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5-15)

도시계획기사
(2021-05-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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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률: 74%)
  • 게데스는 도시활동을 "생활", "생산", "위락"으로 구분했으며, "교통"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통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은 도시계획에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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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확보 용이
  2.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3.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정답률: 77%)
  •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은 수용 및 사용방식의 단점이며,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하거나 소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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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정답률: 68%)
  • 프랑스는 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POS는 행정구역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적절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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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1. 입지상모형
  2. 지수곡선모형
  3. 투입산출모형
  4. 변이-할당분석모형
(정답률: 80%)
  • 위 그림은 투입산출모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입산출모형은 생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투입요인과 산출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 방법은 도시경제 분석에서도 활용되어, 도시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보여지는 분석 방법은 "투입산출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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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n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2.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3.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률: 65%)
  • 정답은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다. 이유는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고,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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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2.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3.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4.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정답률: 69%)
  •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은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입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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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고밀도 유지
  2. 자가용교통 전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4. 주택도시로서의 완결성만 추구
(정답률: 75%)
  • 제2기 신도시의 특징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민간 자본과 함께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기 신도시와는 달리 정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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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1. 2.5%
  2. 5.0%
  3. 6.5%
  4. 7.0%
(정답률: 64%)
  • 등차급수법에 따르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값이 중간 항의 값과 같다. 따라서, 60만에서 90만으로 증가한 것은 10년이므로, 첫 항은 60만, 마지막 항은 90만, 항의 개수는 10개이다. 이를 이용하여 등차급수의 공차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90 = 60 + (10-1)d
    d = 3

    따라서, 등차급수의 공차는 3이다. 이를 이용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90/60)^(1/10) - 1 = 0.048 = 4.8%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은 약 4.8%이다. 가까운 보기 중에서 가장 비슷한 값은 "5.0%" 이므로, 정답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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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소포타미아지방에 B.C. 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1. 우르(Ur)
  2. 우르크(Urk)
  3. 라가시(Lagash)
  4. 모헨조다로(Mohenjo-Daro)
(정답률: 68%)
  • 모헨조다로는 메소포타미아지방이 아닌 인도 서부에 위치한 하림간지강 유역의 고대도시로, 수메르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라파 문화와 관련된 문명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모헨조다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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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선형이론 - 점이지대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4.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정답률: 82%)
  • 정답은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입니다.

    이유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핵심이론은 도시 내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하며, 이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대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구는 다른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게 되며, 이 지역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지구이며, 이 부분이 다핵심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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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2.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3.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4.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
(정답률: 85%)
  •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목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등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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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규모가 인구밀도가 높다.
  2.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3.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4.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정답률: 84%)
  •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며,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특징을 갖지만,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은 아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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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3.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4. 창조도시(Creative City)
(정답률: 72%)
  • 뉴어바니즘은 도시계획의 한 방법으로,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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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2.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3.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4.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정답률: 74%)
  •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계획할 때 도시 발전과 함께 개발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토지는 사유화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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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지구단위계획
  3.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4.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정답률: 70%)
  • 직접적 수단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가 해당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거, 상업, 산업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의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직접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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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 환지처분계획
  2. 관리처분계획
  3. 사업시행계획
  4. 조성토지공급계획
(정답률: 69%)
  •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추진 후에도 권리변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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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1.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2.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3.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4.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정답률: 79%)
  • 이 계획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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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2.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3.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4.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률: 65%)
  • 지수성장모형은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 모형은 인구증가율이 현재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므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 그러나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모형은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또한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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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분석 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을 예측한다.
  2.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게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행태적 측면은 거의 무시한다.
(정답률: 76%)
  •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은 분석가의 가정과 주관이 많이 개입되며, 이를 통해 예측된 결과는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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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정답률: 87%)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등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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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대지 내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뜻한다.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4.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정답률: 70%)
  •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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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73%)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화재 등의 안전상의 이유로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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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정답률: 83%)
  • 정답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이다.

    근린주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으로서,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있다. 근린분구는 근린주구 내에서 더 작은 단위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인보구는 근린분구 내에서 더 작은 단위로서, 주거지역이 주를 이루며 상업시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근린주구가 가장 큰 생활권이며, 근린분구는 근린주구 내에서 더 작은 단위이므로 근린주구보다는 작지만 인보구보다는 크다. 인보구는 근린분구 내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근린분구보다는 작지만 근린주구보다는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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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1. 60m 내외
  2. 150m 내외
  3. 250m 내외
  4. 500m 내외
(정답률: 7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을 250m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너무 멀면 교통량이 적어 효율적인 교통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50m 내외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도로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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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3.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4. 미관지구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정답률: 71%)
  • 공중위생법은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는 법으로,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도로폭 등을 규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으로서, 영국에서 187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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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률: 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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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 형태는?

