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23)

도시계획기사 2017-09-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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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7-09-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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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을 각각 운용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지역까지 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 나라는?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정답률: 85%)
  • 독일은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이라는 이원적 계획 체계를 운용하며,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세부적인 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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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인구의 정체가 일어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2.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3.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을 재생하며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이다.
  4.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전출되면서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률: 93%)
  • 가도시화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며, 도시의 산업화나 고용 창출 등 부양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인구의 정체가 일어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함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을 재생하며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이다: 도심 재생에 대한 설명임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전출되면서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도시화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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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4년 이내
(정답률: 87%)
  • 관련 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오답 노트
    현행법 기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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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4.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87%)
  •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지침이 내려오는 전형적인 하향적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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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1. 밀도
  2. 동선
  3. 배치
  4. 용도
(정답률: 81%)
  • 물리적 계획 요소는 밀도, 동선, 배치와 같이 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배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용도는 토지의 이용 목적을 결정하는 기능적/법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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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정부의예산 편성 제도 중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지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은?

  1. 계획예산제도
  2. 복식예산제도
  3. 영기준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률: 87%)
  • 계획예산제도는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 배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영기준예산제도: 전년도 예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함
    성과주의 예산제도: 업무량과 단가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효율성 중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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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IS 공간 분석 중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린성 분석
  2. 최적경로 분석
  3. 교통 흐름 분석
  4. 상수도관망내 수압 분석
(정답률: 45%)
  • 네트워크 분석은 링크로 연결된 노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적경로 분석, 교통 흐름 분석, 상수도관망 내 수압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근린성 분석: 포인트(점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분석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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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대 도시 및 도시 계획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마는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 고대 그리스의 히포다무스는 방사형 가로 체계를 신도시 건설에 적용시켰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동양의 고대도시 기원은 기원전 2000년경 황하중류지방 산둥성 지역에 형성된 상왕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답률: 85%)
  • 고대 그리스의 히포다무스는 방사형이 아닌 격자형 가로 체계를 신도시 건설에 적용시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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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18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600만명이다. 가상 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가 5만명일 때 가상도시의 총 고용인구수는? (단,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

  1. 5만명
  2. 10만명
  3. 15만명
  4. 20만명
(정답률: 87%)
  • 입지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비중을 전국 산업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e}} {\frac{E_i}{E}}$ (여기서 $e_i$: 지역 산업 고용, $e$: 지역 총 고용, $E_i$: 전국 산업 고용, $E$: 전국 총 고용)
    ② [숫자 대입] $1 = \frac{\frac{50,000}{X}}{\frac{6,000,000}{18,000,000}}$
    ③ [최종 결과] $X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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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과의 차이를 다른 부지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1. 공중권
  2. 개발권 양도
  3. 계획단위개발
  4. 혼합용도개발
(정답률: 84%)
  • 개발권 양도(TDR)는 획지에 부여된 용적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차이를 다른 부지로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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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용상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유통상업지역
(정답률: 77%)
  •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전용상업지역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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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다.
  2.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위한 시설이다.
  3. 도시 전체의 발전과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할 수 있다.
  4.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민간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정답률: 91%)
  • 기반시설은 공공성이 강하지만,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법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민자사업 등)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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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 방법은?

  1. 입지상모형
  2. 지수곡선모형
  3. 투입산출모형
  4. 변이-할당분석모형
(정답률: 88%)

