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3-08)

도시계획기사
(2015-03-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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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획지에 부여된 용적율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전할 수 있는 제도는?

  1. 계획단위개발제도(PUD)
  2. 개발권양도제도(TDR)
  3. 혼합용도개발제도(MXD)
  4. 공증권제도(Air Rights)
(정답률: 87%)
  • 개발권양도제도(TDR)는 획지에 부여된 용적율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이 낮은 부지에서는 개발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용적률이 높은 부지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TDR은 개발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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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규제의 실현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규제와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2. 세금, 보조금의 혜택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시설의 정비
(정답률: 80%)
  • 도시개발사업은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접적 수단인 규제와 유도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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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제분석 방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투입산출모형
  2. 변이-할당분석모형
  3. 입지상모형
  4. 지수곡선모형
(정답률: 80%)
  • 위 그림은 투입산출모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투입산출모형은 생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산업이나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투입된 자원(노동력, 자본 등)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투입산출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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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 전체의 발전과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며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87%)
  •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며 민간은 참여하지 못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정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간의 참여도 가능하다. 민간의 참여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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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교통계획 수립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1. 교통수요 변화가능
  2. 다양한 교통수단 동시 고려
  3. 환류지향적
  4. 시설지향적
(정답률: 61%)
  • 정답: "시설지향적"

    설명: 장기교통계획 수립은 교통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환류지향적인 측면도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시설지향적인 측면이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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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에서 활용되는 자료를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 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방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2차 자료를 통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시간적으로 조삭 불가능한 과거의 자료를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서적이나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은 중요한 1차 자료형이다.
  4. 2차 자료는 대부분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행정구역단위로 조사ㆍ정리되어 있고 도시계획자체를 위해 조사될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답률: 79%)
  • 서적이나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은 중요한 2차 자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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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인구노령화 측도 지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령인구부양비란 6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나눈 비용이다.
  2. 노령화지수란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를 유년층 인구(0~14세)로 나눈 비율이다.
  3.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노령화지수가 14%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20%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4.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답률: 75%)
  •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노령화지수가 14%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20%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노령인구부양비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령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령화지수는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노령층이 유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지수가 14% 이상이므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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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vbanism)
  2. 전통이웃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3.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4. 어반빌리지운동(Urban Yillage Movement)
(정답률: 79%)
  • 위 그림은 도시 내 작은 규모의 독립된 지역들이 모여 이루는 도시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형태를 추구하는 운동은 "어반빌리지운동"이다. 이 운동은 도시 내 작은 규모의 지역들이 서로 협력하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인간 중심적인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뉴어바니즘"과 "전통이웃개발" 운동과 유사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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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공해ㆍ재해ㆍ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경관녹지
  2. 미관녹지
  3. 완충녹지
  4. 자연녹지
(정답률: 88%)
  • 완충녹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해, 재해,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건물 등과 같은 인프라와 녹지 사이에 설치되는 녹지로, 주로 비교적 단순한 식물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는 인프라와 녹지 사이의 충격을 완충시켜 인프라의 수명을 연장하고,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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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FD)에서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고시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 자원ㆍ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
  3. 도ㆍ농 통합적 도시개발
  4. 입체적ㆍ기능 통합적 도시개발
(정답률: 73%)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발 방식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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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경관요소의 특징에 따른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 계획요소이다.
  2. 2차적 경관요소의 주 내용은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이다.
  3.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요소이다.
  4.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데 둘 수 있다.
(정답률: 53%)
  •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 계획요소이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1차적 경관요소는 경관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관을 간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요소이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서는 도시의 공원, 광장, 건물의 배치 등을 조정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 경관요소에 해당한다.

