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23)

도시계획기사
(2017-09-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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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을 각각 운용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지역까지 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 나라는?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정답률: 80%)
  • 독일은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을 각각 운용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지역까지 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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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인구의 정체가 일어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2.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3.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을 재생하며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이다.
  4.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전출되면서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률: 90%)
  •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가도시화는 주로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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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4년 이내
(정답률: 79%)
  •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를 위해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년 이내에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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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4.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82%)
  •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상향적 접근은 하위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상위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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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1. 밀도
  2. 동선
  3. 배치
  4. 용도
(정답률: 74%)
  •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동선으로 이동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토지에 밀어넣을지 등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반면에 "용도"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리적인 측면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따라서 "용도"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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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정부의예산 편성 제도 중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지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은?

  1. 계획예산제도
  2. 복식예산제도
  3. 영기준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률: 83%)
  • 계획예산제도는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계획예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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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IS 공간 분석 중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린성 분석
  2. 최적경로 분석
  3. 교통 흐름 분석
  4. 상수도관망내 수압 분석
(정답률: 48%)
  • 근린성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과는 관련이 없는 공간 분석 기법으로, 특정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다른 지점들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근린성 분석"이다. 최적경로 분석, 교통 흐름 분석, 상수도관망내 수압 분석은 모두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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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대 도시 및 도시 계획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마는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 고대 그리스의 히포다무스는 방사형 가로 체계를 신도시 건설에 적용시켰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동양의 고대도시 기원은 기원전 2000년경 황하중류지방 산둥성 지역에 형성된 상왕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답률: 78%)
  • "고대 그리스의 히포다무스는 방사형 가로 체계를 신도시 건설에 적용시켰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히포다무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한 인물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망을 만들어 도시를 구성하는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방사형 가로 체계는 히포다무스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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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18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600만명이다. 가상 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가 5만명일 때 가상도시의 총 고용인구수는? (단,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

  1. 5만명
  2. 10만명
  3. 15만명
  4. 20만명
(정답률: 81%)
  • 제조업 고용인구가 전국의 고용인구의 1/3을 차지하므로,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가 5만명이면 가상도시의 총 고용인구는 전국의 총 고용인구의 1/3인 600만명이 된다. 따라서 가상도시의 총 고용인구는 600만명 + 5만명 = 15만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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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1. 공중권
  2. 개발권 양도
  3. 계획단위개발
  4. 혼합용도개발
(정답률: 80%)
  • 개발권 양도는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지 소유자는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면적을 늘리거나 다른 부지에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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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용상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유통상업지역
(정답률: 68%)
  • 전용상업지역은 상업시설만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합니다. 따라서 상업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함께 위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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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다.
  2.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위한 시설이다.
  3. 도시 전체의 발전과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할 수 있다.
  4.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정답률: 83%)
  •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설치되며, 민간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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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 방법은?

