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3-04)

도시계획기사 2018-03-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도시계획기사 2018-03-0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사
(2018-03-0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의 민주화와 공개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나 의견청취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가 제도화된 시기는?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정답률: 81%)
  • 1980년대에는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되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가화 조정구역 신설 및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도시계획의 민주화와 공개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았을때에는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답률: 71%)
  •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용도지역지구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정한다.
  2. 하나의 용도지역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4.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TDR), 복합용도개발(MXD)과 같은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정답률: 75%)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도지역 분류입니다.

    오답 노트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만 구성됨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규모
  2. 기능
  3. 등급
  4. 사용 및 형태
(정답률: 88%)
  •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 기능, 사용 및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등급은 도로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도시의 구성요소 및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2.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다.
  3. 게데스(P. Geddes)는 도시 활동을 생활, 생산, 위락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4. 도시화의 컨트롤 수단으로써 인구이동의 통제는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효하고 적법하다.
(정답률: 89%)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므로 인구이동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실효성도 낮습니다. 도시화 컨트롤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제도적 수단이 더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4.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정답률: 64%)
  •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토지이용 결과에 따라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과도한 민간개발 억제, 필지 단위의 규제, 누적식 지역제 채택은 모두 유클리드 지역제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영국의 도시학자 하워드(E. Howard)가 제시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원도시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3. 계획인구는 3만명 정도로 한다.
  4. 주변에는 충분한 농업지대가 존재한다.
(정답률: 85%)
  •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거대도시의 과도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와 전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념입니다. 전원도시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된 체계를 지향합니다.

    오답 노트
    경제기반 확보: 자족 가능한 산업 보유 필요
    계획인구: 3~5만 명 정도
    농업지대: 도시 주변에 넓은 농업지대 보유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인구증가에 따른 집적의 순이익이 감소하기시작하여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이 같아지는(집적의 순이익이 0이되는)때까지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은?

  1. 재도시화
  2. 분산적 도시화
  3. 집중적 도시화
  4. 역도시화와 탈도시화
(정답률: 67%)
  • 분산적 도시화는 인구 증가로 인해 중심도시의 집적 불이익이 증가하여, 집적의 순이익이 0이 될 때까지 인구와 산업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아테네 헌장
  2. 메가리드 헌장
  3. 마추픽추 헌장
  4. 뉴어바니즘 헌장
(정답률: 88%)
  • 아테네 헌장은 20세기 이후 발표된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기능적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어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특성조사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률: 8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대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록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 구조, 건평, 소유자 정보 등록
    토지특성조사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물리적, 입지적 특성 조사 자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에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재화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
  2. B
  3. C
  4. D
(정답률: 62%)
  • 제시된 표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춘 재화는 순공공재에 해당하며, 이는 표의 C 영역에 위치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률: 8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포함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현재 인구가 50만명인 도시에서 등비급수적으로 연평균 2%씩 인구가 증가한다면 10년후의 추정 인구수(명)는? (단, 1.029=1.195, 1.0210=1.219, 1.0211=1.243)

  1. 550000
  2. 597500
  3. 609500
  4. 621500
(정답률: 74%)
  • 인구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등비급수적 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10년 후의 인구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1 + r)^{n}$
    ② [숫자 대입] $P_{10} = 500000 \times (1.02)^{10}$
    ③ [최종 결과] $P_{10} = 6095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일 용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건축시설물의 규모로 인해 공간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7%)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고시일로부터 20년 미시행 시 효력 상실: 옳은 설명
    공간 이용에 영향 주는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 옳은 설명
    도시지역 내 건축물 및 연계 시설 결정 가능: 옳은 설명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 목표설정 →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대안설정 및 평가 → 집행
  2.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목표설정 → 대안설정 및 평가 → 집행
  3.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대안설정 및 평가 → 목표설정 → 집행
  4. 목표설정 → 대안설정 및 평가 →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집행
(정답률: 72%)
  • 도시계획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됩니다.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2. 3차 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3.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다.
  4.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정답률: 88%)
  • 가도시화는 산업화에 따른 고용 창출보다 인구 유입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의 고용 능력을 초과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공식부문 취업인구 증가: 가도시화 시에는 공식부문보다 비공식부문(노점상 등) 취업자가 급증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은?

