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06)

도시계획기사 2020-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도시계획기사 2020-06-0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사
(2020-06-0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GIS사업(2006∼2010)의 기본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2.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3.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한 지능형 국토건설
  4.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
(정답률: 70%)
  •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은 제3차 사업이 아닌 이전 단계에서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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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쇼버그(G. Sjoberg)가 정의한 도시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2.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3.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4. 도시의 결정요인은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이며,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는 곳
(정답률: 68%)
  • 쇼버그는 도시를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베버의 정의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솔로킨과 짐머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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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인구의 산정 방법 중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집단생잔법
  3. 지수함수법
  4. 최소자승법
(정답률: 67%)
  • 계획인구 산정 방법 중 과거 추세 연장법은 인구 성장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등차, 등비, 지수함수, 최소자승, 로지스틱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집단생잔법: 과거 추세가 아닌 연령별 생존율과 출생률 등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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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관련이론 중 동심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지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한다.
  2.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3.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4.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답률: 77%)
  • 동심원 지대이론은 버제스가 1925년 연구논문을 통해 도시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호이트는 선형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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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20년대에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률: 55%)
  • 르꼬르뷔제의 현대도시 계획안은 고층 건물을 통한 수직적 구성, 건물 사이의 풍부한 녹지 확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보차분리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그의 핵심 설계 이론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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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1. UIS(Urban Information System)
  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3.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4.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정답률: 78%)
  • 도시를 대상으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토지·시설물 관리, 도로 계획, 환경 보존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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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의 유형 구분이 틀린 것은?

  1.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관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3.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정답률: 78%)
  •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은 경관의 현상이 아니라 시점과 대상에 따른 분류 체계입니다.

    오답 노트

    경관의 현상에 따른 분류: 정지장면경관, 연속장면경관, 장의경관, 변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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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76%)
  •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가식은 사업 전후의 토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식은 전 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절충식은 이 두 방식의 장점을 혼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서열식은 환지규모 결정 방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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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 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3.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정답률: 77%)
  • 옹호적 계획은 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므로, 단일 계획안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다원적인 복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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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의 배경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모두 옳은 것은?

  1.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2. ㉠ 제1차 ㉡ 제3차 ㉢ 제4차 ㉣ 제2차
  3. ㉠ 제1차 ㉡ 제3차 ㉢ 제2차 ㉣ 제4차
  4. ㉠ 제1차 ㉡ 제4차 ㉢ 제2차 ㉣ 제3차
(정답률: 67%)
  • 국토종합계획의 배경에 따른 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국력의 신장과 공업화 추진
    ㉡ 제4차: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개방형 통합국토 구축
    ㉢ 제2차: 국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수도권의 과밀 완화
    ㉣ 제3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자율적 지역 개발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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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2.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한다.
  3.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75%)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녹지지역까지 포함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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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창조적 혁신도시
  2. 친환경 생태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도시재생
(정답률: 84%)

  • 문화, 정보, 미디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중시하며 관·산·학·연의 융합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미래형 도시는 창조적 혁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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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1. 유도지역제
  2. 계획단위규제
  3. 성능지역규제
  4. 혼합지역제
(정답률: 72%)
  • 토지이용의 용도 자체가 아니라 소음, 진동, 냄새 등 실제 발생하는 결과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성능지역규제입니다.

    오답 노트

    유도지역제: 도심회귀 개발 유도
    계획단위규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밀도 완화 및 용도 혼합 규제
    혼합지역제: 주택부터 공업까지 순차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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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개념은?

