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03)

도시계획기사 2019-03-0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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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19-03-0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아래 그림은 도시화의 단계와 직접 이익의 발생 관계에 대한 것이다. 각 구간 A - B - C에 알맞은 도시화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2. 분산적 도시화 - 탈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3.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4. 분산적 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정답률: 87%)
  • 도시화의 단계는 도시 규모가 커지며 이익이 발생하는 집중적 도시화, 이후 이익이 감소하며 외곽으로 퍼지는 분산적 도시화,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벗어나는 역도시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의 구간 A-B-C는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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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 조사는 1차 자료에 대한 조사와 2차 자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 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4. 2차 자료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적이나 간행물, 각종 통계 자료 등이 해당된다.
(정답률: 94%)
  • 1차 자료는 직접 조사와 면접을 통해 얻으므로 정확도는 높지만, 2차 자료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가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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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 참여 확대와 개발 주체의 다양화
  2. 입체적 및 기능 통합적 토지 이용 관리
  3.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 개발로의 전환
  4.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계획 수립
(정답률: 93%)
  • 미래 도시 계획 패러다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촌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 수립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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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질서한 도시 팽창 및 직주 분리로 인한 이동거리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공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도시개발 이론은?

  1. 유 - 시티(U-City)
  2. 에코 - 시티(Eco-City
  3. 스마트 시티(Smart City)
  4.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정답률: 86%)
  •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팽창(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직주 근접을 실현하여 이동 거리 단축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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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의 유형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경관 자원의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관 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4.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률: 78%)
  •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은 경관의 현상이 아니라 경관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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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2.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3.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4.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정답률: 85%)
  •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도 공유화하여 사적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토지 공유화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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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래 인구 예측에 있어서 초기년도와 최종년도의 인구만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산정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인구의 증감이 교차되는 도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한 인구 예측 방법은?

  1. 등차급수법
  2. 등비급수법
  3. 최소자승법
  4. 회귀분석법
(정답률: 71%)
  • 인구의 증감이 교차되는 경우에도 최확값을 산정하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자승법입니다.

    오답 노트
    등차급수법: 인구 증가가 정체된 소도시에 적합
    등비급수법: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흥공업도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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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기반모형은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으로 구분한다.
  2.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에만 해당되고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3. 수출산업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입산업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정답률: 77%)
  • 수출기반모형에서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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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화에 따른 집적의 이익 중에서 외부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촉 이익이 있다.
  2. 승수의 효과가 있다.
  3.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4. 예비능력의 비축효과가 있다.
(정답률: 47%)
  • 규모의 경제 효과는 기업 내부의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외부이익이 아닌 내부이익에 해당합니다.
  • 규모의 경제효과-내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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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72%)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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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계획의 신뢰성 제고, 의사결정 절차의 일원화, 조직체의 통합 운용,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예산절약 등의 장점이 있으나 목표 설정의 어려움, 정보 관리 체제의 미숙, 계량화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는 예산 편성 제도는?

  1. 계획 예산제도
  2. 품목별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률: 76%)
  • 계획 예산제도는 기획, 사업구조, 예산을 하나로 연계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적 제도입니다. 자원 배분의 합리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목표 설정과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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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총괄계획 작성 → 계획의 여건분석·예측 → 부문별 투자조정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2. 총괄계획 작성 →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계획의 여건분석·예측 → 부문별투자조정
  3.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 부문별투자조정 → 계획의 여건분석·예측 →총괄계획 작성
  4.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계획의 여건분석·예측 → 부문별투자조정 → 총괄계획 작성
(정답률: 86%)
  • 중장기 재정계획은 최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에서 시작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여건분석·예측,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부문별 투자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괄계획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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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조건에 따라 필요한 주거지역의 면적은?

  1. 1000000m2
  2. 1800000m2
  3. 2000000m2
  4. 3000000m2
(정답률: 67%)
  • 계획인구를 가구당 인구로 나누어 총 세대수를 구한 뒤, 순주거면적을 산출하고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전체 주거지역 면적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주거면적} = \frac{(\text{계획인구} / \text{가구당 인구}) \times \text{1호당 부지면적}}{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주거면적} = \frac{(18000 / 3) \times 200}{1 - 0.6}$$
    ③ [최종 결과]
    $$\text{주거면적} = 3000000\text{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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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군수
  2. 구청장
  3. 광역시장
  4. 특별자치도지사
(정답률: 7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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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린공원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체육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3. 소공원은 하천 및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4. 주제공원의 종류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국가도시공원 등이 있다.
(정답률: 70%)
  • 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설치합니다.

