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8-22)

도시계획기사
(2020-08-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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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 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보아잔계획
  4. 이상도시론
(정답률: 88%)
  •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은 도시의 역사적 공간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고 오픈스페이스와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철학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도시들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도시미화운동"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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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도시와 관련한 계획가와 관련 계획 및 주장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멈포드(L.Mumford)-근린주구단위계획
  2.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3. 라이트(F.L. Wright)-브로드에이커시티(Broadacre City)
  4. 아베크롬비(P.Abercrobie)-부아쟁계획(Plan Voisin)
(정답률: 77%)
  • 라이트(F.L. Wright)-브로드에이커시티(Broadacre City)는 현대도시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를 작은 농장과 주거지로 구성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멈포드(L.Mumford)-근린주구단위계획과 르 코르뷰지에(Le Corbusier)-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에서 강조하는 대규모 도시 계획과는 대조적이다. 아베크롬비(P.Abercrobie)-부아쟁계획(Plan Voisin)은 파리의 재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브로드에이커시티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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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이론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상쇄모형 – 윌리암스(M.Williams)
  2. 다핵모형-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
  3. 선형모형-호이트(H.Hoyt)
  4. 동심원이론-버제스(E.Burgess)
(정답률: 69%)
  • 다른 이론들은 도시공간의 구조와 발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상쇄모형은 도시공간의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상쇄모형은 다른 이론들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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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이론 중 총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교류적(Transactive) 계획
  2. Davidoff: 옹호적(Advocacy) 계획
  3. Faludi: 체계적(System) 계획
  4. Lindblom: 점진적(Incremental) 계획
(정답률: 71%)
  • Lindblom은 총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으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계획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조치를 취하며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Lindblom의 이론은 계획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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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는?

  1. KOSIS
  2. KLIS
  3. KOPSS
  4. KOSPI
(정답률: 76%)
  • KOSIS는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이다. KLIS는 "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도서관 자료 검색 서비스이다. KOPSS는 "Korea Patent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약자로, 특허 검색 서비스이다. KOSPI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약자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대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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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는 소규모의 성벽에 의해 도시부와 전원부로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2.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가로망의 기초였다.
  3. 시가지 내에는 아고라(Agora)라는 광장이 있어 정치 및 교역활동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밀레투스, 비잔티움, 시라쿠사, 네아폴리스, 알렉산 드리아는 대표적인 그리스의 식민도시다.
(정답률: 78%)
  •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가로망의 기초였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대부분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도시계획을 따르고, 이를 위해 카르도와 데쿠마누스라는 도로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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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 인구학적 요인
  2. 국가 전체의 성장 요인
  3. 산업 구조적 요인
  4. 지역 경쟁력 요인
(정답률: 53%)
  •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지역산업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인으로, 지역 내 인구 구성이나 인구 특성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지역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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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근린주구단위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됨으로써 도시 안의 섬이 되었고, 이로써 가정의 욕구는 만족되었을지 몰라도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2. 근린주구계획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유발된 친근감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불명확하다.
  3.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미국에서 발달한 근린주구계획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비슷한 계층을 집합시키는 계획이 이루어 짐으로써 인종적 분리, 소득계층의 분리를 가져와 지역사회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였다.
(정답률: 75%)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는 근린주구계획이 지역사회 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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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 중 조직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는?

  1. 계획 예산제도
  2. 복지 예산제도
  3. 영기준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률: 83%)
  • 계획 예산제도는 조직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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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성장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어반스프롤(Urban Sprawl)의 방지
  2. 교통용량의 확장과 재개발 억제
  3.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4. 효율적인 도시 형태의 구축
(정답률: 88%)
  • 교통용량의 확장과 재개발 억제는 도시성장관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시성장관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반스프롤 방지와 효율적인 도시 형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용량의 확장과 재개발 억제는 도시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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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산정한 후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 예측모형으로, S자형의 비대칭 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 모형은?