  • 제시된 이미지에서 최종생산물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하고, 특히 '투입계수'의 불변성을 단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투입산출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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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
  2. 지적 엘리트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가 집중된다.
  3.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고 2,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4.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정답률: 87%)
  • 도시는 다양한 인종, 직업, 계층이 모여 사는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며, 주민 간의 접촉은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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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19세기에 제안된 이상도시의 계획가와 이상도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Robert Owen : 도시 대신 단일 건물인 핀란스테르(Phalanstere)를 제안하였다.
  2. Buckinghan :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이상적 도시안인 이상공장폰을 제안하였다.
  3. Ledouv :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우(Chaux)를 제안하였다.
  4. C. Fourier : 근대 건축기술이나 과학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리로 덮인 도시 빅토리아(Victoria)를 제안하였다.
(정답률: 78%)
  • 르두(Ledouv)는 산업혁명 시기의 새로운 생산 체제를 반영하여 이상도시 쇼우(Chaux)를 제안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Robert Owen: 이상공장촌 제안
    Buckinghan: 빅토리아(Victoria) 제안
    C. Fourier: 핀란스테르(Phalanstere)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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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ㆍ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국지도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가지고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주간선도로 :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며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정답률: 74%)
  • 국지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이며, 교통의 집산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입니다. 따라서 국지도로 설명에 집산 기능이 포함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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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
  2. 평면적, 기능분리적 토지이용관리
  3.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정답률: 90%)
  • 미래 도시계획은 기존의 평면적이고 기능적으로 분리된 토지이용관리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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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계획이론의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계획이론이다.
  2. 계획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계획이론이다.
  3. 목요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는 계획이론이다.
  4. 분권화된 협상과정과 상호절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이 합리적임을 주장한 계획이론이다.
(정답률: 76%)
  • 옹호적 계획은 다비도프(Davidoff)가 주장한 이론으로, 계획 과정에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에 수용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답 노트
    계획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계획이론이다: 종합계획(합리적 계획)에 대한 설명임
    목요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는 계획이론이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설명임
    분권화된 협상과정과 상호절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이 합리적임을 주장한 계획이론이다: 증분주의 또는 협상 계획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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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인구ㆍ산업ㆍ재정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4.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정답률: 71%)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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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보존지구
  2. 최고고도지구
  3. 최저고도지구
  4.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답률: 74%)
  • 전통건조물 및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보존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 최저고도지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용도지구 체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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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건축한계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2.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 할 수 있다.
  3.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41%)
  •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은 건축지정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한계선: 도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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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행자 통행이 주이고 차량 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 시에서 처음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카프리존
  2. 보차공존도로
  3. 보차혼용도로
  4. 보행전용도로
(정답률: 77%)
  •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되, 차량 통행 억제 기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우선권을 확보하는 도로 계획 기법입니다.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우선권보다는 보행자와 차량이 단순히 섞여 다니는 개념으로 보차공존도로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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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환경의 제요소 중 자연ㆍ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생, 특히 교목은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일사량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 인공성 표면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돌 등)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인 지표면보다 느리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한다.
  3. 일조는 단독적 요소라기보다는 조망ㆍ프라이버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물의 높이만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규정 할 수 없다.
  4. 지형이나 지세(등고선, 경사, 지표면 등)는 도로의 구배, 토지이용, 건물의 배치, 시각적인 효과, 유수의 형태 등에 있어 주거환경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률: 86%)
  • 아스팔트, 콘크리트, 돌과 같은 인공성 표면 재료는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인 지표면보다 열을 더 빠르게 흡수하고 전달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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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의 주택단지 획지ㆍ가구계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장비는 가구전체의 도로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구구성이 되게 해야 한다.
  2. 획지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로 토지를 구획하여 장차 일어날 단위개발의 토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3. 획지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필지와 대지가 있는데 필지는 지적법상 하나의 소유권(지번)이 부여되는 단위이며, 대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4. 가구는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지는 일단의 토지공간으로서 고가구의 구성은 개별 획지로 공공서비스시설(도시하부시설)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로망과 획지와의 결합관계를 설정해주는 계획이다.
(정답률: 58%)
  •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세장비가 아니라 배할선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가구구성을 위해서는 도로율을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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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면적이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2/3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1/4 이상
(정답률: 77%)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제안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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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건물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한다.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의 보색 계통의 색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3.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한다.
(정답률: 65%)
  •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을 보충해주는 색으로, 보색 계통이 아니라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이나 명도와 채도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조색: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범위 결정
    강조색: 원색 사용 가능, 산업유통형은 전체 면적의 $20\%$이내
    랜드마크 요소: 강조색 적용하되 저채도 무채색(검정색 등)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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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 주차 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 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률: 73%)
  • 주차 형식 중 $90^{\circ}$ 후진주차는 차량의 배치 효율이 가장 높고, 1대당 점유하는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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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의 범위는?

