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3-05)

도시계획기사
(2017-03-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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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유기적 계획 모형
  3. 합리적 계획 모형
  4. 정치경제 계획 모형
(정답률: 83%)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정부의 간섭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현대 도시계획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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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지구는?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3. 경관지구
  4. 고도지구
(정답률: 93%)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지구입니다. 따라서 방재시설의 설치나 건축물의 규제 등 방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됩니다. 이에 반해, 방화지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한 것이며,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는 지역의 경관과 특성을 보존하거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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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의 종류와 설치목적이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 할 것
  3.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4. 지하광장 : 교통처리를 원활히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정답률: 55%)
  • 정답은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입니다. 중심대광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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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세 유럽의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벽과 대규모 사원이 도시 공간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2. 방어를 위해 사용된 해자, 운하, 강이 개별도시를 고립시켰다.
  3.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
  4. 필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이를 활용하는 유기적 계획(organic planning)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답률: 80%)
  •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세 유럽의 도시는 대개 불규칙한 도시계획을 따랐으며, 도시내부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다. 또한, 유기적 계획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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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이며,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는?

  1. Eco-City
  2. Green City
  3. Smart City
  4. Compact City
(정답률: 93%)
  • Smart City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이며,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밀한 도시, 녹색 도시 등을 의미하는데, Smart City는 이러한 개념들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를 더욱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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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2. 주로 자연항을 사용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 인공항만을 건설하였다.
  3.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4.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일부 본토의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정답률: 83%)
  • 정답은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지만, 이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이와 다른 형태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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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접근방법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다음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89%)
  •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수집된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2차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통계조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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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 이용형태가 결정된다.
(정답률: 92%)
  •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여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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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80%)
  •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다른 보기들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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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과 관련한 3가지 주요 요소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형평성
  2. 미래지향성
  3. 환경의 가치
  4. 도시공간의 확장
(정답률: 85%)
  • 정답은 "도시공간의 확장"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과 관련한 3가지 주요 요소는 형평성, 미래지향성, 환경의 가치입니다. 도시공간의 확장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시공간의 확장은 자연환경 파괴,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확장보다는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과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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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0년에 50만명이었던 A도시의 인구가 2005년에 58만명으로 증가되었다. 등차급수법에 의한 5년동안의 연평균인구 증가율과 2010년의 추정 인구는?

  1. 2.8%, 62만명
  2. 3.2%, 66만명
  3. 2.8%, 64만명
  4. 3.2%, 68만명
(정답률: 45%)
  • 등차급수법에 의한 5년동안의 연평균인구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인구 증가량 = 58만명 - 50만명 = 8만명
    연평균 증가율 = 인구 증가량 / 기초 인구 * 100 = 8만 / 50만 * 100 = 16%

    따라서 5년동안의 연평균인구 증가율은 16%이다.

    2010년의 추정 인구는 등차급수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의 인구는 58만명 + 8만명 = 66만명이다.
    따라서 2010년의 추정 인구는 66만명이다.

    정답은 "3.2%, 6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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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화 현상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다.
  2.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3. 농촌적 생활양식이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4.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이다.
(정답률: 74%)
  •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다."는 도시화 현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도시화 현상은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농촌적 생활양식이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며,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은 도시화 현상과는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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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
  2. 계획의 시행과 주민의 소유권 보호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3.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替費地)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4. 공공감보(公共減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감보가 수익자 부담인지 기부금이나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등 사회적 명분이 불분명하다.
(정답률: 60%)
  •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는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환지방식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재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소유권을 보호한다. 따라서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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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이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도시로 맞는 것은?

  1. 연담도시
  2. 다이나폴리스
  3. 메트로폴리스
  4. 메갈로폴리스
(정답률: 71%)
  • 독시아디스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계획을 넘어서 4차원의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도시는 인구 증가와 같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 중에서도 다이나폴리스는 공간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이나폴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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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통행을 유발한다.
  2. 교통수요의 증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3.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
  4.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체인(chain)과 같은 관계이다.
(정답률: 92%)
  •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가 원활해지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도시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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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린드볼룸(C/Lindblom)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또는 disjointed incremenatalism)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3.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집단행동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4.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답률: 87%)
  • 정답은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다.

