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0-01)

도시계획기사
(2016-10-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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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2.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공간을 다루는 것은 지역의 생태계나 역사ㆍ문화가 배려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바라보아 싫증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애착이 생기며,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정답률: 82%)
  •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는 경관설계의 일부분에 대한 설명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모두 경관설계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이 설명은 경관설계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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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의 도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Compact City
  2. U-City
  3. Eco-City
  4. Smart City
(정답률: 88%)
  • Eco-City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 절약, 재활용, 대기오염 감소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다른 보기인 Compact City는 도시를 조밀하게 개발하는 개념, U-City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 Smart City는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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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성장의 요인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Total Share)가 50,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Share)가 45,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가 -10일 때 산업구조효과(Industry Miv)는 얼마인가?

  1. -5
  2. 5
  3. -15
  4. 15
(정답률: 71%)
  • 산업구조효과는 총 변화(Total Share) +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Share) + 도시경쟁력에 의한 효과(Local Factor)의 합에서 100을 뺀 값이다. 따라서, 산업구조효과 = 50 + 45 - 10 - 100 =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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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계획(planning)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현재지향적
  2. 과정지향적
  3. 환류지향적
  4. 계획주체와 대상사이의 상호작용
(정답률: 73%)
  • "환류지향적"이 가장 거리가 먼 특성이다.

    "현재지향적"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과정지향적"은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환류지향적"은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계획주체와 대상사이의 상호작용"은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계획을 실행하는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계획을 실행하는 대상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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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공공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교육 및 문화시설
  2. 연구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도시통신시설
(정답률: 86%)
  • "교육 및 문화시설", "도시가스시설", "도시통신시설"은 모두 도시공공 시설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지만, "연구시설"은 도시공공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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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
  2.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 환경친화적 교통ㆍ물류체계의 정비
  4.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률: 92%)
  •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목표와는 맞지 않는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친화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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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 중 조직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지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는?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복식 예산제도
  4. 계획 예산제도
(정답률: 81%)
  • 계획 예산제도는 조직목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원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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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유형과 가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완충녹지 :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방지와 완화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
  3. 연결녹지 : 도시 내 공원, 녹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4. 보전녹지 : 도시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정답률: 51%)
  • 보전녹지는 도시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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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2.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3.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4.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정답률: 75%)
  •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가 틀린 것입니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규제는 필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유클리드 지역제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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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스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히포다무스는 도시계획에 관한 3조이론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3개조로 이루어진 건물집단 및 지구와 도로배치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계급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제집단
  2. 농부집단
  3. 무장한 군인집단
  4. 예술가 집단
(정답률: 74%)
  • 히포다무스의 3조이론에서는 건물집단과 지구, 도로배치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계급의 분류로 농부집단, 무장한 군인집단, 예술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집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제집단이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으로, 도시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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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획이론 중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 교류적(Transactive) 계획
  2. Davidoff : 옹호적(Advocacy) 계획
  3. Faludi : 체계적(System) 계획
  4. Lindblom : 점진적(Incremental) 계획
(정답률: 67%)
  • Lindblom은 계획이론의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으로,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이를 점진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론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과 이전 단계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Lindblom의 점진적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획 수립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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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스로 혁신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이란 대도시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이다.
  3. 친환경 생태도시(Eco-City)는 환경적 자연자원 조건ㆍ사회경제적 요소와 공동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의 개념이다.
  4.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
(정답률: 85%)
  • 압축도시(Compact City)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도시의 엄격한 기능분리를 통해 기존 도심의 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이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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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근거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택법
  2. 관광진흥법
  3.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답률: 43%)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역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택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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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샤핀(F.S,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60%)
  •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서 "문화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공의 이익요인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토지의 역사적, 예술적, 혹은 종교적인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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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BOO(Build-Own-Operat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2.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을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3. BTO(Build-Transfer-Operat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정답률: 68%)
  • BTO(Build-Transfer-Operatr) 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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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광장
  2. 일반광장
  3. 경관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정답률: 75%)
  • 공중광장은 건축물과 연결되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모두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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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로망의 구성 형태별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2. 방사형 -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대각선 삽입형 - 격자형과 교차하므로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다.
  4. 방사환상형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정답률: 82%)
  •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이 설명은 올바르다. 격자형 도로망은 도심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을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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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도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계획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방법은 자료원에 대한 접근에 따라 1차, 2차, 3차 자료로 나누어진다.
  2. 1차 자료조사는 조사실시방법에 따라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로 구분된다.
  3. 면접조사는 개인면접법, 전화면접법, 단체면접법으로 세분된다.
  4. 1차 자료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정답률: 79%)
  • "1차 자료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설명: 도시계획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방법은 자료원에 대한 접근에 따라 1차, 2차, 3차 자료로 나누어집니다. 1차 자료조사는 조사실시방법에 따라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로 구분됩니다. 면접조사는 개인면접법, 전화면접법, 단체면접법으로 세분됩니다. 하지만 1차 자료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조사방법이 아니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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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의 체계적인 성장관리에 채택되는 기법 가운데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ㆍ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혼합용도개발
  2. 개발부담금제
  3. 특별허가권 부여
  4. 보너스 및 장려지역제
(정답률: 73%)
  • 개발부담금제는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ㆍ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개발자가 도시 발전에 따른 부담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제는 도시 발전에 따른 부담을 부담한 개발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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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정답률: 80%)
  • 정답: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거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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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주택단지계획에 있어서 주택단지 내 순대지의 단위면적에 대한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1. 총밀도
  2. 근린밀도
  3. 순밀도
  4. 주거밀도
(정답률: 81%)
  • 주택단지 내 순밀도는 단위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의 총 가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총 건축물 면적, 인구 밀도, 근처 시설물 밀도 등을 나타내는데 비해, 순밀도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을 중심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계획에서는 순밀도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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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Welwyn
  3. Cumbernauld
  4. Miton Keynes
(정답률: 70%)
  • Harlow는 근린주구론과 저밀도 개발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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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통과교통이 적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 또는 방법상에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의 패턴은?