    2차적 경관요소는 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요소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색상과 재질 등을 규제하는 것이 2차적 경관요소에 해당한다.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자연 경관에서는 산, 강, 바다 등이 3차적 경관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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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도시계획이론의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표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이 통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는 계획이론이다.
  2. 분권화된 협상과정과 상호절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이 합리적임을 주장한 계획이론이다.
  3. 계획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계획이론이다.
  4.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
(정답률: 78%)
  •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 이 이론은 계획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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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1. 격자형 가로망
  2. 공공시설의 중앙배치
  3. 공중정원의 설치
  4. 성곽의 축조
(정답률: 85%)
  • 정답은 "격자형 가로망"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는 이미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히포다무스는 이를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켰습니다. 격자형 가로망은 도시를 직사각형 블록으로 나누어 도로와 건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구조를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며,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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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ㆍ산업ㆍ사회개발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이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77%)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ㆍ산업ㆍ사회개발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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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didean zoni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을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64%)
  • "상위용도(주거 등)을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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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30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600만 명이다. 가상 도시의 총고용인구가 50만 명일 때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몇 명인가? (단,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임지계수는 1이다.)

  1. 5만 명
  2. 10만 명
  3. 15만 명
  4. 20만 명
(정답률: 69%)
  •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 비율은 600만 / 3000만 = 0.2 이다. 따라서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50만 명 x 0.2 = 1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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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보존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3. 최고고도지구
  4. 최저고도지구
(정답률: 66%)
  • 최저고도지구는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을 의미하며,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고도지구는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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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미국지역계획가협회
  2. 세계건축가협회
  3. 르네상스운동
  4. 에키스틱스운동
(정답률: 74%)
  • 이 그림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지역계획가협회"는 미국에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미국지역계획가협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건축가협회"는 건축과 관련된 단체이며, "르네상스운동"과 "에키스틱스운동"은 유럽의 예술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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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서 작은 중심지에서 큰 중심지로 확대되어가는 중심지 계층의 포섬이론 중 K=3에 해당되는 원리는?

  1. 행정원리
  2. 교통원리
  3. 시장원리
  4. 문화원리
(정답률: 68%)
  • K=3에 해당하는 원리는 "시장원리"입니다. 이는 작은 중심지에서 출발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큰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시장의 경쟁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심지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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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의 설명은 도시계획에서의 GIS활용분야 중 어느 분야에 대한 설명인가?

  1. 토지적성평가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보전가치평가
  4. 국토관리평가
(정답률: 72%)
  • 이미지에서 보이는 지형, 지적도, 도로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의 특성과 잠재적인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토지적성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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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C.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개념에 의한 초등학교의 적정 유치거리는?

  1. 200~400m
  2. 400~800m
  3. 800~1200m
  4. 1200~1500m
(정답률: 66%)
  • C.A. Perry는 근린주구개념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적정 유치거리는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최대 거리인 400~800m로 정해졌습니다. 이 거리는 학생들이 걸어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동시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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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지면적 15,000m2에 60%의 건폐율 연면적 45,000m2의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평균 층수는?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함)

  1. 3층
  2. 4층
  3. 5층
  4. 6층
(정답률: 70%)
  • 건폐율이 60%이므로 대지면적 15,000m2 중 9,000m2가 건축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 x 9,000 = 45,000 이므로 H는 5입니다. 즉, 평균 층수는 5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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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단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장비는 가능한 한 커야 한다.
  2. 동서측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3. 남북측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4. 간선도로변 가구의 길이가 150m를 초과하게 되면 중간에 폭 3~4m의 보행통로를 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60%)
  • 정답: "동서측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이유: 동서측은 남북측보다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동서측 가구의 획지를 크게 하면 더 많은 일조를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택단지 설계에서 동서측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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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벽면한계선
  4. 건축한계선
(정답률: 61%)
  •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이러한 돌출을 제한하기 위해 벽면한계선을 지정합니다. 벽면한계선은 건축물의 외벽과 보행공간 등의 경계선을 나타내며, 이를 넘어서는 돌출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벽면한계선을 고려하여 건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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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기법 중 하나인 TND(전통적 근린지역) 계획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반격 1/4mile의 보행중심 커뮤니티와 장소성을 가진 주거지
  2. 다양한 타입의 주택
  3. 좁은 격자형 가로를 통한 교통량의 분산과 속도 감소
  4. 행정적 통일성을 위한 Top-down형 계획
(정답률: 59%)
  • TND(전통적 근린지역) 계획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보행 중심의 커뮤니티와 다양한 타입의 주택을 조성하며,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좁은 격자형 가로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행정적 통일성을 위한 Top-down형 계획"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적인 통일성을 위해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TND 계획의 목적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TND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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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가-나 두 지점 사이의 경사가 10%일 때 두 지점의 표고차(등고차)는?

