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도시계획기사 2015-09-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도시계획기사 2015-09-19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사
(2015-09-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특성조사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률: 9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별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각종 규제 사항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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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시대 이슬람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바스라(Basra) - 튀니지
  2. 라바트(Rabat) - 모로코
  3. 푸스타트(Fustat) - 이집트
  4. 코르도바(Cordoba) - 스페인
(정답률: 64%)
  • 바스라(Basra)는 튀니지가 아니라 이라크에 위치한 대표적인 이슬람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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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제정계획 수립 시 단계별 순서가 맞는 것은?

  1. 총괄계획 작성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2.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3.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4.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총괄계획 작성 → 부문별 투자조정
(정답률: 64%)
  • 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제정계획의 수립 순서는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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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도ㆍ농 통합적 계획 지향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향
  3. 성장위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개발 지향
  4. 시민참여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지향
(정답률: 93%)
  • 현대 도시계획은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성장위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개발 지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현대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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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94%)
  •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기관에 의해 이미 수집되어 가공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통계조사자료는 정부나 기관이 이미 집계해 놓은 자료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1차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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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문화(culture)
  2. 시민(citizen)
  3. 시설(facility)
  4. 활동(activity)
(정답률: 82%)
  • 도시의 유기적(일반적) 3대 구성요소는 시민(인구), 활동, 그리고 토지·시설입니다. 따라서 문화(culture)는 일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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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광장의 종류와 설치목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근린광장 :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활동 공간 조성
  2. 역전광장 : 주민의 휴식ㆍ오락 공간 조성 및 경관 환경의 보전
  3.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 도모
  4. 중심대광장 : 교통이 혼잡한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
(정답률: 89%)
  •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입니다.

    오답 노트
    근린광장: 주민의 휴식 및 오락 공간 조성
    역전광장: 교통의 원활한 처리 및 보행자 소통 도모
    중심대광장: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활동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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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ㆍ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 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의 근대도시계획 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1. 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답률: 74%)
  • 협약(covenant)은 부동산 소유자 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상세하고 엄격하며 토지·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신규 구입자에게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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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개발진흥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86%)
  •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시설보호지구: 국계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문제의 기준 시점 및 정답 설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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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계단형태의 고충건물 위주로 계획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이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분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94%)
  • 환경관리계획에서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릉지에는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층건물 위주가 아닌,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 위주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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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이 각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학문적 전통에 따라 분류한 계획이론 중 옳지 않는 것은?

  1. 사회맥락(Social context)이론
  2.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이론
  3.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이론
  4. 사회개혁(Social refom)이론
(정답률: 69%)
  •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은 계획이론을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이론,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이론, 사회개혁(Social reform)이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회맥락(Social context)이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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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수립 과정을 옮겨 나열한 것은?

  1. 목표설정→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대안설정 및 평가→집행
  2. 목표설정→대안설정 및 평가→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집행
  3.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목표설정→대안설정 및 평가→집행
  4.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대안설정 및 평가→목표설정→집행
(정답률: 79%)
  • 합리적인 계획수립 과정은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을 수행한 후, 현재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을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설정 및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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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의 종류와 위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ㆍ기본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2. 수도권계획-도시ㆍ군 기본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설계
  3. 도시ㆍ군 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재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4. 광역도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도시설계
(정답률: 70%)
  •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는 광역적 관점의 광역도시계획에서 시작하여, 지자체별 기본방향인 도시·군기본계획,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순의 위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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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 시설이 아닌 것은?

  1. 하수도
  2. 도축장
  3. 폐차장
  4. 폐기물 처리시설
(정답률: 71%)
  •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보건위생시설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도축장: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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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은?

  1.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ㆍ확보
  2. 환경 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 정비
  3.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출
  4.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
(정답률: 90%)
  •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부하 저감, 자연 공생,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공간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 없이 보존하는 것은 정적인 보존 개념일 뿐, 지속가능한 도시의 동적인 발전 목표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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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0년대 계획된 우리나라 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추진된 제2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이 아닌 것은?

