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06)

도시계획기사
(2020-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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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GIS사업(2006∼2010)의 기본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2.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3.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한 지능형 국토건설
  4.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
(정답률: 66%)
  •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은 제3차 국가GIS사업의 기본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유는 국가GIS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국가GIS사업의 목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은 전자정부 시스템에 GIS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은 GIS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한 지능형 국토건설"은 국토건설 분야에서 GIS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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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쇼버그(G. Sjoberg)가 정의한 도시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2.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3.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4. 도시의 결정요인은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이며,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는 곳
(정답률: 64%)
  •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는 쇼버그가 정의한 도시의 의미로 옳다. 이는 도시가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며, 지적 엘리트와 비농업적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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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인구의 산정 방법 중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집단생잔법
  3. 지수함수법
  4. 최소자승법
(정답률: 60%)
  • 집단생잔법은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현재 인구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집단의 출생률, 사망률, 이민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집단의 인구 변화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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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관련이론 중 동심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지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한다.
  2.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3.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4.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답률: 74%)
  • "동심원 지대이론"은 도시 내부에서 인구 밀도와 토지 가치가 동심원 형태로 분포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동심원 지대이론"은 1920년대에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애너리 호이트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가 아니라 "호이트와 그의 동료들이 1920년대에 개발한 이론이다."입니다. 또한, "제3지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한다."와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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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20년대에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55%)
  •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는 도시의 중심부에 대규모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행자 접근성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건물의 수직적 구성을 강조하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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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3.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4.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정답률: 74%)
  • 위의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도시 내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시 계획 및 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는 대한민국의 토지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는 국토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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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의 유형 구분이 틀린 것은?

  1.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관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정답은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은 경관자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며, 경관의 형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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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71%)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 중 "서열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서열식은 다른 방법들과 달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열식은 환지설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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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 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3.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정답률: 79%)
  • 옹호적 계획은 다원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가 틀린 설명이다.

    옹호적 계획은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하며,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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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의 배경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모두 옳은 것은?

  1.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2. ㉠ 제1차 ㉡ 제3차 ㉢ 제4차 ㉣ 제2차
  3. ㉠ 제1차 ㉡ 제3차 ㉢ 제2차 ㉣ 제4차
  4. ㉠ 제1차 ㉡ 제4차 ㉢ 제2차 ㉣ 제3차
(정답률: 66%)
  • 정답은 "㉠ 제1차 ㉡ 제4차 ㉢ 제2차 ㉣ 제3차"입니다.

    ㉠ 제1차: 1971년, 국토개발종합계획 수립
    ㉡ 제4차: 2010년, 국토종합계획 개정
    ㉢ 제2차: 1986년, 국토개발종합계획 개정
    ㉣ 제3차: 2001년, 국토개발종합계획 개정

    따라서, ㉠은 1차, ㉡은 4차, ㉢는 2차, ㉣은 3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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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2.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한다.
  3.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6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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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창조적 혁신도시
  2. 친환경 생태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도시재생
(정답률: 82%)
  • 위 그림은 "창조적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며, 혁신적인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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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1. 유도지역제
  2. 계획단위규제
  3. 성능지역규제
  4. 혼합지역제
(정답률: 65%)
  • 성능지역규제는 토지의 실제 이용 결과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 결과에 따라 규제합니다. 이 방식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다른 방식과는 달리, 토지의 사용 결과에 따라 규제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성능지역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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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개념은?

