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3-07)

도시계획기사 2021-03-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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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21-03-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유기적 계획 모형
  3. 합리적 계획 모형
  4. 정치경제 계획 모형
(정답률: 83%)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이익을 둘러싼 계층 간의 갈등을 정부의 관여와 관리를 통해 조망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협력적 계획 모형: 참여자 간 상호 의사소통과 합의 강조
    합리적 계획 모형: 최선의 대안을 찾는 의사 결정 과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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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
  2.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3.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각종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4. 복합용도지구의 확대
(정답률: 88%)
  • 최근의 도시계획 경향은 효율적인 개발과 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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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요건을 찾아낸다.
  2. 현황조사ㆍ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되어야 한다.
  3. 목표설정과 현황조사ㆍ분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4. 현황조사에서는 도면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모두 필요하기도 하다.
(정답률: 90%)
  • 도시계획의 현황조사 및 분석은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를 보는 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인 동태적인 측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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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튀넨이 주장한 지대이론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1. 농업 생산품이 유일한 단핵도시다.
  2. 토지의 비옥도, 기후, 기타 물리적 요소가 균일한 지역이다.
  3. 모든 사람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4.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83%)
  • 튀넨의 지대이론에서 수송비는 도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므로 거리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수송비: 거리와 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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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기계식주차장
(정답률: 82%)
  •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수요 유발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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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도시의 2015년 인구수는 50만명이었고, 2020년에는 5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등차급수법에 따른 2025년의 추정 인구는?

  1. 18만 5천명
  2. 66만명
  3. 80만명
  4. 350만명
(정답률: 84%)
  • 등차급수법은 인구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미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 + n \times a$
    ② [숫자 대입] $P_{2025} = 580,000 + 5 \times \frac{580,000 - 500,000}{5}$
    ③ [최종 결과] $P_{2025} = 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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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1. 격자형
  2. 방사형
  3. 혼합형
  4. 선형
(정답률: 89%)
  • 방사형 가로망은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며, 중심지에서 주요 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격자형: 계획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도로망의 기본형
    혼합형: 선형, 방사형, 격자형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형태
    선형: 도로를 따라 도시가 길게 뻗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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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 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70%)
  •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는 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도시·군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설명은 선후 관계가 바뀐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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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률: 84%)
  •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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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도시 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운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
  2.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 영향의 최소화
  3.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 인종의 수용이 가능한 혼합용도개발
  4.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정답률: 88%)
  • 뉴어바니즘은 전통적인 근린주구 구성기법을 바탕으로 하며, 단일 용도가 아닌 복합 용도의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 복합 용도개발(MUD)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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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경제적 압축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88%)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남녀별, 연령별 생잔율(survival rate)을 적용하여 연령집단(cohort)마다 다른 변수를 사용해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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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샤핀(F.S.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69%)
  • 샤핀(F.S.Chapin)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은 공공복리적 결정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세 가지이며, 문화적 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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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률: 93%)
  • 도시계획은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공복리적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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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의 설명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1. 비아지오 로제티(Biaggio Rossetti)
  2.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
  3.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
  4.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정답률: 71%)
  • 의 설명처럼 중앙광장과 방사형 도로를 통해 도시의 장중함을 부여하고, 최초로 이상도시안을 제시한 인물은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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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을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간접적 수단이 아닌 것은?

  1. 보조금 혜택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시설의 정비
  4. 지역ㆍ지구의 지정
(정답률: 80%)
  •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 중 직접적 수단은 계획에 맞게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은 직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보조금 혜택, 지역·지구의 지정: 세제 혜택이나 규제 등을 통한 간접적 유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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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계획관리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87%)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오답 노트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도시자연공원구역: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및 휴식공간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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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심지이론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한 중심지가 주변에 있는 6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통제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2. 고차중심지의 보완구역 크기는 4배수로 증가한다.
  3. 고차중심 재화가 될 수 있는 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고 한다.
  4. 교통로상에 입지하는 중심지의 수를 극대화하는 포섭원리이다.
(정답률: 54%)
  • 시장원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고차중심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하며, 이에 따라 중심지는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6개의 차하위 중심지: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3$씩 지배함
    보완구역 크기: 4배수가 아니라 3배수로 증가함
    교통로상 입지: 이는 시장원리가 아닌 교통의 원리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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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가 옳은 것은?