  1. 대중교통 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다.
  2. 녹지율을 높여 그린네트워크를 지향하였다.
  3. 친환경, 첨단과 같은 신도시로서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4.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
(정답률: 87%)
  • 제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저밀도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밀도를 유지하였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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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장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 폭이 넓은 계획을 주장한 미국지역 계획가협외에 속한 학자들의 도시계획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구조 형식은 근린주구의 개념을 강조
  2. 소단위의 새로운 주거형태의 개발을 강조
  3. 자연에의 희귀를 주장하며 농업과 공업의 조화를 강조
  4. 행정조직의 집중화를 주장하며 전원도시운동의 이념을 강조
(정답률: 53%)
  • 미국지역계획가협회(ARP)의 성향은 인간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며, 전원도시운동의 이념을 수용하되 행정조직의 집중화보다는 분산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행정조직의 집중화를 주장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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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시설녹지로 구분된다.
  2. 수변공원은 3만m2이상의 규모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4. 녹지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관리되는 도시기반 시설이다.
(정답률: 73%)
  • 녹지는 자연경관의 보전 및 개선, 공해와 재해 방지를 통해 양호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관리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오답 노트
    녹지의 종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됨
    수변공원: 규모 제한 없음
    결정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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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구50~100만 인의 중도시에서 상업지역의 간선도로 밀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4km/km2
  2. 3~6km/km2
  3. 4~8km/km2
  4. 5~10km/km2
(정답률: 62%)
  • 인구 50~100만 명 규모의 중도시에서 상업지역의 간선도로 밀도는 일반적으로 $4 \sim 8\text{km}/\text{km}^2$ 범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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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주거지역의 면적은 얼마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000,000m2
  2. 1,800,000m2
  3. 2,000,000m2
  4. 3,000,000m2
(정답률: 65%)
  • 전체 인구를 가구당 인구로 나누어 가구 수를 구한 뒤, 가구당 부지면적과 공공용지율을 적용하여 전체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frac{P}{n} \times a)}{1 - r}$ (주거지역면적 = (가구수 $\times$가구당 부지면적) / (1 - 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A = \frac{(\frac{18000}{3} \times 200)}{1 - 0.4}$
    ③ [최종 결과] $A =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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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생활권의 권역구분 중 2차 생활권(중생활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거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2.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입지한다.
  3. 지역중심이 있고, 2~3가지의 토지용도가 있다.
  4.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정답률: 72%)
  • 2차 생활권(중생활권)은 지역 중심지가 존재하며, 주거와 상업 등 2~3가지의 다양한 토지 이용 용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1차 생활권(소생활권)의 특징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입지한다: 3차 생활권(대생활권)의 특징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 1차 생활권(소생활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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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및 단지설계에서 조망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형성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조망대상 주변지역의 일정한 건축률 높이 제한
  2. 전체 조망구도를 고려한 용도지역 및 지구 설정
  3. 주요 조망점 주변 지역의 시야 확보를 위한 넉넉한 공지 확보
  4. 랜드마크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의무화
(정답률: 89%)
  • 도시의 조망경관 형성은 시야 확보와 조화로운 높이 관리가 핵심이며, 특정 건축물의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경관 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랜드마크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의무화: 경관 확보를 위해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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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m의 등고선 간격(표고차, H)으로 5%의 경사도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20m
  2. 30m
  3. 40m
  4. 50m
(정답률: 78%)
  • 경사도는 수직 높이를 수평 거리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 (수평거리 = 높이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L = \frac{2}{0.05}$
    ③ [최종 결과] $L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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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리적 계획 및 적정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기반 확보,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토지의 공유와 사용권 제한 등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계획은?