  1. 지속가능한 개발
  2. 유비쿼터스 개발
  3. 성장관리적 개발
  4. 복합밀도형 개발
(정답률: 85%)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개념입니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 환경오염의 최소화, 사회적 공정성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장 적합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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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1. 광주
  2. 진주
  3. 공주
  4. 경주
(정답률: 88%)
  • 신라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성인 성균관이 위치한 곳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많은 유적지가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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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 내 한 지역에서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 계획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직장과 주거기능의 적절한 혼합
  2. 다양한 근린시설들의 입지
  3.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
  4. 근린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정답률: 83%)
  •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는 다른 보기와 달리 통행거리를 감소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분리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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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마시대의 도시계획 및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인슐라(Insula)는 로마사회에서 특권이 높은 계층이 사는 중층의 건물로, 도괴 방지를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다.
  2. 포럼(Forum)은 도시 외곽에 설치된 신전을 모시는 공간이다.
  3.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 중 콜로니아(Colonia)로 불리는 도시들은 주민이 로마와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
  4. 수도 로마는 지형 조건의 제약 때문에 도로와 하수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답률: 59%)
  • 로마시대의 도시계획은 포럼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를 뻗치는 형태였으며, 인슐라는 중층의 건물로 높이를 제한하여 도괴 방지를 했다. 수도 로마는 지형 조건의 제약 때문에 도로와 하수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 중 콜로니아(Colonia)로 불리는 도시들은 주민이 로마와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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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 Zoning 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1.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
  4. 누적지역지구(cumulative zoning district)
(정답률: 70%)
  • 부동지역지구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기법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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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1. 쿼터라인조사
  2. 대중교통통행조사
  3. 스크린라인조사
  4. 보행자통행조사
(정답률: 76%)
  • 스크린라인조사는 도로 상에서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차량의 수를 직접 세는 방법으로,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합니다. 쿼터라인조사는 도로를 4등분하여 각 구역에서의 통행량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대중교통통행조사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행자통행조사는 보행자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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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배제의 원칙
  2. 공동소비
  3. 소비의 비경합성
  4. 무임승차문제
(정답률: 59%)
  • 배제의 원칙은 순수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로,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제의 원칙"은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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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2.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정답률: 55%)
  • 정답은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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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장의 결정기준에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요시설광장
  2. 지하광장
  3. 교차점광장
  4. 역전광장
(정답률: 69%)
  • 교통광장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대중교통과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하광장은 지하철역 내부에 위치하며 대중교통만을 위한 공간으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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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한 대로3류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12m 이상 15m 미만
  2. 15m 이상 20m 미만
  3. 20m 이상 25m 미만
  4. 25m 이상 30m 미만
(정답률: 67%)
  • 도로의 폭이 클수록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로3류의 규모 기준은 폭이 넓을수록 큰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25m 이상 30m 미만"이 가장 적절한 대로3류의 규모 기준입니다. 이는 폭이 25m 이상인 도로는 대규모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도시의 중심부나 주요 도로 등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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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래드번(Radburm)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1.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였다.
  2. 주택들은 쿨데삭형 가로망으로 연결되었다.
  3. 건물은 저층화·저밀도로 계획하였다.
  4.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였다.
(정답률: 75%)
  • Radburn 계획의 기본 원리는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였다."이다. 따라서 "건물은 저층화·저밀도로 계획하였다."는 Radburn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이다. Radburn 계획은 고밀도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블럭을 구성하고, 주택들은 쿨데삭형 가로망으로 연결되며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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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5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률: 54%)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5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해당 구역이 이미 도로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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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규모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정답률: 59%)
  • "대규모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는 다른 계획서와 혼동된 내용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다.

    이유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규모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대규모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에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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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2
  2. 3m2
  3. 4m2
  4. 6m2
(정답률: 5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으로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3m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적절한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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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는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3분의 1 또는 7분의 2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2.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 D/H=2, 앙각 45도에서 건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물높이의 약 2배 만큼의 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정답률: 62%)
  • 정답은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 D/H=2, 앙각 45도에서 건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다.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 D/H=1:2, 앙각 60도에서 건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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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5 dB 미만
  2. 45 dB 미만
  3. 55 dB 미만
  4. 65 dB 미만
(정답률: 76%)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은 "65 dB 미만"입니다. 이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65 dB 이하의 소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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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1.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한계를 압축적으로 조직한다.
  2. 도시의 밀도, 주거형태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한다.
  3. 공공장소는 지역 주민의 활동과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토지이용은 기능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일 용도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정답률: 81%)
  • 정답은 "토지이용은 기능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일 용도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다. 뉴어바니즘은 다양성과 혼합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단일 용도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용도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개발을 지향한다. 따라서 기능분리의 원칙은 뉴어바니즘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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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규모
  2. 인구규모
  3. 고용자수
  4. 생활양식의 변화
(정답률: 80%)
  • 생활양식의 변화는 정량적인 예측변수가 아닌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활양식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보다 정량적인 예측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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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2.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3.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4. 체계적 방법(the systematic approach)
(정답률: 41%)
  • 체계적 방법은 해미드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체계적 방법은 일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규범적인 접근방식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미드 쉬라바니의 분류에서는 개괄적 방법, 점진적 방법, 단편적 방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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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차장 설계 시 고려사항인 각도 주차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정답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30° 전진주차는 차로 진행방향으로 긴 주차폭이 필요하다.
  2. 45° 교차식 주차형식은 1대당 최소 주차 소요면적이 작은 편이다.
  3. 각도주차는 주차 및 발차 시 다른 자동차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4. 90° 전진주차의 경우, 45° 전진주차방식보다 1대당 최소 주차 소요 면적이 작다.
(정답률: 78%)
  • 정답은 "45° 교차식 주차형식은 1대당 최소 주차 소요면적이 작은 편이다."입니다.