  1. 격자형
  2. 루프형
  3. T자형
  4. 쿨데삭형
(정답률: 70%)
  • 쿨데삭형 패턴은 도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어 통과교통이 적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높지만, 우회도로가 없어 방재 또는 방법상에 단점이 있는 국지도로 패턴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쿨데삭형 패턴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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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은?

  1.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한다.
  3.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나,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61%)
  • 정답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한다."입니다. 이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학교의 결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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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의 아래 표시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1. 보차분리통로
  2. 공공보행통로
  3. 보행주출입구
  4. 공개공지접근로
(정답률: 77%)
  • 위의 표시기호는 "공공보행통로"를 의미한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나 군이 결정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보행자 전용 도로나 보행자 전용 통로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보차분리통로"나 "보행주출입구", "공개공지접근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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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설계의 실제적 수립 과정 중 ()에 해당하는 것은?

  1. 획지 계획
  2. 목표 설정
  3. 부문별 계획
  4. 건축규제 계획
(정답률: 64%)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도시 내 각 부문별로 어떤 시설물이나 공간이 위치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부문별 계획"이다. "획지 계획"은 도시 내 각 지역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 "목표 설정"은 도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건축규제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나 크기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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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단지계획의 가로망을 구성할 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반경의 기준은?

  1. 8미터 이상
  2. 10미터 이상
  3. 12미터 이상
  4. 15미터 이상
(정답률: 45%)
  •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할 때 필요한 곡선반경은 차량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반경은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에서의 곡선반경을 1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을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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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1/3 또는 2/7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2.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높이(H)와의 비율은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축높이의 약 2배만큼의 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정답률: 65%)
  • 정답은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높이(H)와의 비율은 D/H=2, 양각 3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다. 이유는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높이(H)와의 비율은 D/H=1/2, 양각 45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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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ㆍ군의 성장ㆍ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정답률: 54%)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다는 것이다. 즉,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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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케빈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이미지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도로(path), 건축물(building), 광장(plaza), 공원(park), 지구(district)
  2. 중심지구(CBD), 지구(district), 도로(path), 광장(plaza), 공장지대(factory)
  3. 경계(edge),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4. 경계(edge), 하천(river),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중심지구(CBD)
(정답률: 88%)
  • 케빈 린치는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경계(edge), 결절점(node), 도로(path),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했습니다.