  1. 르도(C.N. Nedoux)의 쇼우(Chaux)
  2.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3. 쿡(P.Cook)의 플러그인 시티(Plug-in-City)
  4. 르꼬르뷔지에(Le Corbuser)
(정답률: 77%)
  •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는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유,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경제기반 확보 등 사회경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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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단계에서 수행되는 계획내용은 무엇인가?

  1. 기본골격작성
  2. 분양계획
  3. 부문별 기본계획
  4. 자연ㆍ인문환경분석
(정답률: 66%)
  •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기본골격작성이 수행됩니다.

    오답 노트
    자연·인문환경분석은 기초조사 단계, 부문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단계, 분양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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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단위 주택단지 계획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시설 비용을 넓게 확산시키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2. 상업시설이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 기회가 촉진된다.
  3. 표준주택형의 사용 등 표준화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건설되므로 다양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4. 주변 도시조직과의 부정합성 및 이웃 가구와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되어 단지 전체의 지역적 위계가 분명하게 건설된다.
(정답률: 53%)
  • 대단위 주택단지는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시설 비용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어 설치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업시설의 중앙 배치는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저해하며, 표준화된 계획은 다양한 주거 환경 조성을 어렵게 하고, 주변 도시조직과의 부정합성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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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함께 지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률: 75%)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며,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반영할 수 있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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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3. 공중위생법(pubic health act)
  4. 미관지구에 관한 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정답률: 74%)
  • 1875년 영국에서 도시의 불결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정원 크기, 도로 폭 등 구체적인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여 제정한 법은 공중위생법(pubic health ac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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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원도시 레치워스(Letchworth) 건설을 담당한 사람은?

  1. Tony Gamier, Auguste perret
  2. Raymond Unwin, Barry Parker
  3. Le Corbusier, Ebenezer Howard
  4. Peter Smithson, Alison Smithson
(정답률: 66%)
  •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레치워스(Letchworth) 전원도시 건설을 담당하여 설계한 사람은 Raymond Unwin과 Barry Park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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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경관분석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군락측도 방법
  3.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
  4.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정답률: 72%)
  • 경관분석 기법에는 기호화 방법, 계량화 방법, 메쉬분석방법,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 사진에 의한 분석방법, 게슈탈트에 의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군락측도 방법: 식생의 분포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경관분석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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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1. 2m
  2. 3m
  3. 5m
  4. 10m
(정답률: 8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최소 2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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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별 구분에 의한 도로의 종류로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의 기준은?

  1. 120~150m 내외
  2. 250m 내외
  3. 500m 내외
  4. 1000m 내외
(정답률: 85%)
  • 기능별 도로 구분 기준에 따라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 간격은 250m 내외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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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페리(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은 공원
  2. 운동장
  3. 작은 가게
  4. 완충녹지
(정답률: 67%)
  • 페리(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장, 작은 가게,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오답 노트
    완충녹지: 근린주구의 기본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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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 1.0m
  2. 1.5m
  3. 2.0m
  4. 2.5m
(정답률: 8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5\text{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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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함이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답률: 80%)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경관 관리는 지구단위계획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일 뿐, 수립의 주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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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폭 35m 도로는 다음 중 어느 규모별 구분에 해당하는가?

  1. 대로 1류
  2. 대로 2류
  3. 중로 1류
  4. 광로 3류
(정답률: 7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도로의 규모별 구분 중 대로 1류는 폭 $25\text{m}$이상 $35\text{m}$ 미만, 대로 2류는 폭 $35\text{m}$이상 $50\text{m}$ 미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기준의 분류 체계상 폭 $35\text{m}$ 도로는 대로 1류의 상한 또는 대로 2류의 시작점에 해당하며, 제시된 정답 기준에 따라 대로 1류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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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3.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450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정답률: 61%)
  • 공동주택의 구분에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text{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text{m}^2$인 5층의 주택은 층수 기준(4층 이하)을 초과하였으므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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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Loop)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3. 주거환경의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된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83%)
  • 루프형(Loop) 도로는 고리 모양의 도로 체계로, 통과 교통을 배제하고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오답 노트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루프형 도로는 오히려 교차점을 최소화하여 통과 교통을 억제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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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물로 사방이 폐쇠된 공간내에 서 있는 관찰자 자신으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건물높이(H)의 몇 배를 초과하면서부터 건물에 의해 폐쇄되었던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 2H
  2. 3H
  3. 4H
  4. 5H
(정답률: 57%)
  • 건물로 둘러싸인 폐쇄 공간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건물 높이 $H$의 4배 거리인 $4H$를 벗어날 때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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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생활권공원의 하나인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 기준은?