  1. 지속가능한 개발
  2. 유비쿼터스 개발
  3. 성장관리적 개발
  4. 복합밀도형 개발
(정답률: 87%)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이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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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1. 광주
  2. 진주
  3. 공주
  4. 경주
(정답률: 92%)

  • 월성, 분황사, 황룡사 등 신라 시대의 웅장한 사찰과 궁전이 집중되어 있던 신라의 대표적인 도시는 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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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 내 한 지역에서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 계획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직장과 주거기능의 적절한 혼합
  2. 다양한 근린시설들의 입지
  3.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
  4. 근린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정답률: 87%)
  • 통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과 용도 간 복합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는 오히려 통행거리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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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마시대의 도시계획 및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인슐라(Insula)는 로마사회에서 특권이 높은 계층이 사는 중층의 건물로, 도괴 방지를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다.
  2. 포럼(Forum)은 도시 외곽에 설치된 신전을 모시는 공간이다.
  3.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 중 콜로니아(Colonia)로 불리는 도시들은 주민이 로마와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
  4. 수도 로마는 지형 조건의 제약 때문에 도로와 하수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답률: 63%)
  •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콜로니아(Colonia) 도시의 주민들은 로마와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답 노트

    인슐라(Insula): 특권 계층이 아닌 서민들이 거주하던 고층 집합주택입니다.
    포럼(Forum):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의 공공 집회 광장으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 로마: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실용적 토목 체계가 매우 탁월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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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 Zoning 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1.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
  4. 누적지역지구(cumulative zoning district)
(정답률: 72%)
  •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등 특정 용도지구의 요건은 조례로 미리 정해두되, 구체적인 설정 위치는 확정하지 않고 유보하는 기법으로 PUD 등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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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1. 쿼터라인조사
  2. 대중교통통행조사
  3. 스크린라인조사
  4. 보행자통행조사
(정답률: 79%)
  • 스크린라인조사는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지역 내에 가상의 검사선을 설정하고, 이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정밀도를 검사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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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배제의 원칙
  2. 공동소비
  3. 소비의 비경합성
  4. 무임승차문제
(정답률: 59%)
  •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입니다. 배제의 원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는 원칙으로, 이는 공공재가 아닌 사익재의 특성입니다.

    오답 노트

    공동소비, 소비의 비경합성, 무임승차문제: 모두 순수공공재의 핵심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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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2.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정답률: 58%)
  • 특별계획구역은 일반적인 계획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이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 공동개발 등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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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장의 결정기준에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요시설광장
  2. 지하광장
  3. 교차점광장
  4. 역전광장
(정답률: 73%)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장은 기능별로 분류됩니다. 교통광장에는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지하광장: 별도의 독립된 광장 유형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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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한 대로3류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12m 이상 15m 미만
  2. 15m 이상 20m 미만
  3. 20m 이상 25m 미만
  4. 25m 이상 30m 미만
(정답률: 73%)
  • 도로의 폭원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대로3류의 규모는 $25\text{m}$이상 $30\text{m}$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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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래드번(Radburm)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1.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였다.
  2. 주택들은 쿨데삭형 가로망으로 연결되었다.
  3. 건물은 저층화·저밀도로 계획하였다.
  4.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가능하였다.
(정답률: 81%)
  • 래드번 계획은 자동차 시대의 주거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슈퍼블럭 구성, 쿨데삭(Cul-de-sac)형 가로망, 보차분리 등이 주요 특징이며, 건물 높이나 밀도를 저층·저밀도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 원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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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5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률: 60%)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폭 $12\text{m}$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 $15\text{m}$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다는 설명은 생략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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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규모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정답률: 68%)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인 반경 $100 \sim 150\text{m}$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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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1. 2m2
  2. 3m2
  3. 4m2
  4. 6m2
(정답률: 6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1인당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도시지역: $6\text{m}^2$이상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3\text{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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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는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3분의 1 또는 7분의 2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2.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 D/H=2, 앙각 45도에서 건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물높이의 약 2배 만큼의 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정답률: 68%)
  •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 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의 비율이 $D/H=2$일 때, 앙각 $27\text{도}$에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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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5 dB 미만
  2. 45 dB 미만
  3. 55 dB 미만
  4. 65 dB 미만
(정답률: 8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은 $65\text{ dB}$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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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1.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한계를 압축적으로 조직한다.
  2. 도시의 밀도, 주거형태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한다.
  3. 공공장소는 지역 주민의 활동과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토지이용은 기능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일 용도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정답률: 85%)
  • 뉴어바니즘은 보행자 중심의 환경과 복합 용도 개발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기능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일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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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규모
  2. 인구규모
  3. 고용자수
  4. 생활양식의 변화
(정답률: 84%)
  • 정량적 예측변수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가구규모, 인구규모, 고용자수는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치관이나 습관의 변화를 다루는 정성적 변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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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2.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3.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4. 체계적 방법(the systematic approach)
(정답률: 45%)
  • 해미드 쉬라바니의 규범적 접근방식에는 개괄적 방법, 점진적 방법, 단편적 방법, 내향적 방법, 다원적 방법, 급진적 방법이 포함됩니다.
    체계적 방법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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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차장 설계 시 고려사항인 각도 주차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정답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30° 전진주차는 차로 진행방향으로 긴 주차폭이 필요하다.
  2. 45° 교차식 주차형식은 1대당 최소 주차 소요면적이 작은 편이다.
  3. 각도주차는 주차 및 발차 시 다른 자동차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4. 90° 전진주차의 경우, 45° 전진주차방식보다 1대당 최소 주차 소요 면적이 작다.
(정답률: 84%)
  • 해당 문제는 출제 오류로 인해 전항 정답 처리되었으나, 가답안 기준으로는 90° 전진주차의 소요 면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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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존(preservation)
  2. 토지이용(land use)
  3.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4.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정답률: 53%)
  • 해미드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3대 요소는 토지이용, 건물형태와 매싱, 보존입니다.
    환경의 질은 PUD(계획단위개발)에서 주로 추구하는 사항이므로 도시설계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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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하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이 주택단지의 총 세대주에 따라 옳게 연결된 것은?