    90° 전진주차의 경우, 차량이 직각으로 주차되기 때문에 45° 전진주차보다 1대당 최소 주차 소요 면적이 작습니다. 이는 차량이 주차되는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 전진주차는 차량이 좌우로 기울어져 주차되기 때문에 차로 진행방향으로 긴 주차폭이 필요합니다.

    45° 교차식 주차형식은 차량이 교차하여 주차되기 때문에 1대당 최소 주차 소요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각도주차는 주차 및 발차 시 다른 자동차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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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존(preservation)
  2. 토지이용(land use)
  3.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4.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정답률: 50%)
  • 해미드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들은 모두 도시환경과 관련된 것이지만,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은 구체적인 요소가 아니라 일종의 전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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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하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이 주택단지의 총 세대주에 따라 옳게 연결된 것은?

  1. 300세대 미만 : 4m 이상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3.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5m 이상
  4.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m 이상
(정답률: 58%)
  • 주택단지의 총 세대주가 많을수록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간도로와 진입도로의 폭을 넓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는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중간 규모의 단지이므로, 8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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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그리도(grid)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등급별 그리드 수에 의해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경관 분석 방법은?

  1. 심미적 방법
  2. 기호화 방법
  3. 생태학적 방버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79%)
  • 메쉬(Mesh)에 의한 방법은 구역을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어 등급화하고, 각 등급별 그리드 수에 따라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역의 크기와 분석의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어 유연하며,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리드 단위로 경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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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고선 간격이 2m이고, 경사독 4% 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5m
  2. 20m
  3. 50m
  4. 200m
(정답률: 65%)
  • 등고선 간격이 2m이므로, 1m 상승할 때마다 경사도는 4%이므로 수평거리는 25m이 된다. 따라서, 2m 상승하면 수평거리는 50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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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500m 이하, 30000m2 이상
  2. 500m 이하, 50000m2 이상
  3. 1000m 이하, 30000m2 이상
  4. 1000m 이하, 50000m2 이상
(정답률: 70%)
  •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거리는 500m 이하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규모는 주민 수와 인구밀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 기준은 30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0m 이하, 30000m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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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수용시설의 유치 관리가 용이하다.
  3.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빈번한 노면 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77%)
  • 공동구를 설치하면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공동구를 통해 여러 가지 매설물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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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하는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사람은?

  1. C.A Perry
  2. G. Golany
  3. Ruth Glass
  4. Suzzane Keller
(정답률: 84%)
  • C.A Perry는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으로, 이 개념은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하는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C.A Perry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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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5%)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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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

  1. 지렛대효과, 대리인이론, 상충이론
  2.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
  3.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상충이론
  4. 지렛대효과, 경영인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
(정답률: 65%)
  • "지렛대효과"는 자본조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본을 조달할 때 작은 양의 자본으로 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조달순서이론"은 자본을 조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론으로, 내부자금(자기자본) → 외부자금(부채) → 우선주 → 후순위주 순서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론"은 기업의 경영주체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영자는 기업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이 모두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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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의 혼합적 이용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

  1. 에너지 낭비의 감소
  2. 도심지의 평면적 확산 방지
  3.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난 완화
  4.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
(정답률: 68%)
  •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는 토지의 다양한 용도를 단순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혼합적 이용의 장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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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2/3 ㉡ 2/3
  2. ㉠ 2/3 ㉡ 1/2
  3. ㉠ 1/2 ㉡ 1/2
  4. ㉠ 1/2 ㉡ 2/3
(정답률: 74%)
  • 주어진 그림에서,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면적은 (1/2) × 1 = 1/2 이고, 삼각형 ABD의 면적은 (1/2) × 2/3 = 1/3 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CD의 면적은 1/2 - 1/3 = 1/6 입니다. 이제, 삼각형 ACD의 밑변은 1이고, 높이는 CD의 길이입니다. CD의 길이는 삼각형 ABD의 밑변의 길이인 2/3과 같습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2/3입니다. 이제, 삼각형 ACD의 면적은 (1/2) × 1/2 × CD의 길이 = (1/2) × 1/2 × 2/3 = 1/6 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CD의 면적은 1/6이고, 삼각형 ABC의 면적은 1/2이므로, 삼각형 ACD의 면적은 삼각형 ABC의 면적의 1/3입니다. 따라서, ㉠은 2/3이고, ㉡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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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환지방식은 기존 시설 부지를 재개발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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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마케팅 전략수단인 4Ps전략의 4Cs 전략으로의 전환 내용이 옳은 것은?