  1. 3,000m2 이상
  2. 2,000m2 이상
  3. 1,500m2 이상
  4. 1,000m2 이상
(정답률: 8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1,500\text{m}^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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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마케팅 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 세분화
  2. 표적시장 선점
  3. 전략적 판촉
  4. 제품 포지셔닝
(정답률: 86%)
  • STP 전략의 첫 단계로, 전체 시장을 소비자들의 욕구, 행동,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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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성장의 촉진
  2. 특정 상업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3. 시설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도 분리
  4. 공원, 여가시설, 주차시설, 가로패턴 등 물리적시설 개선
(정답률: 49%)
  • 지역사회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도 분리: 이는 근대 도시계획의 기능적 분리 개념으로, 현대의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방향과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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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안된 도시개발 사업안들 중에서 최적의 사업안을 선택하는 일은 제안된 사업의 기대비용과 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행결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획가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결과의 효율성
  2. 목적의 적절성
  3. 실행의 타당성
  4.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답률: 54%)
  • 최적의 사업안 선택 시에는 목적의 적절성, 실행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 사회적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결과의 효율성은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평가 요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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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비환지
  2. 체비지
  3. 공유지
  4. 공공공지
(정답률: 88%)
  • 환지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직접 매각하거나 집행하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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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87년 Brundtlang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잉태했다. 이는 다양한 변화의 압력에 대응해 나가는 지속적인 동태적 과정으로 1997년 Robert Goodland는 세 가지 지속성의 요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2. 경제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물리적 지속성
(정답률: 57%)
  • Robert Goodland가 제안한 지속가능성의 3대 요소는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입니다. 물리적 지속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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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Calthorpe의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lt Orlentd Development,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2. 자동차 중심의 중ㆍ저밀도 유지
  3. 지구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 가로망 구축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정답률: 84%)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지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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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1. A
  2. B
  3. C
  4. D
(정답률: 70%)
  •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의 경계는 도시의 가장 외곽 지대곡선인 주거지대곡선 $R_r$과 농업지대곡선 $R_a$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프에서 $R_r$과 $R_a$가 교차하는 지점은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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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2.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률: 76%)
  • 타당성 분석은 예산, 법규, 환경 등 주어진 제약사항 내에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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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기업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률: 80%)
  •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외부의 자원과 인구를 유치하는 활동입니다. 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은 도시가 유치하거나 만족시켜야 할 대상인 고객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케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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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sprawl)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 개발된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 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 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도로와 시설, 어메니티에 드는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도시운동은?

  1. 에코이즘
  2. 뉴어바니즘
  3. 스마트성장
  4. 어반빌리지
(정답률: 40%)
  • 스마트성장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인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이미 개발된 도심 지역의 고밀도 개발과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 공공 투자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도시 계획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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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지구차원의 계획
(정답률: 72%)
  •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은 주민투표, 민간협약, 지구차원의 계획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과 권한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주민 참여형 개발 유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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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국의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에 대하여 1899년에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1. 오웬
  2. 어윈
  3. 하워드
  4. 테일러
(정답률: 81%)
  • 하워드는 1898년(또는 1899년) 근대 도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결합한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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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계약과 관련한 완화조항이 아닌 것은?

