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9-21)

도시계획기사
(2019-09-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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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변공원은 3만m2 이상 규모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2. 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시설녹지로 구분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4. 녹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률: 74%)
  • 녹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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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3.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4.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정답률: 6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입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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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류층의 거주지 입지 선택 능력에 의해 도시 내 거주지 유형이 결정된다.
  2. 도시의 발달은 교통축을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화되어 간다.
  3.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형성된다.
  4.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도시성장 패턴의 방향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73%)
  • "도심부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형성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말하는 "도시의 발달은 교통축을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화되어 간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통이 발달하면 도심부에서 외곽지로 이동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고, 그 반대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지가 외곽지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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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뉴어바니즘
  2. 도시 미화 운동
  3. 전통 이웃 개발
  4. 어반 빌리지 운동
(정답률: 69%)
  • 이 그림은 도시 내에 작은 규모의 주거지와 상업지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어반 빌리지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의 공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도시 미화 운동과 전통 이웃 개발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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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그리고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주기는?

  1. 2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80%)
  • 인구와 주택의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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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조사 자료 중에서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접자료
  2. 통계자료
  3. 행정자료
  4. 도면자료
(정답률: 83%)
  • 면접자료는 직접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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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과밀ㆍ과대도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전원을 일체화하는 전원도시를 주장한 사람은?

  1. 마타
  2. 하워드
  3. 게데스
  4. 가르니에
(정답률: 89%)
  • 정답은 "하워드"입니다. 하워드는 도시와 전원을 일체화하는 전원도시를 주장한 인물로,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과밀ㆍ과대도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현재에도 많은 도시에서 전원도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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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을 크게 규제수단, 계획수단, 개발수단, 유도수단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직접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
  2. 세금 혜택
  3.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계획시설 정비
(정답률: 74%)
  • 정답: 지구단위계획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수단으로, 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단'에 해당한다. 세금 혜택은 규제수단, 도시재개발사업은 개발수단,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유도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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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계획의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2.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
  3. 팔루디(Faludi)는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완전히 상호 베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4.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일련의 행위과정을 의미한다.
(정답률: 54%)
  •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절차적 이론은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이론이다. 따라서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는 실체적 이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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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도시개념으로, 미국의 시바노, 독일의 카빌을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1. U-City
  2. Eco-City
  3. Smart City
  4. Compact City
(정답률: 85%)
  • "Eco-City"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도시개념으로, 미국의 시바노와 독일의 카빌은 이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개념은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Eco-City"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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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단계 교통수요 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수요 추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2.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3.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순서적으로 추정해가는 장점이 있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행태적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률: 76%)
  •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4단계 교통수요 추정법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는데, 이 변수들의 선택과 가중치 결정 등에서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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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장의 종류와 설치 목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근린광장-교통이 혼잡한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
  2. 역전광장-주민의 휴식ㆍ오락 공간 조성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
  3. 중심대광장-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중심지에 설치
  4. 건축물부설광장-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 도모
(정답률: 85%)
  • 중심대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중심지에 설치됩니다. 이는 광장의 크기와 위치가 이러한 목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므로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다수인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광장의 크기가 충분하므로 다양한 행사나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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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의 고용이 10,000명이고, 수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6,000명인 지역에서 1,000명을 고용하는 공장이 준공되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전부는 지역 외부로 수출한다면 전체적인 고용 증가는?

  1. 250명
  2. 500명
  3. 2,500명
  4. 5,000명
(정답률: 60%)
  • 해당 공장에서 고용하는 1,000명은 지역 내부에서 새롭게 고용되는 인원이므로 전체 고용 증가는 1,000명이다. 그러나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역 외부로 수출되므로, 수입부문에서 일하는 고용자들의 일자리는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고용 증가는 1,000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2,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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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2.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3. 간선도로는 존 경계와 일치시킨다.
  4.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답률: 67%)
  • 정답: "간선도로는 존 경계와 일치시킨다."