    - 경계(edge): 도시의 외곽이나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 산, 고속도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절점(node): 도로나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점은 도시의 교통 흐름을 결정하고, 도시의 중심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도로(path): 도시를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나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도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 지구(district): 도시 내에서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 지구, 주거 지구, 공원 지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랜드마크(landmark): 도시 내에서 독특하고 인상적인 건축물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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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구의 효과(필요성)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방재효율 향상
  2. 유지관리 편리
  3. 도시미관 향상
  4. 개발비용 감소
(정답률: 83%)
  • 개발비용 감소는 공동구의 효과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공동구를 도입하면 초기에는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효과들은 공동구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점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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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지계획을 위한 대지조사에서 주택의 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적절한 일조와 조망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수문(Hydrology)
  3. 식생(Vegetation)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률: 83%)
  • 주택의 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적절한 일조와 조망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은 "경사향(Aspect)"입니다. 이는 주택이 위치한 지형의 경사와 방향에 따라서 일조와 조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에 주택을 배치하면 햇빛을 많이 받아 따뜻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면이 있으면서도 조망이 좋은 지형을 선택하면 주택 주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와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사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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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근린주구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1. 페리(C. A. Perry)
  2. 테일러(G. R. Taylor)
  3. 르 고르비제(Le Corbusier)
  4. 하워드(Ebenerzer Howard)
(정답률: 86%)
  • 근린주구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페리(C. A. Perry)입니다. 그는 1929년에 "The Neighborhood Unit: A Scheme of Arrangement for the Family-Life Community"라는 논문에서 근린주구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주거지와 상업지역, 공원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이루어진 작은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이후 도시계획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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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일반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인가?

  1. 2m
  2. 4m
  3. 6m
  4. 8m
(정답률: 70%)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라 일반도로의 폭은 다르지만, 대체로 4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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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1. 50세대
  2. 100세대
  3. 150세대
  4. 300세대
(정답률: 6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주택의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묻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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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 가능하나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저층건물의 옥상부분은 옥상정원으로 전용하도록 장려한다.
  3. 보행인구가 많은 도로변이나 경관이 중시되는 구역에서는 창호의 면적을 가급적 작게 한다.
  4. 지분은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로 통일하고 경사는 동일하게 하며, 주요 시설물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정답률: 67%)
  • "보행인구가 많은 도로변이나 경관이 중시되는 구역에서는 창호의 면적을 가급적 작게 한다."의 이유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물의 외관이나 창호 등이 시선을 가로막아 경관을 망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호의 면적을 작게 하여 시야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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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인구 20만인 취업률 35%, 제조업 구성비 10%,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면적 100m2, 공공용지율 30%일 때 공업지역 면적은 얼마인가?

  1. 700000m2
  2. 1000000m2
  3. 140000m2
  4. 210000m2
(정답률: 55%)
  • 도시인구 20만 중 취업률 35%이므로 취업자 수는 7만명이다. 제조업 구성비가 10%이므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7,000명이다.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면적이 100m2이므로 제조업 지역 면적은 7,000명 x 100m2/인 = 700,000m2이다. 공공용지율이 30%이므로 공업지역 면적은 700,000m2 / (1-0.3) = 1,000,000m2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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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계획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한다.
  2. 대가구 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높이,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정답률: 57%)
  • 정답은 "대가구 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이다.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높이,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이는 건축물의 적절한 배치와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다.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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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통광장을 구분할 때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률: 60%)
  • 중심대광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통광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교통흐름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는 광장으로, 대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요 건물이나 시설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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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
  3.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률: 82%)
  • 불투수포장은 물이 흡수되지 않는 포장재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투수포장이 많아지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지하수가 감소하고, 강이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물순환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가 환경관리계획의 목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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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ng
(정답률: 71%)
  • TDR은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의 약자로, 토지소유자가 보존해야 할 지역에서 개발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개발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TOD는 Transit-Oriented Development,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 Floating zoning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지역별 규제 방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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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환경재정비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정답률: 69%)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로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다른 보기와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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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에서 이상도시의 제안자와 계획안들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1. 풀만(Pullman)-빅토리아
  2. 마타(A, Soria Y Mara) - 선형도시
  3. 푸리에(C. Fourier) - 팔란스테르
  4. 리차드슨(Richardson) - 헤이지아
(정답률: 52%)
  • 정답은 "풀만(Pullman)-빅토리아"이다. 이상도시의 제안자와 계획안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푸리에는 팔란스테르를 제안하였고, 리차드슨은 헤이지아를 제안하였다. 마타는 선형도시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풀만은 빅토리아를 제안한 적이 없다. 따라서 "풀만(Pullman)-빅토리아"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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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률: 61%)
  •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장점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조성 후 분양을 통해 부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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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느 개발사업의 운영수익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1. 247억 원
  2. 272억 원
  3. 331억 원
  4. 364억 원
(정답률: 42%)
  • 이 문제는 현재가치를 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각 연도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면 된다. 이 문제에서는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각 연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 1년차: 200억 원 / (1+0.1)^1 = 181.8억 원
    - 2년차: 250억 원 / (1+0.1)^2 = 206.6억 원
    - 3년차: 300억 원 / (1+0.1)^3 = 225.0억 원
    - 4년차: 350억 원 / (1+0.1)^4 = 244.1억 원
    - 5년차: 400억 원 / (1+0.1)^5 = 263.8억 원

