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3-06)

도시계획기사 2016-03-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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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6-03-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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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토지이용면적의 수요 추정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소요되는 면적으로 예측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의 수요는 전통적으로 원단위법에 의하면 3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추정된다. 아래 과정을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다-가-나
  2. 나-가-다
  3. 다-나-가
  4. 가-나-다
(정답률: 66%)
  • 원단위법을 이용한 토지이용 수요 추정은 '예측 $\rightarrow$ 설정 $\rightarrow$ 산정'의 논리적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예측 $\rightarrow$ 나. 목표연도의 용도별 토지이용 밀도의 설정 $\rightarrow$가. 목표연도의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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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닌 것은?

  1. 도 · 농 통합적 계획으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입체적 · 기능 통합적 토지이용관리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단일화
(정답률: 88%)
  • 현대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계획 및 개발 주체 또한 단일화가 아닌 민관 협력 등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오답 노트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단일화: 개발주체의 다양화가 옳은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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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부심도시(subpolis)
  2. 행정도시(politipolis)
  3. 다핵도시(multipolis)
  4. 세계도시(ecumenopolis)
(정답률: 74%)
  • 독시아디스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 중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최종 단계는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는 세계도시(ecumenopoli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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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2.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3.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획 그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63%)
  • 절차적 이론은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 자체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체적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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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경제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출산업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입산업이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내 주민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
  4.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62%)
  • 수출기반모형에서 수출산업(기반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역 내 주민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은 비기반산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수입산업: 지역 외부에서 생산되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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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형
  2. 근린재생형
  3. 중심지형
  4. 고밀복합형
(정답률: 58%)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린재생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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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드슨(Hudson)의 분류에 의한 도시계획 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적 계획은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의 문제를 규명하고, 결정론적 모형을 구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2. 급진적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의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3. 교류적 계획은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고 있으며, 계획가와 계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를 중시 하였다.
  4. 옹호적 계획은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정답률: 80%)
  •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대안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은 점진적 계획의 특징입니다. 급진적 계획은 기존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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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기계식주차장
(정답률: 81%)
  •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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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참여의 구체적 실현
  2. 개발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응
  3. 도시관리계획의 잦은 변경 방지
  4.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수립
(정답률: 74%)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개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며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의 구체적 실현은 도시기본계획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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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률: 90%)
  • 도시계획은 공공재 부족 방지, 토지이용 효율화, 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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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장관리에 대해서 주 및 자치제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있어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학자는?

  1. J. Gottmann
  2. P. Healey
  3. D. Godshalk
  4. H. Hoyt
(정답률: 68%)
  • D. Godshalk는 성장관리를 주 및 자치제가 행정구역 내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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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현대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3. 현대 도시문제는 사회 · 문화 · 경제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4.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89%)
  •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도시 전체 시민과 지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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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래 인구예측에 있어서 초기년도와 최종년도의 인구만을 고려하여 그 증가율을 산정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인구의 증감이 교차되는 도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한 인구예측방법은?

  1. 최소자승법
  2. 등차급수법
  3. 등비급수법
  4. 회귀분석법
(정답률: 66%)
  • 최소자승법은 인구의 증감이 교차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초기와 최종년도만 고려하는 방식의 결점을 보완한 예측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등차급수법: 인구 증가가 정체될 때 사용
    등비급수법: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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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그리고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 주기는?

  1. 2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81%)
  •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주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통계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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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1. 소수의 적극적 참여
  2.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행정의 이해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의 권리, 재산상의 침해 예방 또는 극소화
(정답률: 82%)
  •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적극적 참여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위험이 있어 순기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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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시규모에 따른 용도지역별 간선도로의 밀도를 틀리게 연결한 것은?(단, 간선도로는 4차로 이상의 도로이다.)