  1. 공동구
  2. 유수지
  3. 방조설비
  4. 공공공지
(정답률: 86%)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처럼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공공공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3.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4.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정답률: 81%)
  • 정방형 셀을 기본 단위로 하여 격자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벡터 자료가 아니라 래스터(Raster) 방식의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벡터 자료: 선추적 방식으로 지도와 유사하며 데이터 압축이 용이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계획이론 중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하여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된 이론은?

  1. 종합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급진적 계획
  4. 옹호적 계획
(정답률: 91%)
  • 옹호적 계획은 다비도프(Davidoff)가 주창한 이론으로, 법조계의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에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 도·농 통합적 도시개발
  3. 자원·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4. 입체적·기능 통합적 도시개발
(정답률: 84%)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강조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교통처리계획
  2.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정답률: 7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샹디가르(Chandigarh)에 적용된 공원녹지 체계유형은?

  1. 격자형
  2. 대상형
  3. 분산형
  4. 집중형
(정답률: 73%)
  • 인도의 샹디가르(Chandigarh) 도시는 공원과 녹지가 띠 모양으로 연결되어 배치된 대상형 체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다음 중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면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벽면한계선
(정답률: 59%)
  • 벽면한계선은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면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선으로, 주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합니다.
  • 벽면- 특정 층
    건축- 건물 전체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도로망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로의 접근과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도로의 횡단면은 도로의기능 분류와 계획 교통량에 따라 선정한다.
  3.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되, 항상 통과교통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4. 도로 체계가 물리적으로 환경에 잘 융합하고 적당한 시거를 확보하도록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조합한다.
(정답률: 83%)
  • 도로망 계획 시 국지도로는 통과교통을 배제해야 하지만, 이동성이 강조되는 간선도로는 통과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통과교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레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차분리의 원칙이 강조 되었다.
  2. 대가구(Superblock)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3. 자동차 도로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 하였다.
  4. 기능에 따른 4가지 종류의 도로로 구분하였다.
(정답률: 79%)
  • 레드번 계획은 도로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에 따라 4가지 종류(Arterial, Collector, Local, Access)로 엄격히 구분하여 체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보차분리 원칙, 대가구(Superblock) 개념, 기능별 도로 구분은 레드번 계획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문화재 · 산 ·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2.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전체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구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5%)
  • 경관상세계획에서 조망점을 설정할 때는 특정 대상의 원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경과 원경 모두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확보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다음 가 - 나 두 지점 사이의 경사가 10%일때 두지점의 표고차(등고차)는?