  1.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2. 재정비촉진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근린공원의 조성면적
  4.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정답률: 4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상한, 과밀부담금 등에 대해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린공원의 조성면적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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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가?

  1. 14일
  2. 15일
  3. 20일
  4. 21일
(정답률: 79%)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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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의미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중감성
  2. 무비용성
  3. 비배재성
  4. 비경합성
(정답률: 61%)
  • 공공재의 특성 중 비경합성이란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비배재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성질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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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3분의 2이상 ㉡3분의 2이상
  2. ㉠ 3분의 2이상 ㉡2분의 1이상
  3. ㉠ 2분의 1이상 ㉡2분의 1이상
  4. ㉠ 2분의 1이상 ㉡3분의 2이상
(정답률: 80%)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의 $\frac{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frac{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text{㉠} = \frac{2}{3}$이상, $\text{㉡} = \frac{1}{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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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 경제성 분석의 5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자료 수집→정책 정의→분석체계 수립→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2. 정책 정의→자료 수집→분석체계 수립→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3. 자료수집→분석체계 수립→정책 정의→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4. 정책정의→분석체계 수립→자료 수집→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정답률: 36%)
  • 도시개발 경제성 분석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정책 정의부터 시작하여 체계 수립, 데이터 수집, 실제 분석, 최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답 순서: 정책정의 $\rightarrow$ 분석체계 수립 $\rightarrow$ 자료 수집 $\rightarrow$ 분석 실시 $\rightarrow$ 선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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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역세권
  2. 지하공간
  3. 텔레포트
  4. 워터프론트
(정답률: 85%)
  •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한 수변 공간을 워터프론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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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용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률: 75%)
  • 상업용지 면적은 이용인구의 총 연상면적을 층수와 건폐율로 나누어 건축면적을 구한 뒤,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rea = \frac{Population \times Ratio \times Area_{per}}{Floor \times BCR} \times \frac{1}{1 - PublicRatio}$
    ② [숫자 대입] $Area = \frac{100,000 \times 0.5 \times 15}{3 \times 0.7} \times \frac{1}{1 - 0.4}$
    ③ [최종 결과] $Area = 595,238m^{2} \approx 59.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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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 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처리→조사표 설계→조사대상자 선정→조사 실시→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 되기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답률: 59%)
  • 델파이법은 일반인 집단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예측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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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의 대도시성장관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주도시권의 다핵개발은 자유방임정책보다 오히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발한다.
  2. 반자력중심도시의 육성은 대도시의 통근권 밖인 60~160km 떨어진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3. 대도시 집중억제의 한 수단으로서 소규모 서비스 중심지 및 농촌의 개발은 소요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4. 대도시의 관리정책으로서 지역중심도시와 하위체계 개발시책은 투자쟈원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다.
(정답률: 61%)
  • 반자력중심도시의 육성은 대도시의 통근권 내에 위치하여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통근권 밖의 도시를 육성하는 것은 자력중심도시 육성 정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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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률: 80%)
  • 수도권 내에 고등 교육기관을 증설하면 교육 수요로 인해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는 억제 방법이 아닌 촉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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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출기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은 재화의 형태만을 갖는다.
  2. 한 지역의 지역경제를 수출부문과 지원부문으로 구분한다.
  3. 도시, 지역,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범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4. 기반사업과 비기반사업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연쇄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65%)
  • 수출기반이론에서 수출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화의 형태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형태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경제 구분: 수출부문과 지원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용 범위: 도시, 지역, 국가 등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 성장: 기반사업과 비기반사업의 연쇄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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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드빌(S. Boudeville)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획지역(Planning region)
  2. 분극지역(Polanized region)
  3. 경계지역(Economic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정답률: 70%)
  • 부드빌(S. 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계지역(Economic region)은 부드빌의 지역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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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지상은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낸 계수이다. [보기]의 경우 지역산업의 입지계수는 얼마인가?