  1. 소도시(50만 인 미만) - 상업지역 - 1~2km/km2
  2. 중도시(50만~100만 인) - 공업지역 - 2~4km/km2
  3. 대도시(100만 인 이상) - 주거지역 - 2~4km/km2
  4. 대도시(100만 인 이상) - 상업지역 - 5~10km/km2
(정답률: 51%)
  • 도시규모 및 용도지역별 간선도로 밀도 기준에 따르면, 소도시(50만 인 미만)의 상업지역 간선도로 밀도는 $3 \sim 6\text{km/km}^2$가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소도시 상업지역: $1 \sim 2\text{km/km}^2$가 아니라 $3 \sim 6\text{km/km}^2$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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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고대 로마 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탄한 지형에 형성되었고, 넓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갖추었다.
  2. 그리스 도시들보다 체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규모가 훨씬 컸다.
  3. 시저(Caesar)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차의 주간통행금지법을 시행하였다.
  4. 로마의 중심광장인 아고라는 신전, 법정, 의사당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답률: 68%)
  • 로마의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신전, 법정, 의사당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한 광장은 포럼(Forum)입니다. 아고라는 로마가 아닌 그리스 도시의 중심 광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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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도시화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2.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3.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4.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정답률: 87%)
  •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인구가 편중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설명은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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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닌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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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 및 사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다.
  2. 환지방식은 토지매입을 위한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매수반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3. 환지방식은 사업성을 이유로 기반시설공급이 부족하거나 지가상승 및 개발이익이 사유화 될 수 있다.
  4. 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할 수 없다.
(정답률: 65%)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남은 땅을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공급을 최소화하거나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용 및 사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다: 용지매입 비용이 과다하며 재정착이 어려움
    환지방식은 토지매입을 위한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매수반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는 수용 및 사용방식의 특징임
    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할 수 없다: 혼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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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이상 도시 형성의 사조 중 주택단지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1. Linear town
  2. Siedelung
  3. Mother town
  4. Garden city
(정답률: 72%)
  • Garden city(전원도시)는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결합한 형태로, 현대 주택단지 계획의 기본 개념인 녹지 확보와 저밀도 개발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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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래드번(Radburn) 주택단지계획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주거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함
  2. 학교는 보행자 도로체계와 분리하여 계획함
  3. 차량진입은 cul-de-sac을 통하여 주택의 입구까지만 허용함
  4. 주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만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함
(정답률: 62%)
  • 래드번 계획은 보차분리를 핵심으로 하며, 슈퍼블럭 내부의 녹지 속에 학교, 상점 등 중심시설을 배치하고 보행자 도로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계획합니다.

    오답 노트

    학교는 보행자 도로체계와 분리하여 계획함: 학교는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결하여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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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격자형 가로망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분할이 용이하다.
  2. 단계별 개발이 용이하다.
  3. 도로의 위계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4. 도시경관의 정연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률: 63%)
  • 격자형 가로망은 도로가 직교하는 형태로 토지 분할과 단계적 개발이 쉽고 경관이 정연하지만, 도로의 위계가 불분명하며 부정형 지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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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배제한다.)

  1. 경로당
  2. 어린이놀이터
  3. 유치원
  4. 주민운동시설
(정답률: 6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수별 필수 설치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세대 규모에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유치원은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 때 설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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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개 주호가 2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단면형태가 복잡해져 구조, 설비 등의 구성 및 설계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약 132m2 이하)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62%)
  • 복층형 주택(메조네트)은 층고를 높게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주거형식에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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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의 기본적인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1.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2.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
  3.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
  4. 변화에의 융통성과 적응성 부여
(정답률: 85%)
  • 주거단지계획은 거주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호 접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답 노트

    에너지 효율, 건강과 쾌적성, 융통성 부여는 주거단지계획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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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이론은 많은 계획을 통하여 변화와 비판을 받았다. 다음 중 근린주구 이론의 비판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표준화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
  2. 통과교통 배제에 따른 도로망 체계의 불합리성
  3.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영역성의 결여
  4. 동질의 건축물 시설 집합에 따른 배타적인 지역 공간 형성
(정답률: 50%)
  • 근린주구이론은 표준화된 계획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으나, 이로 인해 건축물과 시설이 지나치게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지역 공간을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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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기능 및 목적이 다른 시설은?

