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5-15)

도시계획기사 2021-05-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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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21-05-1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률: 73%)
  • 게데스(P. Geddes)가 제시한 도시활동의 3요소는 생활, 생산, 위락입니다.

    오답 노트
    교통: 르꼬르뷔지에가 제시한 도시활동 4요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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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확보 용이
  2.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3.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정답률: 81%)
  • 수용 및 사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개발하므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시행자에게 이양되므로 원주민의 재정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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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정답률: 77%)
  • 프랑스의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Commune)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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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1. 입지상모형
  2. 지수곡선모형
  3. 투입산출모형
  4. 변이-할당분석모형
(정답률: 88%)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은 투입산출모형에 대한 것입니다. 투입산출모형은 중간재를 고려하여 생산구조와 산업구조를 예측하며, 특히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산업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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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n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2.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3.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68%)
  • 실체적 이론은 계획 대상이나 현상,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및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일반적 이론: 절차적 이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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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2.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3.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4.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정답률: 76%)
  • 완충녹지는 공해 차단, 조용한 환경 조성, 피난지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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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고밀도 유지
  2. 자가용교통 전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4. 주택도시로서의 완결성만 추구
(정답률: 80%)
  • 제2기 신도시는 제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를 낮추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였으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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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1. 2.5%
  2. 5.0%
  3. 6.5%
  4. 7.0%
(정답률: 75%)
  • 등차급수법을 이용하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frac{P_n}{P_0} - 1}{n}$
    ② [숫자 대입] $r = \frac{\frac{900000}{600000} - 1}{10}$
    ③ [최종 결과] $r = 0.05$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은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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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소포타미아지방에 B.C. 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1. 우르(Ur)
  2. 우르크(Urk)
  3. 라가시(Lagash)
  4. 모헨조다로(Mohenjo-Daro)
(정답률: 74%)
  • 모헨조다로는 B.C. 2600년경 형성된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이므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 문명 도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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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선형이론 - 점이지대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4.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정답률: 86%)
  • 제시된 이미지는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다핵심이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빗금 친 부분인 3번 영역은 중심업무지구(CBD) 주변에 위치한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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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2.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3.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4.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
(정답률: 92%)
  •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 경제적 지속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은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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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다.
  2.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3.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4.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정답률: 93%)
  •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익명성과 이질성, 유동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며,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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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3.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4. 창조도시(Creative City)
(정답률: 81%)
  •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자동차 중심의 근대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을 통해 토지 자원을 절약하며 도시 중심을 복원하려는 도시계획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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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2.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3.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4.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정답률: 80%)
  •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도 공유화하여 개인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유화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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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지구단위계획
  3.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4.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정답률: 78%)
  •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 중 직접적 수단은 사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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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 환지처분계획
  2. 관리처분계획
  3. 사업시행계획
  4. 조성토지공급계획
(정답률: 76%)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토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특히 사업 시행 전·후의 권리변환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환지처분계획: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에 집중
    사업시행계획: 사업 목적, 일정, 예산 등 전반적인 실행 계획
    조성토지공급계획: 개발된 토지의 공급 대상, 가격 등 공급 조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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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1.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2.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3.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4.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정답률: 90%)
  • 이미지 의 내용은 프리드만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과학적 접근법보다는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며 계획 집행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종합적 계획: 체계적·총체적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제시
    옹호적 계획: 사회적 약자 및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
    점진적 계획: 작은 변화와 수정을 통한 단계적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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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2.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3.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4.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률: 79%)
  •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 변화를 가정하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신도시 예측에 매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안정적 도시 적용 시: 인구 과도 예측 위험 있음
    이자 계산 방식: 단리가 아닌 복리율 적용
    미래 인구 가정: 이는 인구 배분법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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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분석 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을 예측한다.
  2.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행태적 측면은 거의 무시한다.