  1. 1
  2. 1.5
  3. 2
  4. 2.5
(정답률: 81%)
  • 입지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비중을 전국 산업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e}} {\frac{E_i}{E}}$$
    ② [숫자 대입]
    $$LQ = \frac{\frac{3}{10}}{\frac{200}{1000}}$$
    ③ [최종 결과]
    $$LQ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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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변이할당(shift-share)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두 시점에선의 자료만 확보되면 동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3. 지역의 횡적인 산업구조와 종적인(시차적인)구조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4.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42%)
  •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시차적인 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성장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I-O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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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했다면 지역확정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인가?

  1. 순위규모 법칙
  2. 동질성의 원칙
  3. 기능결합의 원칙
  4. 계획성의 원칙
(정답률: 62%)
  • 특정 중심결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지역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기능결합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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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2차 국토종합계발계획(1982-1991)의 생활권 구분에서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월생활권
  2. 서산생활권
  3. 정촌생활권
  4. 강화생활권
(정답률: 61%)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농촌도시 생활권은 영월, 서산, 홍성, 강진, 점촌, 거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기반의 낙후지역 생활권을 의미합니다. 강화생활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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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난 심화
  2. 주택가격의 급등
  3. 환경 문제의 심화
  4. 지방자치제의 퇴보
(정답률: 89%)
  •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교통난 심화, 주택가격 급등, 환경 문제 심화와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퇴보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직접적인 도시 문제라기보다 정치·행정적 체계의 문제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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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이론의 기초를 최초로 정립한 학자는?

  1. 페로우(Perroux)
  2. 미르달(Gunner Myrdal)
  3. 프리드만(John Fridmann)
  4. 허쉬만(Albert O. Hirschman)
(정답률: 69%)
  • 성장거점이론은 특정 지역의 집중적인 투자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 지역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으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페로우(Perroux)가 최초로 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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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독일의 발터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가 주장한 공간이론으로서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중심지이론
  4. 다핵구조론
(정답률: 71%)
  • 발터 크리스탈러가 제안한 이론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심지의 계층 구조와 분포 범위를 통해 3차 산업의 입지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중심지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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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든 유형의 개발계획 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요한 기저가 되고 있다. 이 개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2.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3. 미래세대 수요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충족을 보장하는 개발
  4.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서 제공 하는 것
(정답률: 77%)
  •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환경적 측면만 강조한 편협한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적 관점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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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평가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을 사용할 경우,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C Ratio가 1보다 커야 한다.
  2. 항상 B/C Ratio가 높은 사업이 채택된다.
  3. 순현재가치(NPV)가 높은 대안은 항상 순미래가치(NFV)도 높다.
  4. 편익의 현재가치 합(合)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合)을 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0이상이 되어야 타당하다.
(정답률: 54%)
  • 비용-편익분석(B/C 분석)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B/C 비율이 1보다 크거나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클 때 인정됩니다. 하지만 B/C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최적의 사업인 것은 아니며, 사업의 규모나 절대적인 순이익(NPV)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사업을 채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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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로렌츠(Lorenz)곡선을 이용한 지역소득격차 측정방법은?

  1. 평균 편차
  2. 표준 편차
  3. 지니 계수
  4. 변이 계수
(정답률: 70%)
  • 로렌츠 곡선은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 곡선이며, 이 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도를 수치화한 것이 지니 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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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총 고용이 50만 명인 지역의 경제기반승수가 2라면,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 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1. 51만 명으로 증가
  2. 52만 명으로 증가
  3. 53만 명으로 증가
  4. 54만 명으로 증가
(정답률: 69%)
  • 경제기반승수는 기반활동 고용이 1단위 증가할 때 지역 전체의 총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고용 증가분} = \text{기반활동 고용 증가분} \times \text{경제기반승수}$$
    ② [숫자 대입]
    $$\text{총 고용 증가분} = 1\text{만 명} \times 2$$
    ③ [최종 결과]
    $$\text{총 고용 증가분} = 2\text{만 명}$$
    따라서 기존 총 고용 $50\text{만 명} + 2\text{만 명} = 52\text{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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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웨버(A. 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송비
  2. 집적경제
  3. 노동비
  4. 제품수요
(정답률: 75%)
  •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은 최소비용이론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집적경제)이라는 세 가지 비용 요인을 통해 최적 입지를 결정합니다. 제품수요는 입지 결정의 직접적인 비용 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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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정된 관리권역이 아닌 것은?