  1.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화경관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4.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률: 69%)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미관지구: 폐지됨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
    보존지구: 보존지구라는 명칭 대신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등)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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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통수요예측의 4단계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2.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3.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4.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수단 분담(Modal Split)
(정답률: 72%)
  •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하고, 이를 어디로 나누며, 어떤 수단을 이용해, 어떤 경로로 갈지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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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의 및 구분에 따라, 다음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축장
  2. 장사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률: 62%)
  • 보건위생시설은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장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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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폭 기준은? (단,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미만인 경우)

  1. 4m 이상
  2. 6m 이상
  3. 8m 이상
  4. 12m 이상
(정답률: 50%)
  • 주택단지 내 도로 폭의 예외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7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용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길이가 35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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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은? (단, 배수면적(A): 30ha, 유출계수(C): 0.6, 평균강우강도(I): 30mm/h)

  1. 1.5 m3/sec
  2. 2.0m3/sec
  3. 2.4m3/sec
  4. 3.6m3/sec
(정답률: 61%)
  • 합리식을 이용하여 유역의 최대 유출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Q = \frac{C \times I \times A}{360}$$
    ② [숫자 대입]
    $$Q = \frac{0.6 \times 30 \times 30}{360}$$
    ③ [최종 결과]
    $$Q = 1.5$$
    따라서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은 $1.5\text{ m}^3/\text{se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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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 250m 내외
  2.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 1,500m 내외
  3.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 500m 내외
  4. 국지도로간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정답률: 7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사이의 배치간격은 1,000m 내외가 기준이므로 1,500m 내외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500m 내외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250m 내외
    국지도로간: 짧은 변 90m~150m, 긴 변 25m~60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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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m2이상, 200m 이하
  2. 1,500m2이상, 250m 이하
  3. 2,000m2이상, 200m 이하
  4. 2,000m2이상, 250m 이하
(정답률: 79%)
  • 어린이공원의 법적 설치 기준은 유치거리 $250\text{m}$이하, 규모 $1,500\text{m}^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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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모든 조망점에서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2.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 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8%)
  • 조망점을 설정할 때는 특정 경관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근경과 원경을 모두 원활하게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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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향(向) 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태양과 기후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2. 향(向)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형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
  4.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호군의 형태는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바람이 그 위를 미끄러져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76%)
  • 단지 내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는 식생이 아니라 지형 및 경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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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래드번(Radbum) 계획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슈퍼블록의 구성
  2. 보ㆍ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정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률: 83%)
  • 래드번 계획의 핵심은 슈퍼블록을 통해 보행자 도로와 차량 도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차분리(Pedestrian-Vehicle Separation)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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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적 지역지구제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기법은?

  1.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2. 개발권이양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혼합공동개발(MXD)
(정답률: 60%)
  •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제 기준 이상의 개발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시설이나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단위개발(PUD): 개별 필지가 아닌 사업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완화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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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획지형태와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장비를 가능한 크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2.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깊이/앞너비)를 말한다.
  3. 같은 길이의 도로에 많은 획지가 접하려면 가능한 한 단위획지의 앞너비는 최소가 되는 것이 좋다.
  4.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의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률: 68%)
  • 동서축 가구의 경우, 획지의 깊이를 깊게 하여 세장비를 크게 계획해야 남북 방향의 일조권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해 세장비를 크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세장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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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획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업용지의 경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적정하고 다양한 규모의 획지분할을 추구해야 한다.
  2. 건축될 건물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상업용지의 획지규모는 도로의 위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4. 획지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할 경우, 건축물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정답률: 88%)
  • 획지 계획은 건축물이 들어설 땅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건축될 건물의 형태와 용도, 규모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상업용지 획지분할: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규모 추구 필요
    도로 위계: 획지 규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규모의 적정성: 과대 또는 과소할 경우 개발 지연 및 불가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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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정답률: 5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매시장·상점의 합산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하역 공터와 소음 차단 식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 면적은 $1,000\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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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 주거단위의 단면을 단층형과 복층형에서 동일 층으로 하지 않고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는 단면 구성형식은?