  1. 등차급수 모형
  2. 곰페르츠 모형
  3. 로지스틱 모형
  4. 회귀모형
(정답률: 71%)
  • 곰페르츠 모형은 S자형의 비대칭 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 모형으로,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산정한 후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 예측모형이다. 이 모형은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인구 성장 곡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구 성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구 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구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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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1. 환지 – 입체환지 – 체비지 - 감보
  2. 체비지 – 환지 – 체비지 - 감보
  3. 환지 – 체비지 – 환지 - 감보
  4. 체비지 – 입체환지 – 환지 – 감보
(정답률: 78%)
  • ㉠ 입체환지는 체비지와 환지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환지 내부에 입체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 체비지는 환지와 감보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환지 내부에 형성된 지역 중에서도 주로 거주지와 상업지가 혼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로 상업지와 공공시설이 밀집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감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주로 농업이나 산업 등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환지 – 체비지 – 환지 - 감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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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19세기에 제안된 이상도시의 계획가와 이상 도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Robert Owen: 도시 대신 단일 건물인 팔란스테르(Phalanstere)를 제안하였다.
  2. Buckinghan: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이상적 도시안인 이상공장촌을 제안하였다.
  3. Ledoux: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Chaux)를 제안하였다.
  4. C. Fourier: 근대건축기술이나 과학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리로 덮인 도시 빅토리아(Victoria)를 제안하였다.
(정답률: 78%)
  • 18~19세기에 제안된 이상도시의 계획가 중 Ledoux는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새로운 생산체제를 도입한 이상도시 쇼(Chaux)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생산과 생활이 하나로 통합된 도시로, 공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장 내부에는 생산과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부에는 원형 도로와 원형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조각처럼 완성도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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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기능별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상업지역: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2. 녹지지역: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공원을 연결하고 녹지축을 형성해야 한다.
  3. 주거지역: 지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정성과 쾌적성이 좋아야 한다.
  4. 공업지역: 향후 확장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가 좁아야 한다.
(정답률: 89%)
  • 공업지역은 대상 부지가 좁을수록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신에, 공업지역은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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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되었다.
  2. 198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3.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했다.
  4.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운영을 이원화하였다.
(정답률: 76%)
  • 정답: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운영을 이원화하였다."

    해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제도와는 관련이 있지만, 이원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원화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하도록 분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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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적률이 600%이고 12층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 80%
  2. 40%
  3. 50%
  4. 60%
(정답률: 88%)
  • 용적률은 건축물 내부의 총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600%라는 것은 대지면적의 6배까지 건축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건폐율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만약 건축물을 100%로 건폐한다면, 대지면적의 모든 부분에 건축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적률이 600%이므로, 건축물의 부피가 대지면적의 6배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1/6인 16.7%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12층 건물이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대지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건폐율은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50%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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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경관지구
  2. 복합용도지구
  3. 개발진흥지구
  4. 고도지구
(정답률: 39%)
  • 복합용도지구는 토지이용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여한 용도지구로,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지구와 달리 특정 목적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고도지구는 고층건물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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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 단을 제시해 준다.
  2. 체계적인 계획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3.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4. 도시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여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한다.
(정답률: 89%)
  • 정답은 "체계적인 계획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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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는?

  1. 중심대광장
  2. 교차점광장
  3. 경관광장
  4. 근린광장
(정답률: 80%)
  • 근린광장은 주민들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근린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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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용상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유통상업지역
(정답률: 69%)
  • 전용상업지역은 순수하게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지역으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역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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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캐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도시의 이미지’에서 공공이미지를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로 정의하지 않은 것은?

  1. 결절점(node)
  2. 지구(district)
  3. 통로(path)
  4. 조경(landscape)
(정답률: 82%)
  • 캐빈 린치는 공공이미지를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로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통로(path)를 정의했지만, 조경(landscape)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경이 공공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요소들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경은 공공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캐빈 린치가 정의한 5가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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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업시설용지의 배치유형을 집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할 때, 집중형에 비해 노선형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
  2. 단일 목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대될 때 적용한다.
  3. 도시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4.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소음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52%)
  •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한다."는 노선형 상업시설용지의 특징이 아니라 집중형 상업시설용지의 특징입니다. 집중형은 대개 자동차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위치하므로 자동차 위주의 접근을 유도합니다. 노선형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만,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동차 위주의 접근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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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및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택지개발계획
  2. 경관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정답률: 64%)
  • 정답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계획", "경관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다른 보기들은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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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테라스(Terrace)형 집합주택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기 위한 주택의 집합방법이다.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유형이다.
  3. 일광과 훌륭한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
  4. 옥상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정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유형이다."가 틀린 것이다.