    교통존은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교통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통존은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지만, 동질적인 토지 이용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선도로는 교통존 경계와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간선도로가 교통존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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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1. 광역권개발계획
  2. 수도권발전계획
  3.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4. 특정용도지역개발계획
(정답률: 45%)
  •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의 범주는 광역계획, 기초계획, 특별계획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발전계획"은 광역계획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인구 밀집도와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발전계획은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광역계획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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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겐스(M. Fageence)가 제시한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델파이 방법
  2. 샤레트 방법
  3. 명목 집단 방법
  4. 혼합형 탐색 방법
(정답률: 43%)
  • 혼합형 탐색 방법은 파겐스가 제시한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 중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델파이 방법과 명목 집단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쇄신적 주민참여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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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환경관리지역
  4. 계획관리지역
(정답률: 72%)
  • 환경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 및 어업 등 생산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반면, 환경관리지역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교통, 주거 등의 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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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는 현상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도시화
  2. 간접도시화
  3. 종주도시화
  4. 과잉도시화
(정답률: 80%)
  • 가도시화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가 느린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도시화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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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게데스는 도시 활동을 생산과 소비로 구분하였다.
  2.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는 밀도, 동선, 배치라고 할 수 있다.
  3.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토지와 시설은 도시 공간상에서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며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정답률: 71%)
  • "게데스는 도시 활동을 생산과 소비로 구분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게데스는 도시 활동을 생산, 분배, 교환, 소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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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안 문제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대선 대안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2.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3.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 계획이다.
  4.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정답률: 80%)
  • 현안 문제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대선 대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며,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 계획이다. 또한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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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연립주택용지의 획지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동의 옥외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분할한다.
  2. 소규모 획지는 개별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남북축이 긴 장방형으로 한다.
  3. 연립주택의 유형과 평형을 고려하여 획지규모를 결정한다.
  4. 차량 및 보행동선,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이용에 편리하도록 분할한다.
(정답률: 75%)
  • 소규모 획지는 개별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남북축이 긴 장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연립주택용지의 획지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다. 이유는 남향배치는 태양광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를 밝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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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단, 계획의 입안을 위임할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군수
  2. 시장
  3. 구청장
  4. 특별자치시장
(정답률: 70%)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지구의 구청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정답입니다. 군수, 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각각 군, 시, 특별자치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지방행정수장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지구의 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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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공동시설은?

  1. 경로당
  2. 어린이집
  3. 어린이놀이터
  4. 주민운동시설
(정답률: 59%)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는 주거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됩니다. 이러한 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주민운동시설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수적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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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획의 수립 주체에 따른 도시 계획에의 접근 방식 중, 주민과 국가 차원의 요구가 조화를 이룰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와 협동, 상당한 수준의 지도력이 요청되고 지역 사회 자체의 자원 동원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1. 절충식 계획
  2. 상향식 계획
  3. 중앙식 계획
  4. 하향식 계획
(정답률: 56%)
  • "절충식 계획"은 주민과 국가 차원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의 자치와 협동, 지도력, 지역 사회 자원 동원 능력이 요구되지만, 상향식 계획과 하향식 계획보다는 중앙식 계획보다는 자율성이 높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국가의 요구를 조화시키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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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ㆍ청정호수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2.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4.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56%)
  •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이미 특정한 용도나 제한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해당 용도나 제한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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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답률: 61%)
  • 정답: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옳은 설명: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경관관리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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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 기준은?