  1. 플랫형(flat type)
  2. 스킵형(skip floor type)
  3. 메조넷형(maisonette type)
  4. 탑상형(tower type)
(정답률: 70%)
  • 스킵형(skip floor type)은 주거단위의 단면을 동일 층으로 구성하지 않고, 반 층이나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입체적인 구성을 꾀하는 단면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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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장을 교통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률: 67%)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 처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광장으로, 역전광장, 교차점광장, 주요시설광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심대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광장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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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등학교
  2. 작은가게
  3. 공동체 의식
  4. 작은 공원과 운동장
(정답률: 78%)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물리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작은가게, 작은 공원과 운동장은 물리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 요소가 아닌 사회적·심리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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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설계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 특성 반영
  2. 도시 슬럼화 촉진
  3. 바람직한 도시개발로의 유도수단
  4.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 관리 수단
(정답률: 90%)
  • 도시설계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를 매개하여 지구 특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도시 슬럼화를 촉진하는 것은 도시설계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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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1/4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2/3 이상
(정답률: 76%)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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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적률
  2. 입면차폐도
  3. 건축물 높이
  4. 가구(街區) 크기
(정답률: 75%)
  • 스카이라인은 도시의 수직적 경관을 의미하므로, 수평적 요소인 가구(街區) 크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용적률, 입면차폐도, 건축물 높이: 모두 도시의 수직적 형태를 결정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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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64%)
  • 제시된 기호는 건축한계선이 아니라 대지분할가능선을 의미하는 표시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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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폐율 60%, 용적률 540%를 적용할 경우 최대 층수는? (단,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한 경우이다.)

  1. 3층
  2. 5층
  3. 9층
  4. 14층
(정답률: 91%)
  •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할 때, 최대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층수 = \frac{용적률}{건폐율}$
    ② [숫자 대입] $층수 = \frac{540}{60}$
    ③ [최종 결과] $층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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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률: 66%)
  •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별 분류에는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용도지역 대체형,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됩니다. 역사문화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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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환경 및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량ㆍ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은?

  1.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개량재개발(Improvement)
  4. 보존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58%)
  • 보존재개발(Conservation)은 아직 불량·노후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철거재개발: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 후 신설
    수복재개발: 노후 요인만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회복
    개량재개발: 기존 시설을 확장·개선하여 질적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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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산업군, 학술 연구 기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3가지 기능이 잘 조합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주 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은?

  1. 연구단지
  2. 테크노폴리스
  3. 첨단산업단지
  4. 기술창업보육센터
(정답률: 69%)
  • 테크노폴리스는 첨단 산업기술 연구를 위해 교육, 문화, 복리후생 등 생활 여건을 대도시 수준으로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기술 중시의 미래지향적 도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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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프(Huff) 모형을 이용한 상업 시설의 수요 추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수요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는 반비례한다.
  2. 수요는 상업 시설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3. 소비자가 상업 시설을 선정하는 행동을 확률적으로 보여준다.
  4.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정량적 수요 예측 모형이다.
(정답률: 77%)
  • 허프(Huff) 모형에서 소비자가 특정 상업 시설에 끌리는 흡인력은 매장의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공간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수요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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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 흐름
  2. 사후관리 : 채무 불이행 시 상환청구권 행사
  3.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행능력 제고
  4. 소구권 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56%)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특징이므로, 채무 불이행 시 모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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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1. 자력재개발방식
  2. 위탁재개발방식
  3. 순환정비방식
  4. 합동재개발방식
(정답률: 82%)
  •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주택을 건설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 거주하게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이주대책 수립 방식은 순환정비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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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률: 78%)
  • 공영개발 시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는 무상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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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상업지역 : 1만m2 이상
  3. 공업지역 : 1만m2 이상
  4.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정답률: 8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기준에 따르면 공업지역은 $3$만$\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만$\text{m}^2$이상으로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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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구역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률: 81%)
  •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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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3%)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 채 땅의 위치나 면적만 조정되는 방식이므로, 개발 후 지가 상승분 등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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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구분한다.
  2. 지역의 수출량 한 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수출승수라고 하며 수출승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 지역 내 산업의 경제규모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낸다.
  4. 산업 간 연관 관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어 산업별 수출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정답률: 49%)
  • 경제기반모형은 지역 경제를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이라는 단순한 두 가지 구조로만 구분하여 분석하므로, 산업 간의 구체적인 연관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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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1. 부동산 신디케이션
  2. 에스크로우(Escrow)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정답률: 79%)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 확보와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금융 결합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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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목동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79%)
  • 수도권 1기 신도시는 88올림픽 이후 주택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도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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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률: 76%)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정부가 이를 임차(Lease)하여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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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7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입니다.

