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도시계획기사
(2015-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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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특성조사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률: 8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저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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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시대 이슬람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바스라(Basra) - 튀니지
  2. 라바트(Rabat) - 모로코
  3. 푸스타트(Fustat) - 이집트
  4. 코르도바(Cordoba) - 스페인
(정답률: 57%)
  • 정답: 바스라(Basra) - 튀니지

    이슬람의 확산과 함께 중세시대 이슬람도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성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바스라는 이슬람의 초기 발전과 함께 성장한 중요한 도시였으며, 이집트의 푸스타트는 이슬람의 중심지 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또한 코르도바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서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바스라와 튀니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바스라는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바스라(Basra) - 튀니지"는 틀린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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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제정계획 수립 시 단계별 순서가 맞는 것은?

  1. 총괄계획 작성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2.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3.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4.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총괄계획 작성 → 부문별 투자조정
(정답률: 62%)
  • 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제정계획 수립 시 단계별 순서는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계획의 여건분석ㆍ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이다. 이는 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절차로, 먼저 기본방향과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여건분석과 예측을 통해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부문별로 투자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총괄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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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도ㆍ농 통합적 계획 지향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향
  3. 성장위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개발 지향
  4. 시민참여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지향
(정답률: 95%)
  • 성장위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개발 지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나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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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94%)
  • 정답: "통계조사자료"

    설명: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현지조사자료와 설문조사자료는 직접적인 접근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반면에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자료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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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문화(culture)
  2. 시민(citizen)
  3. 시설(facility)
  4. 활동(activity)
(정답률: 88%)
  •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시민, 시설, 활동이다. 문화는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며, 도시의 문화는 도시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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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광장의 종류와 설치목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근린광장 :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활동 공간 조성
  2. 역전광장 : 주민의 휴식ㆍ오락 공간 조성 및 경관 환경의 보전
  3.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 도모
  4. 중심대광장 : 교통이 혼잡한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
(정답률: 86%)
  •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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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ㆍ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 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의 근대도시계획 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1. 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답률: 75%)
  • 협약은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은 미국의 근대도시계획 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약(covenant)"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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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개발진흥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79%)
  • 정답: 없음 (규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정답인 2번이 해당되지 않음)

    해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주로 자연생태계, 수질, 토양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지구입니다. 개발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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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계단형태의 고충건물 위주로 계획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이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분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93%)
  • "구릉지에는 가급적 계단형태의 고충건물 위주로 계획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이유는 구릉지와 같은 지형에서는 계단형태의 건물이 경사면을 더욱 강조시키고, 경관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릉지와 같은 지형에서는 지형에 맞는 건물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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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이 각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학문적 전통에 따라 분류한 계획이론 중 옳지 않는 것은?

  1. 사회맥락(Social context)이론
  2.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이론
  3.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이론
  4. 사회개혁(Social refom)이론
(정답률: 65%)
  • 정답은 "사회맥락(Social context)이론"입니다. 존 프리드만은 계획이론을 사회동원, 사회학습, 사회개혁, 사회맥락 이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맥락 이론"은 존 프리드만이 제시한 분류 중에는 없습니다. 사회맥락 이론은 계획이론과는 별개의 이론으로, 사회적 맥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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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수립 과정을 옮겨 나열한 것은?

  1. 목표설정→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대안설정 및 평가→집행
  2. 목표설정→대안설정 및 평가→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집행
  3.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목표설정→대안설정 및 평가→집행
  4.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대안설정 및 평가→목표설정→집행
(정답률: 79%)
  •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후에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대안설정 및 평가→집행"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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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의 종류와 위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ㆍ기본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2. 수도권계획-도시ㆍ군 기본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설계
  3. 도시ㆍ군 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재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4. 광역도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도시설계
(정답률: 76%)
  • 정답은 "광역도시계획-도시군ㆍ기본계획-도시ㆍ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광역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군ㆍ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군ㆍ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 발전 방향과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도시ㆍ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지역 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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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 시설이 아닌 것은?