  1. 1m
  2. 2m
  3. 20m
  4. 200m
(정답률: 79%)
  • 경사율(%)은 상승한 높이(m)와 기준 거리(m)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10%의 경사율은 100m 거리마다 10m의 상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가와 나 지점 사이의 거리는 200m이므로, 200m를 100m씩 나누면 2개의 100m 구간이 나온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상승한 높이는 10m씩 2번 있으므로, 총 20m이 된다. 따라서 가와 나 지점 사이의 표고차는 2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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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로에 면한 건물의 주 용도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 업무단지의 획지 계획시 건물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가?

  1. 융통성
  2. 전면성
  3. 적정성
  4. 방향성
(정답률: 62%)
  • 가로에 면한 건물의 주 용도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보행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때, 건물의 전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면성이란 건물의 외벽이 보행자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물과 보행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업, 업무단지의 획지 계획시 건물과의 관계에서는 전면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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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다.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광장을 설치하는 경우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성, 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한다.
  4.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한다.
(정답률: 57%)
  •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교통광장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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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래드번(Radburn)주택 단지계획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단지내에 통과교를 불허용
  2. 중앙에 대공원 설치
  3. 단지내에 직장과 주거의 혼합배치
  4. 주거구는 슈퍼블럭(super block)단위로 계획
(정답률: 58%)
  • 단지내에 직장과 주거의 혼합배치는 래드번(Radburn)주택 단지계획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래드번(Radburn)주택 단지계획에서는 주거와 직장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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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적인 스카이라인 형성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1. 단일 고층건물의 배경에 산이 있을 경우, 건물의 높이는 산 높이의 60-70%가 되게 한다.
  2. 고층 건물 주변에 일정높이의 건물이 있을 경우, 고층건물의 높이는 주변건물 높이의 160-170%가 되게 한다.
  3. 주변건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건물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 또는 철탑형태로 한다.
  4. 신도시와 같이 고층건물을 집합적으로 계획할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 볼 때 하나의 형태로 겹쳐서 보이게 한다.
(정답률: 62%)
  • "신도시와 같이 고층건물을 집합적으로 계획할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 볼 때 하나의 형태로 겹쳐서 보이게 한다."는 일반적인 스카이라인 형성기준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여러 건물이 모여 하나의 형태로 보이게 함으로써 스카이라인의 일관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기준들은 건물의 높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 기준은 스카이라인 자체의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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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등에 따라 그리드(gris)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등급별 그리드 수에 의해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경관 분석 방법은?

  1. 기호화 방법
  2. 생태학적 방법
  3. 사진판독법
  4. 매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81%)
  • 매쉬(Mesh)에 의한 방법은 구역을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어 등급화하여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리드의 크기를 조절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등급별 그리드 수에 따라 경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분석을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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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 1/500~1/1,000
  2. 1/1,000~1/5,000
  3. 1/5,000~1/10,000
  4. 1/10,000~1/25,000
(정답률: 75%)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나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결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1/1,000~1/5,000의 축척이 적절하다. 1/500~1/1,000은 너무 상세하고, 1/5,000~1/10,000, 1/10,000~1/25,000은 너무 대략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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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케빈 린치(Kevin Lynch)에 의한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중심몰(Mall)
  2. 경계(Edge)
  3. 통로(Path)
  4. 랜드마크(Landmark)
(정답률: 82%)
  • 케빈 린치에 의하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계(Edge), 통로(Path), 랜드마크(Landmark)이다. 중심몰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시설로서,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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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시설로 틀린 것은?