  1. 입지상모형
  2. 지수곡선모형
  3. 투입산출모형
  4. 변이-할당분석모형
(정답률: 82%)
  • 위 그림은 투입산출모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입산출모형은 어떤 산업이나 지역경제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하면 얼마나 많은 산출물이 생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투입자원(노동력, 자본 등)이 산업부문에 투입되어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지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은 투입산출모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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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
  2. 지적 엘리트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가 집중된다.
  3.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고 2,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4.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정답률: 82%)
  •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도시는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집단이 모여 살고 있으며, 주민간의 상호접촉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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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19세기에 제안된 이상도시의 계획가와 이상도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Robert Owen : 도시 대신 단일 건물인 핀란스테르(Phalanstere)를 제안하였다.
  2. Buckinghan :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이상적 도시안인 이상공장폰을 제안하였다.
  3. Ledouv :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우(Chaux)를 제안하였다.
  4. C. Fourier : 근대 건축기술이나 과학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리로 덮인 도시 빅토리아(Victoria)를 제안하였다.
(정답률: 71%)
  • 18~19세기에 제안된 이상도시의 계획가 중 Ledouv는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우(Chaux)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도시 쇼우는 생산과 생활이 하나로 통합된 도시로, 공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생산과 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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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ㆍ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주간선도로 :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며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정답률: 70%)
  • 국지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이다. 따라서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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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
  2. 평면적, 기능분리적 토지이용관리
  3.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정답률: 84%)
  • "평면적, 기능분리적 토지이용관리"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이는 과거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지역별로 기능을 분리하고 토지를 평면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는 상반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고, 지속가능성과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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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계획이론의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
  2. 계획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계획이론이다.
  3. 목요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는 계획이론이다.
  4. 분권화된 협상과정과 상호절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이 합리적임을 주장한 계획이론이다.
(정답률: 78%)
  •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는 계획이론에서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제도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옹호적 계획론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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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인구ㆍ산업ㆍ재정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4.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정답률: 65%)
  •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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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보존지구
  2. 최고고도지구
  3. 최저고도지구
  4.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답률: 75%)
  • 최저고도지구는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을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홍수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최저고도지구"입니다. 반면에 보존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이며, 최고고도지구는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을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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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건축한계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2.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 할 수 있다.
  3.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41%)
  •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건축한계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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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행자 통행이 주이고 차량 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 시에서 처음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카프리존
  2. 보차공존도로
  3. 보차혼용도로
  4. 보행전용도로
(정답률: 78%)
  •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보행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도로계획기법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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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환경의 제요소 중 자연ㆍ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생, 특히 교목은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일사량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 인공성 표면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돌 등)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인 지표면보다 느리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한다.
  3. 일조는 단독적 요소라기보다는 조망ㆍ프라이버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물의 높이만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규정 할 수 없다.
  4. 지형이나 지세(등고선, 경사, 지표면 등)는 도로의 구배, 토지이용, 건물의 배치, 시각적인 효과, 유수의 형태 등에 있어 주거환경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률: 83%)
  • "인공성 표면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돌 등)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인 지표면보다 느리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인공성 표면 재료가 빠르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인공성 표면 재료는 흡수된 열을 방출하지 않고 저장하기 때문에 도시 열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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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의 주택단지 획지ㆍ가구계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장비는 가구전체의 도로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구구성이 되게 해야 한다.
  2. 획지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로 토지를 구획하여 장차 일어날 단위개발의 토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3. 획지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필지와 대지가 있는데 필지는 지적법상 하나의 소유권(지번)이 부여되는 단위이며, 대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4. 가구는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지는 일단의 토지공간으로서 고가구의 구성은 개별 획지로 공공서비스시설(도시하부시설)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로망과 획지와의 결합관계를 설정해주는 계획이다.
(정답률: 59%)
  •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장비는 가구전체의 도로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구구성이 되게 해야 한다." 이 설명은 다른 설명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유는 다른 설명들은 획지, 필지, 대지, 가구 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지만, 이 설명은 획지의 형태와 가구구성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획지의 형태는 도로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구구성을 위해서는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장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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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면적이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2/3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1/4 이상
(정답률: 72%)
  •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으로, 지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토지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2/3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계획에 찬성해야만 해당 계획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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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건물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한다.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의 보색 계통의 색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3.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한다.
(정답률: 64%)
  •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의 보색 계통의 색으로 선택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보색 계통의 색을 선택하는 것은 건물의 부차색 뿐만 아니라 강조색에도 해당하는데, 문장에서는 강조색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선택하여 조화감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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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 주차 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 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71%)
  •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 주차 형식은 "90° 후진주차"이다. 이는 후진주차로 인해 차량의 길이가 주차 공간의 길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진주차는 전진주차보다 운전자의 시야가 더욱 좋아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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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의 범위는?