(정답률: 77%)
  •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은 각 단계별 분석 과정에서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완전히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얻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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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정답률: 93%)
  •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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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대지 내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뜻한다.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4.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정답률: 79%)
  •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필로티 구조 유효높이: 10m가 아니라 4m 이상이어야 함
    쌈지형 공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상시 개방하며, 대지 안의 조경을 쌈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임
    침상형 공지: 지하 부분이 아니라 옥외로 개방된 형태의 공개공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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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8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배치 시 최소 이격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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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정답률: 89%)
  • 생활권의 위계는 서비스 대상 범위(반경)가 큰 순서대로 구성됩니다.

    근린주구(반경 500m, 초등학교 기준) ＞ 근린분구(반경 250m, 유치원 기준) ＞ 인보구(반경 100m, 어린이놀이터 기준) 순으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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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1. 60m 내외
  2. 150m 내외
  3. 250m 내외
  4. 500m 내외
(정답률: 75%)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배치 간격 기준입니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 간격은 250m 내외입니다.


    오답 노트
    주간선-주간선: 1,000m 내외
    주간선-보조간선: 500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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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3.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4. 미관지구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정답률: 80%)
  •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열악한 도시 주거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정원 크기, 도로 폭 등의 주거 환경 기준을 규제하며 제정된 법은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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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률: 55%)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성격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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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 형태는?

  1. 테라스 하우스
  2. 아파트
  3. 파티오 하우스
  4. 연립 주택
(정답률: 80%)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처럼 1가구 단층형 주택으로서 주거 공간이 마당(중정)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고 있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형태는 파티오 하우스입니다.

    오답 노트
    테라스 하우스: 벽을 공유하며 일렬로 배열된 경사지 형태의 주택
    아파트: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층별로 거주
    연립 주택: 벽을 공유하며 일렬로 이어진 저층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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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2.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3.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정답률: 86%)
  • 래드번 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차량 접근 도로 쪽에는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는 국지도로망(쿨데삭 형태)이 배치되므로, 거실이나 침실 같은 주요 주거 공간은 차량 도로와 멀리 배치하고 주택 뒤편이 차량 접근로와 가깝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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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1. 147 인/ha
  2. 210 인/ha
  3. 300 인/ha
  4. 333 인/ha
(정답률: 74%)
  • 순 인구밀도는 총 인구밀도를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Net\ Density = \frac{Gross\ Density}{Housing\ Ratio}$
    ② [숫자 대입] $Net\ Density = \frac{210}{0.7}$
    ③ [최종 결과] $Net\ Density = 300$
    따라서 순 인구밀도는 $300$ 인/h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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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아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1. 2.0m ×3.6m 이상
  2. 2.3m ×5.0m 이상
  3. 2.5m ×5.1m 이상
  4. 3.3m ×5.0m 이상
(정답률: 83%)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단위구획 설치 기준에 따라, 평행주차형식 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넓은 폭이 필요합니다.
    $$ \text{장애인전용 주차구획 규모} = 3.3\text{m} \times 5.0\text{m} \tex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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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률: 90%)
  • 구릉지 주택 계획 시 일조와 조망은 지형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경사면이 향하는 방향인 경사향(Aspect)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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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의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1. ㉠ 획지경계선, ㉡ 건축지정선
  2. ㉠ 획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4.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정답률: 64%)
  •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 기준에 따라, 에서 ㉠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은 건축지정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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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1.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3.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73%)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완충녹지 설치 시 최소 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은 폭 $30\text{m}$이상, 폭 $25\text{m}$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은 폭 $10\text{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만'으로 표기된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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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76%)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폭 $1.5\text{m}$이상의 도로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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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300
  2. 500
  3. 1500
  4. 3000
(정답률: 6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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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공허감)하는 각도(D/H)는?