  1. 가로등
  2. 신호등
  3. 횡단보도
  4. 버스정차대
(정답률: 68%)
  •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정차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교통 안전 시설인 반면, 가로등은 야간 통행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시설이므로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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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의 가구구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독주택지 : 소가구 구성시 보통 인지 가능한 획지의 수가 10~12개라고 보면 가구의 길이는 90~130m의 범위가 적당하다.
  2. 공동주택지 : 연립주택은 경관상 단독주택지 내에 혼재되어도 무리가 없고 보통 한 동이 12~18호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3. 단독주택지 : 가구의 단변길이를 조작할 수 있는 요소는 세장비이며, 이때 단변의 길이는 가구규모에 따라 30~50m의 범위를 갖게 된다.
  4. 공동주택지 :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최소대지면적은 3ha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생활편익시설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30~50ha 정도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정답률: 55%)
  • 단독주택지에서 가구의 단변길이를 조작하여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세장비가 아니라 배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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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 형식의 주택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1. 주거지의 고밀화가 가능하다.
  2. 프라이버시 확보와 개성있는 외관 형성이 용이하다.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하다.
  4. 공동설비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아파트는 고밀도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에 비해 개별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렵고 외관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 고밀화,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 공동설비 통한 공사비 절감은 아파트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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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지조사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단지조사 자료의 수집은 계획과정 내내 지속된다.
  2.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현지답사는 선택적이다.
  3. 조사 초기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4. 단지조사 자료체계는 어떤 계획에서나 동일하다.
(정답률: 68%)
  • 단지조사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계획의 구체화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므로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답사: 필수적 과정임
    자료 수집: 초기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 자료를 수집함
    자료체계: 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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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단지 내의 일반 건축용지, 녹지용지, 교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만에 대한 밀도는?

  1. 근린밀도(neighborhood density)
  2. 총밀도(gross density)
  3. 중밀도(medium density)
  4. 순밀도(net density)
(정답률: 83%)
  • 단지 내의 도로, 녹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제외하고 오직 주택이 들어서는 순수한 주거 용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밀도를 순밀도(net density)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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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1. 단지의 개방성 확보
  2. 단지의 편익시설 확보
  3. 새로운 주거유형 및 건물배치기법 연구
  4. 슈퍼블록(Super block) 및 고층위주의 개발
(정답률: 78%)
  • 슈퍼블록(Super block) 및 고층 위주의 개발은 보행 단절과 주거 환경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개선방안이 아닌 해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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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상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정답률: 48%)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상업용지가 아니라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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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차수요 추정방법 중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계산식의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은?

  1. P : 주차수요(대)
  2. U : 첨두시 용도별 주차발생량 (대/1000m2 · 시간)
  3. F : 장래 계획 건물연면적 (1000m2)
  4. e : 건물이용자 중 승용차 이용률(%)
(정답률: 65%)
  • 주차발생원단위법에서 $e$는 승용차 이용률이 아니라 주차이용효율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P: 주차수요(대)
    U: 첨두시 용도별 주차발생량
    F: 장래 계획 건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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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계 최초로 전원도시(garden city)가 건설된 곳은 영국의 어느 곳인가?

  1. Harlow
  2. Stevenage
  3. Letchworth
  4. Basildon
(정답률: 67%)
  •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건설된 전원도시는 영국의 Letchwort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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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원 · 녹지체계의 유형 중 일정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78%)
  • 대상형은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유형으로, 완충녹지에서 주로 나타나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 도시 계획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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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산 조망경관 보호를 위해 A지점에서 산 정상C를 바라볼 때, 장면(Scene)의 수직 시야에서 건축물을 산 높이의 1/2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면, B지점의 건축물 높이(X)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1. 약 4m
  2. 약 7m
  3. 약 10m
  4. 약 13m
(정답률: 38%)
  • A지점에서 바라본 산 정상의 높이를 삼각함수로 구한 뒤, 제한 조건인 산 높이의 $1/2$을 적용하여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X = \frac{L \times \tan(\theta)}{2}$ (건축높이 = 거리 × 탄젠트값 / 2)
    ② [숫자 대입] $X = \frac{15 \times \tan(30^{\circ})}{2}$
    ③ [최종 결과] $X = 4.33$ 약 $4\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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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자와 주장 이론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고든 쿨렌(Gordon Cullen) : 연속장면(Serial Vision)
  2. 케빈 린치(Kevin Lynch) : 가독성(Legibility)
  3. 카밀로 지테(Camillo Sitte) : 연속경관(Choregraphic Sequence)
  4. 필립 티엘(Philip Thiel) : 스마트 스페이스(Smart Space)
(정답률: 58%)
  • 필립 티엘은 스마트 스페이스가 아니라 object, surface, screen이라는 3가지 공간 구성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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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ha의 대지에 1호당 순대지 200m2의 단독주택필지를 계획할 때몇 호 건설이 가능한가?(단, 순 주택용지율 60%, 도로 및 기타 공공용지율 40%)