  1. 53% 이내
  2. 55% 이내
  3. 57% 이내
  4. 60% 이내
(정답률: 71%)
  • 주어진 조건에서는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므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완화를 허용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55%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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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지계획을 할 때, 획지(劃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율이다.
  2. 세장비가 클 경우에는 단변 도로에 면한 부분을 앞길이로 설정한다.
  3. 간선도로변에 면한 획지는 세장비가 큰 대형 획지를 1켜로 배치한다.
  4. 부정형 가구의 끝부분의 획지 분할선은 도로에 수직으로 만나도록 한다.
(정답률: 55%)
  • "간선도로변에 면한 획지는 세장비가 큰 대형 획지를 1켜로 배치한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간선도로변에 면한 획지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 획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용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형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클 경우에는 단변 도로에 면한 부분을 앞길이로 설정하고, 부정형 가구의 끝부분의 획지 분할선은 도로에 수직으로 만나도록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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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내 특정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ㆍ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1. 영향지역지구제(Impacat Zoning)
  2.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3. 유동지역지구제(Floation Zoning)
  4.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65%)
  • 특별지역지구제는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ㆍ촉진하는 제도로,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보기인 영향지역지구제, 유동지역지구제, 성능지역지구제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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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묘지공원＞도보권 근린공원＞체육공원＞어린이 공원
  2. 도보권 근린공원＞묘지공원＞어린이 공원＞체육공원
  3. 묘지공원＞체육공원＞도보권 근린공원＞어린이 공원
  4. 도보권 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어린이 공원
(정답률: 63%)
  • 묘지공원은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규모가 가장 크며, 도보권 근린공원은 도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중간 규모이다. 체육공원은 주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규모가 작고,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의 놀이와 교육을 위한 공원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다. 따라서 "묘지공원＞도보권 근린공원＞체육공원＞어린이 공원"이 올바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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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근린분구＞인보구
  2.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3. 인보구＞근린주구＞근린분구
  4. 근린주구＞인보구＞근린분구
(정답률: 86%)
  • 정답은 "근린주구＞근린분구＞인보구"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근린주구: 도시 내에서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이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 근린분구: 근린주구보다는 규모가 작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많다.
    - 인보구: 인구 밀도가 낮고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주로 농업이나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근린주구가 가장 큰 구성단위이며, 근린분구는 근린주구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그 다음으로 위계가 높다. 인보구는 인구 밀도가 낮고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으로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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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ㆍ분석단계,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ㆍ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ㆍ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2. 기본구상 : 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3.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건축ㆍ토목ㆍ조경ㆍ각종 설비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4.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 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정답률: 73%)
  •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는 건축ㆍ토목ㆍ조경ㆍ각종 설비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는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에서 선정된 대안을 구체화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은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건축ㆍ토목ㆍ조경ㆍ각종 설비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가 아니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에서 선정된 대안을 구체화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 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 조사ㆍ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에서 선정된 대안을 구체화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 실시설계ㆍ집행계획단계 :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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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래 조건에서의 상업지역의 면적(ha)은?

  1. 13.0 ha
  2. 14.0 ha
  3. 15.0 ha
  4. 18.0 ha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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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 획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은?

  1. 공동개발
  2. 공영개발
  3. 계획단위개발
  4. 주상복합개발
(정답률: 73%)
  • 계획단위개발은 개별 획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별 토지의 개발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의 계획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므로 토지 이용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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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획단위개발(PU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근교나 잔원주택지의 개발방식에 많이 적용되었다.
  2. 제한 규정을 완화 받아 용적률, 건물의 용도ㆍ형태ㆍ높이 등 계획의 창의성 발휘가 가능하다.
  3. 학교, 공원, 커뮤니티시설 등 근린생활권에 필요시설 적용으로 근린생활권 개념 도입이 가능하다.
  4. 계획단위개발 사업으로 일시에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이 곤란하다.
(정답률: 75%)
  • "계획단위개발 사업으로 일시에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이 곤란하다."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단위개발은 계획 승인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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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의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1. S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격자형 도로
  4. 쿨데삭형 도로
(정답률: 78%)
  • 쿨데삭형 도로는 부정형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입니다. 이는 도로가 곡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직선적인 도로에 비해 개별 획지로의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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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Litton)이 산림 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tiom)
  2. 계절(season)
  3. 거리(distance)
  4. 연속(sequence)
(정답률: 67%)
  • Litton이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연속(sequence)"이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time)", "계절(season)", "거리(distance)"는 모두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시간이나 계절이 변화하면 경관도 변화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경관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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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도시ㆍ군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2.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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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간위(Neighborhood Unit)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2.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공원과 여가 공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 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야 한다.
  4.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정답률: 84%)
  • 정답은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이다. 이는 근린주구간위(Neighborhood Unit)의 원칙 중 하나인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 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야 한다."와 연관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의 위치와 규모는 근린단위의 인구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원칙은 근린주구간위(Neighborhood Unit)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근린단위 내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되, 도로와 건물 배치 등이 근린단위 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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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88 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파주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72%)
  • 88 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교외 지역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인기가 많아서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용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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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2.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3.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다.
  4.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융 비용의 절감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73%)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을 기반으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상환은 프로젝트의 수익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융 비용의 절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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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athorpe(1993)rk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지상 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2.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3. 공공공간을 건물 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 교통 노성을 따라 재개발 촉진
(정답률: 73%)
  • "지상 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은 Cathorpe(1993)rk의 TOD 원칙 중에는 없는 것이다. TOD 원칙은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공공공간을 건물 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 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등이 있다.

