇인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택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임대주택법
(정답률: 76%)
  • 주택법은 주택의 건축, 유지보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도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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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류재개발(regeneration)
  2.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85%)
  • "한류재개발(regeneration)"은 재개발사업의 분류가 아니라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용어이다. "한류재개발"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 환경을 개발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한류재개발(regene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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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1. Stimulating, Tightening, Positioning
  2. Stimulating, Tightening, Pursuing
  3. Standardization, Targeting, Pursuing
  4.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정답률: 64%)
  •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입니다. 이는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들로,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Segmentation: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Bed and Breakfasts(B&Bs)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Targeting: 분류된 고객 그룹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룹을 선택하고, 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고객에게 더욱 집중적인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Positioning: 선택된 고객 그룹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인식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선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이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인 이유는, 이 단계들이 고객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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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1. 정비구역의 지정
  2. 조합의 설립
  3. 관리처분계획인가
  4. 사업시행인가
(정답률: 52%)
  •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사업시행인가"이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시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구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비목적,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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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높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
  3.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4.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정답률: 79%)
  •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TDR은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TDR 시장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권을 보유한 소유자가 개발권을 판매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소유자가 해당 개발권을 구매하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개발권의 가격이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상가격이 산정된다. 따라서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공정한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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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을 위한 입지분석 단계에서 토지공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

  1. 지적현황
  2. 지장물
  3. 부지의 위치
  4. 소유자
(정답률: 68%)
  • 입지분석 단계에서 토지공부 분석을 통해 알 수 없는 사항은 "지장물"입니다. 지장물은 지형적인 장애물로서 도로, 철도, 강, 호수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분석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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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이 아닌 자는?

  1. 테일러(G. R. Taylor)
  2. 라딩(A. Rading)
  3. 기버드(F. Gibberd)
  4. 휘튼(R. Whitten)
(정답률: 56%)
  •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은 기버드(F. Gibberd)입니다. 다른 보기에 있는 인물들은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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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성 유가증권, 대출증권,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1. 지산담보부증권(ABS)
  2. 공인담보부증권(CBS)
  3. 유동화전문회사(SPC)
  4. 리츠(REITs)
(정답률: 82%)
  • 지산담보부증권(ABS)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성 유가증권, 대출증권,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는 자산을 분산시켜 위험을 감소시키고,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발행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산담보부증권(A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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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케팅의 개념에서 D. Schultz는 공급자 관점의 4P의 전략을 수요자 입장의 4C 전략으로 전환하였는데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상품(product)→소비자(customer value)
  2. 상품(product)→비용(cost to the customer)
  3. 홍보(promotiom)→편리성(convenience)
  4. 장소(place)→의사소통(communicatiom)
(정답률: 75%)
  • 정답: "상품(product)→소비자(customer value)"

    설명: D. Schultz는 공급자 관점의 4P(상품, 가격, 홍보, 장소)를 수요자 입장의 4C(고객가치, 비용, 편리성, 의사소통)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product)→소비자(customer value)"가 올바른 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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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개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지표로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많을 때에 인정된다.
(정답률: 80%)
  •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개발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양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 등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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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계획단위개발(PUD)의 본격적시행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평범한 고밀도단지의 형성 우려
  2. 고용기회를 갖추지 못한 채 대량인구 유입 우려
  3. 공동 오픈스페이스 등 과도한 유지ㆍ관리비용 발생
  4. 지방자치단체 개발관리능력의 저하
(정답률: 63%)
  • 지방자치단체 개발관리능력의 저하는 계획단위개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계획단위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리능력이 높을수록 계획단위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관리능력의 저하는 계획단위개발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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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중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직주근접을 통해 교외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하여 인프라 및 에너지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어반 빌리지(Urban Vllage)
  3. 스마트성장(Smart Growth)
  4. 컴팩트시티(Compact City)
(정답률: 82%)
  • 컴팩트시티는 도시를 조밀하게 개발하여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보존과 교통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컴팩트시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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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
  • PI(수익성 지수)는 총 현재가치(CPV)를 총 투자비용(TIC)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PI가 1보다 크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PI가 1보다 작으면 투자비용보다 적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I가 1보다 크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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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감보란 시행자가 환지방식에 의해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환지계획은 입체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3. 환지설계의 방법은 평가식, 면적식, 감보비율식이 있다.
  4. 환지계획구역에서 평균초지부담률은 최소 50%이상 이어야 한다.
(정답률: 31%)
  • 감보란 시행자가 환지방식에 의해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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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기업고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 연구개발 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관광ㆍ레저ㆍ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
(정답률: 59%)
  •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특성화형 기업도시"는 기능별 유형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도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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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로,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1. 행복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뉴타운
(정답률: 83%)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로,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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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수의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다면적 평가기준에 의해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석방법은?