  1. 2m 이상
  2. 3m 이상
  3. 5m 이상
  4. 10m 이상
(정답률: 68%)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이격하는 거리는 안전과 환기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화재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공기가 퇴적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이격하는 거리 기준은 최소 2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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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1. 베타적 공간(anti space)
  2.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3.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4.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답률: 62%)
  • 소극적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접근이 제한된 혹은 이용시설이 부족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건물 사이나 주차장 등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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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수도 순환방식 중 폐쇄순환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별순환방식
  2. 광역순환방식
  3. 복합순환방식
  4. 지구순환방식
(정답률: 48%)
  • 중수도 폐쇄순환방식은 오직 하나의 지역에서만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복합순환방식"은 중수도 폐쇄순환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합순환방식은 여러 지역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개별순환방식과 광역순환방식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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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슈퍼블록(Super blo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2. 건물의 집약화와 도시기반시설의 공동화에 유리하다.
  3.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4. 불필요한 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다.
(정답률: 63%)
  • 슈퍼블록은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독일의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개발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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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함께 지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률: 67%)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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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업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 구역 중심지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 주변에 계획한다.
  3. 가구 규모는 시설입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4.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으로 배열이 되도록 한다.
(정답률: 72%)
  •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으로 배열이 되도록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가구의 배열 방식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교통 흐름,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따라 2열 이상으로 배열하는 것만이 가구의 배치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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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의 주차 능력
  3.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4.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률: 60%)
  • 건축물의 높이와 주차 능력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가로구역의 주차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 가로구역의 주차 능력"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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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리드만(A.Z. Friedmann)이 제시한 옥외공간을 대상으로 한 설계 평가 시 평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이용자
  2. 설계자
  3. 주변 환경
  4.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정답률: 81%)
  • 설계자는 옥외공간을 설계하는 주체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설계자"입니다. 이용자는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변 환경은 옥외공간 주변의 자연 및 인공환경,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은 옥외공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옥외공간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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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요 조망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조망대상으로도 계획할수 있고 진입부로부터 공간 및 시각적 연계성을 통해 단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1. 경관축
  2. 경관거점
  3. 경관권역
  4. 경관지점
(정답률: 60%)
  • 경관거점은 주요 조망점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조망대상으로도 계획할 수 있으며, 진입부로부터 공간 및 시각적 연계성을 통해 단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들이지만, 경관거점은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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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원에서 멀리 설치하고, 소음원과 건물 사이에 가급적 둔덕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에 큰 영향이 가해질 수 있는 생태민감지역을 보존하여 시(군)내의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시킨다.
  3. 지역에 산재한 저수지ㆍ호수ㆍ마을연못 등의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내 수자원의 보전과 전체적인 수자원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한다.
  4. 강우 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원에서 멀리 설치하고, 소음원과 건물 사이에 가급적 둔덕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하지만,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소음원에서 멀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건물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건물에 반사되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둔덕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둔덕이 소음을 반사시켜 건물에 더욱 심한 소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음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둔덕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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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60m 내지 100m, ㉡:20m 내지 50m
  2. ㉠:80m 내지 120m, ㉡:30m 내지 50m
  3. ㉠:90m 내지 150m, ㉡:25m 내지 60m
  4. ㉠:100m 내지 200m, ㉡:50m 내지 80m
(정답률: 61%)
  • 주어진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와 ㉡의 범위이다. ㉠는 90m에서 150m 사이이며, ㉡는 25m에서 60m 사이이다. 다른 보기들은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90m 내지 150m, ㉡:25m 내지 6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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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률적으로 규제되는 전통적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구체적 환경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특수적 규제수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특별허가(special permit)
  2. 적용특례(zoning variance)
  3.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4. 중복지역지구제(overlay zoning)
(정답률: 47%)
  • 유도지역제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제수법이다. 예를 들어, 공공공간을 제공하거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적인 면적을 허용하거나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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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간이 최소한의 폐쇄감을 느끼는 거리(W)와 수직면 높이(H)의 관계는?

  1. W/H=1(45°)
  2. W/H=2(27°)
  3. W/H=3(18°)
  4. W/H=4(14°)
(정답률: 54%)
  • 인간이 최소한의 폐쇄감을 느끼는 거리(W)와 수직면 높이(H)의 관계는 시야각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시야각은 대략 120도이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앙 60도 정도이다. 이 중앙 60도를 보는 각도를 시야각의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누면 각각 30도이다. 이때, 수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를 적용하면 W/H=3(18°)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최소한의 폐쇄감을 느끼는 거리와 수직면 높이의 비율은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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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 1.0m
  2. 1.5m
  3. 2.0m
  4. 2.5m
(정답률: 73%)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행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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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은 사업성분석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분석과정을 가장 알맞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단,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타냄)

  1. 할인율 설정→연차별투자비용 추정→연차별 분양수입추정→현금 흐름표 작성
  2. 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분양계획→용지별 분양가격 추정→사업성 평가
  3. 할인율 설정→현금 흐름표 작성→연차별 투자비용 추정→연차별 분양수입추정
  4. 분양계획→현금 흐름표 작성→용지별 분양가격 추정→직접비 및 간접비 추정
(정답률: 56%)
  • 정답은 "할인율 설정→연차별투자비용 추정→연차별 분양수입추정→현금 흐름표 작성"입니다.

    사업성분석은 사업의 수익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할인율 설정: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설정합니다.
    2. 연차별 투자비용 추정: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연차별로 추정합니다.
    3. 연차별 분양수입 추정: 분양할 단위별 가격과 분양 계획에 따라 연차별 분양 수입을 추정합니다.
    4. 현금 흐름표 작성: 연차별 투자비용과 분양수입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여 사업의 수익성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할인율 설정→연차별투자비용 추정→연차별 분양수입추정→현금 흐름표 작성"이 가장 알맞은 분석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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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지계획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은?