    오답 노트
    체육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이 아닌 체육활동을 위한 공원입니다.
    소공원: 수변 접경지가 아닌 주로 도심지 내 소규모 공간에 설치합니다.
    주제공원: 국가도시공원은 별도의 개념이며 주제공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번은 국가도시공원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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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 이용 과정에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효과
  2. 토지의 난개발
  3. 이용 주체간의 경합
  4. 기능 중심의 교통 계획과 차별성
(정답률: 70%)
  • 외부 효과, 토지의 난개발, 이용 주체 간의 경합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반면, 기능 중심의 교통 계획과 차별성은 오히려 도시 문제를 줄이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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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비도프(Paul 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하였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는 신휴머니즘적 사고와 관련이 깊다.
  3. 사회 정책의 수립 과정을 막후의 협상에서 공개적인 계획 과정으로 바뀌도록 하였다.
  4. 다원적인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단일 계획안보다는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안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하였다.
(정답률: 52%)
  • 옹호적 계획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복수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는 신휴머니즘적 사고: 이는 프리드만의 교류적 계획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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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세 도시계획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장이 중심이다.
  2. 가로망은 규칙적이다.
  3. 성곽을 중심으로 밀집된 구조이다.
  4. 시설의 규모가 인간 척도에 맞는 구조이다.
(정답률: 75%)
  • 중세 도시는 성곽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발달하였으며, 간선도로망은 집중형을 띠고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가로망이 규칙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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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도시공간이론으로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는 지대는?

  1. 점이지대
  2. 슬럼지대
  3. 통근자지대
  4. 노동자 주택지대
(정답률: 74%)
  • 버제스의 동심원 모델에서 중심상업지구 주변의 점이지대는 수공업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며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슬럼지대: 이론상의 특정 지대 명칭이 아니라 점이지대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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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부담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률: 69%)
  • 광역도시계획은 공간 구조, 기능 분담, 환경 보전, 경관 등 광역적인 계획 방향과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계획의 지정 목적에 포함되는 핵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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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도록 한다.
  2. 내부의 가로체계는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 공공건축용지는 단지의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4.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가지며, 물리적 규모는 인구밀도와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에서 규모는 초등학교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물리적 규모는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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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로 구분할 때, 생태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소음
  2. 배수
  3. 지세
  4. 이미지
(정답률: 82%)
  • 이미지는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주거공간의 형성요소인 사회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소음, 배수, 지세: 자연환경이 지닌 대지조건인 생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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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지계획 중 공원 및 녹지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생태환경은 최대한 보존·활용한다.
  2. 비옥도가 양호한 표토층은 채취·보관 후 활용하도록 한다.
  3.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자연지형은 최대한 살리면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소수의 대규모 공원보다는 다수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생태성 강화 및 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정답률: 81%)
  • 생태성 강화 및 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원의 규모를 가급적 크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규모 공원은 자연적인 서식지와 생태계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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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독주택지의 소가구 구성에서 다음의 가구 크기 중 가장 일반적인 규모로 옳은 것은?