    테라스형 집합주택은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여 각 층마다 테라스를 만들어 일광과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또한 옥상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형 집합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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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거단지의 도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선형(線型)
  2. 시거(視距)
  3. 종단경사
  4. 서비스 수준
(정답률: 72%)
  • 주거단지의 도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비스 수준"이다. 이는 도로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준은 도로의 너비, 차선 수, 교차로 밀집도, 보행자 보호 시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통해 도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주거단지의 도로 설계 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로 너비와 차선 수, 교차로 밀집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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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보권 근린공원의 설치 및 규모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유치거리 기준은 2km이하 이다.
  2. 설치기준에 관한 제한은 없다.
  3. 규모는 3만m2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4.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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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권 공원- 유치거리 500m 이하, 규모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1000m이하, 규모 30,000㎡ 이상
  • 근린생활권 공원- 유치거리 500m 이하, 규모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1000m이하, 규모 3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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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되는 다음의 조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의 기준은?

  1. 50%이내
  2. 55%이내
  3. 65%이내
  4. 70%이내
(정답률: 67%)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도록 계획될 경우, 해당 부지는 건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때, 건폐율이 너무 낮아지면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개는 건폐율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상 건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화를 위한 기준은 55% 이내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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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를 통칭
  2. 도시 공간에 IT 기술이 융·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3. 사용 에너지의 합과 생산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도시
  4.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정답률: 87%)
  • 유비쿼터스 도시(U-city)는 도시 공간에 IT 기술이 융·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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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지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물을 등고선에 따라 배치시키는 것이 자연지형을 파괴하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2. 위요감이 없는 외부공간은 장소성·식별성·방어감·일체감에 유리하다.
  3. 시대 흐름에 맞게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단지계획기법이 필요하다.
  4. 자원·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답률: 73%)
  • "위요감이 없는 외부공간은 장소성·식별성·방어감·일체감에 유리하다."는 이유는, 외부공간이 넓고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이곳을 더욱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이곳이 주거지와 상업지역 등과 구분되어 있으면, 이곳을 찾기 쉽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이 일관된 디자인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이곳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곳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자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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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기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 주민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다.
  3. 도시 및 단지 내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4. 건물 및 시설물과 외부공간은 서로 잘 보이도록 배치를 조성한다.
(정답률: 86%)
  •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외부공간을 조성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법이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공간을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으로, 오히려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외부공간은 시설물과 함께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주민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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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축한계선의 지정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상점가의 1층 벽면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된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에 차량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3.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4.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69%)
  •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고 도로와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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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지의 획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획지의 남북 방향으로 길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획지 규모를 결정한다.
  3. 상업용지의 획지 분할은 수요자 요구에 맞게 적정하고 다양한 규모의 분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획지의 규모는 가로구성, 경관조성 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83%)
  • "모든 획지의 남북 방향으로 길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획지의 방향은 건축물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남북 방향이 아닌 동서 방향으로 길거나 다른 방향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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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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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10% 높이 20% 획지 30% 건축선 1m
  • 가구 10%
    높이 20%
    획지 30%
    건축선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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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생활권의 위계를 소·중·대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소생활권에 알맞은 생활편의시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약국
  2. 놀이터
  3. 백화점
  4. 행정복지센터
(정답률: 85%)
  • 백화점은 대형 상업시설로서, 소생활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생활편의시설입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선택됩니다. 약국은 의료시설, 놀이터는 여가시설,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시설로서, 소생활권에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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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한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3.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설치한다.
  4.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고지대, 저수지, 평지 등에 설치한다.
(정답률: 69%)
  •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형상 고지대나 평지에 설치하면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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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의 표시기호가 옳은 것은?