  1. 53% 이내
  2. 55% 이내
  3. 57% 이내
  4. 60% 이내
(정답률: 75%)
  •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제공 면적만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완화 건폐율} = \text{당초 건폐율} \times (1 + \frac{\text{공공시설부지면적}}{\text{당초 대지면적}})$$
    ② [숫자 대입]
    $$\text{완화 건폐율} = 0.5 \times (1 + \frac{1,000}{10,000})$$
    ③ [최종 결과]
    $$\text{완화 건폐율} = 0.55$$
    따라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은 $55\%$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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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지계획을 할 때, 획지(劃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율이다.
  2. 세장비가 클 경우에는 단변 도로에 면한 부분을 앞길이로 설정한다.
  3. 간선도로변에 면한 획지는 세장비가 큰 대형 획지를 1켜로 배치한다.
  4. 부정형 가구의 끝부분의 획지 분할선은 도로에 수직으로 만나도록 한다.
(정답률: 57%)
  • 간선도로변에 면한 획지는 전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며, 가급적 세장비가 큰 대형 획지를 1켜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변에 세장비가 큰 대형 획지를 1켜로 배치한다는 설명은 적절한 계획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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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내 특정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ㆍ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1. 영향지역지구제(Impacat Zoning)
  2.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3. 유동지역지구제(Floation Zoning)
  4.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정답률: 70%)
  •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는 1967년 뉴욕에서 도입된 제도로, 특정 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공공의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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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묘지공원＞도보권 근린공원＞체육공원＞어린이 공원
  2. 도보권 근린공원＞묘지공원＞어린이 공원＞체육공원
  3. 묘지공원＞체육공원＞도보권 근린공원＞어린이 공원
  4. 도보권 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어린이 공원
(정답률: 67%)
  •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 면적을 비교하면 묘지공원($100,000\text{m}^2$이상) $\text{>} $ 도보권 근린공원($30,000\text{m}^2$이상) $\text{>} $ 체육공원($10,000\text{m}^2$이상) $\text{>} $ 어린이 공원($1,500\text{m}^2$이상)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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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근린분구＞인보구
  2.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3. 인보구＞근린주구＞근린분구
  4. 근린주구＞인보구＞근린분구
(정답률: 89%)
  • 생활권의 위계는 공간적 범위와 인구 규모에 따라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가 가장 크며, 그 아래로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Visitability Unit) 순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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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ㆍ분석단계, 기본구상ㆍ대안설정단계,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ㆍ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ㆍ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2. 기본구상 : 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3. 기본계획ㆍ기본설계단계 : 건축ㆍ토목ㆍ조경ㆍ각종 설비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4.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 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정답률: 75%)
  • 건축, 토목, 조경, 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단계는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입니다.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에서는 건물 배치, 토지 형태, 중요한 조경 처리 등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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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래 조건에서의 상업지역의 면적(ha)은?

  1. 13.0 ha
  2. 14.0 ha
  3. 15.0 ha
  4. 18.0 ha
(정답률: 74%)
  • 상업지역의 면적은 수용인구와 1인당 점유면적을 곱한 총 필요면적을 평균층수, 건폐율,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수 가용지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rea = \frac{Population \times Area_{per person}}{Floor \times BCR \times (1 - Public Rate)}$
    ② [숫자 대입] $Area = \frac{60000 \times 12}{10 \times 0.8 \times (1 - 0.4)}$
    ③ [최종 결과] $Area = 150000 m^{2} = 15.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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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 획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나 녹지율 등을 전체 단지 단위로 적용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은?

  1. 공동개발
  2. 공영개발
  3. 계획단위개발
  4. 주상복합개발
(정답률: 77%)
  • 개별 획지가 아닌 전체 단지 단위로 개발밀도나 녹지율을 적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통해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을 계획단위개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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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획단위개발(PU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근교나 잔원주택지의 개발방식에 많이 적용되었다.
  2. 제한 규정을 완화 받아 용적률, 건물의 용도ㆍ형태ㆍ높이 등 계획의 창의성 발휘가 가능하다.
  3. 학교, 공원, 커뮤니티시설 등 근린생활권에 필요시설 적용으로 근린생활권 개념 도입이 가능하다.
  4. 계획단위개발 사업으로 일시에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이 곤란하다.
(정답률: 79%)
  • 계획단위개발(PUD)은 용적률, 건물의 용도, 형태, 높이 등 제한 규정을 완화받아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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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의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1. S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격자형 도로
  4. 쿨데삭형 도로
(정답률: 80%)
  • 쿨데삭형 도로는 막다른 골목 형태로, 부정형 지형에 적용하기 쉽고 통과교통을 차단하여 보행 안전성과 주거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막다른 구조로 인해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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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Litton)이 산림 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tiom)
  2. 계절(season)
  3. 거리(distance)
  4. 연속(sequence)
(정답률: 70%)
  • Litton의 시각회랑 분석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은 운동, 빛, 계절, 시간, 기후조건, 거리, 관찰위치, 규모의 8가지입니다. 따라서 연속은 변화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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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도시ㆍ군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2.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재건축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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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간위(Neighborhood Unit)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2.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공원과 여가 공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 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야 한다.
  4.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정답률: 86%)
  •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따르면, 단지 내부의 가로망은 단지 내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가로지르는 통과교통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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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88 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파주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79%)
  • 88 올림픽 이후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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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2.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3.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다.
  4.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융 비용의 절감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73%)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비소구금융 및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습니다.