  1. 체비지ㆍ보류지
  2. 청산환지
  3. 입체환지
  4. 증환지
(정답률: 76%)
  • 체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지역이고, 보류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은 체비지ㆍ보류지입니다. 청산환지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예산을 조달하는 지역, 입체환지는 도시재생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조하는 지역, 증환지는 도시계획을 위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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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 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sale & lease back
  2. participation loan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매입 조건부대출
(정답률: 71%)
  • "Participation loan"은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 외에도 수익 배분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자와 대출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대출자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함께 부동산 개발 수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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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개발 사업지구 A의 장래 인구는 초기에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 사업지구의 장래 인구 추정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지수모형
  2. 로지스틱모형
  3. 선형모형
  4. 수정지수모형
(정답률: 63%)
  • 로지스틱모형은 초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일정 수준에서 포화되는 현상을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A 사업지구의 인구 성장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S자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되며, 초기에는 선형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감소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A 사업지구의 인구 성장 패턴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지스틱모형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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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케팅의 개념에서 D.Schultz가 공급자 관점의 4P전략을 수요자 입장의 4C 전략으로 전환한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품(product)→소비자(customer value)
  2. 상품(product)→비용(cost to the customer)
  3. 홍보(promotion)→편리성(convenience)
  4. 장소(place)→의사소통(communication)
(정답률: 64%)
  • D.Schultz가 공급자 관점의 4P전략을 수요자 입장의 4C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 홍보,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전략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비용, 편리성,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상품(product)→소비자(customer value)"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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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법은 무엇인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임대주택법
(정답률: 79%)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법은 "주택법"이다. 이는 주택의 건축, 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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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경제성분석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등은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한다.
  2.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나 경쟁가격이 없을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
  3.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4.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답률: 50%)
  • 정답: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등은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전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현재나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이전비용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와 미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세금과 이자비용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포함된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나 경쟁가격이 없을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하며,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경제성분석에서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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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나라 도시개발 제도의 역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강북의 쇠퇴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은 무엇인가?

  1. 뉴타운사업
  2. 도시재생사업
  3. 혁신도시사업
  4. 스마트도시사업
(정답률: 66%)
  • 뉴타운사업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강북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여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의 쇠퇴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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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제성분석에서 가치화 불능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치화 불능효과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도 금전적인 가치로 나타낼 수 없다.
  2. 가치화 불능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효과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다.
  3. 가치화 불능효과와 시장재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여 경제성 분석에 유용하다.
  4. 가치화 불능효과의 예로는 재화,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답률: 55%)
  • 가치화 불능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효과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다. 이는 경제성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도 금전적인 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되지만, 화폐적 가치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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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 중 광의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건축에 의한 개량 행위들
  2. 도시 확산을 위한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공간개발
  3.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연한 행위
  4.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 등 모든 개발행위의 총체
(정답률: 70%)
  • 도시개발의 정의 중 광의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 등 모든 개발행위의 총체"이다. 이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개발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 도시공간개발, 우연한 행위 등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므로 광의의 개념으로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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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2.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76%)
  • 압축도시의 개념은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 내부를 조밀하게 개발하여 인구 밀도를 높이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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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부동산개발금융의 지분조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분에 의한 조달은 일반적으로 신디케이션, 합작회사,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지분조달방법은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3. 지분조달방법에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난다.
  4. 조합원의 공적인 모집인 경우 다양한 규제에 의해 지분투자자의 이익이 보호된다.
(정답률: 46%)
  • "지분조달방법은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분조달방법에서도 지분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분조달방법에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는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적은 자기자본으로 높은 부동산개발금융을 조달할 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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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재 인구가 50만명이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5%인 도시의 경우, 등비급수법에 의해 추정한 20년 후의 인구는 약 얼마인가?