  1. 홍보(Promotion)→의사소통(Communication)
  2. 상품(Product)→편리성(Convenience)
  3. 가격(Price)→소비자(Customer)
  4. 장소(Place)→비용(Cost to the Customer)
(정답률: 67%)
  • 홍보(Promotion)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보다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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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2.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3.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61%)
  • 부채조달방식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담을 주어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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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마케팅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자족성
  2. 도시운영성과
  3. 도시경쟁력
  4. 아이디어 및 차별성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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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중교통중심개발(T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
  2.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정답률: 72%)
  • 설명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하며,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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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67%)
  •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도시 개발의 목적 중 하나가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체증, 대기 오염, 주거 공간 부족 등이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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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 예측을 하는데 회의 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는다.
  3. 토론의 경우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하므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 때문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62%)
  •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 예측을 하는데 회의 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문가가 반드시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 방식이 항상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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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기준은?

  1.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2.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른 분류
  3.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
  4.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정답률: 69%)
  • 도시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기준은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른 분류이다. 이는 개발 대상지가 처음 개발되는 신규지역인지,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 개발 주체, 토지의 용도, 취득방식은 모두 다른 기준으로 도시개발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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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기업
  4. 관광객 및 방문개
(정답률: 67%)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마케팅의 주체이며, 고객이 아닙니다. 도시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마케팅의 주체이지만,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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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 면적이 400m2,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 면적이 150m2일 떄,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1. 19.4%
  2. 29.4%
  3. 39.4%
  4. 49.4%
(정답률: 52%)
  •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은 1000m2이고, 보류지 면적이 400m2이므로 실제 환지 대상 면적은 600m2이다. 이 중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 면적이 150m2이므로 실제 환지 대상 면적은 450m2이 된다.

    토지부담률은 환지비용을 환지 대상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환지비용 / 실제 환지 대상 면적) × 100

    여기서, 환지비용은 환지계획구역의 면적과 보류지 면적을 합한 것에 대한 환지비용이다. 환지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환지비용을 x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자.

    환지비용 = x
    실제 환지 대상 면적 = 450m2

    평균 토지부담률 = (x / 450) × 100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환지비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어진 보기에서는 29.4%가 가장 근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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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중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재의 불량·노후 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발생된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3. 소극적인 도시재개발의 대표적인 예이다.
  4.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의 유형이다.
(정답률: 60%)
  •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의 유형이다."가 틀린 것이다.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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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 순현재가치(FNP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고, 1보다 작으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정답률: 46%)
  • 정답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입니다. FNPV는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할인된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 FNPV입니다. FNPV가 양수이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고, 음수이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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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수 있다.
  4.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답률: 72%)
  •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린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재개발은 기존에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철거, 토지보상, 주민 이전 등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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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조건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정답률: 44%)
  • 정답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해당 지역은 이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미 대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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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투자 중 자본의 성격은 대출투자(debt financing)이고 운용시장의 형태는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유형은?

  1. 부동산 투자회사
  2. 상업용저당채권
  3. 사모부동산펀드
  4. 직접대출
(정답률: 47%)
  • 상업용저당채권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이며,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인 투자 유형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보유하고 이를 채권으로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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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도시화의 단계는?

  1.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반도시화 단계
(정답률: 61%)
  •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어 신시가지나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도시화의 초기 단계인 교외화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도시의 중심지에서 멀어진 지역에서도 도시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지역이 형성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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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43%)
  • 정답은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이다. 후버와 지아라타니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 중 하나가 낙후지역으로, 이는 산업화가 미약하고 인구가 과잉 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인구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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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반부문 고용 인구 5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 인구 75000명, 총 인구수가 250000명일 때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승수는?

  1. 0.75
  2. 1.5
  3. 2.5
  4. 5.0
(정답률: 48%)
  •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부문 고용 인구와 비기반부문 고용 인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기반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기반부문 고용 인구 : 비기반부문 고용 인구 = 50000 : 75000 = 2 : 3

    따라서, 기반승수는 1 + (2/3) = 5/3 이다.