    오답 노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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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요구하는 가정사항이 아니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 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률: 49%)
  • 수출기반모형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동일한 소비 수준, 폐쇄된 경제를 기본 가정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동일한 생산비: 공장주(사장)의 관점이며, 수출기반모형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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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수요 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46%)
  • 인과분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법이므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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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얼마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정답률: 69%)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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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 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1. 주민
  2. 투자기업
  3. 경쟁도시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률: 80%)
  • 도시 마케팅에서 고객은 도시의 가치를 소비하거나 투자하여 이익을 주는 대상(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을 의미합니다. 경쟁도시는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이므로 고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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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률: 76%)
  • 계획단위개발(PUD)의 시행 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개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종합한 예비 계획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 b(사전회의) $\rightarrow$ d(개별개발계획) $\rightarrow$ a(예비개발계획) $\rightarrow$ c(최종개발계획)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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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 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 처리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 실시 → 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 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 되기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답률: 63%)
  • 델파이법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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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ㆍ군종합계획
  3. 도시계획
  4. 부문별계획
(정답률: 65%)
  •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의 세부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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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의 단점으로 비판받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실제로는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산업이 있다.
  2. 분석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기반산업이 가변적이다.
  3. 수입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4. 지역 경제 구조에 따라 기반비가 변하다고 가정하여 예측 내용의 신뢰가 떨어진다.
(정답률: 57%)
  • 경제기반이론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반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비가 변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실제 내용과 반대됩니다.

    오답 노트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 구분 어려움: 실제 산업 분류의 모호성으로 인한 단점임
    지역 범위에 따른 가변성: 분석 경계 설정에 따라 기반산업 정의가 달라지는 단점임
    수입 부분 무시: 외부 유출입의 단순화로 인한 단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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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 ㉡
  2. ㉠, ㉢
  3. ㉡, ㉢
  4. ㉠, ㉡, ㉢
(정답률: 87%)
  •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은 의 ㉠ 종합적이며 복합적이라는 점과 ㉢ 경제학, 지리학 및 사회학을 넘나드는 학제 간 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도시 주변의 농촌만 다룬다: 지역계획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지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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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저소득층)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67%)
  •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 모델에서 각 구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이지대 (가장 열악한 환경)
    2: 근로자 주택지 (저소득층 거주지)
    3: 중산층 주택지
    4: 교외 주택지 (고소득자 및 위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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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쇄신의 확산 과정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쇄신의 채택율
  2. 시간
  3. 거리
  4. 생산력
(정답률: 52%)
  • 쇄신의 확산 과정은 공간적 확산과 계층적 확산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쇄신의 채택율, 시간, 거리입니다.

    오답 노트
    생산력: 확산 과정의 구성 요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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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는?

  1. 필립 쿠크
  2. 마이클 포터
  3. 알버트 허쉬만
  4. 헤리 리차드슨
(정답률: 52%)
  • 마이클 포터는 저서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단순한 투입요소를 넘어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사회적 여건 및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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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출발하게 된 세 가지 근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리학과 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방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정립된 지역계획학
  2.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한 지역계획학
  3. 도시계획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연속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계획학
  4.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 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
(정답률: 41%)
  •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은 지역계획이 발전한 이후의 현재 경향에 해당하며, 학문적 출발 근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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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주거기준
  2. 평균주거기준
  3. 목표주거기준
  4. 최저주거기준
(정답률: 75%)
  •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설비기준,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와 성능 기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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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혁신체제론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Weber
  2. Marshall
  3. Cooke
  4. Freeman
(정답률: 50%)
  • 지역혁신체제론은 Freeman이 정의한 국가혁신체제론(새로운 기술의 창출, 변경, 확산을 유도하는 공적, 사적 제도들의 네트워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Cooke: 제품, 공정,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인 지역혁신체제론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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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라벤슈타인(E. G.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2. 교통수단, 상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감소를 유도한다.
  3.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지니고 있다.
  4.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정답률: 71%)
  • 라벤슈타인의 인구이동 법칙에 따르면,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다시 소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 형태를 보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거리에 반비례함
    교통수단 및 상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증가를 유도함
    일반적으로 농촌 출신이 도시 출신보다 이동성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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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DP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 평균통행횟수, P: 가구당 인구, V: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1.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2.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3.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
  4.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이다.
(정답률: 63%)
  •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 $R^{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델의 설명력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이미지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 = 0.65 + 0.95P + 0.61V$$
    $$R^{2} = 0.69$$
    따라서 결정계수가 $0.69$이므로,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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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속이론
  2. 누적인과모형
  3. 성장거점이론
  4.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정답률: 69%)
  •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신뢰하며,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어 균형 성장이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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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계획집행수단 강구
  2. 해외 유사 사례 분석
  3. 대안의 비교 및 검토
  4. 문제의 진단 및 분석
(정답률: 72%)
  •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의 핵심 과정은 문제 진단 및 분석, 대안의 비교 및 검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집행수단 강구입니다. 해외 유사 사례 분석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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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6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발제한권역은 권역 구분이 아닌 별도의 토지 이용 규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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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률: 68%)
  • 부드빌(O. Boudevile)은 지역을 분극지역, 계획지역, 동질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낙후지역: 한센(Hansen)의 동질지역 구분(낙후, 중간, 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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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기본수요전략
  2. 농촌개발전략
  3. 성장거점전력
  4. 오지개발전략
(정답률: 85%)
  • 기본수요전략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공급하여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역개발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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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A시의 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4만명, 비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6만5천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1. 0.381
  2. 0.615
  3. 1.625
  4. 2.625
(정답률: 57%)
  • 경제기반승수는 기반산업 고용자 수 대비 전체 고용자 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E_b + E_{nb}}{E_b}$
    ② [숫자 대입] $k = \frac{40000 + 65000}{40000}$
    ③ [최종 결과] $k =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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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의 7+1 경제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전남권
(정답률: 6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1 경제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전남권: 별도의 권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북권, 광주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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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 원리가 아닌 것은?