  1. 테라스 하우스
  2. 아파트
  3. 파티오 하우스
  4. 연립 주택
(정답률: 72%)
  • 이 주택은 중앙에 파티오라는 옥외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주거 공간이 배치된 형태이다. 따라서 정답은 "파티오 하우스"이다. "테라스 하우스"는 주택의 위층에 테라스가 있는 형태를 말하며, "아파트"는 다중 주택 건물을 말한다. "연립 주택"은 여러 주택이 연이어서 붙어있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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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2.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3.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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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1. 147 인/ha
  2. 210 인/ha
  3. 300 인/ha
  4. 333 인/ha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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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아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1. 2.0m ×3.6m 이상
  2. 2.3m ×5.0m 이상
  3. 2.5m ×5.1m 이상
  4. 3.3m ×5.0m 이상
(정답률: 69%)
  •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출입문도 넓어서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은 크게 잡아야 합니다. 2.0m ×3.6m 이상, 2.3m ×5.0m 이상, 2.5m ×5.1m 이상은 모두 너비나 길이 중 하나가 작아서 장애인용 차량이 출입하기에 불편합니다. 따라서, 3.3m ×5.0m 이상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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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률: 82%)
  •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위치할 지형의 경사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사향은 주택 주변의 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일조량과 조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사향(Aspec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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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의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1. ㉠ 획지경계선, ㉡ 건축지정선
  2. ㉠ 획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4.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정답률: 56%)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 ㉠은 획지경계선을, ㉡은 건축지정선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입니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위로,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규정하는 선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도시·군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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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1.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3.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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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69%)
  •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되는 도로로,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1.0m 이상이라면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1.2m 이상이라면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2.0m 이상이라면 불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1.5m 이상이 적절한 최소 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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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300
  2. 500
  3. 1500
  4. 3000
(정답률: 52%)
  • 주택단지 내 도로의 최소 폭은 5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주차가 가능한 차선은 2개로 한정된다. 따라서, 5m x 2 = 10m 이므로, 주택단지 내 도로의 최소 폭은 10m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기 중에서 10m 이상인 것은 "1500", "3000" 이므로 이들은 답이 될 수 없다. 또한, 5m 미만인 "300" 도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5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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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공허감)하는 각도(D/H)는?