  1. 120호
  2. 150호
  3. 180호
  4. 300호
(정답률: 66%)
  • 전체 대지면적에서 순 주택용지율을 곱해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순면적을 구한 뒤, 이를 1호당 필요 면적으로 나누어 건설 가능 호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N = \frac{A \times R}{S}$ (호수 = 전체면적 × 용지율 / 1호당 면적)
    ② [숫자 대입] $N = \frac{60,000 \times 0.6}{200}$
    ③ [최종 결과] $N = 18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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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간으리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률: 83%)
  • 지상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을 개발하거나 인위적으로 굴착하여 생성한 상업적·공공적 목적의 공간을 지하공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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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58%)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광역적인 신도시 개발 성격이 강하므로 해당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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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고자 한다.
  2.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3. 타당성 분석이란 사업이 직면한 모든 제약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4.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73%)
  • 타당성 분석의 본질과 한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일 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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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개발권양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권 거래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2. 개발유도지역의 규제가 강할수록 제도의 실현성이 높다.
  3.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4. 개발유도지역의 경우 과밀이나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률: 49%)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여 이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개발권을 가지지 못한 비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거나 제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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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가식을 이용한 환지설계방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면적은 얼마인가?

  1. 5000m2
  2. 5500m2
  3. 6000m2
  4. 6500m2
(정답률: 49%)
  • 평가식을 이용한 환지설계 시, 종전 면적에 비례율을 곱하고 이를 단가비례율로 나누어 환지면적을 산출합니다.
    $$ \text{환지면적} = \text{종전면적} \times \frac{\text{비례율}}{\text{단가비례율}} $$
    $$ \text{환지면적} = 10,000 \times \frac{1.3}{200,000 / 100,000} $$
    $$ \text{환지면적} = 6,500 \text{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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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

  1. 지렛대 효과, 대리인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
  2. 재무레버리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
  3. 재무레버리지 효과, 자금조달순서이론, 경영인이론
  4. 지렛대 효과, 경영인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정답률: 71%)
  • 각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이론을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a. 타인자본의 이자 비용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순이익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재무레버리지효과입니다.
    b.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특정 우선순위(자기자본 $\rightarrow$ 타인자본 등)를 가진다는 이론은 자본조달순서이론입니다.
    c.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가 주주의 목적과 다른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대리인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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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규제를 통해 주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1. 교외화(suburbanization)
  2. 도시화(urbanization)
  3. 풍선효과(balloon effect)
  4.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정답률: 78%)
  •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면, 억제된 수요가 규제가 없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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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은 사업성분석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분석과정을 가장 알맞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단,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타냄)