  1. 1m
  2. 2m
  3. 20m
  4. 200m
(정답률: 73%)
  • 경사도는 수평거리에 대한 표고차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어진 이미지 에서 수평거리가 $20$m이고 경사가 $10\%$이므로 이를 통해 표고차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표고차 = 수평거리 \times 경사도$
    ② [숫자 대입] $표고차 = 20 \times 0.1$
    ③ [최종 결과] $표고차 = 2$ m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건폐율 60%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지상 5층, 연면적 3,000m2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1. 800m2
  2. 900m2
  3. 1,000m2
  4. 1,200m2
(정답률: 78%)
  •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를 통해 건축면적을 먼저 구한 뒤, 건폐율 공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대지면적 = \frac{연면적 / 층수}{건폐율}$
    ② [숫자 대입] $대지면적 = \frac{3000 / 5}{0.6}$
    ③ [최종 결과] $대지면적 = 1000$ m$^{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향(向)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태양과 기후 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2. 향(向)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형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태양과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
  4.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호군의 형태는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바람이 그 위를 미끄러져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69%)
  • 주호군의 향을 결정할 때는 태양과 식생뿐만 아니라 지형, 경사도, 기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태양과 식생만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생활권의 위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2.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3.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86%)
  • 생활권의 위계는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지구)부터 시작하여 근린주구, 근린분구,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인보구 순으로 구성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도시설계의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확보되는 쾌적요소(Amenity unit)는 사유지 내에 확보되는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등의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다.
  2.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기준인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상세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토지의 성능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3.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4. 조건부지역제(conditional zoning)는 민간개발이 지역지구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재지정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63%)
  • 성능지역지구제는 전통적인 토지 용도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성능)을 기준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7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별 진입도로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 2000\text{세대 이상} \rightarrow 20\text{m 이상} $
    ② [숫자 대입]
    $ 2000\text{세대 이상} \rightarrow 20\text{m} $
    ③ [최종 결과]
    $ 20\text{m 이상} $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동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국지도로망은 컬데삭(Cul-de-sac)과 루프형(loop) 등으로 구성한다.
  2. 집산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0.25m의 가감이 가능하다.
  4. 집산도로망의 구성형식은 토지이용 형식에 따라 계획하되,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근린주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률: 53%)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입체교차는 간선도로급 이상의 도로에서 원칙으로 하며, 집산도로 상호간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교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미국의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 설계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슈퍼블록을 활용한 보행권 확보에 초점을 둔다.
  2.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3.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4. 전통적 근린지역(TND : Traditional Neighborhood District)도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기법 중 하나이다.
(정답률: 55%)
  • 뉴어바니즘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고 보행 중심의 전통적 근린 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답 노트
    슈퍼블록을 활용한 보행권 확보는 래드번(Radburn) 계획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주거단지환경의 이론가에 관한 다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원도시 - E. Howard
  2. 빛나는 도시 - Le Corbusier
  3. 래드번단지계획 - F.L. Wright
  4. 할로우(Harlow)도시 - F. Gibberd
(정답률: 70%)
  • 래드번 단지계획은 C. Stein과 H. Wright에 의해 제안된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F.L. Wright는 브로드에이커 시티(Broadacre City)를 제안한 인물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해발생시 주민의 피난지대 확보
  2.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또는 개선
  3.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4.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으로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정답률: 71%)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3.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76%)
  •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폭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text{m}$이상의 완충녹지를, 폭 $25\text{m}$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text{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주거단지계획의 목표로서 적당하지않은 것은?

  1. 개발비용의 효율성
  2. 공간적 기능성의 충족
  3.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배제
  4. 안전성 및 건강성 확보를 통한 복리후생의 증진
(정답률: 82%)
  • 주거단지계획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동체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주거단지계획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를 이미지화하는 물리적 구조에 관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통로(Path)
  2. 가장자리(Edge)
  3. 결절점(Node)
  4. 조경(Landscape)
(정답률: 85%)
  •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물리적 구성 요소는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구역(District),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조경(Landscape)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아래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1. 리우선언
  2. 전원도시협의회
  3. 근대건축국제회의
  4. 빛나는 도시계획가협회
(정답률: 62%)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주거, 휴식, 노동, 교통의 4가지 도시 기능과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강조하며, 아테네 헌장을 기초로 근대 건축과 도시계획 개념을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
  2. 공개공지와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
  3.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4.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정답률: 58%)
  • 개발권양도제(TDR)는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1. 상품기획
  2. 시장조사
  3. 표적시장 선정
  4. 도시개발 수요 예측
(정답률: 50%)
  • 타당성 분석은 시장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장조사는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상품기획, 표적시장 선정, 도시개발 수요 예측: STP 전략 및 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 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은?

  1. 리츠(REITs)
  2. 건설-운영-이전(BOT)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 자산담보부증권(ABS)
(정답률: 81%)
  •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 부족 문제와 소액 투자 곤란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금융 결합 형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서 "감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감보율의 결정은 일률적일 수 없다.
  2. 감보의 종류에는 연도감보와 민간감보가 있다.
  3.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 환지계획구역이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56%)
  • 환지방식에서 감보의 종류에는 연도감보와 공통감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민간감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공통감보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 민감감보X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다음 중 관광특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2. 관광특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서울의 명동,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관광특구에 속한다.
  4. 관광특구는 관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개발 하는 것이다.
(정답률: 44%)
  • 관광특구는 단순히 관광 수요 충족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수, 편익 및 숙박시설 구비 여부, 관광활동과 무관한 토지 비율 등 법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 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률: 86%)
  •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할 때는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세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분구조 도출, 기본구상 설정, 대상지 분석은 도시개발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올바른 사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물류단지의 계획 중에서 개발수요의 예측 시 다음의 2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1. 법/제도적 검토
  2. 조립/가공 기술검토
  3. 개발계획 분석을 통한 규모 산정
  4. 화물의 유통단지 경유비율 설정
(정답률: 66%)
  • 물류단지 개발수요 예측 프로세스는 '물동량 예측 및 검증 $\rightarrow$ 화물의 유통단지 경유비율 설정 $\rightarrow$ 시설원단위 산출 $\rightarrow$ 물류단지 개발수요 예측'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화물의 유통단지 경유비율 설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구역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률: 82%)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88%)
  •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개발된 수변 지역을 워터프론트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도시화의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화 단계는 도시지역에 인구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개선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교외화 단계에서는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심으로의 통근교통문제와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문제가 된다.
  3. 반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민들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도심부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재도시화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교외지역에 새로운 개발 수요가 나타난다.
(정답률: 67%)
  • 재도시화 단계는 도심의 쇠퇴를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 수요는 교외지역이 아니라 도심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 사업은?