  1. 300세대 미만 : 4m 이상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3.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5m 이상
  4.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m 이상
(정답률: 6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일 때 $8\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300세대 미만: $6\text{m}$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text{m}$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text{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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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그리도(grid)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등급별 그리드 수에 의해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경관 분석 방법은?

  1. 심미적 방법
  2. 기호화 방법
  3. 생태학적 방법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82%)
  • 분석 구역을 격자 형태의 메쉬(Mesh)로 나누고, 각 그리드별로 특성을 등급화하여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정량적 분석 방법은 메쉬(Mesh)에 의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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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고선 간격이 2m이고, 경사도가 4% 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5m
  2. 20m
  3. 50m
  4. 200m
(정답률: 68%)
  • 경사도는 수직높이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으로, 수평거리는 수직높이를 경사도(소수점 형태)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 (수평거리 = 높이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L = \frac{2}{0.04}$
    ③ [최종 결과] $L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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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500m 이하, 30000m2 이상
  2. 500m 이하, 50000m2 이상
  3. 1000m 이하, 30000m2 이상
  4. 1000m 이하, 50000m2 이상
(정답률: 7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보권 근린공원의 기준은 유치거리 $1000\text{m}$이하, 규모 $30000\text{m}^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text{m}$이하, 규모 $10000\text{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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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수용시설의 유치 관리가 용이하다.
  3.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빈번한 노면 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84%)
  • 공동구는 여러 매설물을 하나의 구조물에 수용하므로 도시미관 향상, 유지관리 용이, 노면 굴착 방지 등의 이점이 있으나, 초기 건설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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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하는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사람은?

  1. C.A Perry
  2. G. Golany
  3. Ruth Glass
  4. Suzzane Keller
(정답률: 90%)
  •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 개념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학구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학자는 C.A Per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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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9%)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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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렛대효과, 대리인이론, 상충이론
  2.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
  3.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상충이론
  4. 지렛대효과, 경영인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
(정답률: 67%)
  • 각 설명에 부합하는 이론을 매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타인자본의 이자 비용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순이익의 변동폭을 키우는 현상은 지렛대효과입니다.
    b. 자금 조달 시 특정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론은 자본조달순서이론입니다.
    c.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가 주주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대리인이론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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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의 혼합적 이용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