  1. 장변 60m, 단변 20m
  2. 장변 120m, 단변 50m
  3. 장변 220m, 단변 150m
  4. 장변 500m, 단변 250m
(정답률: 79%)
  • 단독주택지의 소가구 획지구획 시 일반적인 규모는 단변 $30 \sim 50\text{m}$, 장변 $90 \sim 130\text{m}$입니다. 따라서 장변 $120\text{m}$, 단변 $50\text{m}$가 가장 적절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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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거단지계획은 인간의 행위를 담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되는 인간의 척도를 나타내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르 꼬르뷔제는 인체와 관련한 모듈을 사용함에 있어 1:1.618의 황금비 사용을 주장하였다.
  2. 페리는 주거단위는 초등학교 두 개의 단위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메르텐스는 시각적 측면에서 인간이 대상물을 명백하고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최대각도를 약 27°라 규정하였다.
  4. 독시아디스는 고대도시 그리스를 연구한 결과 인간이 걷기 편한 최대의 거리를 1Km(10~20분)로 결론내렸다.
(정답률: 79%)
  • 페리는 주거단위가 초등학교 1개의 단위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르 꼬르뷔제: 인체 모듈에 $1:1.618$ 황금비 적용
    메르텐스: 시각적 지각 최대각도 약 $27^{\circ}$ 규정
    독시아디스: 인간이 걷기 편한 최대 거리 $1\text{km}$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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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지계획에서 보·차 공존도로의 설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상주차 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통과교통 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
  3. 식재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성 증대
  4. 국지도로와의 교차지점 감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
(정답률: 58%)
  • 보·차 공존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국지도로와의 교차지점을 감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통행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설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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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 이미지 형성의 5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절점(node)
  2. 지구(district))
  3. 중심지(C.B.D)
  4. 랜드마크(landmark)
(정답률: 88%)
  •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구성요소는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지표물(Landmark)입니다. 따라서 중심지(C.B.D)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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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1. 복합용도개발
  2. 신시가지의 개발
  3. 기존 시가지의 관리
  4. 기존 시가지의 정비
(정답률: 81%)
  •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 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은 신시가지의 개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복합용도개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거점적 역할 수행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반시설 재정비 및 건축계획 연계
    기존 시가지의 정비: 낙후 지역 정비 및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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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준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정답률: 81%)
  •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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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인구가 20만 명, 취업률이 30%, 제조업인구구성비가 25%,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인 A지역의 공업단지 총 소요면적은? (단, 공공용지율은 40%이다.)

  1. 600ha
  2. 750ha
  3. 900ha
  4. 1100ha
(정답률: 70%)
  • 공업단지 총 소요면적은 제조업 종업원 수에 1인당 점유면적을 곱한 순수 공업용지 면적을 공공용지율을 제외한 순수 이용률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소요면적} = \frac{\text{도시인구} \times \text{취업률} \times \text{제조업인구구성비} \times \text{1인당 점유면적}}{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총 소요면적} = \frac{200,000 \times 0.3 \times 0.25 \times 300}{1 - 0.4}$$
    ③ [최종 결과]
    $$\text{총 소요면적} = 7,500,000 \text{ m}^2 = 750 \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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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지 가로경관의 연출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도: 보행자의 움직임을 고려한 효과 있는 배열 필요
  2. 집산도로변: 승용차·특수버스가 주체인 도로는 다양한 변화를 주고 서서히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함
  3. 국지도로: 굴곡이 있는 가로 형태는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가로 계획에 적용
  4.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보다 원거리의 경관에, 세부(detail)보다는 매스(mass)의 형태에 따른 경관이 중요함
(정답률: 65%)
  • 승용차와 특수 버스가 주체인 도로에 과도하게 다양한 변화를 주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집산도로변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연출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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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설계 작성과정의 기본구상 흐름도에 대한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률: 81%)
  • 도시설계의 기본구상 흐름도는 과제 정립부터 최종 안 제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rightarrow$ 도시설계의 전략 및 기본방향 수립(ⓓ) $\rightarrow$ 접근수단 및 도시설계 구상(ⓐ) $\rightarrow$ 기본구상안 제시(ⓒ)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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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커뮤니티 구성의 세 가지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역성
  2. 공동유대
  3. 주거밀도
  4. 사회적 상호작용
(정답률: 73%)
  • 커뮤니티 구성의 3대 기본요소는 영역성, 공동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주거밀도는 물리적인 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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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84%)
  • 주택단지의 규모(세대수)에 따라 법정 진입도로의 최소 폭이 결정됩니다.
    ① [기준] 2000세대 이상 $\rightarrow$ $20\text{m}$이상
    ② [대입] 2000세대 이상 $\rightarrow$ $20\text{m}$이상
    ③ [결과] $20\text{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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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대의 모더니즘에 관한 주거단지개발의 대안으로서 혼합용도를 지향하며 대중교통 및 보행으로 이동이 가능한 권역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커뮤니티 개발모델은?