    따라서, "지상 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은 TOD 원칙이 아니며, 이유는 지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지상 공간을 보존하며 도시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하공간을 이용한 대중 교통 시설 구축 등으로 도시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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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개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시장 위험(market risk), 금융위험(financial risk), 건설 관련 위험(construction risk)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시장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문화재의 출토
  2.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3. 경쟁구조 변화
  4.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정답률: 79%)
  • 정답: "문화재의 출토"

    설명: 시장 위험은 시장 변동성,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경쟁구조 변화",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은 모두 시장 위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출토"는 건설 관련 위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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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1. BOT 방식
  2. BTO 방식
  3. ROT 방식
  4. ROO 방식
(정답률: 50%)
  • ROT 방식은 "Rent, Operate, Transfer"의 약자로, 민간 투자자가 기존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운영한 후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다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하나인 ROT 방식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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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구성장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인구예측방법은?

  1. 등비급수법
  2. 등차급수법
  3. 이중지수모형
  4. 집단생잔모형
(정답률: 50%)
  • 인구성장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에서는 인구의 감소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지수모형이 사용됩니다. 이중지수모형은 인구의 증가율과 감소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인구의 증가율과 감소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합하며, 인구의 변화를 예측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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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정 도시개발사업(사업 운영기간이 3년)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말 300억원의 수익이 기대 될 경우 동 사업의 순현가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9억원
  2. 46억원
  3. 121억원
  4. 305억원
(정답률: 39%)
  • 순현가는 투자한 금액과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 700억원을 3년간 투자하고 매년 말 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총 수익은 900억원입니다. 이를 3년간 등분하여 연간 예상 수익은 300억원입니다. 따라서, 순현가는 700억원을 3년간 투자하여 연간 30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경우, 46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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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1. 개발주체-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
  2. 토지취득방식-전면매수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3. 개발대상지역-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
  4. 토지의 용도-택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정답률: 68%)
  • 개발대상지역의 유형별 분류에서 "개발대상지역-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개발대상지역은 "신도시 개발, 기존도시재생, 교통개선지구, 농어촌지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위성도시개발은 개발대상지역이 아니라 도시개발방식의 주체별 분류에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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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47%)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투자로 운용되며,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사모부동산펀드는 사모자금으로 운용되며, 상업용저당채권과 직접대출은 부채투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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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59%)
  • 주민발의, 개발협정, 주민투표는 모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유형이지만, 공공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유형이므로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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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 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체육공원
  4. 근린공원
(정답률: 72%)
  • 체육공원은 생활권 공원이 아닌,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주로 경기장, 운동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공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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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구역으로 묶어서 정비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시간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때, 구역을 분할하여 각각의 구역을 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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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개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지표로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많을 때 인정된다.
(정답률: 82%)
  •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개발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양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 등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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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역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 중 올바른 것은?

  1. 중력모형
  2. 허프모형
  3. 라우리모형
  4. 투입산출모형
(정답률: 43%)
  • 지역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 중 올바른 것은 "투입산출모형"입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의 생산, 소비, 수입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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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 주체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건설법인
  4. 지방공사
(정답률: 50%)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업이므로 건설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설법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사업 주체는 건설법인입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건설업체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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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도시 개발 리스크 감소
(정답률: 62%)
  •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는 복합용도개발(MXD)을 통해 주거, 상업,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이 하나의 건물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자동차 이용이 감소하면서 대기 오염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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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수의 대안이 제시 되었을 때 다면적 평가기준에 의해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석 방법은?

  1. CVM(Contingency Valuation Method)
  2. NPV(Net Present Value)
  3. IRR(Internal Rate Retuen)
  4.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s)
(정답률: 64%)
  • AHP는 다양한 대안들을 다면적 평가기준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AHP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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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차입금(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리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순위 채권
  2. 후순위 채권
  3. 자기 자본
  4. 부동산 펀드
(정답률: 72%)
  • 선순위 채권은 PF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불이행 시에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상환 위험이 적은 안전한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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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