  1. 하수도
  2. 도축장
  3. 폐차장
  4. 폐기물 처리시설
(정답률: 78%)
  • 환경기초시설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도축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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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은?

  1.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ㆍ확보
  2. 환경 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 정비
  3.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출
  4.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
(정답률: 89%)
  • 정답: "현재의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유: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파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환경 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 정비,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출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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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0년대 계획된 우리나라 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추진된 제2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이 아닌 것은?

  1. 대중교통 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다.
  2. 녹지율을 높여 그린네트워크를 지향하였다.
  3. 친환경, 첨단과 같은 신도시로서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4.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
(정답률: 84%)
  •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는 제2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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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장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 폭이 넓은 계획을 주장한 미국지역 계획가협외에 속한 학자들의 도시계획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구조 형식은 근린주구의 개념을 강조
  2. 소단위의 새로운 주거형태의 개발을 강조
  3. 자연에의 희귀를 주장하며 농업과 공업의 조화를 강조
  4. 행정조직의 집중화를 주장하며 전원도시운동의 이념을 강조
(정답률: 51%)
  • "행정조직의 집중화를 주장하며 전원도시운동의 이념을 강조"는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 폭이 넓은 계획과는 맞지 않는다. 이는 도시를 중앙집권화하고, 전원 지역을 도시화하려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이념과 일치한다. 인간주의적이고 문화적 폭이 넓은 계획은 도시구조 형식을 근린주구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소단위의 새로운 주거형태를 개발하며, 자연과 농업, 공업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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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시설녹지로 구분된다.
  2. 수변공원은 3만m2이상의 규모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4. 녹지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관리되는 도시기반 시설이다.
(정답률: 73%)
  • 녹지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관리되는 도시기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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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구50~100만 인의 중도시에서 상업지역의 간선도로 밀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4km/km2
  2. 3~6km/km2
  3. 4~8km/km2
  4. 5~10km/km2
(정답률: 67%)
  • 인구 50~100만 인 중도시는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밀도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은 대체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밀도가 너무 낮으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km/km2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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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주거지역의 면적은 얼마인가?

  1. 1,000,000m2
  2. 1,800,000m2
  3. 2,000,000m2
  4. 3,000,000m2
(정답률: 62%)
  • 조건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면적인 3,000,000m2의 60%를 계산하면 1,800,000m2가 나온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1,800,000m2이 아닌 2,000,000m2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주거지역이 최소한 2,000,000m2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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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생활권의 권역구분 중 2차 생활권(중생활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거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2.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입지한다.
  3. 지역중심이 있고, 2~3가지의 토지용도가 있다.
  4.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정답률: 75%)
  • 2차 생활권은 지역중심이 있고, 주거, 상업, 생산시설 등 2~3가지의 토지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이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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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및 단지설계에서 조망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형성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조망대상 주변지역의 일정한 건축률 높이 제한
  2. 전체 조망구도를 고려한 용도지역 및 지구 설정
  3. 주요 조망점 주변 지역의 시야 확보를 위한 넉넉한 공지 확보
  4. 랜드마크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의무화
(정답률: 90%)
  • 랜드마크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의무화는 조망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형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조망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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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m의 등고선 간격(표고차, H)으로 5%의 경사도를 얻으려면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20m
  2. 30m
  3. 40m
  4. 50m
(정답률: 77%)
  • 5%의 경사도는 5/100 = 0.05 이므로, 2m의 등고선 간격에서의 경사비는 0.05/2 = 0.025 이다.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이 거리에서의 경사비는 H/x 이다.

    따라서, H/x = 0.025 이므로, x = H/0.025 = 2m/0.025 = 80m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이므로, x는 80m에서 2m를 빼준 78m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40m이 정답으로 주어졌는데, 이는 등고선과 등고선간의 거리가 78m보다 큰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인 80m의 반값인 40m으로 반올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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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리적 계획 및 적정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기반 확보,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토지의 공유와 사용권 제한 등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계획은?