  1. 중심 원리
  2. 시장 원리
  3. 교통 원리
  4. 행정 원리
(정답률: 62%)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결정하는 포섭 원리는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로 구분됩니다. 중심 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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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흡인요인
  2. 확률적 요인
  3. 밀어내는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률: 66%)
  • 리(E. S. Lee)의 인구이동이론은 인구 이동의 원인을 흡인요인, 밀어내는 요인,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개입 장애요인의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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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률: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입니다.

    오답 노트
    소방용수시설: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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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존지구
  2. 미관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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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정답률: 62%)
  •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내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

    오답 노트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소속: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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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관광진흥법상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2.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4.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ㆍ도지사다.
(정답률: 73%)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숙박업에 해당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권자: 시·도지사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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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년 ㉡ 5년
  2. ㉠ 10년 ㉡ 2년
  3. ㉠ 5년 ㉡ 3년
  4. ㉠ 5년 ㉡ 2년
(정답률: 77%)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기본방침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주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방침은 $10$년마다 정하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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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공원
  2. 공용주차장
  3. 공동구
  4. 체육시설
(정답률: 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및 열·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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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과밀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정답률: 67%)
  • 과밀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령상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별 여건 조정: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까지 조정 가능
    건축비 기준: 일반적인 건축물들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기준
    산정방식: 신축과 증축의 산정방식은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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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녹지의 기능에 따른 세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 완충녹지, 자연녹지
  2. 자연녹지, 생산녹지
  3. 생산녹지, 경관녹지
  4. 경관녹지, 완충녹지
(정답률: 7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나열된 것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자연녹지, 생산녹지: 용도지역(국토계획법)상의 구분이며 녹지의 기능적 세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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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 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6%)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text{m}^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500\text{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산업대학 또는 전문 대학: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함
    공장: 연면적 $500\text{m}^2$이상 시 해당함
    업무용 시설: 연면적 $25,000\text{m}^2$이상 시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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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대 초과
  2. 300대 초과
  3. 400대 초과
  4. 500대 초과
(정답률: 58%)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 기준은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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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47%)
  • 도시개발법상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을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지수가 적은 경우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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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과 ㉡에 해당하는 규모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호(또는 세대), ㉡ 16,500m2
  2. ㉠ 100호(또는 세대), ㉡ 33,000m2
  3. ㉠ 200호(또는 세대), ㉡ 16,500m2
  4. ㉠ 200호(또는 세대), ㉡ 33,000m2
(정답률: 57%)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모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100호(또는 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6,500m^{2}$이상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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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원칙적인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국토연구원장
(정답률: 67%)
  •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의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국토조사를 국토연구원장이 수행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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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은?

  1. 근린상업지역
  2. 중심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상업지역
(정답률: 69%)
  •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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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틀린 것은? (단,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말한다.)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률: 47%)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에 따르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3분의 1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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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률: 61%)
  •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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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정답률: 55%)
  •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수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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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수도권’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정답률: 82%)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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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산업단지와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4. 농공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률: 67%)
  •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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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60%)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준공업지역은 공업 기능과 상업·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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