  1. 약 14°
  2. 약 27°
  3. 약 45°
  4. 약 60°
(정답률: 64%)
  • 구조물의 높이 $H$와 거리 $D$의 비율인 $D/H$가 3 이상이 될 때, 폐쇄감을 상실하고 공허감(노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의 각도는 약 $14^{\cir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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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 향상
  2. 방재효율 향상
  3. 설비 갱신 용이
  4. 초기 설치비 절감
(정답률: 84%)
  • 공동구는 여러 가지 공급시설물을 하나의 공동수로 수용하는 시설로, 도시미관 향상, 방재효율 증대, 설비 갱신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지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므로 초기 설치비는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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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1. 건축법
  2. 도시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74%)
  •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 당시 도시설계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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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목의 식재기법 중 정형(定刑)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호식재
  2. 단식식재
  3. 일렬식재
  4. 부등변삼각식재
(정답률: 71%)
  • 정형식재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부등변삼각식재는 나무의 크기와 간격을 달리하여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형식재가 아닌 자연풍경식 기본 패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교호식재, 단식식재, 일렬식재: 모두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정형식재 패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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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time)
  2. 계절(season)
  3. 거리(distance)
  4. 연속(sequence)
(정답률: 71%)
  • Litton의 시각회랑 분석에서 경관의 변화요인에는 운동, 기후조건, 계절, 거리, 관찰위치, 규모, 시간이 포함됩니다.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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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어느 개발 사업의 연차별 운영 수익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10%, 억 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약 149억원
  2. 약 248억원
  3. 약 331억원
  4. 약 374억원
(정답률: 55%)
  •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순현재가치(NPV)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NPV = \frac{C_{1}}{(1+r)^{1}} + \frac{C_{2}}{(1+r)^{2}} + \frac{C_{3}}{(1+r)^{3}}$$
    ② [숫자 대입]
    $$NPV = \frac{100}{(1+0.1)^{1}} + \frac{100}{(1+0.1)^{2}} + \frac{100}{(1+0.1)^{3}}$$
    ③ [최종 결과]
    $$NPV = 248.68$$
    따라서 억 단위 미만을 버리면 약 24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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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4. 밀집구역정비사업
(정답률: 6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밀집구역정비사업은 법에서 정의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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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개발협정
(정답률: 74%)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에는 개발협정, 주민투표, 주민발의, 민간협약, 지구차원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BTL방식: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민간이 건설자본을 투자하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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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2.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3.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정답률: 73%)
  • 특수목적회사(SPC)는 자산 유동화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유동화 업무가 완료되면 해산되어 사라지며 일반적인 개발회사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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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84%)
  •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오스만이 추진한 파리 개조 계획은 파리의 근대화와 도시 계획의 이정표가 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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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을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중개축사업
  2.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SOC사업
(정답률: 79%)
  • 신개발사업은 미개발지나 새로운 용도 부여를 통해 조성하는 사업(도시개발, 관광단지, SOC 등)을 의미하며, 건축물 중개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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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률: 7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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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2.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3.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가 동일한 개념이다.