  1. 르도(C.N. Nedoux)의 쇼우(Chaux)
  2.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3. 쿡(P.Cook)의 플러그인 시티(Plug-in-City)
  4. 르꼬르뷔지에(Le Corbuser)
(정답률: 79%)
  •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도시의 경제기반 확보,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토지의 공유와 사용권 제한 등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다. 이는 물리적 계획 및 적정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ganzheitliche(전체적인) 도시 계획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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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단계에서 수행되는 계획내용은 무엇인가?

  1. 기본골격작성
  2. 분양계획
  3. 부문별 기본계획
  4. 자연ㆍ인문환경분석
(정답률: 65%)
  •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단계에서는 단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계획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골격작성이 수행됩니다. 기본골격작성은 단지의 크기, 구성원의 수, 주거환경,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계획, 부문별 기본계획 등이 수립됩니다. 또한, 자연ㆍ인문환경분석도 이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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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단위 주택단지 계획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시설 비용을 넓게 확산시키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2. 상업시설이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 기회가 촉진된다.
  3. 표준주택형의 사용 등 표준화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건설되므로 다양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4. 주변 도시조직과의 부정합성 및 이웃 가구와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되어 단지 전체의 지역적 위계가 분명하게 건설된다.
(정답률: 48%)
  • 대단위 주택단지 계획에서 공공시설 비용을 넓게 확산시키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분산되어 절감됩니다. 이는 단지 내부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인 시설 설치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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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함께 지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률: 78%)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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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3. 공중위생법(pubic health act)
  4. 미관지구에 관한 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정답률: 80%)
  • 공중위생법은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는 법으로,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도로폭 등을 규제하여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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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원도시 레치워스(Letchworth) 건설을 담당한 사람은?

  1. Tony Gamier, Auguste perret
  2. Raymond Unwin, Barry Parker
  3. Le Corbusier, Ebenezer Howard
  4. Peter Smithson, Alison Smithson
(정답률: 75%)
  • 전원도시 레치워스 건설을 담당한 사람은 Raymond Unwin과 Barry Parker이다. 이들은 영국의 도시계획가로, 20세기 초기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들은 전원도시 레치워스를 건설할 때, 인간 중심적인 도시계획을 추구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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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경관분석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군락측도 방법
  3.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
  4.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정답률: 75%)
  • 군락측도 방법은 경관분석 기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군락측도 방법은 생태학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서로 유사한 생태계를 가진 지역들을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경관분석 기법으로는 기호화 방법,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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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1. 2m
  2. 3m
  3. 5m
  4. 10m
(정답률: 82%)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환기와 채광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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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별 구분에 의한 도로의 종류로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의 기준은?

  1. 120~150m 내외
  2. 250m 내외
  3. 500m 내외
  4. 1000m 내외
(정답률: 89%)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주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도로로, 주요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주요도로와 비교하여 차량의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배치 간격이 넓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 간격은 250m 내외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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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페리(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은 공원
  2. 운동장
  3. 작은 가게
  4. 완충녹지
(정답률: 68%)
  •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는 작은 공원, 운동장, 작은 가게이다. 이들은 근린주구의 기능적 요소로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완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완충녹지는 환경적 요소로서 근린주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완충녹지는 근린주구의 기본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보완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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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 1.0m
  2. 1.5m
  3. 2.0m
  4. 2.5m
(정답률: 78%)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1.0m이나 1.5m 미만으로 좁아지면 보행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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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함이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답률: 78%)
  •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함이다."라는 문장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라는 문장도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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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폭 35m 도로는 다음 중 어느 규모별 구분에 해당하는가?

  1. 대로 1류
  2. 대로 2류
  3. 중로 1류
  4. 광로 3류
(정답률: 64%)
  • 폭 35m는 대로 1류에 해당한다. 대로 1류는 교통량이 많고 중요한 도시간 도로로서 폭이 30m 이상이며, 4차선 이상의 도로이다. 따라서 폭이 35m인 도로는 대로 1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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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3.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450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정답률: 62%)
  • 정답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이다.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은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층수와는 무관하게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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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Loop)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3. 주거환경의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된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87%)
  •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루프형 도로는 교차점이 없이 도로가 루프 형태로 이어져 있어 방향성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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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물로 사방이 폐쇠된 공간내에 서 있는 관찰자 자신으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건물높이(H)의 몇 배를 초과하면서부터 건물에 의해 폐쇄되었던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 2H
  2. 3H
  3. 4H
  4. 5H
(정답률: 58%)
  •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은 건물을 중심으로 반원 모양을 이루며, 관찰자가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폐쇄되어 보인다. 이 때, 관찰자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건물높이(H)의 4배 이상이 되면, 관찰자의 시야가 건물을 넘어서게 되어 폐쇄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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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생활권공원의 하나인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 기준은?