    따라서, 각 연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181.8 + 206.6 + 225.0 + 244.1 + 263.8 = 1121.3억 원이 된다. 이는 약 247억 원으로 반올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24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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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대상부지(site)의 물리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대효과는?

  1. 최적 설계조건 도출
  2.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도출
  3. 입지 가능한 아이템(Item) 도출
  4. 도시 및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사업방향 도출
(정답률: 55%)
  • 대상부지의 물리적 분석을 수행하면 최적 설계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지의 지형, 지반, 기후, 교통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위치, 크기, 형태, 구성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 가능한 아이템을 도출하고 도시 및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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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의 면적이 400m2,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이 150m2일 때, 환지계호기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1. 19.4%
  2. 29.4%
  3. 39.4%
  4. 49.4%
(정답률: 51%)
  •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은 1000m2이고, 보류지의 면적은 400m2이므로, 실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은 600m2이다.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이 150m2이므로, 실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은 450m2이다.

    토지부담률은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면적 대비 부담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토지부담률은 (부담금 ÷ 450) × 100 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10% ~ 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계산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부담률이 29.4%일 때, 부담금은 (450 × 0.294) = 132.3m2이다. 따라서, 시행자는 132.3m2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정답은 "29.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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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답률: 77%)
  •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재개발은 이미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신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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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2.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3.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52%)
  •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는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으로 옳다. 이는 부채조달방식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제한하고, 재무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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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개발규제의 실질적인 영속성을 제공한다.
  2.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3.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높은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4. 보상간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60%)
  • 클러스터링에 의한 개발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발권양도제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는 도시 내에서 개발이 집중되어 일어나는 클러스터링 현상을 이용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시 내에서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면, 개발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권을 구매하여 새로운 상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도시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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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합동재개발
(정답률: 65%)
  • 수복재개발은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재개발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개선하므로 "전면재개발"과는 구분된다. 또한 보전재개발과는 달리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는 방식이다. 합동재개발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협력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이므로 수복재개발과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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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 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sale & lease back
  2. particioation loan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매입 조건부대출
(정답률: 69%)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개발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자와 대출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대출자가 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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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환경적 타당성
  2. 경제적 타당성
  3. 법/제도적 타당성
  4. 물리적/기술적 타당성
(정답률: 50%)
  • 환경적 타당성은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사업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법/제도적 타당성, 물리적/기술적 타당성과는 구분됩니다. 환경적 타당성은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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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크게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주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3. 도시마케팅은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 및 용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도시마케팅의 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해당 도시의 역사 문화적 자산, 숙박시설 및 각종 서비스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며 소비를 통해 변형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정답률: 62%)
  • 도시마케팅의 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해당 도시의 역사 문화적 자산, 숙박시설 및 각종 서비스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며 소비를 통해 변형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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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부동산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1. 리츠(REITs)
  2. 특수목적회사(SPC)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프로젝트 파이낸실(PF)
(정답률: 73%)
  •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증권화 방식 중 하나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주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지며,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므로 유동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한,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나 매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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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3.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4. 타운 빌리지(Town Village)
(정답률: 70%)