  1. 폭 15m 이하인 일반도로
  2.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3.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4.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정답률: 70%)
  •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입니다. 따라서 "폭 15m 이하인 일반도로"가 틀린 것입니다. 폭 15m 이하인 일반도로는 주택단지 분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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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내표지판ㆍ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재ㆍ산ㆍ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2%)
  • "문화재ㆍ산ㆍ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고려사항이다. 이는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특정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의 조망을 보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경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경치를 의미하고, 원경은 먼 거리에서 보는 경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망점을 설정할 때 근경보다는 원경을 중시하여 조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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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지설계를 위한 대지분석(Site Analysis)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형, 경사, 지질 등의 자연환경
  2. 인구, 가구, 토지이용 등의 사회적 환경
  3. 접근교통수단, 도로망체계 등의 교통환경
  4. 분석자의 선호에 기반한 시각적 경관
(정답률: 77%)
  • 분석자의 선호에 기반한 시각적 경관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설계를 위한 대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대지분석은 주로 지형, 경사, 지질 등의 자연환경, 인구, 가구, 토지이용 등의 사회적 환경, 접근교통수단, 도로망체계 등의 교통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단지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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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5데시벨
  2. 55데시벨
  3. 65데시벨
  4. 75데시벨
(정답률: 81%)
  •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정한 소음 규제 기준 중 하나인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주간 소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주택지역에서는 주간에 6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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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토지이용은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및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토지이용계획
  2. 지구단위게획
  3. 개발계획
  4. 경관계획
(정답률: 56%)
  • 정답은 "지구단위게획"입니다. 지구단위게획은 지역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조정하여 지역의 경관과 미관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다른 보기인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계획하는 것이지만, 지구단위게획과는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개발계획"은 특정 지역의 개발을 계획하는 것이며, "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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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거단지 계획 시 남북간의 인동간격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1. 통풍
  2. 재해방지
  3. 일조
  4. 사생활보호
(정답률: 81%)
  • 남북간의 인동간격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일조입니다.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면 건물 사이에 자연적인 일조가 유입되어 건물 내부의 환기와 채광이 개선되어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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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주장한 보고서는?

  1. Barlow Report
  2. Buchanan Report
  3. Utqatt Report
  4. 보차공존방식
(정답률: 64%)
  •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위계체제를 명확히하고 보행자를 우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보고서는 "Buchanan Report"입니다. 이 보고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환경지역을 설정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보차공존방식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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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으로 옳은 것은?

  1. 정책과정→분석체계수립→자료수집→분석실시→결정 및 선택
  2. 분석체계수립→정책과정→자료수집→분석실시→결정 및 선택
  3. 자료수집→정책과정→분석체계수립→분석실시→결정 및 선택
  4. 정책과정→자료수집→분석체계수립→분석실시→결정 및 선택
(정답률: 42%)
  • 정책과정→분석체계수립→자료수집→분석실시→결정 및 선택이 옳다.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정: 분석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고, 분석 대상의 정책적 배경과 목적을 파악한다.
    2. 분석체계수립: 분석 대상의 경제적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에 필요한 가설과 가정을 수립한다.
    3.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4. 분석실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의 지표를 산출한다.
    5. 결정 및 선택: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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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의 타당성 분석(사업성 분석) 중 개발사업의 연차별 투자비용을 추정하는 단계에서 비용을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사업비용을 추정할 때, 다음 중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용지비
  2. 판매비
  3. 일반관리비
  4. 금융비용
(정답률: 58%)
  • 용지비는 개발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문서나 계약서 등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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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관광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정답률: 55%)
  • 도시개발법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환지를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환지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조합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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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의 수요추정방법 중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법
  2. Huff 모형
  3. 시나리오법
  4. 중력모형
(정답률: 66%)
  • 시나리오법은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법은 미래의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정성적인 예측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제품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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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계획단지개발(PUD)의 4단게 시행정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현황조사분석
  2. 개별개발계획
  3. 예비개발계획
  4. 최종개발계획
(정답률: 48%)
  • 현황조사분석은 PUD의 4단계 중에서 시행정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PUD의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개별개발계획은 PUD의 2단계로, 개별적인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예비개발계획은 PUD의 3단계로, 개별개발계획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최종개발계획은 PUD의 4단계로, 예비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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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2. 토지소유나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3.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두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4.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41%)
  •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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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45%)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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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Berg가 제안한 도시화의 단계 중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banization)
(정답률: 66%)
  • 재도시화 단계는 기존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을 개선하고, 중심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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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해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은?