    린드볼룸은 점진적 계획을 제시하며, 이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최종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이 이 방법의 특징이다. 다른 보기들은 점진적 계획의 특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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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Zoning)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별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1.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부동지역지구(floation zoning district)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률: 72%)
  • 부동지역지구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조례상에는 특별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부동지역지구(floation zoning distri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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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항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기본법
  2. 연방건설법
  3. 건축법과 건축령
  4.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률: 74%)
  •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항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입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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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단생산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4.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82%)
  • 집단생산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의 인구 변화 자료를 바탕으로 복리이율 방식을 적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기 중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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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재관련 업무 분석
  2. 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3.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4. 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협조 체계구축
(정답률: 74%)
  • "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협조 체계구축"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항목입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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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m2 이상, 250m 이하
  2. 2000m2 이상, 250m 이하
  3. 2500m2 이상, 300m 이하
  4. 3000m2 이상, 300m 이하
(정답률: 87%)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원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너무 크면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기 어렵고, 유치거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유치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는 1500m2 이상이어야 하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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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단지 내의 밀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할 때, 상정 인구밀도에 의하여 계산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 80ha
  2. 105ha
  3. 125ha
  4. 145ha
(정답률: 73%)
  • 인구밀도가 200명/ha 이므로, 총 인구는 2,000명이다.

    주거면적은 2,000명 ÷ 5명/ha = 400ha 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공원, 도로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비율을 60%로 가정하면,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400ha ÷ 0.6 = 666.67ha 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답은 "145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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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비쿼터스 도시 혹은 단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싱가포르의 원-노스 파크(One-North Park)
  2. 홍콩의 사이버포트(Cyber Port)
  3. 인천의 송도
  4. 미국의 덴버(Denver)
(정답률: 74%)
  • 미국의 덴버는 유비쿼터스 도시 혹은 단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덴버가 다른 유비쿼터스 도시들과는 달리,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시로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덴버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도 다른 유비쿼터스 도시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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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 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고 반경 150~2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가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정답률: 58%)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와 반경 150~250m를 기준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와 반경이 아니라, 대가구의 규모와 구성원 수,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계획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 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가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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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설계 또는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하여 단지 계획이 갖는 정의 및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조성계획이다.
  2.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다.
  3. 시설물의 배치까지도 포함된다.
  4. 밀도, 용적, 형태, 기능과 패턴 등을 마련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다." 이다.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은 전반적인 도시 또는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단지 계획은 특정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배치, 밀도, 용적, 형태, 기능, 패턴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단지 계획은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축물의 배치 등을 포함한 계획이다.
  • 단지계획의 특징
    • 계획대상이 뚜렷하다.(대지나 주택에 대한 계획)
    • 계획목표나 내용이 상세하며 구체적이다.(시설물의 종류와 배치에
    대한 상세계획)
    • 사업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 평면적・입체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다.(밀도, 용적, 형태, 기능과 패
    턴 등을 마련하는 계획)
    •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며, 단기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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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최소 2000m2 이상으로 한다.
  2. 도보권 근린공원의 면적은 최소 1만 m2 이상으로 한다.
  3.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입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도로를 배치하지 않는다.
  4.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한다.
(정답률: 55%)
  • 도시공원의 경계는 주변의 토지 이용과 구별하기 쉬운 위치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원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공원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쉽고, 공원의 안전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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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를 통칭
  2. 도시 공간에 IT기술이 융, 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3.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4.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정답률: 87%)
  • 유비쿼터스 도시(U-City)는 도시 공간에 IT기술이 융, 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나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와는 유사하지만, IT기술의 융합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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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지도로의 유형 중 가로망의 형태가 단순하며 이용효율이 높은 반면 통과교통이 생기는 등의 단점이 있는 유형은?

  1. 격자형
  2. T자형
  3. 루프형
  4. Cul-de-sac형
(정답률: 76%)
  • 격자형은 가로망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이용효율이 높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교차로가 많아 통과교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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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케빈린치가 환경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분해한 성분이 아닌 것은?

  1. 아이덴티티(Identity)
  2. 스트럭쳐(Structure)
  3. 의미(Meaning)
  4. 행동장면(Behavior Setting)
(정답률: 72%)
  • 케빈 린치가 환경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분해한 성분 중에서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은 분해한 성분 중 하나가 아닙니다.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은 환경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행동이 일어나는 행동장면입니다.