  • 타운 빌리지는 다른 세 개의 개념과는 달리, 도시 내 작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과 고층 건물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피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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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제3섹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단기간 내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2.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
  3. 불안정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4. 공공의 안전성, 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 주진 가능
(정답률: 68%)
  • 단기간 내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불안정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공공의 안전성, 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 주진 가능은 모두 제3섹터의 특징이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은 제3섹터의 목적이자 특징 중 하나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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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서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민간이나 공공의 입장에 따라 분석의 범위와 내용도 달라진다.
  2. 사업의 목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3.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4. 타당성 분석은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간의 범위는 구체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6%)
  • "타당성 분석은 시간의 범위는 구체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타당성 분석은 시간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도 타당성 분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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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근거법령이 다른 하나는?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82%)
  • 정답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지원에 관한 법률」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은 법령이 아닌 일반적인 용어로,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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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발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기법 중,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이동평균법
  2. 중력모형
  3. 인과분석법
  4. 델파이법
(정답률: 80%)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최종적인 예측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개발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중력모형은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인구 이동 예측 모형, 인과분석법은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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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의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주민이 직접 인안하는 계획
  2. 계획입안기관의 독주성 및 형식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적 체계성 결여
  4. 계획 결정까지 오랜 시간 소요
(정답률: 67%)
  • "지역주민이 직접 인안하는 계획"이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이러한 계획은 지역주민의 주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인안하는 계획은 이러한 기관들의 독주성과 형식성을 뛰어넘어 지역주민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관련 계획과의 연계적 체계성 결여와 계획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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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편익/비용(B/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C비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다.
  2.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3.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4.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70%)
  • 정답은 "B/C비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다." 이다. 이유는 B/C비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을수록 B/C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B/C비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이 현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이 현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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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다목적 계획
  2. 경제개발 계획
  3. 하향적 계획
  4. 지표적 계획
(정답률: 51%)
  •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 중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다목적 계획, 하향적 계획, 지표적 계획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경제개발 계획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투자 유치 등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른 계획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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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국토의 다각화를 위한 선장거점도시의 육성 및 지역생활권의 조성 등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한 계획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답률: 55%)
  • 서울과 부산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지역생활권 조성 등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이는 1980년대 초에 발표된 계획으로, 제1차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 부산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다양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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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 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회지수는 약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률: 60%)
  •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회지수는 도시 인구의 제곱근을 도시 면적으로 나눈 값의 평균이다. 따라서 각 도시의 종주회지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 √9,776,000 / 605.21 ≈ 166.33
    - 부산: √3,416,000 / 765.64 ≈ 63.22
    - 인천: √2,942,000 / 1,062.63 ≈ 54.08
    - 대구: √2,446,000 / 883.54 ≈ 49.57
    - 대전: √1,475,000 / 539.43 ≈ 43.23
    - 광주: √1,456,000 / 501.45 ≈ 43.08
    - 수원: √1,242,000 / 121.09 ≈ 34.68
    - 창원: √1,091,000 / 734.87 ≈ 26.87
    - 용인: √1,057,000 / 591.50 ≈ 26.87
    - 고양: √1,053,000 / 267.33 ≈ 38.98

    이제 이 값을 모두 더한 후 도시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166.33 + 63.22 + 54.08 + 49.57 + 43.23 + 43.08 + 34.68 + 26.87 + 26.87 + 38.98) / 10 ≈ 47.48

    따라서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회지수는 약 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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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도시 산업 자료가 이래와 같을 때, 입지상법(L.Q. Method)에 의한 J도시 I산업의 고용승수는 얼마인가?

  1. 10.0
  2. 2.0
  3. 0.5
  4. 0.1
(정답률: 67%)
  • 입지상법(L.Q. Method)은 지역 내 산업과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고용승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먼저, A도시와 J도시의 산업별 고용인구 비율을 계산해보자.

    A도시의 산업별 고용인구 비율:
    - I산업: 100 / (100 + 200 + 50 + 20) = 0.4167
    - J산업: 200 / (100 + 200 + 50 + 20) = 0.8333

    J도시의 산업별 고용인구 비율:
    - I산업: 50 / (50 + 100 + 200 + 100) = 0.1667
    - J산업: 100 / (50 + 100 + 200 + 100) = 0.3333

    다음으로, A도시의 I산업과 J도시의 J산업에 대해 입지상수(L.Q. Ratio)를 계산해보자.