  1.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2. 스마트성장(smart growth)
  3.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4. 전통적 근린지역(traditional neighborhood district)
(정답률: 65%)
  • 어반빌리지는 현대 모더니즘의 대안으로, 보행자 우선의 도보권 내에 공공·편익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한 주거유형을 혼합하여 자율적 성장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개발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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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3.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82%)
  • 루프형 도로는 외부 진입을 제한하여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오답 노트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격자형 도로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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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선시대 건조된 읍성(邑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적 방식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었다.
  2. 지역의 지형특징에 따라 주요 시설들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3. 외부의 적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주로 산 정상에 건조되었다.
  4. 당시 지방의 통치를 위해 관료를 파견하기 위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82%)
  • 조선시대 읍성은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서 방어 기능을 고려하여 축조되었으나, 주로 평지나 구릉지에 조성되었으며 산 정상에 건조된 것은 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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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의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50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4. 종업원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은 기숙사이다.
(정답률: 69%)
  • 공동주택의 분류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text{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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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그래프 중 공간의 다양성과 흥미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정답률: 69%)
  • 공간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흥미는 일정 수준까지 상승하지만, 다양성이 지나치게 높아져 복잡해지면 오히려 흥미가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나타낸 그래프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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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시·도공동위원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
  4.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정답률: 7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심의 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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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사업이 아닌 것은?

  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3. 시가지 조성사업
  4. 수도권 정비사업
(정답률: 68%)
  •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 등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도권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광역적 관리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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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성 분석 시,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효과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1. 권리분석
  2. 시장성분석
  3. 변이-할당 분석
  4. 조건부 가치측정법
(정답률: 73%)
  •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계량화가 불가능한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의 시장 상황을 설정하여 응답자의 지불 의사액을 통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조건부 가치측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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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개발 전략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적 성격과 취미
  2. 재무적 타당성
  3. 지분 구조
  4. 개발 대상지
(정답률: 90%)
  • 도시개발 전략 수립 시에는 개발 대상지의 특성, 재무적 타당성, 지분 구조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 성격과 취미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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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althorpe이 제시한 TOD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구 내에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가로망 구성
  2.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3. 공공공간을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은 고층, 고밀, 고급화를 지향하고 통일된 유형을 배치
(정답률: 81%)
  • Calthorpe의 TOD 원칙에 따르면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 등은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혼합 배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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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의 분류는 크게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증개축사업
  2. 토지형질변경사업
  3. SOC사업
  4. 도시개발사업
(정답률: 74%)
  • 건축물 증개축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신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형질변경사업, SOC사업, 도시개발사업: 신개발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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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동산펀드의 유형을 운용시장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민간시장(private market)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접투자
  2. 사모부동산 펀드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loans)
(정답률: 76%)
  • 부동산펀드의 운용시장에서 상업용저당채권(CMBS)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되어 거래되는 공개시장(Public Market) 부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직접투자, 사모부동산 펀드, 직접대출: 민간시장(Private Market)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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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처분형 신탁
(정답률: 70%)
  • 부동산신탁에서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회사가 직접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은 운용형 신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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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도시환경 및 시설에 있어서 불량 또는 노후화 현상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 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방식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소극적인 방식
  3. 보존 재개발(rehabilitation):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존 도시지역의 시설을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4. 개량 재개발(improvement): 기존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켜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기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해내는 적극적인 방식
(정답률: 77%)
  •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은 관리 부실로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며 기능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철거 재개발: 전면 철거 후 신설하는 적극적 방식
    보존 재개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보존하는 방식
    개량 재개발: 기존 시설을 보수·확장하여 개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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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현황조사분석
  2. 개략개발계획
  3. 예비개발계획
  4. 최종개발계획
(정답률: 55%)
  • 계획단위개발(PUD)의 시행 절차는 사전회의 $\rightarrow$ 개략개발계획 $\rightarrow$ 예비개발계획 $\rightarrow$ 최종개발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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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역사보존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사보존도시는 개성적인 역사환경을 통해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2. 역사환경은 도시 내 중요한 문화 창조의 자원이며 도시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역사보존도시의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4.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조화보다는 과거의 역사환경보존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정답률: 89%)
  • 역사보존도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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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 여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부지의 입지조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입지의 특성은 물리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법적·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입지분석은 개발의 컨셉을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타당성 분석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지게 된다.
  4.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일반분석이라 하고, 지리적 요인 및 제도적·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부지분석이라 한다.
(정답률: 71%)
  • 도시개발 여건 분석 시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부지분석에 해당하며, 지리적 요인 및 제도적·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분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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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흐름에서 제조업과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 산업·연구와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조성을 위해 개발된도시는?

  1. 기업도시
  2. 공업도시
  3. 혁신도시
  4. 행정복합도시
(정답률: 71%)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개발되며, 산업·연구와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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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무엇인가?