  1. CVM(Contingency Valuation Method)
  2. NPV(Net Present Value)
  3. IRR(Internal Rate Of Return)
  4. AHP(Anaytical Hierarchical Process)
(정답률: 78%)
  • AHP는 다양한 대안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층적 구조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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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예견되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즉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은?

  1. 보완재개발(recover)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지구단위개발(sectiondevelopment)
(정답률: 68%)
  •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이다. 따라서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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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이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장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 국토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률: 38%)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권역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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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출발하게 된 세가지 근간 중 하나가 아닌 것은?

  1.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한 지역계획학
  2. 도시계획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연속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계획학
  3. 지리학과 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방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정립된 지역계획학
  4.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
(정답률: 44%)
  •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은 지역계획이 출발하게 된 세가지 근간 중 하나가 아니다.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한 지역계획학"은 지역계획학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을 나타내며, 이는 현대적인 지역계획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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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흡인요인
  2. 밀어내는 요인
  3. 확률적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률: 71%)
  •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 중 "확률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우연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재해, 전쟁, 경제적 변동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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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공투자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결정된 평가기간 내에 총편익과 투입된 총비용과 일치하는 이자율이다.
  2. 내부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3. 사업시행의 순현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계산된다.
  4. 투자사업이 원만히 집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다.
(정답률: 53%)
  • "내부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비교가 가능하며, 여러 개의 상호배타적인 투자 대안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규모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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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국토계획위원회
  3. 국토정책위원회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답률: 72%)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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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1. 선형이론
  2. 다핵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68%)
  •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과 계승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동심원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가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동심원 형태로 발전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중심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면서 기존 지역은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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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역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1일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간 소득이 완전히 균등배분되어 있음
  2. 지역간 소득이 완전히 불균등상태임
  3. 지역간 소득 격차를 알 수 없음
  4. 지역간 소득이 상당히 불균형적임
(정답률: 57%)
  • 지니계수가 1일 경우, 하나의 가구가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구들은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완전한 불균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역간 소득이 완전히 불균등상태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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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주요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2. 분권형 국토계획과 집행 체계의 구축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정답률: 42%)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이용관리 효율화"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국토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지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이용관리 효율화"는 국토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국토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다른 보기들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자본을 의미하며, 이를 확충함으로써 국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국토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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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의 조건을 가진 A시의 섬유업에 관한 L.Q 지수는?

  1. 0.5
  2. 1.2
  3. 2.0
  4. 2.4
(정답률: 72%)
  • L.Q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L.Q 지수 = (A시의 섬유업 종사자 수 / A시의 총 인구) / (전국의 섬유업 종사자 수 / 전국의 총 인구)

    따라서, A시의 섬유업에 관한 L.Q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L.Q 지수 = (1,000 / 100,000) / (10,000 / 1,000,000) = 0.1 / 0.01 = 10