  4.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정답률: 56%)
  • 수익성 지수(PI)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성 평가의 편익/비용비(B/C Ratio)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 순현재가치(NPV)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 내부수익률(IRR)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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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Huff모형
  2. 중력모형
  3. 시계열분석
  4. 델파이법
(정답률: 66%)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하는 대표적인 정성적 분석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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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합동재개발(pathnership)
(정답률: 74%)
  •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은 도시 기능과 생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수리·개조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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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g
(정답률: 76%)
  • TDR(개발권이양제도)은 문화재 보호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TOD: 대중교통 지향개발
    PUD: 계획단위개발
    Floating zoning: 유동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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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4.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정답률: 51%)
  •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하여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지분조달방식이 아니라 부채조달방식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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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률: 37%)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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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환경재정비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정답률: 81%)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대학, 연구소,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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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1. 65m2 이하
  2. 85m2 이하
  3. 100m2 이하
  4. 120m2 이하
(정답률: 80%)
  •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text{m}^2$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text{m}^2$이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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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률: 69%)
  •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부채 증가가 사업주의 부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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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률: 54%)
  • 직접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증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정책금융, 은행 등 일반금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자를 거치는 간접금융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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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국제리스
  2. 상업차관
  3. 회사채 발행
  4. 감가상각충당금
(정답률: 68%)
  • 기업의 내부자금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어 유보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국제리스, 상업차관, 회사채 발행: 외부 기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외부자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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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1. 뉴어바니즘
  2. 지역지구제
  3. 스마트성장
  4. 획지분할제도
(정답률: 70%)
  •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을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하여 평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서로 상충하는 기능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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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 배치
  2.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
  3.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구축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정답률: 86%)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는 TOD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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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A – B – C - D
  2. A – B – D - C
  3. A – C – D - B
  4. A – C – B – D
(정답률: 69%)
  • 지역계획 이론의 발생 순서는 사회 계획론(Mannheim) $\rightarrow$ 합리주의 계획(Simon) $\rightarrow$ 혼합주사적 계획(Etzioni) $\rightarrow$ 교류적 계획(Friedmann) 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 – C – B – 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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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및 j지역의 고용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1. 약 0.33
  2. 약 0.83
  3. 약 1.33
  4. 약 1.83
(정답률: 76%)
  •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LQ)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Q = \frac{\frac{e_{ij}}{e_j}}{\frac{e_{i}}{e}}$ (지역산업고용비중 / 전국산업고용비중)
    ② [숫자 대입] $LQ = \frac{\frac{2000}{3000}}{\frac{10000}{20000}}$
    ③ [최종 결과] $LQ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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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s)
  2.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3.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4.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정답률: 54%)
  • 한센은 직접생산활동, 경제적 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동질지역은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이며, 침체지역은 한센의 구분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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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본 목표에 기초를 둔다.
  2.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3.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4.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78%)
  • 도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이념을 수용하며, 하위 계획인 시·군종합계획과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종합계획과 상호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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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 모형(Pr=P1/rq)에서 상수(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다.
  2. q ＜ 1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
  3.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4.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정답률: 62%)
  • 지프의 순위규모법칙에서 상수 $q$는 도시 간 인구 분포의 집중도를 나타냅니다. $q < 1$인 경우는 중간규모도시가 우세한 중간규모분포 상태를 의미하므로, 상위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q = 1: 등위규모분포로 도시체계가 균형 잡힌 상태
    q가 0으로 접근: 모든 도시가 같은 규모를 가짐
    q가 무한대로 수렴: 단일 도시만 형성되는 도시국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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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률: 59%)
  • 기반활동의 증가가 지역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승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T}{B}$ (총고용인구 / 기반고용인구)
    ② [숫자 대입] $k = \frac{500000}{500000 - 400000} = 5$
    ③ [최종 결과] $5 \times 5000 = 25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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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률: 48%)
  • 지역계획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기능적 문제 해결, 지역적 문제 개선을 위한 이론적 발전, 지역주의 요구 등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아니라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지역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계획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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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2.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4.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정답률: 67%)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지역 간 상생발전,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은 제1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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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허쉬만이 주장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가 잉여 자본을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2.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주변 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3. 중심 도시는 주변 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4.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정답률: 78%)
  • 적하(trickling down)효과는 중심 도시의 부가 증가하면 그 혜택이 주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주변 지역까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을 둔화시키는 것은 적하효과가 아니라 역기저효과(Backwash effect)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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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언윈(R. Unwin)
  2. 코미(T. Comey)
  3. 하워드(E. Howard)
  4. 테일러(C.R. Taylor)
(정답률: 57%)
  • 도시규모 이론에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코미(T. Com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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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2.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3.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4.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정답률: 58%)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핵심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혁신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성장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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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원료지향적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지향적인 산업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3.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률: 60%)
  • 시장지향적 산업은 완제품의 부패 가능성이 높거나 중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 시장 근처에 입지하며, 시장의 수요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제조과정에서 원료 중량이 크게 감소: 원료지향적 산업의 특징입니다.