  1. 자연경관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일반미관지구
(정답률: 83%)
  •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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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체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71%)
  • 허가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처벌 대상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
    법률상 효력 완성: 이는 인가에 대한 설명임
    동의의 뜻: 이는 승인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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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분조달방안의 수법으로 2인 이상의 주체(극 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 형태는?

  1. 합작사업(Joint Venture)
  2. 신디케이트(Syndicate)
  3. 유한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
  4.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62%)
  • 합작사업(Joint Venture)은 2인 이상의 주체(극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신디케이트(Syndicate):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의 지식과 결합하는 방식
    유한 파트너십(LP): 무한책임 일반파트너와 유한책임 유한파트너로 구성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파트너가 없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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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신고전주의학파의 경제이론에 의거하여, 도시 중심지역에서 지대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교통비용과 지대와의 상쇄관계
  2. 노동생산성의 반영
  3. 토지이용의 공적규제
  4. 개발금융의 활성화
(정답률: 68%)
  • 신고전주의학파의 지대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지로 갈수록 교통비가 절감되며 이렇게 절약된 교통비가 지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심지역의 지대가 높아집니다. 즉, 교통비용과 지대는 서로 상쇄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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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 소매정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
  2. 거리요소, 규모요소, 상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한 모형
  3. 각 변수들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해주는 방법
  4. 소비자가 주어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곳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을 적용
(정답률: 52%)
  • 중력모형은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유통량)이 각 지역의 규모(인구 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며, 거리요소, 규모요소, 상수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개별 소매정의 고객흡입력 / 소비자가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 허프의 소매인력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수들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결정: 인과관계분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중력모형: 두 지역 간의 유통량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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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재개발 시행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주거재개발
  4. 보존재개발
(정답률: 84%)
  • 재개발 시행방식은 개발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로 분류합니다.
    주거재개발은 시행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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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P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3. 순현재가치(NPV)가 0이면 수익성지수도 0이다.
  4. 여러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평가법은 서로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다.
(정답률: 76%)
  • 수익성지수(PI)는 투자 비용 대비 현재가치 수입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순현재가치(NPV)가 $0$이라는 것은 수입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나눈 값인 수익성지수는 $1$이 됩니다.

    오답 노트
    수익성지수도 0이다: NPV가 $0$일 때 PI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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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수치로 모두 옳은 것은?

  1. ⓐ 1/2, ⓑ 1/2
  2. ⓐ 1/2, ⓑ 2/3
  3. ⓐ 2/3, ⓑ 2/3
  4. ⓐ 2/3, ⓑ 1/2
(정답률: 87%)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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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2. 향상된 생활환경의 균등한 공급
  3.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된 지역발전
  4.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기반마련
(정답률: 86%)
  • 국토계획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생활환경의 균등한 공급,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우수 지역이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국토계획의 기본 방향인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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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광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은 통근이나 통학이 중심이다.
  2. 일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은 교외화 현상과 관련 있다.
  3. 일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이 경제권 중심의 광역권보다 넓다.
  4. 일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권과 경제권 중심의 광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률: 76%)
  • 광역권은 크게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인 경제권 중심의 광역권이 통근·통학 중심의 생활권 중심 광역권보다 더 넓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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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발전이론 중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핵심적으로 부각된 이론은?

  1. 기초수요이론
  2. 지역균형이론
  3. 유연적 축적론
  4. 지역불균형발전이론
(정답률: 37%)
  • 유연적 축적론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공간이론으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핵심적으로 부각된 지역발전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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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체계 속에서 한 도시의 규모는 그 도시의 등급에 역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1.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2. 균형화이론(Equalization Theories)
  3. 표준화기법(Standardization Technique)
  4. 연쇄체계모형(Recursive System Model)
(정답률: 85%)
  • 도시의 규모(인구 등)가 그 도시의 순위(등급)에 반비례하여 분포한다는 통계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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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는?