    총 인구수가 250000명이므로, 기반부문 고용 인구의 총 가치는 5/3 * 50000 = 83333.33 이다.

    이를 총 인구수로 나누어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승수를 구할 수 있다.

    기반승수 = 83333.33 / 250000 = 0.33333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속한 값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0.33333을 간단하게 변환하여 선택할 수 있다.

    0.33333 * 7.5 = 2.5

    따라서, 정답은 "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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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허용
(정답률: 65%)
  •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이 1860년대에 파리를 모델로 한 도시개조를 시도한 것으로, 프랑스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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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면제
  2.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률: 75%)
  •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면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면서도 행정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실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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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베버(Alfred Weber)의 공업이론지론에서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 규모
  2. 노동비
  3. 집적의 이익
  4. 운송비
(정답률: 69%)
  • 베버의 공업이론에서는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노동비, 집적의 이익, 운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생산비용, 생산효율성, 시장 접근성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공장 입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소비자 규모"는 공장 입지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인으로, 공장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위치할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공장 입지 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 규모"는 베버의 공업이론에서 공장 입지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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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설정한 광역권과 그 개발방향이 옳은 것은?

  1. 부산·울산·경남권-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2. 광주·목표권-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3. 대구·포항권-국제적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4. 대전·청주권-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정답률: 42%)
  • 광주·목표권이 중국 및 동남아 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이 지역이 남서쪽으로 인접한 지역이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용이하며, 동남아 지역과도 인접해 있어서 동남아 경제권과의 교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목표권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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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1.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공업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 용수원 확충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2. 수계단위의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에 의한 광역 용수 개발과 대단위 용수 공급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3. 수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구언 건설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하수는 수자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 개발 계획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정답률: 69%)
  • 수계단위의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에 의한 광역 용수 개발과 대단위 용수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다. 이는 지역적인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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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ZAC
  2. PUD
  3. F-plan과 B-pian
  4. Structure plan과 Local plan
(정답률: 68%)
  • 정답은 "F-plan과 B-pian"입니다.

    F-plan은 독일의 도시계획법 중 하나로,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B-plan은 F-plan에 따라 수립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입니다. 따라서 F-plan과 B-plan은 독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ZAC은 도시재생 지구를 의미하며, PUD는 토지 이용 계획을 의미합니다. Structure plan과 Local plan은 영국의 도시계획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독일의 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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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발전이론 중 중심지와 주변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기술혁신의 파급 과정이 지역 성장의 기초와 밀접하다고 보는 접근법은?

  1. 주민중심적 개발론
  2. 종속이론
  3. 지속가능한 개발이론
  4. 기본수요이론
(정답률: 59%)
  • 종속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종속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속 관계가 지속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개발도상국이 자주적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자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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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개발론에 있어서 성장극(Growth Pole)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1. William Alonso
  2. Hugh O. Nourse
  3. Francois Perroux
  4. Torsten Haegerstrand
(정답률: 63%)
  • 성장극(Growth Pole)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Francois Perroux이다. Perroux는 지역경제학자로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심지역인 성장극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개념은 성장이 집중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활동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은 지역개발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역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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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국가의 인구 센서스 결과, 1위 도시의 인구는 9백8십만명이고 5위 도시의 인구는 1백4십만명이었다. 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은 얼마인가? (단, log5=0.7, log7=0.8 이다.)

  1. 0.62
  2. 0.88
  3. 1.14
  4. 2.67
(정답률: 52%)
  • 순위규모법칙에 따르면, 도시의 인구와 순위는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log(인구) = a - b*log(순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와 b는 상수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9백8십만명이므로, log(9.8) = a - b*log(1) 이다. 따라서 a = log(9.8) 이다.

    5위 도시의 인구가 1백4십만명이므로, log(1.4) = a - b*log(5) 이다. 이를 정리하면 b = (log(9.8) - log(1.4)) / (log(5)) 이다.

    따라서 q값은 b에 log(7)을 곱한 것이다. 즉, q = b*log(7) = (log(9.8) - log(1.4)) / (log(5)) * log(7) = 1.14 이다.