  1. TDR
  2. IP
  3. PUD
  4. U-city
(정답률: 70%)
  • PUD는 Public Use Development의 약자로, 공적인 요구와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되었습니다. PUD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개발자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개발자가 특정한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와 개발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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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프로젝트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 사업이나 정책이 되는 타당성 분석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3. 파급효과 타당성 분석
  4. 행정적 타당성 분석
(정답률: 59%)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은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 수익률, 순현재가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중요한 평가 지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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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의 사업추진방식 중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인간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1. BTL방식
  2. BTO방식
  3. BOT방식
  4. BOO방식
(정답률: 54%)
  • BTO방식은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정답입니다. BTL방식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소유권 대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며, BOT방식은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운영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OO방식은 Build-Own-Operat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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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재개발방식인 1970년 초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한다.
  2. 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3. 주민의 재정문제 등으로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하였다.
(정답률: 41%)
  • 정답은 "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가 아닌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한다."입니다. 이유는 자력재개발은 주민들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환수한 토지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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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크게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비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58%)
  •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유는 비도시계획사업은 주로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대지조성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비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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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마케팅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자족성
  2. 도시운영성과
  3. 도시경쟁력
  4. 아이디어 및 차별성
(정답률: 65%)
  • 도시마케팅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고, 그 매력을 통해 관광객이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고려하며,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시운영성과를 고려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운영성과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에서는 도시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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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무엇인가?

  1. 자연경관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일반미관지구
(정답률: 67%)
  •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색상 등을 규제하여 도시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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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성이 시급한 지역
  3.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4.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정답률: 44%)
  •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이 옳지 않은 기준이다. 이유는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만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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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환지방식은 수용사용방식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막대하게 큼
  2.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매수후의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환지방식은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
  4.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은 혼용할 수 있음
(정답률: 76%)
  • "환지방식은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환지방식은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지나 농경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화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대규모 토지매입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가 수용사용방식에 비해 크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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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d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넨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2. 자금원 중 선순위채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risk)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4.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률: 63%)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risk)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반적인 부채 조달 방식인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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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의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1. 사업시행계왹 인가
  2. 조합설립 인가
  3. 관리처분계획 인가
  4. 일반분양
(정답률: 50%)
  •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받는 과정으로,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반분양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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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토지조성계획과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자재 값 인상 등으로 비용이 예상보다 상승하여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시장위험
(정답률: 63%)
  • 시장위험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토지조성계획과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자재 값 인상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용이 예상보다 상승하여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위험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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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 ㉡
  2. ㉠, ㉢
  3. ㉡, ㉢
  4. ㉠, ㉡, ㉢
(정답률: 72%)
  • 지역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지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분석과 계획수립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이며, 지역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은 지역계획의 실행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어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내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 ㉢는 지역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답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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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광산업의 고용자 규모가 아래와 같을 때 경주에서 관광산업의 임지계수(LQ:Location Quotint)는 얼마인가?

  1. 0.3
  2. 0.6
  3. 1.2
  4. 1.5
(정답률: 73%)
  • 임지계수(LQ)는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 비율을 전체 산업 고용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즉, 경주에서의 관광산업 고용자 비율을 전체 산업 고용자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경주에서의 관광산업 고용자 비율은 1,500명 / 10,000명 = 0.15입니다.
    전체 산업 고용자 비율은 10,000명 / 100,000명 = 0.1입니다.

    따라서, 경주에서의 임지계수는 0.15 / 0.1 =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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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의 관계를 가지고 지대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1. 리카도(D. Ricardo)
  2. 스미스(A. Smith)
  3. 뒤넨(von Thjjnen)
  4. 퇴쉬(A. Losch)
(정답률: 42%)
  • 리카도는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대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론은 토지의 비옥도와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며, 이후 농업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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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장거점이론의 기본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f)
  2. 선도산업(Leading industry)
  3.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4. 파급효과(Spread effect)
(정답률: 51%)
  • 성장거점이론은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성장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선도산업은 성장거점에서 가장 먼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을 말하며, 극화효과는 성장거점에서 선도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급효과는 성장거점에서 선도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경쟁효과는 성장거점에서 경쟁하는 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성장거점에서 선도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일부 산업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효과는 성장거점이론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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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역의 경제성장은 지역 자체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효과와 그 지역 내의 산업구성에 따른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는 지역경제 분석모형은?