  1. 교통의 원리
  2. 근린의 원리
  3. 시장의 원리
  4. 행정의 원리
(정답률: 55%)
  • 중심지 이론에서 포섭 원리는 상위 중심지가 하위 중심지를 얼마나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그 중심지(1개)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는 총 4개의 중심지를 포섭하는 $K=4$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교통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장의 원리: 상위 중심지가 하위 중심지 3개를 분할 포섭하는 $K=3$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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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출기반모형(export base model)에서 산업들의 수출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1. 폐쇄의 경제
  2. 동일한 노동 생산성
  3. 동일한 소득수준(또는 소비수준)
  4. 지역내 투자된 하부시설의 동일성
(정답률: 68%)
  • 수출기반모형은 폐쇄 경제, 동일한 노동 생산성, 동일한 소득(소비) 수준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수출량을 계산합니다. 지역 내 투자된 하부시설의 동일성은 해당 모형의 기본 가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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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문제인식 → 현황조사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2. 목표설정 → 문제인식 → 현황조사 →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3. 목표설정 → 현황조사 → 문제인식 →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4. 문제인식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현황조사 → 집행 → 평가 → 환류
(정답률: 63%)
  • 국토 및 지역계획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현황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 환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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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의 대도시성장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주도시권의 다핵개발은 자유방임정책보다 오히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발한다.
  2. 반자력중심도시의 육성은 대도시의 통근권밖인 60~160km 떨어진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3. 대도시 집중억제의 한 수단으로서 소규모 서비스 중심지 및 농촌의 개발은 소요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4. 대도시의 관리정책으로서 지역중심도시와 하위체계 개발시책은 투자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다.
(정답률: 57%)
  • 반자력중심도시는 대도시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립 기능을 갖춘 도시이므로, 반드시 대도시와의 통근권 내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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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친환경적 공간계획(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Green GNP 개념 도입
  2.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
  3.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4. 복합토지이용(Mixed Land Use) 도입
(정답률: 85%)
  •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압축도시 및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좁은 토지를 고밀도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토지 공간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은 친환경적 방향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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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의 조건에서 청주의 A산업에 대한 입지계수(L.Q)는?

  1. 0.07
  2. 0.75
  3. 1.67
  4. 2.00
(정답률: 78%)
  • 입지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 평균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e}} {\frac{E_i}{E}}$$
    지역내 A산업 고용자수 / 지역내 총고용자수 ÷ 전국 A산업 고용자수 / 전국 총고용자수
    ② [숫자 대입]
    $$L.Q = \frac{\frac{4000}{60000}}{\frac{250000}{7500000}}$$
    ③ [최종 결과]
    $$L.Q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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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가 아닌 것은?

  1. 살기좋은 복지국토
  2. 품격있는 매력국토
  3.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4.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정답률: 61%)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4대 기본목표는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입니다.

    오답 노트
    살기좋은 복지국토: 4대 기본목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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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1. C.A. Perry
  2. Davidoff와 Reiner
  3. E. Howard
  4. Le Corbusier
(정답률: 71%)
  • Davidoff와 Reiner는 계획 과정을 하나의 연속적인 선택 행위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 행위를 결정하는 선택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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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GIS를 활용한 다각형 자료에 대한 공간분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 다각형 중첩(polygon overlay)
  2. 공간적 집합(spatial aggregation)
  3. 다각형 내 점(point-in-polygon) 분석
  4. 코로플레스 도면화(choroplethic mapping)
(정답률: 43%)
  • 다각형 중첩, 다각형 내 점 분석, 코로플레스 도면화는 모두 GIS의 2차원 다각형 자료를 활용한 분석 기법이지만, 공간적 집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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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나 지역의 인구 예측 방법에서 인구 성장 한계를 나타내는 인구 추정식은?

  1. 선형식
  2. 포물선식
  3. 지수 곡선식
  4. 로지스틱 곡선식
(정답률: 71%)
  • 인구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곡선식과 곰페르츠 모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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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한 도면은?

  1. 비오톱지도
  2. 생태·자연도
  3. 토지적성평가도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답률: 66%)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하여 국토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도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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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도시 성장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규모와 생산성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2.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밝히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3. 외부효과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받는 이익과 비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정답률: 45%)
  •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에는 집적의 이익으로 인해 규모와 생산성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감소하는 역비례 관계로 전환됩니다.