    따라서, 행동장면은 아이덴티티, 스트럭쳐, 의미와 함께 환경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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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구단위게획에서의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획지규모는 동일하게 지정
  2. 최대획지의 지정을 통해 이면부의 과대 개발을 유도
  3. 최도획지규보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이상을 반드시 지정
  4. 일단의 가구내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이 가능
(정답률: 73%)
  • 지구단위게획에서의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의 가구내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이 가능"입니다. 이는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군집화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개발규모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구단위게획에서의 획지규모, 최대획지의 지정, 최소획지규보 등에 대한 설명이며, 이들은 모두 지구단위게획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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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향형
(정답률: 55%)
  • 주어진 보기 중 "역사문화형"은 지역의 중심기능이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형"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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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심의 가로망 중 중심적 통일성을 물리적으로 강조하며, 그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서 부도심의 육성이 필요한 가로망 패턴으로 옳은 것은?

  1. 격자방사형
  2. 사다리형
  3. 방사환상형
  4. 겨자형
(정답률: 76%)
  • 방사환상형은 도심의 중심지점에서 방사형으로 도로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중심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도 부도심 지역의 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가로망 패턴입니다. 이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주요 도로와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는 작은 도로와 건물들이 조금씩 희박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교통과 상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주변 지역에서는 주거와 문화 등의 부도심 기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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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설계를 그 성격이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인간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패턴과 물리적 환경조성을 다루며 경제, 사회, 심리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한 사람은?

  1. 로버트 오왠(R. Owen)
  2. 로버트 벤추리(R. Venturi)
  3. 케빈 린치(K. Lynch)
  4. 로 꼬르뷔제(Le Corbusier)
(정답률: 66%)
  • 케빈 린치는 도시설계를 공간적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인간 활동의 패턴과 환경조성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다른 보기에 있는 로버트 오왠, 로버트 벤추리, 로 꼬르뷰제와는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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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기준이 되는 것은?

  1. 인보구
  2. 근린기초구
  3. 근린분구
  4. 근린주구
(정답률: 68%)
  • 근린생활권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 중에서도 주민들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을 근린분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린분구는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근린분구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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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Q, m3, sec)은? (단, 배수면적(A) : 30ha 유출계수(C) : 0.6, 평균강우강도(I) : 30mm/hr)

  1. 1.5
  2. 2.0
  3. 2.4
  4. 3.6
(정답률: 56%)
  • 합리식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Q)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 = ACI

    여기서 A는 배수면적, C는 유출계수, I는 평균강우강도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A = 30ha, C = 0.6, I = 30mm/hr 이므로,

    Q = 30 × 0.6 × 30 = 540 m3/hr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을 초당(m3/sec)으로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3600으로 나누어 주면,

    Q = 540 ÷ 3600 = 0.15 m3/sec

    즉,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0.15 m3/sec 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답이 "1.5"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는 단위를 잘못 기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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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테(Camillo Sitte)의 예술적 원리에 근거한 도시공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2. 건물은 광장이나 기타 요소와 상호 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3. 도시를 확장하는데 문화재의 보존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도시공간은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답률: 54%)
  •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지테는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을 찬양하며, 그 예술적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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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의 배치간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00m 내외
  2. 500m 내외
  3. 600m 내외
  4. 700m 내외
(정답률: 83%)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교통량, 도로폭, 교통안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00m 내외로 배치됩니다. 이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의 교통량 분산과 안전한 차량 이동을 위한 최적의 거리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리는 교통안전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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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구단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정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2. 도정법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은 한정적이며 개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정법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모두 시 도지사이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은 포괄적이며 용도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정답률: 82%)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은 포괄적이며 용도지구가 이에 해당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안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정법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은 한정적이며 개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이 이에 해당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수립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정법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모두 시 도지사이다."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정법 정비계획의 결정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은 포괄적이며 용도지구가 이에 해당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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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계획요소로 틀린 것은?

  1. 비오톱 조성
  2. 자원 재활용
  3. 조망권 확보
  4. 투수성 바닥처리
(정답률: 68%)
  • 조망권 확보는 친환경 계획요소가 아닙니다. 조망권 확보는 주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로,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계획요소로는 비오톱 조성, 자원 재활용, 투수성 바닥처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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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두되, 시장 군수는 당해구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포함 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공업 녹지지역과 용도지구사이의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4.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 종류 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정답률: 55%)
  •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공업 녹지지역과 용도지구사이의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구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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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계열분석
  2. 회귀모형
  3. 중력모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79%)
  •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니라 분류나 패턴인식에 사용되는 비모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예측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사결정나무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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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D.Keating, G.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 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이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4.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83%)
  •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는, 도시재개발의 목적 중 하나가 경제적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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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개발의 방식 중 택지화가 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감소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방식은?