  1. 할인율설정 - 연차별투자비용 추정 - 연차별 분양수입추정 - 현금흐름표 작성
  2. 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 - 분양계획 - 용지별 분양가격 추정 - 사업성 평가
  3. 할인율설정 - 현금흐름표 작성 - 연차별투자비용 추정 - 연차별 분양수입추정
  4. 분양계획 - 현금흐름표 작성 - 용지별 분양가격 추정 - 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
(정답률: 65%)
  • 사업성 분석은 적절한 할인율을 먼저 설정한 후, 지출되는 연차별 투자비용과 유입되는 연차별 분양수입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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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금원 중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회수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며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
  3.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4.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정답률: 75%)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자기자본투자는 투자회수 순위가 가장 낮으며, 손실을 가장 먼저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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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특징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지방공단은 민관합작에 의한 설립이 불가하다.
  2. 지방공사는 판매수입으로 경영비용을 조달한다
  3. 지방공사는 증자를 통한 민간출자는 할 수 없다.
  4. 지방공단은 특정사업의 수탁에 의해 업무한다.
(정답률: 65%)
  • 지방공사는 설립 시 또는 운영 과정에서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하므로, 증자를 통한 민간출자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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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Calthorpe가 제안한 TOD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중심의 중 · 저밀도 유지
  2.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배치
  3.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성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 상업시설 설치
(정답률: 80%)
  •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도 유지는 TOD의 기본 원칙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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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재무 분석
  2. 민감도 분석
  3. 자금순환 분석
  4. 경제성 분석
(정답률: 70%)
  • 경제성 분석은 개별 사업자의 수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수익률을 계산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재무 분석: 사회적 측면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 분석
    민감도 분석: 주요 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동 정도를 분석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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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를 국가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 업무에 한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66%)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공유수면의 매립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탁 기관: 한국감정원은 공공시설 건설 위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매수/기초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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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체환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소유면적은 기존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함
  2.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함
  3.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는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에 의한 환지방식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4.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함
(정답률: 56%)
  •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신 건축물의 일부(구분소유권)와 토지 지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체환지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주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면적 기준: 건축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준
    집단체비지: 단독주택 건설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시 허용
    환지방식 규정: 입체환지는 일반적인 평면환지의 면적식/평가식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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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택, 산업시설,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자연 생태계의 유지관리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도시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사회·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답률: 69%)
  • 도시개발은 새로운 공간 수요 창출, 산업구조 변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 대응 등 도시의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 자연 생태계의 유지관리는 개발보다는 '보존' 및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의 직접적인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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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B/C 비율
  3. 내부수익률(IRR)
  4. 승수효과
(정답률: 79%)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순현재가치(NPV), B/C 비율, 내부수익률(IRR) 등을 사용합니다. 승수효과는 특정 지출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므로 타당성 분석의 직접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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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80%)
  • 역세권개발구역은 철도역의 신설, 증축·개량,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경우라면 단순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역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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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사업의 위험은 재무위험, 건설위험, 운영위험, 정책 및 환경위험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운영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협약 이행 위험
  2. 시설물결함 위험
  3. 비용증가 위험
  4. 비활성화 위험
(정답률: 50%)
  • 개발사업의 위험 분류 중 비용증가 위험은 운영 단계가 아닌 재무위험에 해당합니다. 운영위험은 시설물 결함, 비활성화, 사업협약 이행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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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800000m2
  2. 1000000m2
  3. 1020400m2
  4. 1120000m2
(정답률: 64%)
  • 상업용지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상면적을 곱한 총 상면적을 평균층수, 건폐율,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수 상업지 비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text{이용인구} \times \text{1인당 상면적}}{\text{평균층수} \times \text{건폐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상업용지 면적} = \frac{58800 \times 20}{3 \times 0.7 \times (1 - 0.3)}$$
    ③ [최종 결과]
    $$\text{상업용지 면적} = 800000\text{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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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방식은?

  1.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2. 개발 대상지에 따른 분류
  3.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
  4.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정답률: 71%)
  • 도시개발을 신개발(미개발지 개발)과 재개발(기존 시가지 정비)로 나누는 기준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상지가 어디인가에 따른 분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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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A시의 총 고용인구가 100만명이고 이 지역 기반산업의 고용인구가 70만명일 때 기반산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얼마인가?