    오답 노트
    상환재원: 사업주의 전체 재원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기반
    위험 분산: 공공기관 및 투자자 간 위험 분산 효과가 큼
    금융 비용: 기업금융보다 위험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금융 비용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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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athorpe(1993)rk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지상 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2.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3. 공공공간을 건물 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 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정답률: 79%)
  • Cathorpe의 TOD 원칙은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개발과 보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합니다. 지상 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은 TOD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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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개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시장 위험(market risk), 금융위험(financial risk), 건설 관련 위험(construction risk)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시장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문화재의 출토
  2.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3. 경쟁구조 변화
  4.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정답률: 80%)
  • 시장위험은 수요, 가격, 경쟁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의 출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변수로, 이는 시장위험이 아닌 건설 관련 위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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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1. BOT 방식
  2. BTO 방식
  3. ROT 방식
  4. ROO 방식
(정답률: 54%)
  • ROT 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BOT 방식: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 인정 후 국가 귀속
    BTO 방식: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운영권만 인정
    ROO 방식: 기존 시설 정비 후 소유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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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구성장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인구예측방법은?

  1. 등비급수법
  2. 등차급수법
  3. 이중지수모형
  4. 집단생잔모형
(정답률: 51%)
  • 이중지수모형은 인구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의 인구 추계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등비급수법: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
    등차급수법: 매년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
    집단생잔모형: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추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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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정 도시개발사업(사업 운영기간이 3년)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말 300억원의 수익이 기대 될 경우 동 사업의 순현가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9억원
  2. 46억원
  3. 121억원
  4. 305억원
(정답률: 52%)
  • 순현가(NPV)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에서 초기 투자비를 뺀 값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할인율을 $10\%$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NPV = -C + \sum_{t=1}^{n} \frac{R_t}{(1+i)^t}$
    ② [숫자 대입] $NPV = -700 + \frac{300}{(1+0.1)^1} + \frac{300}{(1+0.1)^2} + \frac{300}{(1+0.1)^3}$
    ③ [최종 결과] $NPV = 4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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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1. 개발주체-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
  2. 토지취득방식-전면매수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3. 개발대상지역-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
  4. 토지의 용도-택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정답률: 67%)
  • 개발대상지역에 따른 분류는 신도시 개발이나 위성도시개발이 아니라, 산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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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59%)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주식을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자본투자(equity financing) 방식이며, 주식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공개시장(public market) 형태의 투자 상품입니다.

    오답 노트
    사모부동산펀드: 폐쇄적 운용시장
    상업용저당채권, 직접대출: 부채투자(deb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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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68%)
  •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은 주민발의, 개발협정, 주민투표 등이 있으며, 공공협약은 주민 참여형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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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 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체육공원
  4. 근린공원
(정답률: 78%)
  • 체육공원은 생활권 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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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민대표회의: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주민 공람 기간: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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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개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지표로 비용-편익비(B/C),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많을 때 인정된다.
(정답률: 82%)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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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역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 중 올바른 것은?

  1. 중력모형
  2. 허프모형
  3. 라우리모형
  4. 투입산출모형
(정답률: 47%)
  • 투입산출모형(I-O Model)은 특정 산업의 생산 변화가 다른 산업 및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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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 주체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건설법인
  4. 지방공사
(정답률: 55%)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특정 사업주체는 등록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 없이 사업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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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도시 개발 리스크 감소
(정답률: 65%)
  • 복합용도개발(MXD)은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 모아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수평적 통행거리를 줄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직 통행의 감소가 아니라 수평 통행의 감소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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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수의 대안이 제시 되었을 때 다면적 평가기준에 의해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석 방법은?