    따라서 정답은 "1.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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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개발진흥지구
  2. 보존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74%)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수 있는 용도지구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정됩니다. 따라서 이 지구는 새로운 건축물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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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3.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
  4.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정답률: 76%)
  •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와 사회체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며, 국토관리는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등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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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인구이동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마코브모형(Markovian Models)은 인구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동태적 인구 이동과정을 서술하고 그를 토대로 예측하는데 공헌하였다.
  2. 로리(Lowry)모형은 일반적인 경제적 변수와 중력모형의 변수를 결합한 모형으로 미국 대도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3.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4. 모릴(Morril)은 인구이동에 미치는 비경제적 변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정답률: 46%)
  •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토다로는 도시로의 이주 결정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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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지표가 아닌 것은?

  1. 지니계수
  2. 허프모형
  3. 로렌츠곡선
  4. 쿠즈네츠비
(정답률: 62%)
  • 허프모형은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이미지에서 직선을 검출하는 데에 사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허프모형"이다. 반면에,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쿠즈네츠비는 모두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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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드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정답률: 69%)
  • 부드빌이 정의한 지역구분 중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은 없습니다. 이유는 부드빌이 제시한 지역구분은 지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을 분류한 것이지만,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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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결절지역(Nodal Region)내 중심지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언급한 레일리(W. T, Reilly)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2.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64%)
  • 정답은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이다.

    레일리의 법칙은 결절지역 내에서 중심지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따라서 인구, 상품, 서비스 등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결절지역 내에서 두 중심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중심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중심지에서 다른 중심지로의 흐름이 더 많아지고, 두 중심지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흐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성이 중심지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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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개발 계획은?

  1. 오지종합개발계획
  2. 접경지역개발계획
  3. 도서종합개발계획
  4. 개발밀도정비계획
(정답률: 63%)
  • 이 개발 계획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접경지역개발계획"은 국경이나 지역 경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밀도정비계획"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밀도를 조절하고 개발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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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각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66%)
  •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환수는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안의 입안 시에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 환경 보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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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업의 입지패턴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 정립을 시도한 독일의 학자는?

  1. 튀넨
  2. 뢰쉬
  3. 그린허트
  4. 르퍼버
(정답률: 70%)
  • 튀넨은 농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학자이다. 그는 지형, 토양, 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경제활동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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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3.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률: 50%)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채권의 특징 중 하나로, 상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원금을, 5년 이내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가 상환을 늦추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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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64%)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작은 규모의 공원이나 녹지 등도 해당된다. 따라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기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규모 기준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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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57%)
  • 관광진흥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다른 보기들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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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정의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설주차장
  2. 노상주차장
  3. 지하주차장
  4. 노외주차장
(정답률: 56%)
  •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하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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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발제한구역의 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교통부장관
  4.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정답률: 48%)
  • 개발제한구역의 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공익을 위한 비용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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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 및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지칭한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4.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66%)
  • 정답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등과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정의되며, 층수에 대한 구분은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지칭한다."라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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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4.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토지 소유자의 조합
(정답률: 53%)
  •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토지 소유자의 조합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과 달리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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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 1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축척 6백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축척 1만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축척 1천2백분의 1 항공측량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기준은 "축척 1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다. 이는 도시나 군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축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축척의 지도는 도시나 군의 토지 이용 계획, 도로 및 교통 계획,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구역 분할, 환경 보호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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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은?

  1.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
  2.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3.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햐 한다.
(정답률: 61%)
  •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가 틀린 기준이다. 이유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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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관리지역
  2. 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48%)
  •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인프라 구축과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과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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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호기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답률: 57%)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곳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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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항만
  2. 유원지
  3. 유통업무설비
  4. 폐기물처리시설
(정답률: 43%)
  • 폐기물처리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설들은 관광, 물류, 수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능 발휘를 위한 세부시설이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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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의 효과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점유권
(정답률: 39%)
  • 환지 처분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는 도시개발 등의 공공목적을 위해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환지 처분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대신 지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보유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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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1. 죽목의 식재
  2. 토지의 굴착
  3. 토지분할
  4.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50%)
  •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보통 창고나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과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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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53%)
  • 정답은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인구 밀도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지정되는데,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 인구 밀도가 높아지므로 이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로서비스 수준, 도로율, 하수발생량 등과 같이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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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은?

  1. 최저주거기준 적용 지역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3.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지역
  4. 장수명 주택 의무공급 적용 지역
(정답률: 73%)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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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2.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3. ㉠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지사
  4. ㉠ 시·도지사, ㉡ 도시계획위원회
(정답률: 56%)
  •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옳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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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자는?

  1. 관할 시장 또는 군수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 국토교통부 장관
  4.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률: 69%)
  • 도시공원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므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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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9%)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 기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 산업시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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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물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2.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4.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46%)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건축물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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