    A도시의 I산업 입지상수:
    - I산업의 고용인구 비율 / J산업의 고용인구 비율 = 0.4167 / 0.3333 = 1.25

    J도시의 J산업 입지상수:
    - J산업의 고용인구 비율 / I산업의 고용인구 비율 = 0.3333 / 0.4167 = 0.8

    마지막으로, J도시의 I산업 고용승수를 계산해보자.

    J도시의 I산업 고용승수 = J산업 입지상수 / I산업 입지상수 = 0.8 / 1.25 = 0.64

    따라서, J도시의 I산업 고용승수는 0.64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고용승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0.64를 가장 가까운 소수점 첫째자리인 0.5로 반올림하여 정답은 2.0이 된다.

    즉, J도시의 I산업은 J산업에 비해 2배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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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1. 25% : 75%
  2. 50% : 50%
  3. 75% : 25%
  4. 100% : 0%
(정답률: 66%)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분배됩니다. 이 때,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비율은 50%입니다. 즉, 수도권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절반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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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대도시 기능특화전략 중 틀린 것은?

  1. 부산 - 국제무역, 금융 및 첨단산업
  2. 대구 - 업무, 첨단산업 및 패션산업
  3. 광주 - 첨단산업 및 예술문화
  4. 대전 - 행정, 과학연구 및 첨단산업
(정답률: 46%)
  • "부산 - 국제무역, 금융 및 첨단산업"이 틀린 것은, 부산은 이미 국제무역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기능특화전략에서는 부산의 이미 강한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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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낙후지역(lagging region)
(정답률: 68%)
  • 부드빌의 지역 분류에서 낙후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부드빌이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 결절성, 계획성에 따라 분류하는 반면, 낙후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후퇴하는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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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50년대에 UN 한국재건단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였다.
  2. 19690년대에 정부주도하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공포ㆍ시행하였다.
  3. 1970년대에 처음으로 지역계획의 형태를 갖춘 특정지역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4. 1980년대 전반에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을 국토개발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정답률: 41%)
  • 1980년대 전반에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을 국토개발전략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 당시 정부가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산업의 집중과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를 촉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핵화를 통해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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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국토계획 5대 목표에 따른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및 지역 특화발전
  2. 국토의 개방거점 확충 및 상생적 국제협력 선도
  3.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4.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
(정답률: 66%)
  •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 억제 및 아름다운 국토 조성"은 국토계획 5대 목표 중 하나이지만, 전략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표는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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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49%)
  • 정답은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다. 이는 후버와 지아라타니가 제시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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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하는 기본목표에 대해서 28개 생활권 형성 전략이 채택되었으나 1987년 수정계획에서 생활권 전략이 취소되었다. 취소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 계층별 시설 이용체계 확립의 어려움
  2.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적 기능의 미흡
  3. 지방도시 생활권과 농촌도시 생활권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
  4.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간에 일체가 되는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정답률: 55%)
  • "도시 계층별 시설 이용체계 확립의 어려움"은 취소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생활권 전략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권 전략의 취소는 지방도시와 농촌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적 기능의 미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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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2.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3.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를 갖는다.
  4.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정답률: 70%)
  • 옳지 않은 것은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다.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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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주택문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주택의 고층화 문제
  2. 주택 소유에 따라 부의 편증화
  3.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질적 주택의 수요증가
  4. 핵가족화호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정답률: 48%)
  • 주택의 고층화 문제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주택문제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주택의 고층화 문제는 도시화와는 관련이 있지만,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주택문제의 기본 요소는 주택 소유에 따른 부의 편증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질적 주택의 수요증가, 핵가족화호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입니다. 이들 요소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주택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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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의 지역 문제 해결책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1. 산업이전법(영국)
  2. 공업배치법(영국)
  3. 특수지역개발촉진법(영국)
  4.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
(정답률: 70%)
  • 정답은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이다. 이는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다른 보기들은 지역 개발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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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베버(A. Webber)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의 3가지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원료비
  2. 노동비
  3. 수송비
  4. 집적경제
(정답률: 66%)
  • 원료비는 베버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에서는 입지인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이론에서는 노동비, 수송비, 그리고 집적경제가 공업입지의 최소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원료비는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의 비용으로,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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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전국을 4대권, 8증권, 17소권으로 구분한 계획은?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답률: 61%)
  • 전국을 4대권, 8증권, 17소권으로 구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971년에 발표되었으며,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4대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 8증권(광주, 대전, 울산, 세종, 청주, 전주, 제주, 강원)과 17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제2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에도 국토계획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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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구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장ㆍ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률: 51%)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국토 이용 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 중에서 "인구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영향 평가는 개별적인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인구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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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란?

