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3-07)

도시계획기사
(2021-03-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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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유기적 계획 모형
  3. 합리적 계획 모형
  4. 정치경제 계획 모형
(정답률: 79%)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정부의 간섭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현대 도시계획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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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
  2.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3.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각종 이해집단의 영향력 증대
  4. 복합용도지구의 확대
(정답률: 80%)
  •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 축소"는 최근의 도시계획을 둘러싼 경향 중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나 불확실한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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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요건을 찾아낸다.
  2. 현황조사ㆍ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되어야 한다.
  3. 목표설정과 현황조사ㆍ분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4. 현황조사에서는 도면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모두 필요하기도 하다.
(정답률: 81%)
  • "현황조사ㆍ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되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에서는 정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도 파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에서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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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튀넨이 주장한 지대이론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1. 농업 생산품이 유일한 단핵도시다.
  2. 토지의 비옥도, 기후, 기타 물리적 요소가 균일한 지역이다.
  3. 모든 사람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4.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72%)
  • "농업 생산품이 유일한 단핵도시다."와 "토지의 비옥도, 기후, 기타 물리적 요소가 균일한 지역이다."는 지대이론의 기본가정 중 하나인 "지리적 차이는 경제적 차이를 결정한다."와 일치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지대이론의 기본가정 중 하나인 "모든 경제 주체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와 일치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지대이론의 기본가정 중 하나인 "지리적 차이는 경제적 차이를 결정한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수송비가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유는, 물류 비용이나 연료비 등 운송 비용이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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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기계식주차장
(정답률: 82%)
  • 노상주차장은 도로나 교차점 광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뿐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특정 시설이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일반 대중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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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도시의 2015년 인구수는 50만명이었고, 2020년에는 5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등차급수법에 따른 2025년의 추정 인구는?

  1. 18만 5천명
  2. 66만명
  3. 80만명
  4. 350만명
(정답률: 80%)
  • 등차급수법에서는 각 항이 이전 항에 일정한 차이를 가지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한 인구수는 8만명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2025년의 추정 인구를 구하면, 2020년의 인구수에 5년 동안 증가한 인구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58만명 + 8만명 = 66만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6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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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가로망 형태 중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하고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1. 격자형
  2. 방사형
  3. 혼합형
  4. 선형
(정답률: 82%)
  • 방사형 도시 가로망은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 편리성이 높고,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여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형 도시 가로망은 도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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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 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59%)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이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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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률: 77%)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도시 또는 군의 기본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광역도시계획과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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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도시 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운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
  2.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 영향의 최소화
  3.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 인종의 수용이 가능한 혼합용도개발
  4.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정답률: 84%)
  • 정답: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은 뉴어바니즘 운동에서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이 운동은 도시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 인종의 수용이 가능한 혼합용도개발과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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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에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경제적 압축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77%)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의 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복리이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기 중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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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샤핀(F.S.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62%)
  •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분류에서 "문화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공의 이익요인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요인은 토지이용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토지의 역사적, 신화적, 예술적, 종교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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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률: 85%)
  • 도시계획은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며, 도시가 원활히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은 전반적인 도시 발전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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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의 설명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1. 비아지오 로제티(Biaggio Rossetti)
  2.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
  3. 레온 알베르티(Leon Alberti)
  4.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정답률: 65%)
  • 레온 알베르티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이자 예술가로,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원리와 비례법칙을 적용한 건축양식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피치 교회와 피치 궁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도시를 구성하고자 했던 사람은 레온 알베르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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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을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간접적 수단이 아닌 것은?

  1. 보조금 혜택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시설의 정비
  4. 지역ㆍ지구의 지정
(정답률: 74%)
  • 간접적 수단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조직적 등의 제도적 지원을 의미하며, 보조금 혜택, 도시시설의 정비, 지역ㆍ지구의 지정이 간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직접적 수단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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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계획관리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정답률: 82%)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따라서, 시가화를 제한하고 개발을 조정하는 구역으로, 다른 보기들과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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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심지이론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한 중심지가 주변에 있는 6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통제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2. 고차중심지의 보완구역 크기는 4배수로 증가한다.
  3. 고차중심 재화가 될 수 있는 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고 한다.
  4. 교통로상에 입지하는 중심지의 수를 극대화하는 포섭원리이다.
(정답률: 50%)
  • 중심지이론의 시장원리는 "고차중심 재화가 될 수 있는 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고 한다." 입니다. 이는 고차중심지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의 일종으로,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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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가 옳은 것은?