  1. 약 14°
  2. 약 27°
  3. 약 45°
  4. 약 60°
(정답률: 60%)
  •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하는 각도는 약 45°이다. 이는 구조물의 높이와 외부 공간의 거리가 같을 때, 즉 D/H=1일 때 발생한다. 이때 구조물과 외부 공간이 거의 하나로 느껴지기 때문에 공간 폐쇄감이 상실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거의" 상실하는 각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작은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약 14°가 정답이 되는데, 이는 D/H가 약 7.5일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구조물과 외부 공간이 거의 하나로 느껴지기 때문에 공간 폐쇄감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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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 향상
  2. 방재효율 향상
  3. 설비 갱신 용이
  4. 초기 설치비 절감
(정답률: 80%)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해 초기 설치비가 절감되는 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공동구 설치를 위한 초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비 절감"은 공동구 설치의 장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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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1. 건축법
  2. 도시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65%)
  • 상세계획제도는 1991년에 도입된 제도로,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계획, 설계, 건축 등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로, 도시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입니다. 따라서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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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목의 식재기법 중 정형(定刑)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호식재
  2. 단식식재
  3. 일렬식재
  4. 부등변삼각식재
(정답률: 64%)
  • 부등변삼각식재는 정형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일렬로 심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나무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호식재, 단식식재, 일렬식재와는 다른 식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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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time)
  2. 계절(season)
  3. 거리(distance)
  4. 연속(sequence)
(정답률: 64%)
  •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요인이 아닌 이유는, 시간, 계절, 거리는 모두 경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시간이나 계절이 변하면 자연환경의 색상, 조명, 온도 등이 변화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시각적인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속(sequence)"은 경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며, 경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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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어느 개발 사업의 연차별 운영 수익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10%, 억 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약 149억원
  2. 약 248억원
  3. 약 331억원
  4. 약 374억원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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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4. 밀집구역정비사업
(정답률: 57%)
  • 밀집구역정비사업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밀집구역정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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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개발협정
(정답률: 63%)
  • BTL방식은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니라, 비즈니스 투자자들 간의 거래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BTL방식이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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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2.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3.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정답률: 59%)
  •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가 틀린 것이다. SPC는 주로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하며,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 등이 주요 업무이다. SPC는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개발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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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79%)
  • 파리 개조 계획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근대적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파리의 도로, 건물, 공원 등을 개조하여 도시의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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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을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중개축사업
  2.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SOC사업
(정답률: 71%)
  • "건축물 중개축사업"은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건물을 개발하는 신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축물 중개축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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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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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2.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3.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가 동일한 개념이다.
  4.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정답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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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Huff모형
  2. 중력모형
  3. 시계열분석
  4. 델파이법
(정답률: 60%)
  • 델파이법은 정량적 모형이 아닌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개발수요분석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비해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수요분석에서는 주로 정량적 모형인 Huff모형, 중력모형, 시계열분석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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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합동재개발(pathnership)
(정답률: 67%)
  •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는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다. 따라서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방식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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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g
(정답률: 71%)
  • TDR은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의 약자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개발권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존지역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TDR이 정답이다. TOD는 Transit-Oriented Development,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 Floating zoning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지역별 규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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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4.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정답률: 45%)
  •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분투자를 선택하면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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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률: 31%)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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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환경재정비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정답률: 67%)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로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혁신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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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도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1. 65m2 이하
  2. 85m2 이하
  3. 100m2 이하
  4. 120m2 이하
(정답률: 64%)
  • 국민주택규모의 1호는 "국민주택으로서 건축물의 대지면적 60㎡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의 기본적인 크기를 제한하여, 경제적인 가격대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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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용(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률: 58%)
  •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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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률: 41%)
  •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기업이 직접 투자자들과 거래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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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국제리스
  2. 상업차관
  3. 회사채 발행
  4. 감가상각충당금
(정답률: 56%)
  •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이 자산을 구입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용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비해 놓은 것이 감가상각충당금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충당금은 기업의 내부자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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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1. 뉴어바니즘
  2. 지역지구제
  3. 스마트성장
  4. 획지분할제도
(정답률: 66%)
  •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정답은 지역지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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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 배치
  2.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
  3.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구축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정답률: 75%)
  •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는 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을 촉진하고 도시 내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여 보행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TOD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개발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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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A – B – C - D
  2. A – B – D - C
  3. A – C – D - B
  4. A – C – B – D
(정답률: 62%)
  •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발생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 도시계획 운동
    B. 지역개발 운동
    C. 지역계획 운동
    D. 지속가능한 개발 운동