  1. A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사업의 내부수익률(FIRR)은 10%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사업의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이다.
  4. D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률: 69%)
  •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D사업은 단순히 발생 비용과 수익의 절대 금액만 제시되었을 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율 정보가 없으므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과정에 공공(公共)이 개입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실패
  2. 공공재정 확충
  3. 세대간 형평성
  4.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정답률: 54%)
  • 도시개발에 공공이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실패 보완, 세대 간 형평성 유지,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재정 확충과 같은 이윤 추구는 공공 개입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2.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정답률: 62%)
  •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속성 요소는 사회적 지속성, 경관 및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세 가지입니다.

    오답 노트
    기술적 지속성: 지속성 분류 요소에 포함되지 않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하면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전면매수방식, 혼용방식, 신탁개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신탁개발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3. 혼용방식은 한 사업지구 안에서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4. 전면매수방식은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률: 83%)
  • 전면매수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후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은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다음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 0.75km2
  2. 1.13km2
  3. 3.13km2
  4. 5.81km2
(정답률: 79%)
  •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상면적을 곱한 총면적을 평균층수, 건폐율,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가용지 비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L = \frac{P \times a}{f \times r \times (1 - p)}$
    ② $L = \frac{407000 \times 15}{5 \times 0.65 \times (1 - 0.4)}$
    ③ $L = 31307.69\text{ m}^2 \approx 3.13\text{ km}^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복재개발
  2. 단지재개발
  3. 보존재개발
  4. 전면재개발
(정답률: 79%)
  • 재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는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전면재개발로 구분됩니다. 단지재개발은 재개발 방식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다음 중 가구 분할 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독주택지의 소가구 방향은 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동서장방형으로 한다.
  2.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하게 되는 단독주택지의 소가구는 가능한 2열 가구로 구성한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반경과 소가구의 적절한 조합방식에 이해 결정된다.
  4. 상업편익시설용지의 가구구성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접하게 되는 바깥가구를 안쪽가구보타 크게 구획한다.
(정답률: 66%)
  •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하는 단독주택지의 소가구는 가능한 1열 가구로 구성하고, 그 뒷면에 접지도로를 두어 2열 배열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이 "부채조달방식"에 비하여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3.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률: 56%)
  • 중소기업의 신용 취약으로 인한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는 지분조달이 아닌 부채조달방식(차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텔레포트단지 개발에서 통신설비의 배치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심배치형
  2. 외곽배치형
  3. 분리배치형
  4. 내부배치형
(정답률: 55%)
  • 텔레포트단지의 통신설비 배치방식으로는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이 있으며, 내부배치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심, 외곽, 분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1. 체비지 매각
  2. 원인자 부담금
  3. 수익자 부담금
  4. 국고 보조금
(정답률: 83%)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 시 미리 떼어 놓은 땅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인 체비지 매각이 정답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A 지역의 고용통계가 아래와 같을 때, 지역발전의 경제기반이론에 기초하여 산정한 A지역의 기반승수는?

  1. 0.17
  2. 0.50
  3. 2.00
  4. 3.00
(정답률: 63%)
  • 지역의 총고용을 기반산업 고용으로 나누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기반승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B + NB}{B}$ (기반승수 = (기반고용 + 비기반고용) / 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K = \frac{25000 + 50000}{25000}$
    ③ [최종 결과] $K = 3.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59%)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규모 개발사업, 공업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3. 다음 중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계획 : 분배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 국토계획 : 조언적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3. 지역계획 : 미래 지향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4. 지역계획 : 단일한 이념체계로 구성되는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76%)
  • 국토 및 지역계획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단일한 이념체계가 아닌 다목적 성격을 갖습니다.