  1. 공동개발
  2. 차량진출입구
  3. 건축한계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74%)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군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용도와 기능을 결정하고, 이를 지도상에 표시하기 위해 표시기호를 사용한다.

    공공보행통로 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도시 또는 군 내에서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기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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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근린생활권의 위계가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80%)
  • 근린주구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모두 집중되어 있으며, 근린분구는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분리되어 있지만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보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상업시설과 생활시설이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근린주구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근린분구가 중요하고, 인보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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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한다.
  3.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
  4.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통해 차량속도는 시속 40km 이하로 계획한다.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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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0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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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관 분석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게슈탈트(Gestalt)에 의한 방법
  3. 시각회랑(Visual Corridor)에 의한 방법
  4.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에 의한 방법
(정답률: 54%)
  •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는 경관 분석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지침서인 "Green Matrix: A Handboo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untryside"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따라서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에 의한 방법은 경관 분석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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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 기준은?

  1. 75dB 이상
  2. 65dB 이상
  3. 55dB 이상
  4. 45dB 이상
(정답률: 8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을 "65dB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내부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소음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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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흐름에서 제조업과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 산업·연구와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조성을 위해 개발된 도시는?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3. 뉴타운
  4. 혁신도시
(정답률: 69%)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개발된 도시로, 산업·연구와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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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혼용방식
  2. 제3섹터개발방식
  3. 환지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정답률: 78%)
  • 제3섹터개발방식은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이 아닙니다. 제3섹터개발방식은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 방식입니다. 따라서, 혼용방식,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이며, 제3섹터개발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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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높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
  3.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4.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정답률: 66%)
  •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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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최대 몇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정답률: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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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역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좁은 의미로 역사로부터 타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 역사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한다.
  3.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
  4. 기차의 정착에 따라 종착역세권, 환승역세권, 통과 역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률: 76%)
  •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가 틀린 설명이 아닌 이유는,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지 등의 토지이용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역세권의 교통체증과 주거지 밀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역세권은 단순히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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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시나리오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다.
  2. 보통 현상연장형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의 3가지 종류를 준비한다.
  3. 전문가에게 각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현된 것인가를 평가받거나 또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발생활률을 평가받는다.
  4.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
(정답률: 61%)
  • 시나리오 분석은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속된 의사결정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쉽고,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기댓값 산출이 가능하다."가 아닌 다른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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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74%)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공원, 광장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다른 세 가지 정비사업은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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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 0.75km2
  2. 1.13km2
  3. 3.13km2
  4. 5.81km2
(정답률: 70%)
  • 주어진 그림에서 상업용지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25%이다. 따라서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인 3.13k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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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아래 설명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1. Special Corporation
  2. Special Purpose Corporation
  3. Project Financing Corporation
  4. Project Management Company
(정답률: 70%)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Special Purpose Corporation'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Special Purpose Corpo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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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1. 건축법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8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불량건축물의 개량과 계획적인 지역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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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요예측을 위한 시계열분석법 중 다른 기법과 비교하여 이동평균법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기 분석에 사용한다.
  2.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 예측에 사용한다.
  3. 배우기 쉬우나 결과 해석이 어렵다.
  4. 이용 비용이 매우 적다.
(정답률: 63%)
  • 이동평균법은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단기 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 예측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용 비용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지만, 결과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이동평균법이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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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요 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은?

  1. 델파이 방법
  2. 판단결정모델
  3. 로짓 모형
  4. 허프(Huff) 모형
(정답률: 78%)
  •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하여 예측 모형을 만든다. 이 방법은 정성적인 예측에 적합하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델파이 방법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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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제3섹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단기간 내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2.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
  3. 불안정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4. 공공의 안정성, 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합리적 사업 추진 가능
(정답률: 70%)
  • 단기간 내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은 제3섹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3섹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제로 함은 제3섹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3섹터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불안정성과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은 제3섹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3섹터는 정부나 기업과 달리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공공의 안정성, 계획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합리적 사업 추진 가능은 제3섹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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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Transit-oriented Urban Development)
  2. 혼합적 토지이용(Mixed Land-use Development)
  3. 직주근접개발(Job-Housing Balanced Development)
  4. 도시확산개발(Urban Decentralization Development)
(정답률: 81%)
  • 도시확산개발은 도시 내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략으로는 거리가 먼 전략입니다. 이는 자동차 이용 증가와 함께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 혼합적 토지이용, 직주근접개발 등의 전략이 더욱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전략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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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로 옳은 것은?