  1. 4.53
  2. 3.33
  3. 2.33
  4. 1.43
(정답률: 65%)
  • 경제기반승수는 기반산업의 고용이 지역 전체의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 고용인구를 기반산업 고용인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E_{total}}{E_{basic}}$ 총고용 / 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K = \frac{100}{70}$
    ③ [최종 결과] $K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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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계획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면접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1. 전화면접법(telephone interview)
  2. 개인면접법(personal interview)
  3. 단체면접법(group interview)
  4. 우편면접법(mail interview)
(정답률: 73%)
  • 면접조사는 조사자와 응답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우편면접법(mail interview)은 대면이나 음성 소통 없이 서면으로 응답을 받는 우편조사 방식이므로 면접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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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계획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이론이 등장한 시기의 공간형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이상주의계획 - 기능통합
  2. 실용적 이상주의 - 공간개발
  3. 총량성장과 재배분성장 - 지역통합
  4. 종속이론 - 공간개발
(정답률: 43%)
  • 실용적 이상주의는 이론적 이상과 현실적 제약을 조화시켜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추구하며, 이는 실제적인 공간개발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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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공간적 배분문제를 다루는 경제계획이다.
  2. 국토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계획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3. 국토계획은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인 계획이다.
  4. 국토계획은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정답률: 63%)
  • 국토계획은 국가 전체의 공간 구조와 이용 체계를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하위 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 제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경제활동의 공간적 배분문제: 경제계획의 일부일 뿐 국토계획 전체의 개념은 아님
    특정한 지역 대상: 이는 지역계획에 해당함
    지방정부가 주체: 국토계획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적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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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A→B→C→D
  2. A→B→D→C
  3. A→C→D→B
  4. A→C→B→D
(정답률: 66%)
  • 지역계획 이론의 발전 순서는 사회적 배경과 합리성 이론의 진화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A. 사회계획론(Mannheim) $\rightarrow$ C. 합리주의(Simon) $\rightarrow$ B. 혼합주사적계획(Etzioni) $\rightarrow$ D. 교류적계획(Fried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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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계획지역(planning region)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원분포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 자연적 요소의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인간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결절과 배후세력권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경제지표, 즉 소득수준과 산업구조 등이 비슷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면적과 투자과실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률: 44%)
  • 계획지역은 행정적 편의나 자연적 동질성이 아니라, 특정 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자연적 요소 분포: 자연지역(Natural Region)
    중심결절과 배후세력권: 경제지역(Economic Region)
    소득수준과 산업구조: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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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상향식 접근방식에 가깝다.
  2. 단일 목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지표적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빗물리적 계획의 성격이 강한 계획이다.
(정답률: 68%)
  •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이며,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종합적 성격과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지표적 계획의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오답 노트

    상향식 접근방식: 하향식(Top-down) 중심임
    단일 목적적 성격: 종합적 성격임
    빗물리적 계획: 제도적·지표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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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대
  2. 생산비
  3. 운송비
  4. 경작지 규모
(정답률: 71%)
  • 튀넨의 농업입지론은 지대(Location Rent) 개념을 통해 작물 유형을 결정합니다. 지대는 생산비와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대, 생산비, 운송비가 핵심 결정 요소이며 경작지 규모는 작물 유형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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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지역계획의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도시 및 대도시권 계획
  2. 지역사회 및 인적자원 계획
  3. 지역교통계획
  4. 경제개발계획
(정답률: 38%)
  • 지역계획의 핵심 영역은 도시 및 대도시권 계획, 지역사회 및 인적자원계획, 환경계획, 자연자원계획, 경제개발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교통계획은 이러한 핵심 영역들을 지원하는 하위 요소에 해당하므로 핵심적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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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의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이 등장한 순서가 빠른 것부터 옳게 나열된 것은?

  1. A → B → C
  2. C → B → A
  3. B → A → C
  4. B → C → A
(정답률: 49%)
  • 지역개발 이론의 발전 순서는 성장거점이론(B) $\rightarrow$ 종속이론(C) $\rightarrow$ 기본수요이론(A)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 $\rightarrow$ C $\rightarrow$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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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친환경적 공간계획(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Green GNP 개념 도입
  2.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
  3.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4. 복합토지이용(Mixed Land Use) 도입
(정답률: 83%)
  •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Sprawl)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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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도시정주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R(Range, 범위)과 T(Threshold, 한계거리)의 개념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한 것은?

  1. R > T
  2. R < T
  3. R = T
  4. T = 1
(정답률: 70%)
  • 중심지의 최소 요구치인 한계거리(T)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용의가 있는 최대 거리인 범위(R)보다 크면, 최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R < T$ 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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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률: 65%)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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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프(Zipf)의 도시 순위규모법칙(rank-size rul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규모와 순위는 역상관 관계가 있다는데 착안하였다.
  2. 매개변수 q값이 1보다 클 경우 도시규모 분포가 종주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3. 공업화된 국가에서는 농업국가보다 법칙적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적용이 어렵다.
  4. 실제의 도시 분포상태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다.
(정답률: 57%)
  • 지프(Zipf)의 도시 순위규모법칙은 일반적으로 공업화된 국가일수록 도시 체계가 더 성숙하여 법칙에 더 잘 부합하며, 농업국가보다 편차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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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A도시의 인구는 100만, B도시의 인구가 25만이며 두 도시간의 거리가 60km 일 때,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A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단, 두 도시 사이에는 아무런 도시도 입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20 km
  2. 30 km
  3. 40 km
  4. 45 km
(정답률: 53%)
  •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상권 경계)은 렐리(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A} = \frac{D}{\sqrt{\frac{P_{B}}{P_{A}}} + 1}$$
    ② [숫자 대입]
    $$D_{A} = \frac{60}{\sqrt{\frac{25}{100}} + 1}$$
    ③ [최종 결과]
    $$D_{A} = 40$$
    따라서 A도시로부터의 거리는 $40\text{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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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의 전신인 성장극(growth pole)이론에 관한 것은?