  1. 70만명
  2. 77만명
  3. 82만명
  4. 90만명
(정답률: 52%)
  • 등비급수법에 의해 20년 후의 인구는 현재 인구에 (1+연평균 인구증가율)^20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50만명 x (1+0.025)^20 = 82만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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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대별 비용과 수입이 추정되었을 때 평가 지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2.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
  3. 내부수익률(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4. 다지역투입산출(Multi-region input-output)
(정답률: 74%)
  • 다지역투입산출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지역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다지역투입산출은 지역간의 산업간 연결성을 파악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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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편이다.
  2.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3.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4.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이 많아질 수 있다.
(정답률: 63%)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이미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는 달리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특징은 옳지 않다. 이는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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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역세권
  2. 지하공간
  3. 텔레포트
  4. 워터프론트
(정답률: 81%)
  •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물이 있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말한다. 이는 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경관을 보완하고, 관광지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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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용도지역제(zoning)와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ㆍ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해 가는 제도는?

  1. 개발신용제(DCR)
  2. 대중교통중심개발(TOD)
  3. 계획단위개발(PUD)
  4. 근린주구제(NUD)
(정답률: 80%)
  • 계획단위개발(PUD)은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하나의 지구를 계획단위로 보고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당국이 협상하여 융통성 있게 책정하고 허용함으로써 환경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계획단위개발(PU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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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와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2. 도시정부 혹은 시도 내의 공ㆍ사적 주체가 목표 시장에 대해 경쟁 도시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4.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70%)
  •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도시마케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시 내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정부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내의 특정 장소나 지역을 상품화하여 마케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품화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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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1. 순환정비방식
  2. 현지개량방식
  3. 관리처분방식
  4. 환지방식
(정답률: 67%)
  •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환지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농경지나 산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토지를 환경개선하고 개발하여 도시의 확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다른 방식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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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아닌 것은?

  1. 차관재개발
  2. 위탁재개발
  3. 수복재개발
  4. 순환재개발
(정답률: 41%)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 중 수복재개발은 아닙니다. 수복재개발은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퇴거된 지역을 복원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수복재개발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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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도로망 구성형태 중 방사형 도로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대각선을 삽입하여 격자형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이다.
  2.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된다.
  3. 고대 및 증세 봉건도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4.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고 부정형한 토지가 적다.
(정답률: 68%)
  • 방사형 도로망은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되는 형태이다. 이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들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데 용이하며, 도시의 중심부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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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지역개발전략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내생적 개발전략
  2. 불균형 개발전략
  3. 하향식 개발전략
  4. 성장거점 개발전략
(정답률: 54%)
  • 정답: "내생적 개발전략"

    설명:

    - "불균형 개발전략": 지역 내 특정 분야나 지역에 대한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
    - "하향식 개발전략": 지역 내 하위 지역부터 차례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
    - "성장거점 개발전략": 지역 내 특정 지점을 성장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

    하지만 "내생적 개발전략"은 지역 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다른 전략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지역 내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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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970년대 신 인간주의(New Humanism)에 기초하여 발전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프리드만(John Friedmann)
  2. 계획가와 피계획가 간의 대화 중시
  3. 인간의 존엄성 강조
  4. 총체주의(Synopticism)
(정답률: 69%)
  • 총체주의(Synopticism)는 계획과정에서 계획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피계획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 인간주의의 인간의 존엄성 강조와는 맞지 않으며, 프리드만의 교류적 계획에서는 계획가와 피계획가 간의 대화를 중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총체주의는 교류적 계획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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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특별시, 광역시, 시ㆍ도 수준의 지방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률: 54%)
  • 정답: "수도권정비계획"

    설명: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ㆍ도 수준의 지방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모두 지방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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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문제지역(Problem Area)의 유형 중 낙후지역(Backward Regions)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높은 실업률
  2. 단기적 경기침체
  3. 지속적인 인구 감소
  4. 낮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정답률: 77%)
  • 단기적 경기침체는 낙후지역의 특징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낙후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적 발전이 뒤쳐진 지역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적인 인구 감소, 낮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등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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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한 사회 여건의 변화 중, 후기 포디즘과 비교하여 포디즘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포디즘 사회에서는 대규모 도시, 대규모 공장, 대규모 노동력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경제를 추구한다.
  2. 포디즘하의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포디즘 사회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나 노숙자 관리 등을 비영리 기관, 제3섹터, 민간기구 등에서 담당한다.
  4. 포디즘 사회에서는 국가 경제의 성장에 역점을 두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정답률: 61%)
  • "포디즘 사회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나 노숙자 관리 등을 비영리 기관, 제3섹터, 민간기구 등에서 담당한다."이 틀린 것이다. 포디즘 사회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이나 노숙자 관리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포디즘-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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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로 거리가 먼 것은?