  1. 도심지형
  2. 저밀복합형
  3. 고밀복합형
  4. 부도심형
(정답률: 52%)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구로, 고밀복합형은 인구 밀도가 높고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으로는 고밀복합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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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 Orented Development)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고밀개발
  2. 보행거리 내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배치
  3.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4. 주민참여의 극대화
(정답률: 76%)
  • TOD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거리가 먼 것은 "복합고밀개발"입니다. 이는 대개 대형 건물들을 밀집시켜 개발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TOD는 보행거리 내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참여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TOD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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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성장극(geowth pole)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페오루(Perroux)
  2. 클라크(C.Clark)
  3. 미르달(G.Myrdal)
  4. 쿠즈네츠(S.Kuznets)
(정답률: 61%)
  • 성장극이론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페오루(Perroux)입니다. 페오루는 지역간의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 원인을 지역 내부의 요인이 아닌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극이란 경제적 발전이 집중되어 일어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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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2.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 모형에 해당된다.
  3.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4. A지역 특정산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산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정답률: 61%)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는 입지계수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은 해당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중간재 생산지와 최종제품 생산지 간의 입지계수를 고려하여 산업의 지역적 특화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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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고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다.
  2.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한다.
  3. 생산능력은 생산요소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
(정답률: 41%)
  • "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다."는 신고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한다."는 오히려 신고전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고전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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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이 면제
  2.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률: 78%)
  •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이 면제"는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의 목적과 정책적 의미를 상실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행정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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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기업자유보장,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설지구는?

  1. 오버레이존
  2. 개발촉진지구
  3. 조세감면지구
  4. 엔터프라이즈존
(정답률: 61%)
  •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신설된 지구 중에서, 기업자유보장, 인허가 규제완화,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존"입니다. 이 지구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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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3.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
  4.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정답률: 79%)
  •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등을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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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지론(location theory)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관계하는 중요 요소가 아닌 것은?

  1. 교통
  2. 노동
  3. 시장
  4. 지가
(정답률: 55%)
  • 산업입지론에서는 교통, 노동, 시장이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지가는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가는 건설 비용이나 부동산 시장 등과 관련이 있지만, 산업입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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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정답률: 83%)
  • 정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교 분포를 조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설치를 유도하는 등 대학교의 위치와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 대학교의 위치와 분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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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계획의 유연성
  2. 계획의 적절성
  3. 계획의 효율성
  4. 계획의 지속가능성
(정답률: 72%)
  • 계획의 유연성은 국토 및 지역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계획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유연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다른 평가 요소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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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공투자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계산된다.
  2.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다.
  3. 결정된 평가기간 내에 총편익과 투입된 총 비용이 일치하는 이자율이다.
  4. 내부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정답률: 52%)
  •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내부수익률은 투자한 자금이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으로부터 얻게 될 수익을 고려하여, 투자한 자금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 아니라, 투자한 자금과 발생할 현금흐름의 크기와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입니다. 내부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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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1. 국토정책위원회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정답률: 77%)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국토개발 및 국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생활환경과 경제발전을 고려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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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결절지역(nodal reg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다루는 지역분류법이다.
  2.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3.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정답률: 66%)
  •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결절지역은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다루는 지역분류법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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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값(순위규모계수)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거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2.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3. 과거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4. 과거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인구가 농촌지역인구의 2배가 되었다.
(정답률: 62%)
  • 정답: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q값이 2.0으로 증가하면, 상위 도시들의 상대적인 인구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위 도시들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대도시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고, 상위 도시들이 경제, 문화, 교통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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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론을 옹호한 학자는?