  1.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화경관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4.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률: 6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 중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가 옳은 것은, 취락지구는 자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취약한 지역으로 나뉘며, 자연취락지구는 지형, 지질, 지하수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약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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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통수요예측의 4단계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2.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3.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4.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 수단 분담(Modal Split)
(정답률: 67%)
  • 교통수요예측의 4단계 과정은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는 먼저 통행 발생량을 추정하고, 그 후에 통행량을 각각의 목적지로 분배하며, 다음으로는 각 수단별로 분담되는 비율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각 노선에 대한 통행량을 할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 발생(Trip Generation) → 통행 배분(Trip Distribution) → 수단 분담(Modal Split) → 노선 배정(Traffic Assignment)"이 옳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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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의 및 구분에 따라, 다음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축장
  2. 장사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률: 57%)
  •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중에서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며,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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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폭 기준은? (단,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미만인 경우)

  1. 4m 이상
  2. 6m 이상
  3. 8m 이상
  4. 12m 이상
(정답률: 50%)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폭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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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은? (단, 배수면적(A): 30ha, 유출계수(C): 0.6, 평균강우강도(I): 30mm/h)

  1. 1.5 m3/sec
  2. 2.0m3/sec
  3. 2.4m3/sec
  4. 3.6m3/sec
(정답률: 56%)
  • 합리식에 의한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 CIA

    여기서 Q는 최대계획 유수 유출량, C는 유출계수, I는 평균강우강도, A는 배수면적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 = 0.6 x 30mm/h x 30ha x (1/3600) = 1.5 m^3/sec

    따라서, 정답은 "1.5 m^3/se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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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 250m 내외
  2.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 1,500m 내외
  3.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 500m 내외
  4. 국지도로간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정답률: 67%)
  •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1,500m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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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m2이상, 200m 이하
  2. 1,500m2이상, 250m 이하
  3. 2,000m2이상, 200m 이하
  4. 2,000m2이상, 250m 이하
(정답률: 76%)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정한 규모와 유치거리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린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하고, 유치거리가 너무 멀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1,500m2 이상이어야 하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이어야 적절합니다. 이유는 규모가 1,500m2 이상이면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유치거리가 250m 이하이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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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모든 조망점에서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2.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역 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6%)
  •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모든 조망점에서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는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경관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조망점에서 멀리 있는 경치를 원활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는 경관 보전과 관련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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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향(向) 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태양과 기후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2. 향(向)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형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
  4.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호군의 형태는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바람이 그 위를 미끄러져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72%)
  •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향(向) 분석은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 형태, 구조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생은 향(向)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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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래드번(Radbum) 계획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슈퍼블록의 구성
  2. 보ㆍ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정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률: 73%)
  • 래드번(Radbum) 계획의 기본 원리는 도시를 보다 보행자 친화적이고 자동차 중심적인 도시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정과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ㆍ차의 혼용"입니다. 래드번(Radbum) 계획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고 도로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과 자동차의 혼용은 이 계획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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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적 지역지구제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기법은?