  1. 매수방식(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2. 합동개발방식
  3. 단순개발방식
  4. 환지방식
(정답률: 83%)
  • 환지방식은 택지화가 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감소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환지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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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택지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과 개발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정답률: 61%)
  • 택지개발계획의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는 개발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되는 보상계획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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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일본 동경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
  3. 영국 런던 – 도시재개발형
  4. 미국 뉴욕 –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정답률: 56%)
  • 해외 텔레포트 유형 중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은 잘못된 유형이다. 이유는 미국 Bay Area는 정보통신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해안 관광도시형이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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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기법 중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하여 교통 혼잡과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2. 개발권 양도제(TDR)
  3. 계획단위 개발(PUD)
  4. 연계개발수법(LD)
(정답률: 87%)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도시개발기법 중 하나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TDR)는 개발 가능한 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방법이며, 계획단위 개발(PUD)은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연계개발수법(LD)은 여러 부동산 개발자들이 함께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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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차별화 되는 점은?

  1. 개발의 주체가 민간 및 토지소유자 중심의 개발 사업이다.
  2. 사업성을 가진 주택지역의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3. 전면적인 철거방식을 통해 낙후된 주택지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4.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정답률: 76%)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이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개발의 주체가 민간 및 토지소유자 중심이 아니며, 사업성을 가진 주택지역의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대신,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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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 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이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70%)
  •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해당 없음"입니다.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점을 선호하고, 먼 거리에 있는 상점은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이는 Huff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또한, 상업시설의 크기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점까지의 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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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취득방식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토지 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장기화된다.
  3.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토지 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정답률: 69%)
  • "토지 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장기화된다."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토지 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장기화된 이유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방식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수 후에는 건축물 설계, 공사, 인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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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정부
  2. 투자기업
  3. 관광객 및 방문객
  4. 주민
(정답률: 80%)
  •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는 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상들로 구성된다. "도시정부"는 도시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며, 도시마케팅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도시정부"가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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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맞는 것은?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률: 74%)
  • PUD의 4단계 시행절차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b→d→a→c"가 정답입니다.

    - b: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와의 인터뷰, 문서 분석,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 d: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수집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수행합니다.
    - a: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비용, 인력 등을 계획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합니다.
    - c: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수립한 시스템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테스트, 배포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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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 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률: 44%)
  •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 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개발금융은 장기금융에 해당하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들과 정부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 자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금융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보증금 등을 포함한 짧은 기간의 자금 조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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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7%)
  • 수익성 지수(PI)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현재 가치와 향후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PI를 산정하는 식은 투자한 자본의 현재 가치를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즉, PI =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 투자한 자본의 현재 가치 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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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1. 기숙사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정답률: 73%)
  •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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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1. 주간선도로
  2. 보조간선도로
  3. 집산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74%)
  • 이 도로는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우회하거나 주택가와 같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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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리나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중심부의 노후화로 도심쇠퇴의 현상이 가속화되어 도시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2. 기존의 도시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도심의 쇠퇴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이다.
  4. 도시의 쇠퇴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답률: 79%)
  • "기존의 도시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도심의 쇠퇴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재개발과는 다르게, 단순히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여 도시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도시의 쇠퇴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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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몇 년인가?