    단위 당 원료 수송비가 최종 생산물 수송비보다 크거나 같음: 원료지향적 산업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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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법 규범
  2. 지역의 문화
  3. 지역의 조직과 제도
  4.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정답률: 57%)
  •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는 지역의 조직과 제도, 문화, 분위기, 규범 등 무형의 제도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이는 물리적 기반 시설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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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2.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3.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정답률: 68%)
  • 결절지역은 중심지(결절점)와 그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 흐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인 기능 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 이는 행정구역이나 계획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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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1. 메트로폴리스
  2. 메갈로폴리스
  3. 다이애나폴리스
  4. 에큐메네폴리스
(정답률: 70%)
  •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북동부의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대도시들이 연담화되어 형성된 거대 도시군을 메갈로폴리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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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튀넨 – 중심지 입지론
  2. 뢰쉬 – 최대수요 입지론
  3. 베버 – 최소비용 입지론
  4. 호텔링 – 상호의존적 입지론
(정답률: 59%)
  • 튀넨은 토지 이용과 지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중심지 입지론: 뢰쉬와 크리스탈러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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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61%)
  • 토다로 모형은 인구 이동의 결정 요인이 현재의 실질 소득이 아니라, 도시로 이동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소득에 있다고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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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편익-비용비(B/C Ratio)
  4.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률: 81%)
  •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지역승수는 지역 내 기반산업이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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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 구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경제 부문을 분류한 4가지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1. 여가공간(Leisure Space)
  2. 교환공간(Exchange Space)
  3.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률: 55%)
  • 카스텔의 사회구성이론에서 경제 부문의 공간 유형은 생산공간, 소비공간, 교환공간, 분배공간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여가공간: 카스텔이 제시한 4가지 경제 공간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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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과 9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하천수계
  2. 군 단위 행정구역
  3. 경제권
  4. 도 단위 행정구역
(정답률: 67%)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4대권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하천수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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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1. 3만m2 이하
  2. 6만m2 이하
  3. 10만m2 이하
  4. 100만m2 이하
(정답률: 44%)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60,000\text{m}^{2}$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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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락지구의 경제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답률: 53%)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취락지구 $10,000\text{m}^{2}$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text{호}$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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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률: 71%)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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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55%)
  • 주택법령상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text{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오답 노트
    상하수도시설: $200\text{m}$ 초과 부분 설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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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경찰서장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79%)
  •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일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도로관리청인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권자가 됩니다. 경찰서장은 도로의 교통 관리를 담당하지만 주차장 설치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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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3.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4.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률: 72%)
  • 지구단위계획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함),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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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 중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정답률: 66%)
  •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임
    위촉위원은 국무총리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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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정답률: 67%)
  •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변경이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려면 100분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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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도시개발법
  3. 택지개발촉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57%)
  •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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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아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시한 날
  2. 작성한 날
  3. 고시한 날 1개월 후
  4. 고시한 날 3개월 후
(정답률: 82%)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행정 절차상 고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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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정
(정답률: 69%)
  •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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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3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규모가 $50,000\text{m}^2$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1세대당 $2\text{m}^2$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이상 중 더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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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
  4.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정답률: 61%)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표준화된 도서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공사설계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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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59%)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건축사업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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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장 또는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6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해당 공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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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정답률: 64%)
  • 성장관리권역 내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허가 기준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기존 연면적의 $20\%$ 범위 내 증축, 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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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70% 이상
  2. 80% 이상
  3. 90% 이상
  4. 95% 이상
(정답률: 41%)
  •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본 주차면적 비율은 $95\%$이상이어야 하지만,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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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정답률: 50%)
  •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 관련 명세 등입니다.

    오답 노트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계획 수립 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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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50%)
  •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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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77%)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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