  1.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2. 개발권이양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혼합공동개발(MXD)
(정답률: 52%)
  • 보상지역지구제는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계획기법이다. 이를 위해 개발자들은 일정한 공공요소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추가적인 개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지역지구제는 전통적인 지역지구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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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획지형태와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장비를 가능한 크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2. 세장비는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깊이/앞너비)를 말한다.
  3. 같은 길이의 도로에 많은 획지가 접하려면 가능한 한 단위획지의 앞너비는 최소가 되는 것이 좋다.
  4.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의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률: 67%)
  •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의 확보에 유리하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세장비란 앞너비에 대한 깊이의 비율을 말하는데, 동서축 가구의 경우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축 가구보다 세장비를 작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는 동서축 가구의 경우 남북방향으로 긴 모양이기 때문에, 세장비를 크게 하면 일조권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의 확보에 유리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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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획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업용지의 경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적정하고 다양한 규모의 획지분할을 추구해야 한다.
  2. 건축될 건물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상업용지의 획지규모는 도로의 위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4. 획지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할 경우, 건축물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정답률: 86%)
  • "건축될 건물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획지 계획은 건축물의 형태, 크기,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형태는 획지의 크기와 도로의 위계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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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정답률: 52%)
  •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과는 달리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규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크기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와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00m2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크기가 1,000m2 이상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1,000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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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 주거단위의 단면을 단층형과 복층형에서 동일 층으로 하지 않고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는 단면 구성형식은?

  1. 플랫형(flat type)
  2. 스킵형(skip floor type)
  3. 메조넷형(maisonette type)
  4. 탑상형(tower type)
(정답률: 60%)
  • 스킵형은 주거단위를 한 층씩 어긋나게 배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다양한 뷰와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구성형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거환경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건축물의 외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도 높이고,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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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장을 교통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
  4. 주요시설광장
(정답률: 63%)
  • 중심대광장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형 광장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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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등학교
  2. 작은가게
  3. 공동체 의식
  4. 작은 공원과 운동장
(정답률: 67%)
  • 정답: 공동체 의식

    설명: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작은가게, 작은 공원과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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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설계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 특성 반영
  2. 도시 슬럼화 촉진
  3. 바람직한 도시개발로의 유도수단
  4.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 관리 수단
(정답률: 84%)
  • 도시설계는 바람직한 도시개발로의 유도수단이며,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 관리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 슬럼화를 촉진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도시 슬럼화는 도시의 불균형한 발전과 인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도시설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 슬럼화를 촉진하는 것은 도시설계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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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1/4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2/3 이상
(정답률: 69%)
  •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 전체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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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적률
  2. 입면차폐도
  3. 건축물 높이
  4. 가구(街區) 크기
(정답률: 70%)
  • 가구(街區) 크기는 도시 내 건축물들이 모여 형성하는 건축물 집합체인 가구(街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가구(街區) 크기가 작을수록 건축물들이 밀집하여 높이가 높아지게 되어 스카이라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구(街區) 크기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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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률: 55%)
  • 정답은 "건축한계선 "이다.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벽면지정선은 건축물의 벽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선으로,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을 표시하는 기호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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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폐율 60%, 용적률 540%를 적용할 경우 최대 층수는? (단, 각 층의 평면이 동일한 경우이다.)

  1. 3층
  2. 5층
  3. 9층
  4. 14층
(정답률: 86%)
  • 건폐율 60%는 대지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 540%는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부피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지면적 1평당 건축물 면적은 0.6평이고, 부피는 5.4평이 된다.

    최대 층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이를 높일 수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540%를 적용할 경우, 대지면적 1평당 건축물 부피가 5.4평이므로, 1층의 높이는 5.4평/0.6평 = 9m가 된다. 따라서 최대 층수는 높이 45m를 넘지 않도록 5층 이하가 적당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답은 "9층"이다. 3층은 너무 낮고, 5층은 적당하지만 최대 높이를 활용하지 못하며, 14층은 너무 높아서 건축물 안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최대한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9층이 적당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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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률: 58%)
  •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의 기본 단위로,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역사문화형은 중심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따라서, 역사문화형은 중심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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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환경 및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량ㆍ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은?

  1.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개량재개발(Improvement)
  4. 보존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45%)
  • 보존재개발은 기존의 도시환경과 시설을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불량ㆍ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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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산업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기술산업군, 학술 연구 기관, 쾌적한 생활환경의 3가지 기능이 잘 조합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주 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은?