    도시계획 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개발 운동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A와 B는 C와 D보다 발생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지역개발 운동은 지역계획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빠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으므로, D는 C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따라서 정답은 "A – C – B –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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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및 j지역의 고용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1. 약 0.33
  2. 약 0.83
  3. 약 1.33
  4. 약 1.83
(정답률: 59%)
  •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율을 전국 전체에서의 해당 산업의 고용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는 j지역의 고용인구(i산업) / 전국의 고용인구(i산업) 입니다. 따라서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는 200 / (1500+200) = 0.1176 입니다. 이 값을 전국의 i산업 고용인구의 비율인 0.0882으로 나누면 1.33이 나오므로, 정답은 "약 1.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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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s)
  2.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3.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4.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정답률: 40%)
  • 한센의 동질지역 구분에서 침체지역은 경제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낙후지역은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 과밀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 중간지역은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체지역은 한센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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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분 목표에 기초를 둔다.
  2.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3.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4.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68%)
  •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가 틀린 이유는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종합계획은 상위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종합계획을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의 국토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시·군종합계획과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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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 모형(Pr=P1/rq)에서 상수(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다.
  2. q < 1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
  3.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4.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정답률: 54%)
  • 상수(q)가 1보다 작은 경우, 지프의 순위규모법칙 모형은 종주분포를 따른다. 이는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소수의 대도시가 다수의 소도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대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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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률: 50%)
  •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므로 기반부문의 고용인구는 100000명이다. 새로운 기반활동으로 인해 5000명의 고용인구가 증가하면,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000명이므로 이는 전체 고용인구의 5%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고용인구는 5% 증가하여 525000명이 된다. 이는 보기 중에서 "25000명"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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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률: 38%)
  •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계획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의나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과 균형성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적 노력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역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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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2.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4.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정답률: 59%)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은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이다. 이는 대도시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 등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주택 건설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배경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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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허쉬만이 주장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가 잉여 자본을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2.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주변 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3. 중심 도시는 주변 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4.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정답률: 67%)
  • 허쉬만이 주장한 적하 효과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 계층이 소비를 늘리면서 그 영향이 하위 계층에도 미치게 되어 하위 계층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는 허쉬만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면서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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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언윈(R. Unwin)
  2. 코미(T. Comey)
  3. 하워드(E. Howard)
  4. 테일러(C.R. Taylor)
(정답률: 47%)
  • 코미(T. Comey)는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로,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구 밀도와 경제 활동이 증가하며, 이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반해 다른 학자들은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점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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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2.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3.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4.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정답률: 55%)
  •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정비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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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원료지향적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지향적인 산업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3.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률: 54%)
  •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시장지향적 산업은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료보다는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원료의 수송비용이 높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지향적 산업의 특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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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법 규범
  2. 지역의 문화
  3. 지역의 조직과 제도
  4.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정답률: 45%)
  •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는 지역의 법규, 문화, 조직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은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체제에서 상부구조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결정하고, 하부구조는 이러한 상부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은 하부구조에 해당하며, 상부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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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2.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3.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정답률: 59%)
  •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결절지역은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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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1. 메트로폴리스
  2. 메갈로폴리스
  3. 다이애나폴리스
  4. 에큐메네폴리스
(정답률: 66%)
  • 고트만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군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의 대도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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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튀넨 – 중심지 입지론
  2. 뢰쉬 – 최대수요 입지론
  3. 베버 – 최소비용 입지론
  4. 호텔링 – 상호의존적 입지론
(정답률: 49%)
  • "튀넨 – 중심지 입지론"은 도시 내에서 상업 및 산업 활동이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와는 달리 "이론가"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이론들을 의미하며, "산업입지이론"은 산업 형태와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튀넨 – 중심지 입지론"은 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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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54%)
  •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은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실질 소득이 낮지만 도시에서는 높은 기대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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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편익-비용비(B/C Ratio)
  4.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률: 74%)
  • 지역승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이 아니라 지역경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나 사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활동의 규모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역승수는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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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 구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경제 부문을 분류한 4가지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1. 여가공간(Leisure Space)
  2. 교환공간(Exchange Space)
  3.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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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과 9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하천수계
  2. 군 단위 행정구역
  3. 경제권
  4. 도 단위 행정구역
(정답률: 55%)
  • 4대권의 설정 기준은 경제적 중심지와 교통의 요지, 산업의 집중지, 인구 밀집지 등이었다. 이 중에서 "하천수계"가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선택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과 인구가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은 교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수자원과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국토개발을 추진하고자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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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1. 3만m2 이하
  2. 6만m2 이하
  3. 10만m2 이하
  4. 100만m2 이하
(정답률: 33%)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은 6만m2 이하입니다. 이유는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계획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령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을 6만m2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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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치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락지구의 경제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답률: 44%)
  •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치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취락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치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취락지구가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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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률: 59%)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대표하여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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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51%)
  •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이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설치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이는 간선시설이 아닌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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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경찰서장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71%)
  • 노상주차장은 도로 및 교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이와 관련된 권한이 없으므로,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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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3.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4.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률: 64%)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지역구획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중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는 도시 내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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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 중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정답률: 55%)
  •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이 위촉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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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정답률: 58%)
  •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 이유는, 이 변경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간주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광시설계획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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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도시개발법
  3. 택지개발촉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률: 47%)
  •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국토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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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아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시한 날
  2. 작성한 날
  3. 고시한 날 1개월 후
  4. 고시한 날 3개월 후
(정답률: 74%)
  • 정답은 "고시한 날"입니다. 이유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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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정
(정답률: 57%)
  •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건축, 사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사용, 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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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률: 28%)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상주인구나 개발 부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에서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이 옳은 이유는, 상주인구 기준으로는 1세대당 3m2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상주인구보다는 개발 부지 면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1세대당 3m2 이상이 아닌 1세대당 2m2 이상으로 설정된 이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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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
  4.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정답률: 45%)
  • 공사설계도서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설계도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에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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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53%)
  •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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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장 또는 군수
  4. 구청장
(정답률: 6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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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정답률: 64%)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이다. 이유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한 규모와 위치에 맞는 시설만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규모의 2배나 그 이상으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허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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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70% 이상
  2. 80% 이상
  3. 90% 이상
  4. 95% 이상
(정답률: 38%)
  • 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주차장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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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정답률: 47%)
  •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의 내용 중에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는 다르게, 예정되어 있는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의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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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률: 47%)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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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68%)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일반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띄며,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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