  1. 에너지 낭비의 감소
  2. 도심지의 평면적 확산 방지
  3.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난 완화
  4.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
(정답률: 76%)
  • 토지의 혼합적 이용은 토지용도를 복합화함으로써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용도구분을 단순화하여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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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2/3 ㉡ 2/3
  2. ㉠ 2/3 ㉡ 1/2
  3. ㉠ 1/2 ㉡ 1/2
  4. ㉠ 1/2 ㉡ 2/3
(정답률: 83%)
  • 도시개발구역 내 자가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면적의 $\frac{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frac{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text{㉠} = \frac{2}{3}$, $\text{㉡} = \frac{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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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률: 65%)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토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용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환지방식은 기존 시설 부지 반영,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경감, 최소 사업비로 공공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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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마케팅 전략수단인 4Ps전략의 4Cs 전략으로의 전환 내용이 옳은 것은?

  1. 홍보(Promotion)→의사소통(Communication)
  2. 상품(Product)→편리성(Convenience)
  3. 가격(Price)→소비자(Customer)
  4. 장소(Place)→비용(Cost to the Customer)
(정답률: 71%)
  • 공급자 중심의 4Ps 전략이 소비자 중심의 4Cs 전략으로 전환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Promotion)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전환됩니다.

    오답 노트

    상품(Product) $\rightarrow$ 소비자 가치(Customer Value)
    가격(Price) $\rightarrow$ 소비자 비용(Cost to the Customer)
    장소(Place) $\rightarrow$ 편리성(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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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원리금 상환부담이 존재한다.
  2.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3.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4.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71%)
  • 부채조달방식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형태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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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마케팅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자족성
  2. 도시운영성과
  3. 도시경쟁력
  4. 아이디어 및 차별성
(정답률: 69%)
  •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용·생활·환경의 도시자족성, 도시경쟁력,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차별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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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중교통중심개발(T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
  2.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정답률: 78%)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철도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오답 노트

    저밀도로 개발: TOD는 거점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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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답률: 72%)
  • 신도시 개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기존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한다는 설명은 신도시 개발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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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 예측을 하는데 회의 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는다.
  3. 토론의 경우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하므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 때문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68%)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반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므로, 대면 토론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이나 권위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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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기준은?

  1.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2.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른 분류
  3.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
  4.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정답률: 79%)
  • 도시개발은 대상지가 미개발 상태인지, 혹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노후화되어 다시 개발해야 하는지 등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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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기업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률: 77%)
  •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그리고 내부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케팅의 주체(공급자)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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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 면적이 400m2,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 면적이 150m2일 떄,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1. 19.4%
  2. 29.4%
  3. 39.4%
  4. 49.4%
(정답률: 55%)
  • 평균 토지부담률은 전체 구역 면적에서 무상귀속 토지를 제외한 실질 면적 대비, 보류지에서 무상귀속 토지를 뺀 순수 부담 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평균 토지부담률} = \frac{\text{보류지 면적} - \text{무상귀속 면적}}{\text{환지계획구역 면적} - \text{무상귀속 면적}}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평균 토지부담률} = \frac{400 - 150}{1000 - 15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평균 토지부담률}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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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중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재의 불량·노후 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발생된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3. 소극적인 도시재개발의 대표적인 예이다.
  4.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의 유형이다.
(정답률: 69%)
  •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며 노후 요인만 제거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소극적 재개발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 철거재개발(전면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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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 순현재가치(FNP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고, 1보다 작으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정답률: 52%)
  • 순현재가치(FNPV)는 프로젝트의 미래 수입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오답 노트

    할인된 전체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값: B/C 비율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IRR)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B/C 비율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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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린다.
  2.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수 있다.
  4.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답률: 80%)
  •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고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신개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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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조건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정답률: 48%)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조건에는 붕괴 우려 지역, 재해 위해 우려 지역,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text{m}^2$이상인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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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투자 중 자본의 성격은 대출투자(debt financing)이고 운용시장의 형태는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유형은?

  1. 부동산 투자회사
  2. 상업용저당채권
  3. 사모부동산펀드
  4. 직접대출
(정답률: 58%)
  • 부동산 투자는 자본 성격(자본투자 vs 대출투자)과 운용시장(공개시장 vs 민간시장)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출투자이면서 공개시장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상업용저당채권(CMBS)입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투자회사: 자본투자 + 공개시장
    사모부동산펀드: 자본/대출투자 + 민간시장
    직접대출: 대출투자 + 민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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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도시화의 단계는?