  1. 연구단지
  2. 테크노폴리스
  3. 첨단산업단지
  4. 기술창업보육센터
(정답률: 56%)
  • 이 개발은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술 연구 기관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발은 "테크노폴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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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프(Huff) 모형을 이용한 상업 시설의 수요 추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수요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는 반비례한다.
  2. 수요는 상업 시설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3. 소비자가 상업 시설을 선정하는 행동을 확률적으로 보여준다.
  4.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정량적 수요 예측 모형이다.
(정답률: 69%)
  • "수요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는 반비례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상업 시설이 크면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상업 시설이 너무 크면 경쟁 업체와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 시설의 크기와 수요는 일정한 관계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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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 흐름
  2. 사후관리 : 채무 불이행 시 상환청구권 행사
  3.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행능력 제고
  4. 소구권 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49%)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금융과 달리 프로젝트 자체를 대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담보로는 사업자산 및 현금 흐름을 활용하며, 채무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외금융을 활용한다. 그러나 사후관리에서 채무 불이행 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후관리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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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1. 자력재개발방식
  2. 위탁재개발방식
  3. 순환정비방식
  4. 합동재개발방식
(정답률: 75%)
  • 순환정비방식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면서, 철거되는 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택의 이주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비를 진행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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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률: 70%)
  • 정답: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해설: 공영개발의 원칙은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보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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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1. 주거지역 : 1만m2 이상
  2. 상업지역 : 1만m2 이상
  3. 공업지역 : 1만m2 이상
  4. 자연녹지지역 : 1만m2 이상
(정답률: 71%)
  •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공장이나 공업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1만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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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구역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률: 73%)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밀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의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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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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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구분한다.
  2. 지역의 수출량 한 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수출승수라고 하며 수출승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 지역 내 산업의 경제규모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낸다.
  4. 산업 간 연관 관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어 산업별 수출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정답률: 50%)
  • 경제기반모형은 "수출승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경제기반모형에서는 수출승수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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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1. 부동산 신디케이션
  2. 에스크로우(Escrow)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정답률: 66%)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증권화하여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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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과천, 김포, 목동
  2.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 화성,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71%)
  • 88올림픽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대중교통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주택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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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률: 70%)
  • BTL 방식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설명한 방식과 가장 일치하므로 정답은 BTL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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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71%)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닙니다.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인접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도시계획, 주택건축, 주택유지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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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요구하는 가정사항이 아니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 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률: 37%)
  • 수출기반모형이 요구하는 가정사항 중에서 "동일한 생산비"는 아니며, 이는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요소이다. 이유는 다양한 생산비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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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수요 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38%)
  • 인과분석법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요 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요 예측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과분석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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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얼마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정답률: 56%)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입안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대다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기준이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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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 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1. 주민
  2. 투자기업
  3. 경쟁도시
  4. 관광객 및 방문객
(정답률: 73%)
  • 도시 마케팅의 목적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객, 투자기업, 주민 등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경쟁도시입니다. 경쟁도시는 도시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마케팅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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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률: 66%)
  • PUD의 4단계 시행절차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b-d-a-c"가 정답입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통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구현을 통해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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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델파이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예측을 하는 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3. 예측과제의 추출 처리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 실시 → 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 과정을 거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 되기에 결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답률: 55%)
  • 델파이법은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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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른 세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ㆍ군종합계획
  3. 도시계획
  4. 부문별계획
(정답률: 68%)
  • 도시계획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특정 도시나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세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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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의 단점으로 비판받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실제로는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산업이 있다.
  2. 분석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기반산업이 가변적이다.
  3. 수입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4. 지역 경제 구조에 따라 기반비가 변하다고 가정하여 예측 내용의 신뢰가 떨어진다.
(정답률: 43%)
  • "지역 경제 구조에 따라 기반비가 변하다고 가정하여 예측 내용의 신뢰가 떨어진다."가 단점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경제기반이론은 특정 지역의 경제를 분석할 때, 그 지역의 기반산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경제 구조에 따라 기반산업의 비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제기반이론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가정이 신뢰성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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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문으로서의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 ㉡
  2. ㉠, ㉢
  3. ㉡, ㉢
  4. ㉠, ㉡, ㉢
(정답률: 80%)
  • 지역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지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분석과 계획수립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 ㉢은 지역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므로 정답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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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저소득층) 주택지대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59%)
  •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에서 근로자(저소득층) 주택지대는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림에서 "2"번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장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며,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주로 밀집된 아파트나 작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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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쇄신의 확산 과정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쇄신의 채택율
  2. 시간
  3. 거리
  4. 생산력
(정답률: 41%)
  • 생산력은 쇄신의 확산 과정에서 가장 거리와 상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산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쇄신이 확산됩니다. 따라서 생산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과 거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도 쇄신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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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는?