    오답 노트
    분배계획, 조언적계획, 미래 지향적 계획은 국토 및 지역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4. 지역의 외부수요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함을 전제한 모형은?

  1. 섹터모형
  2. 수출기반모형
  3. 지역혁신모형
  4. 투입산출모형
(정답률: 72%)
  • 수출기반모형은 지역 외부의 수요(수출)가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5. 지역을 동질지역과 결절지역으로 분류한 학자는?

  1. 후버(E.M.Hoover)
  2. 퍼로프(H.S.Perloff)
  3. 로젠버그(N.Rosenberg)
  4. 리차드슨(H.Richardson)
(정답률: 61%)
  • 후버(E.M.Hoover)는 지역을 특성이 균일한 동질지역과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이 상호작용하는 결절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6.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은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속이론
  2. 누적인과모형
  3. 성장거점이론
  4.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정답률: 75%)
  •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수렴 현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역 간 경제적 형평성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7.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으로 옳은 것은?

  1. 9개 광역생활권
  2. 4개 대도시경제권
  3. 4대권 8중권 17소권
  4. 28개 지방정주생활권
(정답률: 71%)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대권, 8중권, 17소권의 권역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8. 다음 중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2.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
  3.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 한다.
(정답률: 76%)
  • 컴팩트 시티는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집중되어 도심의 지가는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9. 지역획정의 원칙 중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했을 때 적용한 원칙은?

  1. 계획성의 원칙
  2. 동질성의 원칙
  3. 기능결합의 원칙
  4. 순위규모의 법칙
(정답률: 56%)
  • 기능결합의 원칙은 중심지(결절)와 그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획정하는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0.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또는 입지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지역마다 특유한 산업구조를 갖게되며 이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지역주민의 발전의지, 발전이나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률: 65%)
  • 지역문제는 자연적 조건, 산업구조의 차이, 주민의 가치관 및 문화적 특성 등 지역 간의 실질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단순히 지역분석 기술이 개발되어 비교 방법이 발달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수단일 뿐,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1. 지역계획의 근본적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1.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2. 지역주민의 평등성 유지
  3. 개발정책의 효과성 제고
  4. 지역적 집중투자로 경쟁력 강화
(정답률: 60%)
  • 지역계획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지역계획의 근본 목적에 어긋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2. 다음의 도시계획이론 중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의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1. 합리적 접근방법
  2. 만족화 접근방법
  3. 점진적 접근방법
  4. 혼합주사적 접근방법
(정답률: 73%)
  • 합리적 접근방법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3.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언윈(R. Unwin)
  2. 코미(T. Comey)
  3. 하워드(E. Howard)
  4. 테일러(G.R. Taylor)
(정답률: 63%)
  • 코미(T. Comey)는 1923년 지역 계획이론을 통해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4.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1. 다핵이론
  2. 선형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률: 60%)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바깥쪽으로 동심원 형태로 확장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를 밀어내는 침입과 계승의 과정을 통해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고 설명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5.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법 중 BOT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이 건설, 운영, 소유권을 담당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매각 이전하는 사업방식
  2.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한 후 정부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3.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에 실패하면 일정조건하에 다른 민간 기업에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4.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한 후 민간의 운영 효율성이 검증되면 일정 조건하에 민간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정답률: 76%)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 기간 운영(Operate)하며 수익을 회수한 뒤, 최종적으로 정부에 시설을 이전(Transfer)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6. 레닌(V. I. Lenin, 1993)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을 지배하지 않는다.
  2.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
  3.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경제적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후진국에 재투자한다.
(정답률: 64%)
  • 레닌의 종속이론에 따르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며 국제적인 독점권을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7. 2003년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과 부합되게 입안한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 실시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3. 전 국토를 종전 4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4.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답률: 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총 4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5개로 세분화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2.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한다.
  3.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4.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정답률: 53%)
  • 수출기반모형은 지역의 성장이 외부의 생산요소 유입보다는 지역 내부의 기반산업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나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는 설명은 본 이론의 핵심 논리와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9.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지니계수
  2. 허프모형
  3. 로렌츠곡선
  4. 쿠즈네츠비
(정답률: 71%)
  • 지역 간 소득분포와 격차를 파악하는 기법으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쿠즈네츠의 역U곡선, 테일 지수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허프모형: 소득격차가 아닌 경제활동의 공간적 배분 및 상권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0. 지역 교통계획의 분포통행량 예측(trip distribution)에서 성장인수법(growth factor method)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력모형(gravity model)
  2. 프라타모형(fratar model)
  3. 디트로이트모형(detroit model)
  4. 평균성장인수법(average growth factor method)
(정답률: 58%)
  • 통행분포모형은 크게 성장률법과 중력모형 등으로 나뉩니다. 프라타모형, 디트로이트모형, 평균성장인수법은 성장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중력모형은 두 지역의 규모와 거리의 함수로 통행량을 예측하는 별개의 모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택지개발촉진법이 지향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시급한 주택난 해소
  2.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3. 택지의 소유 상한 설정
  4.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정답률: 73%)
  • 택지개발촉진법은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택지의 소유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앙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3.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
  3. 업무용 건축물
  4. 판매용 건축물
(정답률: 57%)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수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해당하지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업무용, 판매용, 공공청사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4.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관할 구역은?