  1.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반도시화 단계
(정답률: 72%)
  •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공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도심의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교외지역의 도시개발 및 신도시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는 교외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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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3.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48%)
  • 후버와 지아라타니의 문제지역 분류에 따르면, 낙후지역은 산업화 수준은 미약한 반면 인구는 과잉 상태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침체지역: 한때 성장했으나 경제 여건 변화로 장기적 침체에 빠진 지역
    과밀지역: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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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반부문 고용 인구 5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 인구 75000명, 총 인구수가 250000명일 때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승수는?

  1. 0.75
  2. 1.5
  3. 2.5
  4. 5.0
(정답률: 59%)
  •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승수는 기반부문 고용 인구 대비 총 고용 인구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반승수} = \frac{\text{기반고용} + \text{비기반고용}}{\text{기반고용}}$$
    ② [숫자 대입]
    $$\text{기반승수} = \frac{50000 + 75000}{50000}$$
    ③ [최종 결과]
    $$\text{기반승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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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허용
(정답률: 69%)
  •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중세 도시 파리를 근대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한 도시 근대화 및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며,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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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면제
  2.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률: 82%)
  • 주민 참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지지를 얻어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지, 행정기관이 주민 요구에 대해 져야 할 행정책임을 면제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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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베버(Alfred Weber)의 공업이론지론에서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 규모
  2. 노동비
  3. 집적의 이익
  4. 운송비
(정답률: 72%)
  •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요인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입니다. 소비자 규모는 베버의 이론에서 결정적인 입지 요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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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설정한 광역권과 그 개발방향이 옳은 것은?

  1. 부산·울산·경남권-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2. 광주·목포권-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3. 대구·포항권-국제적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4. 대전·청주권-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정답률: 54%)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주·목포권을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부산·울산·경남권: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 육성
    대구·포항권: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대전·청주권: 국가행정중추기능분담 및 내륙국제교륙거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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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1.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공업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 용수원 확충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2. 수계단위의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에 의한 광역 용수 개발과 대단위 용수 공급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3. 수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구언 건설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하수는 수자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 개발 계획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정답률: 76%)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개별 용도 중심의 개발보다는 수계단위의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을 통해 광역 용수 개발과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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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ZAC
  2. PUD
  3. F-plan과 B-plan
  4. Structure plan과 Local plan
(정답률: 72%)
  • 독일의 도시계획 제도는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F-plan(Flächennutzungsplan)과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인 B-plan(Bebauungsplan)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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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발전이론 중 중심지와 주변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기술혁신의 파급 과정이 지역 성장의 기초와 밀접하다고 보는 접근법은?

  1. 주민중심적 개발론
  2. 종속이론
  3. 지속가능한 개발이론
  4. 기본수요이론
(정답률: 66%)
  • 종속이론은 중심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관계를 분석하며, 기술혁신의 파급 과정과 지역 성장의 기초적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접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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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장거점개발론에 있어서 성장극(Growth Pole)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1. William Alonso
  2. Hugh O. Nourse
  3. Francois Perroux
  4. Torsten Haegerstrand
(정답률: 66%)
  • 성장거점개발론의 핵심인 성장극(Growth Pole)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Francois Perrou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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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국가의 인구 센서스 결과, 1위 도시의 인구는 9백8십만명이고 5위 도시의 인구는 1백4십만명이었다. 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은 얼마인가? (단, log5=0.7, log7=0.8 이다.)