  1. 필립 쿠크
  2. 마이클 포터
  3. 알버트 허쉬만
  4. 헤리 리차드슨
(정답률: 42%)
  • 마이클 포터는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투입요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산업클러스터론을 제안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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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출발하게 된 세 가지 근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리학과 경제학의 공간정책적 접근방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정립된 지역계획학
  2. 현실 지향적이며 참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전한 지역계획학
  3. 도시계획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연속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계획학
  4.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 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
(정답률: 33%)
  • "사회주의 내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 이론으로서 성립된 지역계획학"은 다른 세 가지 근간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의 지역계획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전된 것이며, 계획경제 체제에서 발전된 사회주의적인 지역계획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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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주거기준
  2. 평균주거기준
  3. 목표주거기준
  4. 최저주거기준
(정답률: 63%)
  • 정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수,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반주거기준이나 평균주거기준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목표주거기준은 국가가 추구하는 미래적인 목표를 담은 기준이므로 최저주거기준이 가장 적절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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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역혁신체제론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Weber
  2. Marshall
  3. Cooke
  4. Freeman
(정답률: 46%)
  • 지역혁신체제론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서도 Freeman은 기업가들이 지역 내에서 협력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Freeman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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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라벤슈타인(E. G.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2. 교통수단, 상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감소를 유도한다.
  3.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지니고 있다.
  4.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정답률: 58%)
  • 정답은 "지역 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이다. 이유는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 중 하나인 "Step Migratio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인구이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농촌 지역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이동한 후, 그 다음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른 보기들은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과 관련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설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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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DP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 평균통행횟수, P: 가구당 인구, V: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1. P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2. V가 1단위 증가할 때 T도 1단위 증가한다.
  3.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
  4.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이다.
(정답률: 55%)
  • 정답은 "자료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9%이다." 이다.

    R2는 종속변수의 변동량 중 독립변수로 설명 가능한 변동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R2가 0.69이라는 것은 종속변수인 평균통행횟수(T)의 변동 중 가구당 인구(P)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V)로 설명 가능한 변동이 69%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와 V가 1단위 증가할 때 T가 69% 증가한다."와 같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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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속이론
  2. 누적인과모형
  3. 성장거점이론
  4.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정답률: 64%)
  •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도 지역 간 형평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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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계획집행수단 강구
  2. 해외 유사 사례 분석
  3. 대안의 비교 및 검토
  4. 문제의 진단 및 분석
(정답률: 62%)
  • 해외 유사 사례 분석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라도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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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59%)
  • 정답: "개발제한권역"

    설명: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개발제한권역"은 권역구분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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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률: 61%)
  • 부드빌(O. Boudevile)의 지역 구분에서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부드빌이 제시한 지역 구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뒤쳐진 지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지역(Planning Region)",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동질지역(Homogeneous Area)"은 모두 부드빌의 지역 구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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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기본수요전략
  2. 농촌개발전략
  3. 성장거점전력
  4. 오지개발전략
(정답률: 75%)
  • 기본수요전략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지역 내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득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농촌개발전략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장거점전략은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오지개발전략은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 등에서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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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A시의 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4만명, 비기반 부분 고용자 수가 6만5천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1. 0.381
  2. 0.615
  3. 1.625
  4. 2.625
(정답률: 44%)
  • 경제기반승수는 비기반 부분 고용자 수를 기반 부분 고용자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6만5천명을 4만명으로 나눈 값인 1.625가 경제기반승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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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의 7+1 경제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전남권
(정답률: 47%)
  • 전남권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의 7+1 경제권역 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남권이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낮아 경제권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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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 원리가 아닌 것은?