  1. 도
  2. 읍
  3. 광역시
  4. 자치구
(정답률: 71%)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특별시 등) 및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됩니다.
    읍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관할 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48%)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내용 통보 및 공고, 시·도지사의 제한 시 장관 보고, 제한 기간 2년 이내 및 1회 1년 연장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6.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없다.
(정답률: 70%)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7.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용도지구는?(2021년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3. 침수지구
  4. 보호지구
(정답률: 74%)
  •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포함됩니다.
    침수지구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률: 5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시설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구 중 하나인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9. 통행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도로의 교차각과 너비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1. 사선 제한
  2. 도로 경계선
  3. 건축 지정선
  4. 도로모퉁이의 길이
(정답률: 69%)
  •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통행의 안전과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도로의 교차각과 너비에 따라 교차점에서 일정 거리 후퇴하여 설정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0. 주택법의 제정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거생활의 안정도모
  2.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3. 주택건축행정의 지도와 규제
  4. 택지의 건설 및 공급의 촉진
(정답률: 66%)
  •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축척 1000분의 1 이하의 환지예정지도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64%)
  •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도는 축척 $1,200$분의 $1$이상의 환지예정지도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 $1,000$분의 $1$이하: 법정 기준인 $1,200$분의 $1$이상과 일치하지 않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2.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틀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79%)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3. 택지개발촉진법상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3. 일반적으로 상수도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다.
  4. 주택단지까지의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자가 설치한다.
(정답률: 54%)
  • 택지개발촉진법상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간선시설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합니다.

    오답 노트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이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며,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 이상인 것
(정답률: 60%)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려면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정답률: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반드시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6. 다음 중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4%)
  •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주간선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및 너비 $6\text{m}$ 미만의 도로(조례로 정한 경우 제외)는 설치 금지 대상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7.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76%)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text{m}^2$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도로는 규모별 구분과 기능별 구분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연계를 위하여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차점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가급적 설치를 피한다.
(정답률: 59%)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로 규모별/기능별 구분: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진출입구: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교차점광장: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9.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1. ㉠ : 6m2, ㉡ : 3m2
  2. ㉠ : 7m2, ㉡ : 4m2
  3. ㉠ : 8m2, ㉡ : 5m2
  4. ㉠ : 9m2, ㉡ : 6m2
(정답률: 7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지역 내 주민 1인당 확보기준: $6\text{m}^{2}$이상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 주민 1인당 확보기준: $3\text{m}^{2}$이상
    따라서 $\text{㉠} = 6\text{m}^{2}$, $\text{㉡} = 3\text{m}^{2}$ 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0.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은?

  1. 공개 공지
  2. 공공 공지
  3. 공공 녹지
  4. 대지안의 공지
(정답률: 62%)
  • 건축법에 따라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은 공개 공지입니다.

    오답 노트
    공공 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