  1. 도시로 승격 예정인 읍부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일종의 예비도시화 현상
  2. 경제발전, 산업화, 기술혁신 등을 동반하지 못한 단순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
  3. 대도시 인구가 근교지역으로 분산하여 거주하는 이른바 재촌도회인(在忖都會人)의 증가현상
  4. 거대도시주변 근교지역으로 농촌인구가 집중하여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정답률: 74%)
  • 경제발전, 산업화, 기술혁신 등을 동반하지 못한 단순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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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57%)
  •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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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사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65%)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이다. 다른 보기들은 도로, 수도, 하수 등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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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환매권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4.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에 의한 경우에만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한다.
(정답률: 61%)
  • "환매권자는 환매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인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환매권자는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제3자에게도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제3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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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바, 가, 다, 마, 라, 나
  2. 바, 가, 다, 라, 마, 나
  3. 바, 가, 마, 다, 나, 라
  4. 바, 가, 마, 다, 라, 나
(정답률: 61%)
  •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 등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이 가장 엄격한 것부터 나열한 것이 옳다. 따라서, "바, 가, 마, 다, 라, 나" 순서가 옳다. 이유는 바, 가, 다, 마, 라, 나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업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가장 제한적이다.
    - 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 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일반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 마: 중심주거지역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 라: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중심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 나: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업용 건물의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이 가장 자유로우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제한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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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3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 면적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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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의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소
  2. 정글짐
  3. 사다리
  4. 야외극장
(정답률: 69%)
  • "야외극장"은 유희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유희시설은 주로 체력 운동이나 놀이를 위한 시설이며, "시소", "정글짐", "사다리"는 모두 놀이를 위한 유희시설이다. 하지만 "야외극장"은 연극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이므로 유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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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중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체없이
  2. 1개월 이내에
  3. 3개월 이내에
  4. 6개월 이내에
(정답률: 61%)
  • 준공검사는 택지개발사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완성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체없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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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개발법
  4. 주택법
(정답률: 63%)
  •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택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택지의 취득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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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자가 보로 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5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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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m2이상인 것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정답률: 6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은 10만m2 이상이며, 다른 보기들은 각각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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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률: 56%)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이하이다."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이하이다.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는 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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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의 정의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2.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3.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지정권자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
(정답률: 57%)
  •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는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및 공급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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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타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기준은?

  1.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3.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8 이상
  4.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정답률: 61%)
  •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용 주차구획으로 할당하는 것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충분한 전용 주차구획을 제공하여 이러한 차량들이 주차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5, 8보다는 10 이상이 더 많은 전용 주차구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적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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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1. 도로
  2. 광장
  3. 녹지
  4. 공원
(정답률: 55%)
  • 녹지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녹지는 주차장 설치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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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률: 72%)
  •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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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운동시설
  2. 종교집회장
  3. 일반목욕장
  4. 공용시장
(정답률: 5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일반목욕장"이지만, "공용시장"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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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의 종류 구분 중 자주식주차장의 형태가 아닌 것은?

  1. 건축물식 주차장
  2. 기계식 주차장
  3. 지하식 주차장
  4. 지평식 주차장
(정답률: 67%)
  • 기계식 주차장은 자동차를 로봇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주식주차장의 형태가 아닌 것이다. 건축물식 주차장은 건물 내부에 위치하며, 지하식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지평식 주차장은 지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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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률: 49%)
  • 소방용수시설은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소방용수시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만, 소방용수시설은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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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2. 위촉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3. 당연직위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48%)
  •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촉위원을 선발한다. 당연직위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간에 새로운 위원이 들어와도 전임위원이 수행하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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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시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률: 59%)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 실시결과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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