  1. 중심 원리
  2. 시장 원리
  3. 교통 원리
  4. 행정 원리
(정답률: 57%)
  • 정답은 "행정 원리"입니다. 중심지이론에서 포섭 원리는 중심지의 영향력이 더 큰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원리와 교통 원리가 사용됩니다. 시장 원리는 소비자들이 중심지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찾으려는 경향을 이용하고, 교통 원리는 중심지와의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중요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행정 원리는 중심지와 지역의 경제적 중요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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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흡인요인
  2. 확률적 요인
  3. 밀어내는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률: 55%)
  • 리(E. S. Lee)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 중 "확률적 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비교적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예를 들어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등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적 요인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보통 제외되거나,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기도 한다. 반면에 "흡인요인", "밀어내는 요인", "중간개입 장애요인"은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각각 이동하고자 하는 인구의 목적지에 대한 매력, 출발지의 불리한 조건, 이동 경로 상의 장애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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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하천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정답률: 4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원, 하천, 공용주차장 등이 포함되지만, 소방용수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이 일반적인 주요 정비기반시설과는 달리,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인 정비기반시설과는 구분되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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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존지구
  2. 미관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5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 중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치하는 지구를 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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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정답률: 47%)
  •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토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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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관광진흥법상에 정의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2.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4.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ㆍ도지사다.
(정답률: 64%)
  • 정답은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입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된 내용이지만, 관광지의 정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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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년 ㉡ 5년
  2. ㉠ 10년 ㉡ 2년
  3. ㉠ 5년 ㉡ 3년
  4. ㉠ 5년 ㉡ 2년
(정답률: 74%)
  • 이유는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10년 적금의 이자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년 적금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적금에 돈을 많이 예치하고, 그 다음으로 5년 적금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이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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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공원
  2. 공용주차장
  3. 공동구
  4. 체육시설
(정답률: 54%)
  • 체육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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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과밀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정답률: 55%)
  • 정답은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목적,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건축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비가 높을수록 과밀부담금도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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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녹지의 기능에 따른 세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 완충녹지, 자연녹지
  2. 자연녹지, 생산녹지
  3. 생산녹지, 경관녹지
  4. 경관녹지, 완충녹지
(정답률: 7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녹지는 기능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경관녹지는 주로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완충녹지는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관녹지, 완충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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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 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44%)
  • 정답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산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준이지만, 이 보기는 행정기관의 건물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에서는 이 보기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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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대 초과
  2. 300대 초과
  3. 400대 초과
  4. 500대 초과
(정답률: 51%)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면 차량의 출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주차 대수 규모가 커질수록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할 경우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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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2.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39%)
  •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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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택법령상 간설시설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과 ㉡에 해당하는 규모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호(또는 세대), ㉡ 16,500m2
  2. ㉠ 100호(또는 세대), ㉡ 33,000m2
  3. ㉠ 200호(또는 세대), ㉡ 16,500m2
  4. ㉠ 200호(또는 세대), ㉡ 33,000m2
(정답률: 40%)
  • 주택법령상 간설시설의 설치 규모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수 또는 호수, 그리고 연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과 ㉡ 모두 옳은 규모기준이다.

    ㉠의 경우, 간설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수 또는 호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의 경우, 간설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0m2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100호(또는 세대), ㉡ 16,5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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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원칙적인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국토연구원장
(정답률: 58%)
  • 국토조사는 국토연구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의 수립은 도지사, 부문별계획의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원칙적인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국토조사 – 국토연구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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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은?

  1. 근린상업지역
  2. 중심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상업지역
(정답률: 61%)
  • 중심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규모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이 지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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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틀린 것은? (단,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말한다.)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률: 41%)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각 세대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전체 건물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 세대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체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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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률: 53%)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정은 3년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3년"이 정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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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정답률: 41%)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에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나 물건에 대한 권리이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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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수도권’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정답률: 66%)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이는 수도권의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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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산업단지와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지사
  4. 농공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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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57%)
  •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는 모두 상업적인 용도를 가지므로,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유통상업지역은 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장례식장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장례식장과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상업시설의 입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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