  1. 3년
  2. 5년
  3. 8년
  4. 10년
(정답률: 69%)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주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수립된 계획은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적절한 주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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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하공간의 개발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고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2.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다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77%)
  •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다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하공간의 개발배경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유는 지하공간은 지상과는 달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적인 공간이며,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개발은 단순히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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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속 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역사 문화경관의 확충
  2.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와 확보
  3. 환경친화적인 교통 및 물류체계의 정비
  4. 경제적 이익창출보다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
(정답률: 76%)
  • 경제적 이익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은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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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53%)
  • 정답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이다. 이유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나 예외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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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 제도
  4.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적용
(정답률: 81%)
  •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파리를 개조하여 자신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어진 보기 중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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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드빌(O. Boudeville)에 의한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률: 75%)
  • 부드빌에 의한 지역 구분에서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없습니다. 부드빌은 계획지역(planning region),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동질지역(homogeneous area)으로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낙후지역은 다른 지리학자들이 제시한 지역 구분 중 하나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뒤쳐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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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수성장모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
  2.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증가율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3.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4.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정답률: 54%)
  •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라는 설명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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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72%)
  • 상향식(Bottom-Up) 방식은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이 옳다. 이 방식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 내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상향식 방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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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4. 가중지표방식(Weighted Index Number Method)
(정답률: 36%)
  •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니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는 기법,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그룹으로 묶는 기법, 가중지표방식은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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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본의 도시학자 히가사 다다시에 따른 도시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양호한 스톡(stock)과 보번해야 할 좋은 조건을 명확히 한다.
  2. 이미 구상되어 오고 있는 도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3. 정래의 계획이론을 전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시켜 놓는다.
  4. 도시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분석하여 장래의 시가화 동향을 예측하고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파악한다.
(정답률: 71%)
  • 도시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분석하여 장래의 시가화 동향을 예측하고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히가사 다다시의 도시조사의 목적 중 하나이지만,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양호한 스톡(stock)과 보번해야 할 좋은 조건을 명확히 한다.", "이미 구상되어 오고 있는 도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정래의 계획이론을 전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시켜 놓는다."는 다른 목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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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확대
  2. 문화적 욕구의 충족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간 격차
(정답률: 79%)
  •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설득력이 적은 것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보다는 취업 기회, 교육 수준, 소득과 임금의 격차 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적인 욕구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인구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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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 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 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71%)
  • 이 계획은 국토의 다핵화를 위해 제 1차 성장거점과 제 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등 국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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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개발의 테크노폴리스전략은 첨단간업의 발전가능성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다.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은?

  1. 양호한 국내외 항공의 접근성
  2.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 도시
  3. 양호한 주거환경
  4. 대학 등의 연구기관 존재
(정답률: 64%)
  •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 도시는 대량의 산업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역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반발과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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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윌리암슨(Wiliamson)이 주장한 지역 간 소득 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서 지역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촌지역의 유망한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2.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3. 성장지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기술적 홰신 등을 경재후발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간 연계의 부족
  4. 경제후발지역에서 발견되는 투자위험부담의 상승 때문에 성장지역으로만 직접되는 자본
(정답률: 82%)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역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생산성의 저하와 농업 부진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억제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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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역계획대안의 예측결과 비교 중 계량적 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순현가 비교방법(net present value)
  2. 델파이 비교방법(delphi method)
  3. 편익비용비 비교방법(bebefit-cost ratio)
  4. 내부수익률 비교방법(internal rate of return)
(정답률: 79%)
  • 델파이 비교방법은 계량적인 수치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량적 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델파이 비교방법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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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시의 기반부문 고용자수가 4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자수가 65000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1. 0.615
  2. 1.625
  3. 2.625
  4. 3.615
(정답률: 67%)
  • 경제기반승수는 비기반부문 고용자수를 기반부문 고용자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65000을 40000으로 나눈 값인 1.625가 경제기반승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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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베버(Alfred Weber)가 제안한 공장입지의 결정 요인이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1.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
  2. 노동비, 교통비, 환경
  3. 수송비, 통신비, 토지이용가능성
  4. 노동비, 수송비, 정책
(정답률: 87%)
  • 베버는 공장입지의 결정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됩니다.

    - 수송비: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비용은 공장의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기 쉬운 위치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노동비: 공장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산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집적경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다른 산업체들이 주변에 집적되어 있으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자동차 제조 공장과 인접해 있다면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적경제가 공장입지의 결정 요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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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도시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20%이고 전국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10%일 때, A 도시의 기계 산업의 LQ지수와 산업의 특성을 모두 옳게 설명한 것은?