  1. Property, Price, Place, Pride
  2.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3.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4.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정답률: 74%)
  •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는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홍보)입니다. 이는 마케팅 활동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유통 채널을 결정하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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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계획단위개발(PUD)의 본격적 시행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평범한 고밀도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2. 고용기회를 갖추지 못한 채 대량의 인구를 입주시킬 우려가 있다.
  3. 사도(Private street), 공동 오픈스페이스 등의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4. 승인 과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할될 우려가 있다.
(정답률: 59%)
  • 계획단위개발(PUD)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한 허가 절차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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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간대별 비용과 수입이 추정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FNPV)
  2. 내부수익률(FIRR)
  3. 이전비용(Transfer Payment)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79%)
  •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은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프로젝트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전비용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수익성지수(PI)는 모두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입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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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개발법상 아래 설명에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체비지
  2. 환지
  3. 보류지
  4. 국유지
(정답률: 74%)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필요한 시설물,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지역으로서, 다른 보기들인 "환지", "보류지", "국유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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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도시계획의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라이트와 스타인의 래드번(Redbum) 계획
  2. 아베크롬비의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3. 안드레 듀아니의 시사이드(Seaside) 계획
  4. 밀루틴(N,A, Miliutin)의 스탈린그라드 계획
(정답률: 40%)
  • 밀루틴의 스탈린그라드 계획은 다른 세 개의 계획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도시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성격이 가장 다르다. 이 계획은 주거지와 공장을 분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의 모습은 단조롭고 일정한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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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1. Stimulating, Tightening, Positioning
  2. Stimulating, Tightening, Pursuing
  3. Standardization, Targeting, Pursuing
  4.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정답률: 63%)
  •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입니다. 이는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들로,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Segmentation: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Bed and Breakfasts(B&Bs)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Targeting: 분류된 고객 그룹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룹을 선택하고, 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고객에게 더욱 집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Positioning: 선택된 고객 그룹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인식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높은 가치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P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들이며, 이를 통해 고객의 Bed and Breakfasts(B&Bs)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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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개발유보권역
(정답률: 66%)
  • 개발유보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다른 세 권역은 각각 자연보전, 과밀억제, 성장관리를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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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 산업입지이론에서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생산비용 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비
  2. 수송비
  3. 집정경제
  4. 토지비용
(정답률: 62%)
  • 토지비용은 베버의 최소비용 산업입지이론에서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생산비용 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베버가 생산비용 결정 요소로 고려한 것이 노동비, 수송비, 집정경제와 같은 인프라 및 생산성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비용은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비용 결정 요소로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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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 계획)은 어느 나라의 지역 계획인가?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80%)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은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라는 미국 정부 기관이 수행한 지역 계획이다. 따라서 정답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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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전적인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성장의 원인이 산업성장에 있으며 성장은 산업 자체의 구성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2. 지역 내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3. 지역성장을 횡적, 종적 차원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
  4. 지역의 경쟁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정답률: 47%)
  • "지역의 경쟁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는 고전적인 변이할당분석법의 설명이 아니라 잘못된 설명입니다. 고전적인 변이할당분석법은 특정 지역의 산업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성장을 횡적, 종적 차원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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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역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1. 주민의사의 계획 반영
  2. 주민의 지역계획 관심 증대
  3. 주민 상호 간의 이해 대립의 해소
  4. 주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집행의 용이
(정답률: 69%)
  •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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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균형발전이론 중 1975년에 등장한 도농접근(agropolitan approach)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적극적인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는 제한한다.
  2. 생산의 다양화, 자원의 공영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3. 주민은 스스로 기본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적정 수준의 지역범위를 결정한다.
  4.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을 억제하고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념을 제한한다.
(정답률: 59%)
  • "적극적인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는 제한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도농접근법은 생산의 다양화, 자원의 공영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하며, 주민은 스스로 기본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적정 수준의 지역범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을 억제하거나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민 참여는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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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도시와 B도시가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 이론을 이용하여 A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A도시의 인구는 100,000명, B도시의 인구는 900,000명 이고, A도시와 B도시 간 거리는 200km이다.)