  1.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 중심
  2. 인구유입이 빠르고 시가화지역이 넓은 거점 도시
  3. 성장속도가 빠르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경제활동 분야
  4.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종 도시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중심의 도시
(정답률: 65%)
  • 성장극(growth pole) 이론은 단순히 도시의 규모나 시설이 아니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핵심 경제활동 분야(주도산업)를 중심으로 성장이 촉진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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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드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정답률: 75%)
  • 부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지역은 부드빌의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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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3차 국토계획의 전략 중 지방대도시와 중추관리기능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부산 : 업무중추기능, 첨단산업 및 패션기능
  2. 대구 : 행정기능, 첨단연구기능
  3. 대전 : 국제금융기능, 국제무역기능
  4. 광주 : 첨단산업기능, 예술문화기능
(정답률: 67%)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방대도시 중추관리기능에 따르면, 광주는 첨단산업기능과 예술문화기능을 담당합니다.

    오답 노트

    부산: 국제무역 및 금융기능
    대구: 업무, 첨단기술 및 패션산업
    대전: 행정, 과학연구 및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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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도시 및 지역개발의 이론과 실천분야에 있어서 선구적 국가는?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정답률: 66%)
  • 도시 및 지역개발의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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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1. 특정시설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개발제한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정답률: 83%)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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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주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71%)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150세대 미만: 세대수 기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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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것은?

  1. 도시재개발사업
  2. 도시철도건설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초고층건물조성사업
(정답률: 57%)
  •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단지조성사업에는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되지만, 초고층건물조성사업은 해당 단지조성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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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안의 자연녹지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70%)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모두 $1\text{만 } \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3\text{만 } \text{m}^2$이상 $\rightarrow$ $1\text{만 } \text{m}^2$이상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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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3.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정답률: 56%)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간시설 확충 등을 포함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보다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관련 법령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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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최대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55 dB
  2. 60 dB
  3. 65 dB
  4. 70 dB
(정답률: 7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65\text{ 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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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1. 구청장
  2. 도지사
  3. 특별시장
  4.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정답률: 63%)
  • 택지개발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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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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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합휴양업
  2. 관광유람선업
  3. 전문휴양업
  4. 일반유원시설업
(정답률: 59%)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유원시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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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이다. 빈 칸에 차례대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100대, ㉡ 3.0미터
  2. ㉠ 200대, ㉡ 3.5미터
  3. ㉠ 300대, ㉡ 5.0미터
  4. ㉠ 400대, ㉡ 5.5미터
(정답률: 64%)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 설치해야 하며, 함께 설치할 경우 최소 너비 합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text{㉠ } 400\text{대}$$
    $$\text{㉡ } 5.5\text{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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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4.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정답률: 50%)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는 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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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3.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4. 부담금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률: 63%)
  •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며, 해당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이 아님
    주차장 용도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표준건축비 고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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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3. 너비 8m 미만이고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도로
  4.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정답률: 63%)
  •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의 기준은 너비 $4\text{m}$ 미만이고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너비 $8\text{m}$ 미만, 종단 기울기 $8\%$ 초과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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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설보호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4. 문화시설보호지구
(정답률: 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설보호지구의 세분 항목에 문화시설보호지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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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적률 하한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1. 전용공업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률: 5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 하한치를 비교하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가장 낮습니다.

    오답 노트

    전용공업지역: $150\%$
    유통상업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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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녹지지역
  2. 개발제한지역
  3. 산림지역
  4. 생활환경보호지역
(정답률: 54%)
  •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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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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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換地)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 기준은?

  1.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이
  3.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정답률: 74%)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과 소유자 수 모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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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경관녹지
  2. 완충녹지
  3. 연결녹지
  4. 공원녹지
(정답률: 82%)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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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58%)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됩니다.

    오답 노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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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1.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
  2.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3.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정답률: 45%)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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