  1. 변이ㆍ할당모형(shift-share model)
  2.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3.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
  4. 헤롯드의 성장틀모형(the harrod model of growth rate)
(정답률: 61%)
  • 변이ㆍ할당모형은 지역의 총 생산액 증가를 지역 자체의 입지적 특성과 그 지역 내의 산업구성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지역 내의 산업별로 전국 평균 대비 성장률을 비교하여 각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지역 자체의 입지적 특성과 산업구성에 따른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ganzheitliche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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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주요 개념 요소가 아닌 것은?

  1. 중심재
  2. 보완지역
  3. 종주지수
  4. 재화의 도달 거리
(정답률: 46%)
  •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에서 종주지수는 주요 개념 요소가 아닙니다. 종주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수를 나타내는 지수로, 중심지와 보완지역의 경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심재, 보완지역, 재화의 도달 거리는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에서 주요 개념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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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인구이동모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마코브모형(Markovian Models)은 동태적 인구 이동 과정을 서술하였다.
  2. 로리(Lowry)모형은 경계적 변수와 중력보형의 변수를 결합한 모형이다.
  3.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소득의 차이가 인구 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4. 모릴(Morril)은 인구이동에 미치는 비경제적 변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정답률: 51%)
  • 틀린 설명은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소득의 차이가 인구 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이다. 실제로 토다로는 도시에서의 일자리 기회와 시골에서의 생활비용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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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성장거점이론
  2.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3. 종속이론
  4. 누적인과모형
(정답률: 68%)
  •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합니다. 이론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자원의 균형적 분배와 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자원의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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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정부가 국민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주거기준
  2. 평균주거기준
  3. 목표주거기준
  4. 최저주거기준
(정답률: 64%)
  • 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이를 준수하는 주택 건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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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시지역의 주거임지를 설명하는 주거지 상쇄모형에서 상쇄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2. 소득과 소비
  3.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적수준
  4. 승용차와 대중교통
(정답률: 61%)
  • 주거지 상쇄모형에서 상쇄의 대상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입니다. 주거지는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의 상쇄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통근비용이 낮아지고, 통근비용이 높을수록 주거비용이 낮아집니다. 이는 주거지의 위치와 교통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거지 상쇄모형에서는 이러한 상쇄작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주거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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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 계획)은 어느 나라의 지역 계획인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정답률: 77%)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 계획)은 미국의 지역 계획이다. TVA는 미국 정부가 1933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TVA 계획은 미국 남동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력 발전소 건설과 노동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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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 분산형 국토구조를 조직화하기 위한 지방 분산 정책의 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방대도시의 수도권 견제 기능 강화 및 중소도시의 경쟁력 제고
  2. 도ㆍ농간, 도시 간 기능적 연계강화
  3. 농ㆍ어촌의 구조개선과 낙후 지역의 개발촉진
  4. 과밀부담금제도의 완화
(정답률: 78%)
  • 과밀부담금제도는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를 조직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지방분권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분산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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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은?