  1. 30km
  2. 50km
  3. 75km
  4. 100km
(정답률: 53%)
  •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 이론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수정소매인력의 수가 많아져 거리가 짧아지고,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는 수정소매인력의 수가 적어져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B도시의 인구가 A도시의 9배이므로, A도시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B도시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의 1/3이 된다. B도시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200km/4 = 50km 이므로, A도시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50km/3 = 16.67km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25km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므로, A도시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50k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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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지역계획의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지표는?

  1. 고용창출율
  2. 교육기관 입지율
  3. 인구
  4. 재정상태
(정답률: 82%)
  • 지역계획의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지표는 인구이다. 인구는 해당 지역의 규모와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변화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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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기업의 지방 입지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밀 부담금, 증과세 부과
  2. 제정·금융 지원의 확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3. 도로, 항만,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 지원
  4. 소요 인력의 자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권 우선 부여
(정답률: 76%)
  • "과밀 부담금, 증과세 부과"는 기업이 지방에 입지할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지방 입지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제정·금융 지원의 확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반 시설 지원, 소요 인력의 자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권 우선 부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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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계획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와 주요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튀넨 - 지대론
  2. 페로우 - 산업클러스터론
  3. 뢰쉬 – 상호의존적 입지론
  4. 크리스탈러 – 수출기반이론
(정답률: 73%)
  • 튀넨은 지대론을 제시하여 지역계획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대론은 지역 내 자원과 환경, 인구,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지역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역분석과 지역개발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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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에 따라 수위도시의 인구가 1,000만명일 때, 2위 도시의 인구는 몇 명인가? (단, q=1이다.)

  1. 500만명
  2. 250만명
  3. 100만명
  4. 50만명
(정답률: 72%)
  • 지프의 순위규모법칙에 따르면, 상위 n위의 요소는 전체 요소 중 1/n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위 도시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 즉 500만명이 된다. q값이 1이기 때문에, 지프의 법칙이 완전히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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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쇄신의 전염적 확산을 통계적 시뮬레이션 모델로 발전시킨 학자는?

  1. 레벤스타인
  2. 베리
  3. 헤거스트란트
  4. 미르달
(정답률: 32%)
  • 헤거스트란트는 전염병의 확산을 통계적 모델로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학자로, 쇄신의 전염적 확산을 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헤거스트란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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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통일이 된 이후의 국토공간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이 되기 어려운 것은?

  1.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2. 단기간 내에 남·북의 국토공간구조를 동일화 하는 전략을 우선 추진한다.
  3. 국토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4. 외부에 대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구조로 개편한다.
(정답률: 75%)
  • 단기간 내에 남·북의 국토공간구조를 동일화 하는 전략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현재 남북 간의 국토공간구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일 이후에도 국토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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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 부수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정확충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정답률: 55%)
  • "재정확충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국토의 현황, 여건 변화 전망, 지하 공간의 이용 및 관리,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등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하나가 아니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재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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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삶의 질 차원의 지역격차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취업률
  2. 소득
  3. 1일 평균 강수량
  4. 생활환경 지표
(정답률: 78%)
  • 1일 평균 강수량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변수이다. 취업률과 소득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활환경 지표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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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입지상법(Location Quotient)에 따른 입지상계수의 계산 방법이 옳은 것은?