    오답 노트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경계 설정: 명확한 지점을 구분하기 어려움
    외부효과: 개인의 이익/비용과 사회적 이익/비용 간의 괴리 발생
    도시기반시설 비용: 규모에 따라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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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후퍼-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설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2차 산업의 도입단계
  2. 다양한 공업화의 이행단계
  3. 수출용 3차 산업 전문화 단계
  4.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
(정답률: 59%)
  • 후퍼-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설은 경제 발전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발전 순서는 자족적 최저생존 $\rightarrow$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 $\rightarrow$ 2차 산업의 도입 $\rightarrow$ 다양한 공업화의 이행 $\rightarrow$ 수출용 3차 산업 전문화 순으로 진행되므로, 두 번째 단계는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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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계획은 국가 경제성장 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회 경제적 수단을 제시하는 전략적 종합 계획이다.
  2. 지역계획은 최소 1개 이상의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전국계획(national planning) 하위 체계의 공간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적 계획이다.
  4. 지역계획은 최하위 공간 단위계획(local planning)과 전국계획(national planning) 사이의 중간 계층적 공간 계획을 의미한다.
(정답률: 58%)
  • 지역계획은 공간적 위계상 최하위 단위인 로컬 계획(local planning)과 최상위 단위인 전국계획(national planning)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계층적 공간 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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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닌 것은?

  1. 공장의 신·증설 억제
  2. 대학의 신·증설 억제
  3.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4.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정답률: 82%)
  •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은 인구와 산업의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장의 신·증설 억제, 대학의 신·증설 억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집중 억제책에 해당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오히려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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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M시의 수출산업 종사인구(EB)는 50000명, 지역산업 종사인구(EN)는 100000명이다. M시의 수출산업 종사자 1명을 고용한다면 늘어나는 총 고용자 수(ET)는?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57%)
  • 경제기반승수를 이용하여 수출산업 고용 1명 증가 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E_T}{E_B}$
    ② [숫자 대입] $K = \frac{100000 + 50000}{50000}$
    ③ [최종 결과] $K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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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근린공원
  3. 묘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률: 84%)
  •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됩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하며, 묘지공원은 역사, 문화, 수변공원 등과 함께 주제공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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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대한 아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국토교통부장관, ㉡ : 시·도지사
  2. ㉠ : 국토교통부장관, ㉡ : 국토정책위원회
  3. ㉠ : 국토정책위원회, ㉡ : 시·도지사
  4. ㉠ : 국토정책위원회, ㉡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58%)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주체와 협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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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3.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정답률: 75%)
  • 택지개발지구 내 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관상용 식물의 가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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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2. 확정된 권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권역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관광지 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를 포함한다.
  4.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 10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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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것은?

  1. 공동구
  2. 도축장
  3. 유수지
  4. 예식장
(정답률: 74%)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동구, 도축장, 유수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예식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 시설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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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 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률: 54%)
  •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설립 입지지정 기준은 산업 활동 지원과 환경·문화재 보전, 토지가격 안정 및 용지 이용 기준에 중점을 둡니다.

    오답 노트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장 입지 지정 목적과 무관하며 도시 및 주거 정책 영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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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 이상인 경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정답률: 60%)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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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는가?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정답률: 47%)
  • 택지개발지구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구 지정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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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2.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56%)
  •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낮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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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 조달청
  2. 국토교통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답률: 59%)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오답 노트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소통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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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1. 3일
  2. 5일
  3. 7일
  4. 14일
(정답률: 81%)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는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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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규정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3.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에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정답률: 50%)
  •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다.

    오답 노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심판 제기: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가능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명세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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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경관녹지
  2. 공원녹지
  3. 완충녹지
  4. 연결녹지
(정답률: 84%)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나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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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2.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3.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정답률: 56%)
  • 주택법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 가능한 일반도로의 기준은 폭 $20\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폭 $15\text{m}$이상인 일반도로: 기준 수치 미달로 분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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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역계획은?

  1. 지구단위계획
  2. 지역개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수도권 발전계획
(정답률: 76%)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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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기관은?

  1. 조합
  2. 순천시청
  3. 강남구청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률: 66%)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등 사업자(공동시행), 공동출자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은 시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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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학교의 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 공간을 둘 것
  2.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할 것
  3.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할 것
  4.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정답률: 70%)
  • 대학의 배치에 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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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자는?

  1. 군수
  2. 도지사
  3. 서울특별시장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률: 6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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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지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1.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
  2. 현재의 지구환경은 양호하나 장래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정답률: 61%)
  •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장래에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정비기반시설 열악 및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재개발사업 대상
    정비기반시설 양호 및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 재건축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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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교통광장의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역전광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3.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주요시설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률: 68%)
  • 주요시설광장은 주민의 휴식 시설이 아니라, 항만이나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 요인이 있는 주요 시설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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