  1. 넉스(Nurkse)
  2. 루이스(Lewis)
  3. 허쉬만(Hirschman)
  4. 로젠스타인 로단(Rosenstein-Rodan)
(정답률: 73%)
  • 정답은 "허쉬만(Hirschman)"입니다. 허쉬만은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 발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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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문의 고용인구가 200명일 때, 기반비(A)와 경제기반승수(B)는?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67%)
  •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 비율을 구하면, 기반부문은 전체 고용인구의 1/3, 비기반부문은 2/3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비(A)는 기반부문 고용인구 비율을 비기반부문 고용인구 비율로 나눈 값이므로 1/3 ÷ 2/3 = 0.5가 된다. 경제기반승수(B)는 기반부문 고용인구 비율을 전체 고용인구 비율로 나눈 값이므로 1/3 ÷ 1 = 3.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A : 0.5, B :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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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2.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정답률: 75%)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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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소자(E. Soja, 1971)가 계획단위로서의 공간특성을 거리(distance)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거리(time distance)
  2. 마찰거리(frictional distance)
  3. 인식거리(perceived distance)
  4. 물리적거리(physical distance)
(정답률: 60%)
  • 마찰거리는 소통과 상호작용이 적은 지역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소자가 분류한 거리 유형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리 유형들은 모두 계획단위로서의 공간특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거리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거리를 측정하며, 인식거리는 인식과 인지에 관련된 거리를 의미합니다. 물리적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리 개념으로, 두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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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 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캐나다의 대도시권(CMA)
  2. 레일리(W.Relly)의 도시세력권
  3. 클라센(L.Klassen)의 저개발지역
  4.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정답률: 59%)
  • 클라센(L.Klassen)의 저개발지역은 Boudeville의 지역 유형 분류 중에서 결절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클라센(L.Klassen)의 저개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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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1. 도농통합개발
  2. 지역생활권개발
  3. 성장거점개발
  4. 농어촌정주권개발
(정답률: 72%)
  • 정답은 "성장거점개발"입니다.

    성장거점개발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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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 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 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2. 지역 간 소득격차는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 가장 작다.
  3. 윌리암슨은 미르달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4. 누적적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정답률: 66%)
  • 지역 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이는 국가 발전 초기에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작아지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윌리암슨의 경험적 연구 결과이며, 누적적 인과법칙에 따라 지역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 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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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 ‘도로’의 너비로 옳은 것은?

  1. 2m 이상
  2. 3m 이상
  3. 4m 이상
  4. 5m 이상
(정답률: 61%)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 등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너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하여 도로와의 거리와 너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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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80%)
  •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보통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행자나 자전거 등 다른 운송수단도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에 대지가 최소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 다른 운송수단의 통행을 고려한 최소한의 대지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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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와 높이로 옳은 것은?

  1. 30층 이상 150미터 이상
  2. 30층 이상 200미터 이상
  3. 50층 이상 150미터 이상
  4.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정답률: 61%)
  • 정답은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높이 150미터 이상 또는 층수 30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이와 층수 중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층 이상 150미터 이상"과 "50층 이상 150미터 이상"은 높이와 층수 중 둘 중 하나만 충족하므로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0층 이상 200미터 이상"은 높이는 충족하지만 층수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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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철도
  2. 호텔
  3. 도축장
  4.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률: 69%)
  • 호텔은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를 계획하는 것이며, 호텔은 일시적인 숙박을 위한 시설로서 도시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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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4. 공원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64%)
  •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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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체 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등의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시행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4.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시행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등의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자가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입체 환지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은 입체 환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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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1.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73%)
  • 환지 방식, 조합 설립 인가, 도시개발구의 토지 수용 등과 관련한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는 해당 구역의 대다수 소유자가 동의해야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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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정답률: 56%)
  •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물 건설이나 인프라 시설 설치 등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낮추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건설 비율을 낮추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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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1. 사용검사계획서
  2. 주택관리계획서
  3. 입주잡모집계획서
  4. 공구별 공사계획서
(정답률: 41%)
  • 주택법 제22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시에는 주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계획서로,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관리계획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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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구역 또는 구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률: 57%)
  • 정답인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이는 습지보전법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만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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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2.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4.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답률: 42%)
  •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과밀부담금은 성장관리권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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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4.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
(정답률: 39%)
  •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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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증가
  3. 사업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감소
  4. 승인을 얻는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시설의 설치 변경
(정답률: 55%)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사업면적의 증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범위는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면적의 증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면적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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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역계획 중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은?

  1. 지역개발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개발진흥지구계획
(정답률: 56%)
  •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역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의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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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이전촉진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70%)
  • 이전촉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권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촉진권역이 다른 권역과는 달리 특별한 지정이나 계획이 없는 지역으로, 개발이나 보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지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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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할 수 있다.
(정답률: 74%)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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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일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정답률: 63%)
  •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일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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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주차 대수 300대 규모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부지 인근에 설치 할 수 있다.
  2.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한다.
  4.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54%)
  • "원칙적으로 주차 대수 300대 규모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부지 인근에 설치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이유는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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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한 녹지의 종류들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1.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2. 시설녹지와 경관녹지
  3. 완충녹지와 휴양녹지
  4.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정답률: 7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완충녹지는 주로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녹지이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녹지입니다. 따라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올바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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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 구역 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정답률: 44%)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 구역 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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