  1. 지니계수
  2. 로렌츠 곡선
  3. 데이비드의 종주화지수
  4. 윌리암슨의 가중변이계수
(정답률: 51%)
  • 본 해설은 비추 누적갯수 초과로 자동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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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계수-빈부격차
    로렌츠곡선-소득의 불균등 곡선

    데이비드 종주화지수-인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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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조업이나 상업활동에 관련된 쇄신이 도시계층을 따라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종합한 사람은?

  1. Berry
  2. Hudson
  3. Pederson
  4. Beckman
(정답률: 56%)
  • Berry는 도시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입니다. 그는 도시계층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조업과 상업활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도시의 변화"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Berry가 제조업이나 상업활동에 관련된 쇄신이 도시계층을 따라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종합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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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조사 중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기준은?

  1. 매년
  2. 2년 단위
  3. 3년 단위
  4. 5년 단위
(정답률: 57%)
  • 국토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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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이미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선(linear)
  2. 결절점(node)
  3. 지구(district)
  4. 지표물(landmark)
(정답률: 71%)
  • 선(linear)은 도시경관이미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이미지의 구성요소는 모두 시각적인 요소들이며, 선은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지표물(landmark)은 모두 시각적인 요소로서, 도시경관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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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특수지역 개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광산도읍(鑛山都邑)
  2. 휴전선 인접지역
  3. 낙도지역(落島地域)
  4. 산악지역(山岳地域)
(정답률: 49%)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산악지역(山岳地域)을 특수지역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산악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개발이 어렵고,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산도읍, 휴전선 인접지역, 낙도지역은 특수지역 개발 대상에 해당되지만, 산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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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대
  2. 생산비
  3. 운송비
  4. 경작지 규모
(정답률: 66%)
  •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는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대, 생산비, 운송비를 고려하지만, 경작지 규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경작지 규모가 작더라도 적절한 재배기술과 경영전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작지 규모는 재배작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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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우리나라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총량 지역안배
  2. 공장총량규제
  3. 공공기관의 분산 및 이전
  4. 대학정원 규제
(정답률: 47%)
  • "건축허가총량 지역안배"는 수도권 지역에서 건축물의 총량을 지역별로 분배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역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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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의 조건을 가진 A시의 섬유업에 관한 LQ지수는?

  1. 0.5
  2. 1.2
  3. 2.0
  4. 2.4
(정답률: 58%)
  • LQ지수는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 분야의 지역 내 생산액 비율을 전체 지역의 해당 산업 분야의 지역 내 생산액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A시의 섬유업 LQ지수는 A시의 섬유업 생산액 비율(15%)을 전체 지역의 섬유업 생산액 비율(30%)로 나눈 값인 0.5가 됩니다.

    즉, A시의 섬유업 생산액이 전체 지역의 섬유업 생산액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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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률: 44%)
  •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서 "수출부문(export sector)"은 다른 부문과 구별되는 "기반부문(basic sector)"에 해당합니다. 기반부문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지역 외부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하며,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지방부문(local sector)",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부문(export sector)"은 다른 부문과 구별되는 기반부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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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장거점모형에서 경제공간의 지리적 공간으로의 변환을 최초로 설명한 학자는?

  1. 페로우(Perroux, F.)
  2. 부드빌(Boudeville, J.)
  3. 미르달(Myrdal, G.)
  4. 허쉬만(Hirschman, A)
(정답률: 42%)
  • 부드빌은 1950년대에 경제공간의 지리적 공간으로의 변환을 최초로 설명한 학자로, 성장거점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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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목적 계획
  2. 비물리적 계획
  3. 하향적 계획
  4. 지표적 계획
(정답률: 64%)
  • 정답은 "비물리적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은 다목적 계획, 하향적 계획, 지표적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물리적 계획은 거리가 가장 먼 특징입니다.

    비물리적 계획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리적인 요소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경제, 문화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비물리적 계획은 지리적인 거리보다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먼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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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어떤 국가의 도시규모가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에 의한 순위규모분포(q=1)를 따른다고 할 때, 수위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이라면 제 4순위 도시의 인구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가?