  1. 결정지역
  2. 분극지역
  3. 계획권역
  4. 동질지역
(정답률: 58%)
  • 계획권역은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권역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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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클라센(L.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1. 성장률과 소득기준
  2. 산업별 인구규모
  3. 동질성과 의존성
  4.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
(정답률: 63%)
  •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성장률과 소득기준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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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안스타인(S. Am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력단계(degrees of citizen pow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 권한위임(delegated power)
  3. 협동관계(partnership)
  4. 상담(consultation)
(정답률: 67%)
  • 안스타인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력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이다. 이들은 모두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권력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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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M시의 수출산업 종사입구(EE)가 50,000명, 지역산업 종사인구(EM)는 100,000명이다. M시의 수출산업 종사자를 1명 고용하면 총 고용자(ET)는 몇 명 늘어나는가?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46%)
  • 수출산업 종사자 1명을 고용하면 그에 따라 지역산업 종사자도 일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수출산업 종사자가 일을 하기 위해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부품, 원자재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산업 종사자 1명을 고용하면 지역산업 종사자도 약간 증가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총 고용자(ET)는 3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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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s)
  2.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3. 과밀지역(comgested regions)
  4.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정답률: 52%)
  • 한센의 동질지역 구분에서 "침체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센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률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침체지역은 경제적으로 후퇴하거나 침체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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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4대 기본목표가 아닌 것은?

  1.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2.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3. 품격 있는 매력국토
  4. 번영하는 통일국토
(정답률: 46%)
  • 정답: "번영하는 통일국토"

    설명: 2011~202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4대 기본목표는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입니다. 그 중에서 "번영하는 통일국토"는 기본목표가 아닙니다. 이유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통일은 국가적인 이슈이지만 국토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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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적합한 것은?

  1.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
  2. 거점중심적 개발
  3. 기본수요접근
  4. 한계기술의 개발
(정답률: 65%)
  •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은 지역 내 소규모 지역부터 차례로 개발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 중 거점중심적 개발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특정 지역에 인프라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서 거점중심적 개발은 적합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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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간 소득격차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로 거리가 먼 것은?

  1. 지니계수
  2. 로렌츠 곡선
  3. 크리스탈러의 포섭계수
  4. 윌리엄슨의 가중변이계수
(정답률: 60%)
  • 크리스탈러의 포섭계수는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 중에서 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표는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상위 일부 인구의 소득 비중이 전체 소득의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에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지리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소득 격차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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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 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4월 이내
(정답률: 63%)
  •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을 빠르게 이루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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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3.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정답률: 46%)
  • 정답: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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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합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시설설치에 따라 수용될 토지 등의 세목이 첨부되어야 한다.
(정답률: 3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시설설치에 따라 수용될 토지 등의 세목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합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설치에 따라 수용될 토지 등의 세목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개발계획서나 토지이용계획서 등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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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중심상업지역
(정답률: 33%)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상업시설이나 산업시설 등 다른 시설들이 설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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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내역에 관한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
(정답률: 31%)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내역에 관한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년 이내나 2년 이내로 지정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3년 이내로 지정하면 일부 거래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5년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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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공공공지
  2. 대지안의 공지
  3. 공개공지
  4. 공공녹지
(정답률: 47%)
  • 이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설치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여 시민들이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공개공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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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정답률: 64%)
  •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은 주차장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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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중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1. 역사문화미관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률: 7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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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 설치 행위
  3.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정답률: 31%)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 설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 설치 행위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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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광역계획권의 지정범위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도지사, ㉡관할ㆍ시도지사 공동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3.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관할 시ㆍ도지사 공동
  4.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61%)
  • 광역계획권의 지정범위에 따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결정됩니다. 지정범위가 시ㆍ도 단위일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이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ㆍ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지사, ㉡관할ㆍ시도지사 공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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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택지를 공급하여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급의 일부만 미리 받을 수 있다.
  4.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급의 일부만 미리 받을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택지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없으며, 전액을 받은 후에야 공급을 해야 한다. 이는 택지공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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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과 그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부문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68%)
  • 정답은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다.

    이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부문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가 옳지 않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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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의 설치가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게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60%)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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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정답률: 28%)
  •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옳은 내용이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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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1. 도시지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m2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2.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3.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2 이하의 토석 채취
  4.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이하, 전체부피 50m2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34%)
  •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2 이하의 토석 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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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정답률: 20%)
  •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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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
  2.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3.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반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계획결정 당시 기준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정답률: 33%)
  •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개별시설의 크기가 작아서 도시공원 전체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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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ㆍ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3.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4.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ㆍ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권역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권역계획은 지역별로 구체적인 관광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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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기간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다른 제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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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정답률: 47%)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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