  1. 3,000m2 이상
  2. 2,000m2 이상
  3. 1,500m2 이상
  4. 1,000m2 이상
(정답률: 89%)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 기준은 1,500m2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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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마케팅 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 세분화
  2. 표적시장 선점
  3. 전략적 판촉
  4. 제품 포지셔닝
(정답률: 84%)
  • 시장 세분화는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으며,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세분화는 STP전략의 첫 번째 단계이며, 표적시장 선점과 전략적 판촉, 제품 포지셔닝 등의 다른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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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성장의 촉진
  2. 특정 상업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3. 시설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도 분리
  4. 공원, 여가시설, 주차시설, 가로패턴 등 물리적시설 개선
(정답률: 53%)
  • 지역사회개발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특정 상업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며,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설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도 분리는 이러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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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안된 도시개발 사업안들 중에서 최적의 사업안을 선택하는 일은 제안된 사업의 기대비용과 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행결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획가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결과의 효율성
  2. 목적의 적절성
  3. 실행의 타당성
  4.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답률: 57%)
  • 제안된 사업안의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사업의 실행결과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사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따라서 계획가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결과의 효율성"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사업의 실행과 관련된 요소이지만, 결과의 효율성은 사업의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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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비환지
  2. 체비지
  3. 공유지
  4. 공공공지
(정답률: 86%)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비환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비환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공공공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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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87년 Brundtlang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잉태했다. 이는 다양한 변화의 압력에 대응해 나가는 지속적인 동태적 과정으로 1997년 Robert Goodland는 세 가지 지속성의 요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적 지속성
  2. 경제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물리적 지속성
(정답률: 55%)
  • 물리적 지속성은 자원의 소모나 오염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세 가지 요소와는 달리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적 요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물리적 지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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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Calthorpe의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lt Orlentd Development,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2. 자동차 중심의 중ㆍ저밀도 유지
  3. 지구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 가로망 구축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정답률: 85%)
  • 자동차 중심의 중ㆍ저밀도 유지는 Calthorpe의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lt Orlentd Development,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대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행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TOD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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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1. A
  2. B
  3. C
  4. D
(정답률: 62%)
  • 정답은 "D"입니다. 이유는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Ra와 Rr의 교차점인 D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지의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기 적합한 지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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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2.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률: 80%)
  •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타당성 분석은 제약사항이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사항, 예산, 기술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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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기업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률: 77%)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마케팅의 주체이며, 고객이 아닙니다. 도시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마케팅의 주체이지만,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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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sprawl)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 개발된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 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 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도로와 시설, 어메니티에 드는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도시운동은?

  1. 에코이즘
  2. 뉴어바니즘
  3. 스마트성장
  4. 어반빌리지
(정답률: 37%)
  • 스마트성장은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도시운동으로,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 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하여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로와 시설, 어메니티를 만들어 지역 내에서 발전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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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지구차원의 계획
(정답률: 75%)
  • BTL방식은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니라,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Below The Line"의 약자로, 대중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BTL방식은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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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국의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에 대하여 1899년에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1. 오웬
  2. 어윈
  3. 하워드
  4. 테일러
(정답률: 79%)
  • 하워드는 1899년에 "정원 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근대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워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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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계약과 관련한 완화조항이 아닌 것은?

  1.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2. 재정비촉진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근린공원의 조성면적
  4.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정답률: 44%)
  • 정답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근린공원의 조성면적"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나 부과금 등으로 재정비촉진계약을 완화하는 조항이지만, 근린공원의 조성면적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로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완화조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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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가?