  1. 20만명
  2. 25만명
  3. 33만명
  4. 40만명
(정답률: 71%)
  • 지프의 법칙에 따르면, 도시의 순위와 인구수는 역비례 관계이므로, 제 4순위 도시의 인구는 100만명을 4로 나눈 값인 25만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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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하겟(Hagget)이 제시한 도시공간조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향면(surface)
  2. 네트워크(network)
  3. 결절(node)
  4. 기후(climate)
(정답률: 57%)
  • 하겟이 제시한 도시공간조직의 구성요소는 경향면, 네트워크, 결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기후는 도시공간조직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기후는 도시공간의 환경적인 요소로서 중요하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구성요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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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한 공간 조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원리
  2. 시장원리
  3. 입지원리
  4. 행정원리
(정답률: 69%)
  • 입지원리는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공간 조직 원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입지원리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위치시킬 때 고려해야 할 지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공간 조직 원리는 건물 내부의 공간을 조직화하는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원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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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공원의 설치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어린이공원:1500m2 이상
  2. 묘지공원:30000m2 이상
  3. 도시농업공원:100000m2 이상
  4. 근린생활권 근린공원:10000m2 이상
(정답률: 73%)
  • 묘지공원은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사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공원에 비해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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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원녹지법상 녹지의 기능별 세분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2. 시설녹지와 경관녹지
  3. 완충녹지와 휴양녹지
  4.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정답률: 74%)
  • 정답은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입니다.

    - 완충녹지: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녹지로, 주로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 경관녹지: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기능을 가진 녹지로, 주로 도시의 중심부나 주거지역 등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모두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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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ㆍ군관리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
  3.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55%)
  • 정답: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법률에서 1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는 것이다. 이율과 상환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는 올바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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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페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률: 56%)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이하이다.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는 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 보전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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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정답률: 67%)
  •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은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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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ㆍ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5%)
  • 정답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총량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총 허용량을 정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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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와 그 세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
  3.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4. 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정답률: 50%)
  • 본 해설은 비추 누적갯수 초과로 자동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AI해설 오류가 많아 비추 2개 이상시 자동 블라인드 됩니다.)
    해설을 보시기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
  •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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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 국토교통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률: 63%)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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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개발법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분의 1이상
  2. 3분의 1이상
  3. 3분의 2이상
  4. 4분의 3이상
(정답률: 74%)
  • 도시개발법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의를 받을 때 필요한 비율은 "3분의 2이상"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결정은 해당 지역의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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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몇 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정답률: 65%)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 또는 군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이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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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에 설치하는 아래 시설들이 해당되는 것은?

  1. 유희시설
  2. 휴양시설
  3. 위락시설
  4. 특수시설
(정답률: 43%)
  • 이 시설들은 모두 유원지와 같은 여가 시설에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특수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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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 된 환지 명세
  3. 청산금 지급 예정일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정답률: 65%)
  • 정답: 청산금 지급 예정일

    설명: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작성해야 할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된 환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청산금 지급 예정일은 환지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청산금 지급 예정일은 도시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 계획과는 별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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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간선도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거지역:20%이상 30%미만
  2. 상업지역:25%이상 35%미만
  3. 공업지역:10%이상 20%미만
  4. 녹지지역:5%이상 15%미만
(정답률: 47%)
  • 도로율은 토지의 면적 대비 도로의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이 많아서 차량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도로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공업지역은 대부분 대형차량의 이동이 많아서 도로율이 높으면 차량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설정된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도로율은 25% 이상 35% 미만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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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형
  2. 중심지형
  3. 고밀복합형
  4. 저밀복합형
(정답률: 60%)
  • 저밀복합형은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밀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과는 달리 저밀도 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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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단독주택:다중주택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4. 의료시설:병원
(정답률: 57%)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서로 다른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중: 단독 다가구 공관
    공동: 아파트 다세대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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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3.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4. 과밀부담금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률: 46%)
  •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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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0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54%)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원 수로, 충분한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된다. 또한, 인원 수가 너무 적으면 의견 충돌이나 편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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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67%)
  • 도시형 생활주택이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은 틀린 정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정의되며, 국민주택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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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한다.)

  1. 상하수도
  2. 공공공지
  3. 비상대피시설
  4. 도서관
(정답률: 63%)
  • 도서관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도서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시장이나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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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서울특별시장
(정답률: 52%)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고, 위원장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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