    위의 계산 결과에서, A시의 섬유업 종사자 수는 전국의 섬유업 종사자 수보다 10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시의 섬유업에 대한 L.Q 지수는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L.Q 지수가 1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고 "0.5 이상"으로 분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시의 섬유업에 대한 L.Q 지수는 0.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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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1. 오지종합개발계획
  2. 접경지역개발계획
  3. 도서종합개발계획
  4. 개발밀도정비계획
(정답률: 65%)
  • "오지종합개발계획"은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오지종합개발계획"이다. "접경지역개발계획"은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이고,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지방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개발밀도정비계획"은 개발된 지역의 밀도를 조절하여 지역의 발전을 계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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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 입지모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리최소화 입지모형-수요가 이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시설이용자들의 평균통행시간을 최소화하도록 p개의 시설을 입지시킨다.
  2. 한정시간 입지모형-정해진 또는 거리 이내에 모든 수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설 수와 그 입지를 찾는다.
  3. 최대수요 입지모형-일정한 시간이나 기준거리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에서 서비스가 도달되도록 p개의 시설을 배치한다.
  4. 최소비용 입지모형-p개의 시설을 입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찾는다.
(정답률: 38%)
  • 정답: 거리최소화 입지모형-수요가 이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시설이용자들의 평균통행시간을 최소화하도록 p개의 시설을 입지시킨다.

    해설: 거리최소화 입지모형은 수요가 이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시설이용자들의 평균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찾는 모형입니다. 이에 반해, 최소비용 입지모형은 p개의 시설을 입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찾는 모형입니다. 즉, 최소비용 입지모형은 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리최소화 입지모형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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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1.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자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2.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서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64%)
  •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서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자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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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도시와 B도시가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린력이론을 이용하여 A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A 도시의 도시 인구 100,000인, B 도시의 도시 인구 900, 000인, A 도시와 B 도시간의 거리는 200km)

  1. 30km
  2. 50km
  3. 70km
  4. 75km
(정답률: 62%)
  • 컨버스의 수정소매린력이론에 따르면, 도시 인구가 10배가 될 때마다 거리는 1/3이 된다. 따라서 B 도시의 인구는 A 도시의 인구보다 9배 더 많으므로, 거리는 1/3씩 9번 감소한다.

    200km → 200/3km → 200/9km → 200/27km → 200/81km → 200/243km → 200/729km → 200/2187km → 200/6561km

    따라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200km에서 1/3씩 9번 감소한 50k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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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혁신체제를 ‘새로운 기술의 창출, 변경, 확산을 유도하는 공적, 사적 제도들의 네트워크’ 라고 정의한 사람은?

  1. Webber
  2. Marshall
  3. Myrdl
  4. Freeman
(정답률: 48%)
  • Freeman은 국가혁신체제를 정의한 사람으로, 그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 변경, 확산을 유도하는 공적, 사적 제도들의 네트워크로 국가혁신체제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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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역간 불균형성장이론을 옹호한 학자는?

  1. 넉스(Nurkse)
  2. 허쉬만(Hirschman)
  3. 루이스(Lewis)
  4. 로젠스타인 로단(Rosenstein-Rodan)
(정답률: 78%)
  • 정답은 "허쉬만(Hirschman)"입니다. 허쉬만은 지역간 불균형성장이 발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외부충격이나 내부적인 불균형성장 요인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쉬만은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간 자본의 이동, 지역간 노동력의 이동, 지역간 기술의 이전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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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1. 도농통합개발
  2. 지역생활권개발
  3. 성장거점개발
  4. 농어촌정주권개발
(정답률: 77%)
  • 정답은 "성장거점개발"입니다.

    성장거점개발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 등을 촉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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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상의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광역권개발계획
  2. 특정지역개발계획
  3. 도종합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정답률: 73%)
  • 도종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역계획과는 달리 특정 지역이나 광역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상의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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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3. 거점개발에 의한 집적이익의 추구
  4.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정답률: 88%)
  • "거점개발에 의한 집적이익의 추구"는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개발 중심의 국토관리를 의미하며, 국토의 균형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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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역개발의 테크노폴리스전략은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다.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은?