  1. 14일
  2. 15일
  3. 20일
  4. 21일
(정답률: 73%)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람기간은 최소 14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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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의미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비중감성
  2. 무비용성
  3. 비배재성
  4. 비경합성
(정답률: 72%)
  • 정답: 비경합성

    설명: 공공재의 비경합성은 한 명의 소비자가 이용해도 다른 소비자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수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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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3분의 2이상 ㉡3분의 2이상
  2. ㉠ 3분의 2이상 ㉡2분의 1이상
  3. ㉠ 2분의 1이상 ㉡2분의 1이상
  4. ㉠ 2분의 1이상 ㉡3분의 2이상
(정답률: 80%)
  • 주어진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며, 파란색 부분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은 빨간색 부분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은 파란색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 3분의 2이상 ㉡2분의 1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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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 경제성 분석의 5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자료 수집→정책 정의→분석체계 수립→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2. 정책 정의→자료 수집→분석체계 수립→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3. 자료수집→분석체계 수립→정책 정의→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4. 정책정의→분석체계 수립→자료 수집→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
(정답률: 31%)
  • 정책정의는 도시개발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이후에 분석체계 수립을 통해 도시개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실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개발의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및 결정을 통해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책정의→분석체계 수립→자료 수집→분석 실시→선택 및 결정이 올바른 단계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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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역세권
  2. 지하공간
  3. 텔레포트
  4. 워터프론트
(정답률: 89%)
  •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물이 있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말한다. 이는 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경관을 보완하고, 관광지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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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용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률: 71%)
  •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상업용지의 면적은 인구당 10~15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만 명의 인구에 대해 10~15제곱미터를 곱하면 10~15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를 헥타르로 환산하면 100~150헥타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고려해야 하므로 약 30%를 제외한 70%를 상업용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0%를 곱하면 70~105헥타르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도로와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30%를 제외한 70%를 다시 곱합니다. 따라서 70% × 70% = 49%가 됩니다. 이를 원래 면적에 곱하면 34.3~51.5헥타르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공시설을 고려해 10%를 제외한 90%를 상업용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0%를 곱하면 30.9~46.4헥타르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도로와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30%를 제외한 70%를 다시 곱합니다. 따라서 70% × 90% = 63%가 됩니다. 이를 원래 면적에 곱하면 19.4~29.1헥타르가 됩니다. 따라서 상업용지의 면적은 약 19.4~29.1헥타르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35.7ha"이지만,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 등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59.5ha"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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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 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처리→조사표 설계→조사대상자 선정→조사 실시→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 되기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답률: 65%)
  •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가 옳지 않은 것은, 델파이법은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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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의 대도시성장관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주도시권의 다핵개발은 자유방임정책보다 오히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발한다.
  2. 반자력중심도시의 육성은 대도시의 통근권 밖인 60~160km 떨어진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3. 대도시 집중억제의 한 수단으로서 소규모 서비스 중심지 및 농촌의 개발은 소요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4. 대도시의 관리정책으로서 지역중심도시와 하위체계 개발시책은 투자쟈원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다.
(정답률: 58%)
  • "종주도시권의 다핵개발은 자유방임정책보다 오히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발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종주도시권의 다핵개발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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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률: 78%)
  •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이다.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은 교육 분야에서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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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출기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은 재화의 형태만을 갖는다.
  2. 한 지역의 지역경제를 수출부문과 지원부문으로 구분한다.
  3. 도시, 지역,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범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4. 기반사업과 비기반사업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연쇄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64%)
  • "수출은 재화의 형태만을 갖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출은 서비스나 기술 등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운영되는 호텔 체인이나 해외에서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 등도 수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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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드빌(S. Boudeville)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획지역(Planning region)
  2. 분극지역(Polanized region)
  3. 경계지역(Economic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정답률: 70%)
  • 부드빌의 지역분류에서 경계지역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계획지역은 행정적 계획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 분극지역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 동질지역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경계지역은 부드빌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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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지상은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낸 계수이다. [보기]의 경우 지역산업의 입지계수는 얼마인가?