  1. LQ 지수는 0.5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다.
  2. LQ 지수는 0.5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3. LQ 지수는 2.0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4. LQ 지수는 2.0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다.
(정답률: 78%)
  • 정답은 "LQ 지수는 2.0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이다. A 도시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전국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보다 높으므로, A 도시는 기계 산업에 대해 전국보다 더 많은 고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A 도시의 기계 산업은 A 도시의 특화된 산업이며, LQ 지수가 2.0으로 높다. 또한, A 도시의 기계 산업이 전국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보다 높은 것은 A 도시의 기계 산업이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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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입지배분(Allocation)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면적으로는 공간구조와 연결체계가 구축되고 입체적으로는 밀도가 배분된다.
  2. 배치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도가 되며 이는 완성된 토지이용계획의 표현이다.
  3. 시설 및 규모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과 시설을 공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4. 건물차원의 소규모 배치계획일수록 공간구조와 연결체계 등 편명적인 계획이 중시된다.
(정답률: 70%)
  • 입지배분(Allocation) 계획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별 면적과 위치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배치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도가 되며 이는 완성된 토지이용계획의 표현이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입지배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도의 일부분이지만, 완성된 토지이용계획의 표현은 아니다. 건물차원의 소규모 배치계획일수록 공간구조와 연결체계 등 편명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이용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조와 연결체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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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외생변수가 아닌 것은?

  1. 1인당 소득
  2. 산업구조
  3. 노동의 질
  4. 노동참여율
(정답률: 52%)
  • "1인당 소득"은 지역 내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변수이며, 외생변수가 아닙니다. 즉, 이 변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변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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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시 군 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답률: 57%)
  • 정답은 "시 군 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 군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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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계획의 형성배경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률: 48%)
  •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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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무총리
  4. 대통령
(정답률: 62%)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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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신산업지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산만 – 대전 – 청주
  2. 군산, 장항 – 익산 – 전주
  3. 창원 – 마산 – 진해
  4. 목포 – 광주 – 광양만
(정답률: 61%)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신산업지대는 "아산만 – 대전 – 청주", "군산, 장항 – 익산 – 전주", "목포 – 광주 – 광양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창원 – 마산 – 진해"는 해당 지역이 이미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신산업지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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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장관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정답률: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이들은 지역 내 개발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지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달리 개발행위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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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69%)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도시화로 인해 소멸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규모 기준을 낮추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 내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위해 규모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규모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도시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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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정답률: 65%)
  •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가 아닌 다른 것입니다.

    정답을 설명하면,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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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1. 토지분할
  2.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73%)
  • 토지개발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도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의 경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지형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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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률: 66%)
  •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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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1.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2.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도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59%)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가 옳은 기준이다. 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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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 중 잘못 설명된 것은?

  1.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이상 공고
  2.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3.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 시 공고 내용에는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
  4.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정답률: 52%)
  • 잘못 설명된 것은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이상 공고"이다. 실제로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는 광역도시계획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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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역의 지정 목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3.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용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57%)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보전하고 도시확산을 방지하며,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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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토교통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58%)
  •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주도 아래 운영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대표인 제1차관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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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서에서 정한 해당 시, 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2%)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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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닌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주차전용타워
(정답률: 79%)
  • 주차전용타워는 지상 또는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자동으로 주차 및 이동시키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일반적인 주차장과는 구조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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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4.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정답률: 60%)
  •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이다. 이는 도로의 지하공간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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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權瀝計劃)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51%)
  •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권역계획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단체가 수립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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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1. 100분의 90
  2. 100분의 80
  3. 100분의 70
  4. 100분의 50
(정답률: 58%)
  •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이유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평가금액의 80%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므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인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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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50%)
  •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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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도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률: 47%)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욕실, 부엌, 현관 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도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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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분한 도시공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역사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 역사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원
(정답률: 48%)
  • 역사공원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특징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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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 5년이상 10년이내
  2. 10년이상 20년이내
  3. 20년 이상
  4. 5년 이상 20년 이내
(정답률: 60%)
  • 시가화조정구역은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시가화 유보기간은 이러한 제한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인 이유는, 이 구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한이 최소 5년 이상 유지되며, 최대 20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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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관광진흥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종류와 그 세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야영장업 :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
  3. 관광유람선업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4.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정답률: 68%)
  • 정답은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입니다. 관광진흥법령에서는 호텔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캠핑장, 차박장, 산림휴양림 내 야영장을 의미합니다.

    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관광유람선업은 강, 호수 등에서 운영되는 단기 관광선박을 의미하며, 크루즈업은 장거리 해상 여행을 제공하는 큰 크루즈선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모든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여행업체를 의미하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각각 국외와 국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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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65%)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관할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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