  1. 양호한 국내외 항공의 접근성
  2.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 도시
  3. 양호한 주거환경
  4. 대학 등의 연구기관 존재
(정답률: 64%)
  •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 도시는 대량의 산업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기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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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주변지역을 배후지역, 시장권 또는 보완지역이라 한다.
  2. 중심지이론은 3차 산업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입지하고 어떤 원리에 의하여 분포 패턴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3.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시장의 원리, 교통의 원리, 행정의 원리 중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
  4. 중심지이론에서 지리적 공간은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으로 가정한다.
(정답률: 78%)
  •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시장의 원리, 교통의 원리, 행정의 원리 중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크다."라는 설명은 옳다. 이는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거리와 교통비용, 그리고 시장의 규모와 수요 등의 요인들이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관계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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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도시개발법
(정답률: 85%)
  • 이 법률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인 도시정비와 노후ㆍ불량건축물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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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노후도 정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정답률: 37%)
  •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도 정도 및 현황은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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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공원의 효옹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2.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3. 실외사격장, 골프장 등의 운동시설
  4. 식물원,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정답률: 79%)
  • 도시공원은 주로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데, 이를 위해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실외사격장이나 골프장 등의 운동시설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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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종래의 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한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로
  2. 하천
  3. 하수도
  4. 쓰레기소각장
(정답률: 72%)
  • 정답은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는 종래의 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한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장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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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계획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광역도시계획 :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정답률: 76%)
  •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 :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 지역의 교통, 주거,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토지 이용과 미관 개선, 환경 보호 등은 광역도시계획의 일부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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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2. 상업지역 : 25퍼센트이상 35퍼센트미만
  3. 공업지역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4. 녹지지역 : 5퍼센트이상 15퍼센트미만
(정답률: 59%)
  • 녹지지역은 주로 식물이 자라는 지역으로, 도로를 많이 설치하면 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도로율은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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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용도지역등)에 하나의 대지가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에 대한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1.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이외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36%)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설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걸친 용도지역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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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건축물부설광장
  3. 지하광장
  4. 미관광장
(정답률: 74%)
  • 광장은 도시 또는 군계획시설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규모 공간으로, 주로 휴식, 행사, 교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 중 "미관광장"은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광장이 아닌 일반적인 공간으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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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74%)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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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적 특성 및 방향ㆍ목표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정답률: 55%)
  • "지역적 특성 및 방향ㆍ목표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해당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 목표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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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다. (㉮)와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9m2, ㉯ 6m2
  2. ㉮ 8m2, ㉯ 5m2
  3. ㉮ 7m2, ㉯ 4m2
  4. ㉮ 6m2, ㉯ 3m2
(정답률: 77%)
  • 도시공원 면적 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원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도심지역은 6m2/인, 일반주거지역은 9m2/인, 상업지역은 3m2/인이다. 따라서, (㉮)은 상업지역이므로 6m2이고, (㉯)는 도심지역이므로 3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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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석의 채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쌓아 놓는 행위
(정답률: 66%)
  • 개발행위허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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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들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청회 개최일 10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시 주요사항으로는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4. 공청회 개최시에는 관할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정답률: 68%)
  •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들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관계행정기관의 공보에 공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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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변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정답률: 85%)
  • 노변주차장은 공공도로나 민간도로의 테두리 부분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이 설치된 곳이다. 따라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변주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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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도로의 규모별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광로 1류 : 폭 40미터 이상인 도로
  2. 대로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3. 중로 1류 : 폭 25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4. 소로 1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정답률: 67%)
  • 도로 규모는 주로 도로의 폭으로 분류됩니다. 대로 1류는 폭이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로 분류됩니다. 이는 광로 1류보다 폭이 작지만, 중로 1류보다 폭이 큰 도로로 분류됩니다. 소로 1류는 폭이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로 가장 작은 규모의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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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4. 도시 내 중요 시설 보호
(정답률: 61%)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따라서 "도시 내 중요 시설 보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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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30만m2이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답률: 62%)
  • 정답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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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세대수) 기준은?

  1. 10세대 이상
  2. 20세대 이상
  3. 30세대 이상
  4. 50세대 이상
(정답률: 52%)
  •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으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세대수) 기준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이는 충분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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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한 토지로 옳은 것은?

  1. 체비지
  2. 담보지
  3. 유보지
  4. 이택지
(정답률: 79%)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환지로 정한 토지를 매각하여 경비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환지로 정한 토지와 달리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체비지"가 옳은 답입니다. "담보지"는 대출 등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유보지"는 특정 목적으로 보존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택지"는 토지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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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법령상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2. 공개공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률: 74%)
  •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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