  1. 1
  2. 1.5
  3. 2
  4. 2.5
(정답률: 83%)
  • 입지상 계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지역산업의 입지상 계수가 1.5인 것은 해당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지역의 산업이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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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변이할당(shift-share)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두 시점에선의 자료만 확보되면 동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3. 지역의 횡적인 산업구조와 종적인(시차적인)구조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4.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37%)
  •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산업들의 성장과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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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했다면 지역확정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인가?

  1. 순위규모 법칙
  2. 동질성의 원칙
  3. 기능결합의 원칙
  4. 계획성의 원칙
(정답률: 63%)
  • 기능결합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 연관된 기능을 가진 지역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계획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결합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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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2차 국토종합계발계획(1982-1991)의 생활권 구분에서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월생활권
  2. 서산생활권
  3. 정촌생활권
  4. 강화생활권
(정답률: 55%)
  • 강화생활권은 제2차 국토종합계발계획에서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화도가 해양관광산업과 어업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농업이나 농촌생활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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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난 심화
  2. 주택가격의 급등
  3. 환경 문제의 심화
  4. 지방자치제의 퇴보
(정답률: 88%)
  • "지방자치제의 퇴보"는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함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방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지방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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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이론의 기초를 최초로 정립한 학자는?

  1. 페로우(Perroux)
  2. 미르달(Gunner Myrdal)
  3. 프리드만(John Fridmann)
  4. 허쉬만(Albert O. Hirschman)
(정답률: 65%)
  • 성장거점이론의 기초를 최초로 정립한 학자는 "페로우(Perroux)"입니다. 그는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에서 산업부문이 발전하면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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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독일의 발터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가 주장한 공간이론으로서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중심지이론
  4. 다핵구조론
(정답률: 73%)
  •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경제적인 활동이 중심지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경제적인 활동이 집중되는 중심지와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를 통해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하며, 중심지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이 집중되고, 주변 지역에서는 생산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중심지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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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든 유형의 개발계획 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요한 기저가 되고 있다. 이 개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2.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3. 미래세대 수요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충족을 보장하는 개발
  4.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서 제공 하는 것
(정답률: 82%)
  •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개발 방법이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체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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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평가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을 사용할 경우,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C Ratio가 1보다 커야 한다.
  2. 항상 B/C Ratio가 높은 사업이 채택된다.
  3. 순현재가치(NPV)가 높은 대안은 항상 순미래가치(NFV)도 높다.
  4. 편익의 현재가치 합(合)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合)을 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0이상이 되어야 타당하다.
(정답률: 52%)
  • 정답은 "항상 B/C Ratio가 높은 사업이 채택된다." 이다. B/C Ratio는 비용 대비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높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B/C Ratio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ganzheitliche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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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로렌츠(Lorenz)곡선을 이용한 지역소득격차 측정방법은?

  1. 평균 편차
  2. 표준 편차
  3. 지니 계수
  4. 변이 계수
(정답률: 63%)
  • 로렌츠 곡선은 누적 상대 빈도와 누적 상대 소득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지니 계수는 이 곡선을 이용하여 지역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니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소수의 부유층이 대부분의 소득을 독점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니 계수가 낮을수록 지역소득격차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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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총 고용이 50만 명인 지역의 경제기반승수가 2라면,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 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1. 51만 명으로 증가
  2. 52만 명으로 증가
  3. 53만 명으로 증가
  4. 54만 명으로 증가
(정답률: 69%)
  • 경제기반승수가 2이므로 기반활동 고용 1만 명 증가는 총 고용 2만 명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 고용은 50만 명에서 2만 명 증가한 52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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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웨버(A. Weber)의 공업입지이론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송비
  2. 집적경제
  3. 노동비
  4. 제품수요
(정답률: 71%)
  • 웨버의 공업입지이론에서는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로 수송비, 집적경제, 노동비를 고려한다. 그러나 제품수요는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제품수요가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품수요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이 입지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입지 결정에는 수송비, 집적경제, 노동비와 같은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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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정된 관리권역이 아닌 것은?