(정답률: 64%)
  • 입지상법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지역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해당 산업의 중심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지상계수는 이를 계산한 값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해당 산업 비중을 전체 지역에서의 해당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정답인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지역에서의 제조업 비중보다 1.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제조업 중심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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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2. 성장을 촉진시키는 쇄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들이는 성향을 갖는다.
  3.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4.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Linkage)을 갖지는 않는다.
(정답률: 82%)
  •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Linkage)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산업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추어 지역 경제 전반에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Linkage)을 갖지는 않는다."는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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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시간적 차이
  2. 공간적 범위
  3. 토지 이용 상태
  4. 경제적 수준
(정답률: 81%)
  • 국토계획은 전국적인 공간적 범위를 다루며,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다루며, 도시계획은 도시 내 특정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공간적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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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1. 세계회에 대비한 국토공간 조성
  2.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3.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4.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답률: 49%)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이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지역에 산업과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산형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조성하고, 지방의 교통망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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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 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ille: 번성·발전도상저개발·잠재적 저개발·저개발지역
  2. Herbertson: 지리적·경제·사회문화지역
  3. Hihorst: 과밀·중간·낙후지역
  4. Hansen: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정답률: 47%)
  • Herbertson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적인 특성, 경제적인 발전 수준,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Herbertson의 주장한 지역 구분은 바르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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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4.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정답률: 76%)
  • 노외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주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은 주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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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정답률: 51%)
  •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건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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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형
  2. 중심지형
  3. 고밀복합형
  4. 연계개발형
(정답률: 54%)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중 "연계개발형"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지구로, 다른 지역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유형인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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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토교통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47%)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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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1.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1/3 이상의 동의
  2.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
  3.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3 이상의 동의
  4.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
(정답률: 74%)
  •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기준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이다. 이는 조합 설립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구역 내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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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를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하는가?

  1. 80%
  2. 85%
  3. 90%
  4. 95%
(정답률: 46%)
  • 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를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주차장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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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답률: 67%)
  •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입주기업이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역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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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는?

  1. 도시재생활성화지구
  2. 도시재생혁신지구
  3. 도시재생선도지구
  4. 특별재생지구
(정답률: 39%)
  •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와 달리 도시재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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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주택법에 따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라 한다.
  3.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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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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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폐율 완화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2. 자연녹지지역: 30% 이하
  3. 생산관리지역: 30% 이하
  4.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정답률: 50%)
  •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물이나 인프라 등의 인위적인 개발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폐율 완화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20% 이하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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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쾌적하고 살지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주택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자연재해대책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답률: 55%)
  •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지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연재해 대책,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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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부과한다.
  2. 공공 청사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 기초공제면적은 5천m2이다.
  3. 과밀부담금 관련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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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 2만5천m2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m2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
  •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 2만5천m2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m2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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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정의되는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m
  2. 3m
  3. 6m
  4. 10m
(정답률: 61%)
  • 건축법령상 도로의 최소 너비는 6m이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건축법령상 도로로 정의된다. 이는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정답은 "6m"이다.
  • 10미만: 2m
    10-35: 3m
    35이상: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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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1. 14일
  2. 7일
  3. 5일
  4. 3일
(정답률: 53%)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나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입 시 충돌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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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의 최소 면적은? (단,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1. 7.2m2
  2. 12.5m2
  3. 16.5m2
  4. 18.15m2
(정답률: 68%)
  •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의 최소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3.3m x 5.0m = 16.5m2 이다. 이는 장애인이 차량에서 출입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정답은 "16.5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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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57%)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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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기본법상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1.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4.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률: 47%)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중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도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국토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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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분의 90, ㉡ 100분의 50
  2. ㉠ 100분의 50, ㉡ 100분의 30
  3. ㉠ 100분의 90, ㉡ 100분의 30
  4.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정답률: 56%)
  • 정답은 "㉠ 100분의 90, ㉡ 100분의 30" 입니다.

    ㉠에서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90%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주거난이 심한 계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는 주택규모별로 건설비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의 비율이 3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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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규모가 100만m2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5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7% 이상 중 큰 면적
  3. 상주인구 1인당 7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0% 이상 중 큰 면적
  4.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47%)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상주인구 1인당 면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중 큰 면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주인구 1인당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개발 부지 면적이 큰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10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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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란 도로만 해당)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3.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53%)
  • 정답인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란 도로만 해당)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작은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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