  1. 0.62
  2. 0.88
  3. 1.14
  4. 2.67
(정답률: 56%)
  • 순위규모법칙은 도시의 순위와 인구 규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n위 도시의 인구는 1위 도시 인구를 순위의 q제곱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frac{P_{1}}{n^{q}}$
    ② [숫자 대입] $1.4 = \frac{9.8}{5^{q}}$
    ③ [최종 결과] $q = \frac{\log 7}{\log 5} = \frac{0.8}{0.7}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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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개발진흥지구
  2. 보존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81%)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중심 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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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3.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
  4.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정답률: 84%)
  •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등을 포함하며, 사회체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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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인구이동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마코브모형(Markovian Models)은 인구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동태적 인구 이동과정을 서술하고 그를 토대로 예측하는데 공헌하였다.
  2. 로리(Lowry)모형은 일반적인 경제적 변수와 중력모형의 변수를 결합한 모형으로 미국 대도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3.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4. 모릴(Morril)은 인구이동에 미치는 비경제적 변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정답률: 56%)
  • 토다로 모형은 단순히 실제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로 이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과 농촌의 실제 소득 간의 차이가 인구 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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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지표가 아닌 것은?

  1. 지니계수
  2. 허프모형
  3. 로렌츠곡선
  4. 쿠즈네츠비
(정답률: 66%)
  •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쿠즈네츠비는 모두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반면,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상점이나 지역의 상업 시설을 이용할 확률을 분석하는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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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드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결절지역(nodal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정답률: 77%)
  • 부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크게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지역은 부드빌이 정의한 지역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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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결절지역(Nodal Region)내 중심지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언급한 레일리(W. T, Reilly)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2.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71%)
  •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두 도시 사이의 상거래 흡인력(흐름)이 각 도시의 인구(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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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개발 계획은?

  1. 오지종합개발계획
  2. 접경지역개발계획
  3. 도서종합개발계획
  4. 개발밀도정비계획
(정답률: 65%)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1988년 법 제정 및 1990년 10개년 계획 확정이라는 시기적 특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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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각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73%)
  • 수도권정비계획안에는 인구와 산업의 배치, 광역적 교통시설의 정비, 환경 보전, 권역의 구분 및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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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업의 입지패턴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 정립을 시도한 독일의 학자는?

  1. 튀넨
  2. 뢰쉬
  3. 그린허트
  4. 르퍼버
(정답률: 77%)
  • 튀넨은 농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고립국 이론)을 정립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뢰쉬: 최대수요이론 제시
    그린허트: 통합이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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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3.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률: 61%)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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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72%)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규모 기준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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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62%)
  •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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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정의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설주차장
  2. 노상주차장
  3. 지하주차장
  4. 노외주차장
(정답률: 68%)
  •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의 법적 종류가 아니라 주차장이 설치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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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교통부장관
  4.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정답률: 5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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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 및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지칭한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4.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74%)
  •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text{m}^2$이하 및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규모($660\text{m}^2$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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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4.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토지 소유자의 조합
(정답률: 65%)
  •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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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 1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축척 6백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축척 1만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축척 1천2백분의 1 항공측량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1/5000$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5000$)의 지형도에 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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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은?

  1.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
  2.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3.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햐 한다.
(정답률: 67%)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하는 것은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해당하며, 이때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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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관리지역
  2. 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5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 중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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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답률: 63%)
  •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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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항만
  2. 유원지
  3. 유통업무설비
  4. 폐기물처리시설
(정답률: 50%)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기능 발휘를 위해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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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의 효과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점유권
(정답률: 43%)
  •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에 한하여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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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1. 죽목의 식재
  2. 토지의 굴착
  3. 토지분할
  4.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65%)
  • 산업단지 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죽목의 식재, 토지의 굴착, 토지분할 등이 포함되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것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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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62%)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중 학교 수용능력과 관련된 기준은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가 옳은 기준임
  • 학교수용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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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은?

  1. 최저주거기준 적용 지역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3.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지역
  4. 장수명 주택 의무공급 적용 지역
(정답률: 79%)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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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2.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3. ㉠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지사
  4. ㉠ 시·도지사, ㉡ 도시계획위원회
(정답률: 66%)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면, 의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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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자는?

  1. 관할 시장 또는 군수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 국토교통부 장관
  4.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률: 7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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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67%)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text{m}^{2}$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연면적이 $200\text{m}^{2}$이상인 것: $500\text{m}^{2}$이상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 공장 연면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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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물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2.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4.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55%)
  • 10%이하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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