  1.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개발유보권역
(정답률: 67%)
  • 우리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개발유보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의된 권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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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곳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65%)
  •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에서 1은 점이지대, 2는 저소득층 주거지대(근로자 주택지대), 3은 고소득층 주거지대, 4는 통근자 지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주택지대는 2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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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역간 소득격차는 국가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역U자형 곡선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1. Hirchmannn
  2. Myrdal
  3. Williamson
  4. Friedman
(정답률: 65%)
  • Williamson은 국가 경제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역U자형 곡선 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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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권역을 설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로짓모형(Loogit Model)
  2. 군집모형(Cluster Analysis)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4.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정답률: 73%)
  • 군집모형(Cluster Analysis)은 개체들 간의 유사성이나 거리를 근거로 서로 유사한 것끼리 집단으로 묶는 통계적 방법이므로,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묶어 권역을 설정하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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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 장관
  2. 행정자치부 장관
  3. 한국토지주택공사장
  4.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정답률: 71%)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 일부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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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총량구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 시설 등이 있다.
  2. 대학 및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의 증가 층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그 신설ㆍ증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총 허용량 산출방식에 따라 총 허용량을 산출하며, 이를 시·도별로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 전까지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고시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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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2. 면적이 2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3. 면적이 4만m2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4.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정답률: 63%)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에 따르면, 면적이 $30,000\text{m}^2$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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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일
  2. 5일
  3. 7일
  4. 14일
(정답률: 5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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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업지역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준공업지역
  2. 근린공업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정답률: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근린공업지역: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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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중심 기능
  2. 용도지역 특성
  3. 지정 목적
  4. 건축물 실내 설계
(정답률: 84%)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 실내 설계는 개별 건축물의 내부 설계 영역으로, 도시 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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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정답률: 70%)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토지 이용, 공간구조, 인구 배분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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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2.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신축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정답률: 50%)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한정됩니다. 전원주택의 신축은 자연경관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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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6m2
  2. 7m2
  3. 8m2
  4. 9m2
(정답률: 79%)
  •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주민 1인당 $6\text{m}^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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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
  2. ㉠ : 국토교통부장관 ㉡ : 국토정책위원회
  3. ㉠ : 국토정책위원회 ㉡ : 시ㆍ도지사
  4. ㉠ : 국토정책위원회 ㉡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61%)
  •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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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주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만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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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률: 60%)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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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1. 토지거래제한
  2. 개발행위허가제
  3. 개발밀도관리제
  4. 개발제한구역제
(정답률: 68%)
  • 계획의 적절성, 기반시설의 회복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는 개발행위허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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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차장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전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이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69%)
  •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린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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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지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76%)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성장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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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용도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양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66%)
  •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의 성격과 혼동될 수 있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 및 산림 보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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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1세대당 전용주거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는 뜻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76%)
  • 국민주택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주거면적이 $85\text{m}^2$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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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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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1. 유원지
  2. 공공공지
  3. 공개공지
  4. 쌈지공원
(정답률: 58%)
  • 시·군 내의 주요 시설물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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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한다.
  3. 운동장이랗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으로써 관람석 수 1천석 이하의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4. 광장의 결정기준에 따른 분류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다.
(정답률: 60%)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정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만을 의미하며 노상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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