  1. CVM(Contingency Valuation Method)
  2. NPV(Net Present Value)
  3. IRR(Internal Rate Retuen)
  4.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s)
(정답률: 64%)
  •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는 계층화 분석법으로,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 구조화하여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CVM: 가상 가치 평가법으로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
    NPV: 순현재가치법으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
    IRR: 내부수익률법으로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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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차입금(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리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순위 채권
  2. 후순위 채권
  3. 자기 자본
  4. 부동산 펀드
(정답률: 76%)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선순위 채권은 상업은행 등이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비중이 가장 크며 원리금 상환 시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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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

  1. 도심지형
  2. 저밀복합형
  3. 고밀복합형
  4. 부도심형
(정답률: 5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고밀복합형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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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 Orented Development)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고밀개발
  2. 보행거리 내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배치
  3.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4. 주민참여의 극대화
(정답률: 76%)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참여의 극대화는 일반적인 도시 계획의 원칙일 수는 있으나, TOD의 직접적인 개념적 정의나 핵심 전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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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성장극(geowth pole)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성장거점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페로우(Perroux)
  2. 클라크(C.Clark)
  3. 미르달(G.Myrdal)
  4. 쿠즈네츠(S.Kuznets)
(정답률: 68%)
  • 성장극(growth pole)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특정 거점의 성장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다는 성장거점이론의 기초를 닦은 학자는 페로우(Perrou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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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2.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 모형에 해당된다.
  3.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4. A지역 특정산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산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정답률: 63%)
  • 입지계수법은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수요 모형으로, LQ값이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수요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투입산출모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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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고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다.
  2.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한다.
  3. 생산능력은 생산요소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
(정답률: 43%)
  • 신고전이론은 생산요소의 이동과 공급 측면을 강조하며, 생산능력이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에 의존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 이는 종속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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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이 면제
  2.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률: 80%)
  • 지역계획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주민의 욕구 충족, 집행의 효율성 제고, 정확한 행정 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답 노트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이 면제: 주민 참여는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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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기업자유보장,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설지구는?

  1. 오버레이존
  2. 개발촉진지구
  3. 조세감면지구
  4. 엔터프라이즈존
(정답률: 61%)
  • 1980년대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조세감면, 기업자유보장, 인허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한 신설지구는 엔터프라이즈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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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3.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
  4.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정답률: 82%)
  •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입니다.

    오답 노트
    국토에 다른 사회체계의 개혁: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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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지론(location theory)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관계하는 중요 요소가 아닌 것은?

  1. 교통
  2. 노동
  3. 시장
  4. 지가
(정답률: 56%)
  • 전통적인 입지론에서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요소는 원료와 제품의 운송을 결정하는 교통,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노동, 수요처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지가는 입지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며, 기본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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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정답률: 82%)
  • 대학교는 대표적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대학의 이전이나 분교 설치 등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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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계획의 유연성
  2. 계획의 적절성
  3. 계획의 효율성
  4. 계획의 지속가능성
(정답률: 69%)
  • 국토 및 지역계획의 평가 과정에서는 계획이 목적에 부합하는지(적절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효율성), 미래 세대까지 고려되었는지(지속가능성)를 주요 논점으로 다룹니다. 계획의 유연성은 계획의 수립 원칙이나 특성에 해당하며, 평가의 주요 논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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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공투자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계산된다.
  2.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다.
  3. 결정된 평가기간 내에 총편익과 투입된 총 비용이 일치하는 이자율이다.
  4. 내부수익률은 상호배타적인 사업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정답률: 47%)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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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1. 국토정책위원회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정답률: 77%)
  • 국토정책위원회는 2012년부터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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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결절지역(nodal reg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다루는 지역분류법이다.
  2.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3.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정답률: 67%)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주변지 간의 기능적 상호의존성과 흐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 계획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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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값(순위규모계수)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거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2.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3. 과거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4. 과거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인구가 농촌지역인구의 2배가 되었다.
(정답률: 65%)
  •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q$값이 커질수록 상위 도시로의 인구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q$값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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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론을 옹호한 학자는?