  1.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개발유보권역
(정답률: 69%)
  • 정답: 개발유보권역

    설명: 개발유보권역은 현재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추후에 개발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정된 관리권역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밀집 지역의 과도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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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곳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62%)
  •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 주택지대는 중심부에 가까운 "2"번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이 중심부에서 시작되어 외곽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무지와 가까운 중심부에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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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역간 소득격차는 국가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역U자형 곡선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1. Hirchmannn
  2. Myrdal
  3. Williamson
  4. Friedman
(정답률: 62%)
  • Williamson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격차 변화를 연구하면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지역간 소득격차가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다시 증가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Williamson의 역U자형 곡선"이라고 부르며, 이론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지면 지역간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육 수준 차이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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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권역을 설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로짓모형(Loogit Model)
  2. 군집모형(Cluster Analysis)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4.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정답률: 73%)
  • 군집모형은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군집으로 나누는 기법으로, 권역을 설정하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이는 권역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을 묶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짓모형은 이진 분류 문제에 적용되는 모형이며, 권역 설정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권역 설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분산분석은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권역 설정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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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 장관
  2. 행정자치부 장관
  3. 한국토지주택공사장
  4.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정답률: 71%)
  • 택지개발촉진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지정권자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관 및 인물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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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총량구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 시설 등이 있다.
  2. 대학 및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의 증가 층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그 신설ㆍ증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입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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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2. 면적이 2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3. 면적이 4만m2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4.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정답률: 63%)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면적이 작은 "면적이 2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소 규모 기준으로는 면적이 큰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이유는 면적이 큰 개발사업일수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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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일
  2. 5일
  3. 7일
  4. 14일
(정답률: 57%)
  •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몇 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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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업지역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준공업지역
  2. 근린공업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정답률: 74%)
  • 근린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소규모의 공장이나 작업장 등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공업지역은 주거지와 공업지역 사이의 중간 지역으로서, 생활환경과 산업 활동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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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중심 기능
  2. 용도지역 특성
  3. 지정 목적
  4. 건축물 실내 설계
(정답률: 89%)
  •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중심 기능, 용도지역 특성, 지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실내 설계는 해당 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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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정답률: 68%)
  •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건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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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2.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신축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정답률: 56%)
  •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신축이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이는 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공원 근처에서 살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공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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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6m2
  2. 7m2
  3. 8m2
  4. 9m2
(정답률: 79%)
  • 도시공원은 도시주민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주민 1인당 최소 6m2의 공원면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가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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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
  2. ㉠ : 국토교통부장관 ㉡ : 국토정책위원회
  3. ㉠ : 국토정책위원회 ㉡ : 시ㆍ도지사
  4. ㉠ : 국토정책위원회 ㉡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58%)
  • 다음 국토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입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회와 관련된 기관으로 국토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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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주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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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률: 74%)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광역시의 발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광역계획권의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 방향과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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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1. 토지거래제한
  2. 개발행위허가제
  3. 개발밀도관리제
  4. 개발제한구역제
(정답률: 68%)
  • 이 제도는 "개발행위허가제"이다. 이는 토지의 개발 및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개발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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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차장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전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이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는 옳은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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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지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78%)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지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정체성 확보, 적정한 성장관리,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다른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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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용도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양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64%)
  • 정답: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토의 용도구분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역은 그에 맞는 용도와 제한이 정해져 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장래의 시가화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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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1세대당 전용주거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는 뜻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80%)
  • 국민주택규모는 1호 1세대당 전용주거면적이 얼마 이하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주거면적이 작은 것이며, 큰수록 주거면적이 큰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국민주택규모가 얼마 이하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답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0m2"가 될 것 같지만, 문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답은 "85m2"가 된다. 즉, 국민주택규모는 1호 1세대당 전용주거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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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63%)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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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1. 유원지
  2. 공공공지
  3. 공개공지
  4. 쌈지공원
(정답률: 55%)
  • 공공공지는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다. 이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공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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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한다.
  3. 운동장이랗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으로써 관람석 수 1천석 이하의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4. 광장의 결정기준에 따른 분류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다.
(정답률: 66%)
  •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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