  1. 넉스(Nurkse)
  2. 루이스(Lewis)
  3. 허쉬만(Hirschman)
  4. 로젠스타인 로단(Rosenstein-Rodan)
(정답률: 78%)
  • 허쉬만(Hirschman)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기보다 특정 거점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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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문의 고용인구가 200명일 때, 기반비(A)와 경제기반승수(B)는?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59%)
  • 기반비는 기반고용 대비 비기반고용의 비율을, 경제기반승수는 기반고용 1명당 창출되는 총 고용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text{비기반고용}}{\text{기반고용}}, B = \frac{\text{총고용}}{\text{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A = \frac{200}{100}, B = \frac{100 + 200}{100}$$
    ③ [최종 결과]
    $$A = 2.0, B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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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2.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정답률: 77%)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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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소자(E. Soja, 1971)가 계획단위로서의 공간특성을 거리(distance)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거리(time distance)
  2. 마찰거리(frictional distance)
  3. 인식거리(perceived distance)
  4. 물리적거리(physical distance)
(정답률: 64%)
  • 소자(E. Soja)는 계획단위로서의 공간특성을 물리적 거리, 시간 거리, 인식 거리의 세 가지 거리 개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찰거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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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 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캐나다의 대도시권(CMA)
  2. 레일리(W.Relly)의 도시세력권
  3. 클라센(L.Klassen)의 저개발지역
  4.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정답률: 66%)
  • 부드빌(Boudeville)의 분류에서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그 영향권으로 구성된 지역을 의미하며, 캐나다의 대도시권, 레일리의 도시세력권,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클라센의 저개발지역: 특정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질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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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것은?

  1. 도농통합개발
  2. 지역생활권개발
  3. 성장거점개발
  4. 농어촌정주권개발
(정답률: 71%)
  • 성장거점개발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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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윌리암슨(Williamson)이 주장한 지역 간 소득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 간 소득격차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
  2. 지역 간 소득격차는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 가장 작다.
  3. 윌리암슨은 미르달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4. 누적적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함을 밝혔다.
(정답률: 68%)
  • 윌리암슨은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지역 간 소득격차가 처음에는 확대되다가 일정 수준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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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건축법의 정의에 따른 ‘도로’의 너비로 옳은 것은?

  1. 2m 이상
  2. 3m 이상
  3. 4m 이상
  4. 5m 이상
(정답률: 66%)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너비 $4\text{m}$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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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1. 2m
  2. 3m
  3. 4m
  4. 5m
(정답률: 79%)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최소 $2\text{m}$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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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와 높이로 옳은 것은?

  1. 30층 이상 150미터 이상
  2. 30층 이상 200미터 이상
  3. 50층 이상 150미터 이상
  4.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정답률: 62%)
  •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text{m}$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30층 이상 또는 $120\text{m}$이상: 고층 건축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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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철도
  2. 호텔
  3. 도축장
  4.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률: 71%)
  • 철도, 도축장,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계획 결정 대상인 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호텔은 개인이 건축하는 일반 건축물로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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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4. 공원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6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원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할 수 없다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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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체 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등의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시행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4.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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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1.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71%)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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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정답률: 54%)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완화기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이하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을 $20\%$이하로 규정한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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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1. 사용검사계획서
  2. 주택관리계획서
  3. 입주자모집계획서
  4. 공구별 공사계획서
(정답률: 53%)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가 포함됩니다. 주택관리계획서는 승인 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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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구역 또는 구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률: 5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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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2.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4.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답률: 47%)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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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4.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
(정답률: 4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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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증가
  3. 사업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감소
  4. 승인을 얻는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시설의 설치 변경
(정답률: 60%)
  • 택지개발촉진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면적의 증가(10% 범위 내라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경미한 사항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경미한 사항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변경: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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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역계획 중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은?

  1. 지역개발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개발진흥지구계획
(정답률: 56%)
  •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계획은 지역개발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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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이전촉진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7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이전촉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의된 권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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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할 수 있다.
(정답률: 76%)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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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일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정답률: 62%)
  •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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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주차 대수 300대 규모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부지 인근에 설치 할 수 있다.
  2.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한다.
  4.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53%)
  •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text{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text{m}$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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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한 녹지의 종류들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1.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2. 시설녹지와 경관녹지
  3. 완충녹지와 휴양녹지
  4.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정답률: 7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녹지, 휴양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법령상 녹지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용도지역 분류와 혼동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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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 구역 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정답률: 45%)
  • 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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