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3-10)

지적산업기사 2002-03-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2-03-1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2-03-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5cm 가 늘어난 50m 짜리 포제 권척으로 측정한 300m 의 실제거리는?

  1. 300.3m
  2. 300.05m
  3. 299.7m
  4. 299.95m
(정답률: 53%)
  • 측정 시 사용한 척도가 실제 길이보다 길면, 측정된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더 길게 나타납니다.
    ① [기본 공식] $L = L' \times \frac{l}{l'}$
    ② [숫자 대입] $L = 300 \times \frac{50 + 0.05}{50}$
    ③ [최종 결과] $L =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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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파거리측거기의 측정원리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광원에 의한 측정이다.
  2. 광파의 위상차에 의한 측정이다.
  3. 빛의 굴절에 의한 측정이다.
  4. 빛의 복사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정답률: 50%)
  • 광파거리측거기는 발사된 빛(광파)이 대상물에 반사되어 돌아올 때, 송신파와 수신파 사이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거리를 산출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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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 시행지역내 토지의 이동시기는?

  1. 공사개시일
  2. 사업공고일
  3. 확정공고일
  4. 공사완료일
(정답률: 69%)
  •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시기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한 날인 확정공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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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교회법으로 도근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거리의 제한은?

  1. 평균 100m
  2. 평균 200m
  3. 평균 300m
  4. 평균 400m
(정답률: 35%)
  • 경위의측량의 교회법을 이용한 도근측량 시, 정밀도 유지와 오차 제어를 위해 점 간 거리는 평균 $200\text{m}$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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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측량에서 교회법에 의한 교각 중 가장 오차가 적은 것은?

  1. 30°
  2. 60°
  3. 90°
  4. 120°
(정답률: 62%)
  • 교회법에서 교각이 $90^\circ$일 때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이 형성되어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가장 높고 오차가 최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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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사거리 88.96m를 측정하고 조준의로 경사분획을 측정한 결과 22분획이었다. 이 때의 수평거리는?

  1. 86.88 m
  2. 87.88 m
  3. 88.88 m
  4. 89.88 m
(정답률: 39%)
  • 경사거리와 경사분획을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경사분획 $n$일 때 수평거리 $H$는 경사거리 $L$에 $\cos(\theta)$를 곱하여 구하며, 이때 $\theta$는 분획 수에 따른 경사각입니다.
    ① [기본 공식] $H = L \times \cos(\theta)$
    ② [숫자 대입] $H = 88.96 \times \cos(22 \times 0.01745)$
    ③ [최종 결과] $H =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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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척 1/1200지적도에서 분할토지의 원면적이 1700m2일 때 신구면적의 교차한계는?

  1. 83m2
  2. 11m2
  3. 33m2
  4. 28m2
(정답률: 53%)
  • 분할토지의 신구면적 교차한계는 허용오차의 2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교차한계} = 2 \times \text{허용오차} $$
    ② [숫자 대입]
    $$ \text{교차한계} = 2 \times 16.5 $$
    ③ [최종 결과]
    $$ \text{교차한계} = 33 $$
    따라서 교차한계는 $33\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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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곽선 제도에서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1. 0.01mm
  2. 0.1mm
  3. 0.3mm
  4. 0.5mm
(정답률: 65%)
  •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도면의 테두리를 나타내는 도곽선의 폭은 규정상 $0.1\text{mm}$로 제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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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측량준비도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을 기재한다.
  2. 인근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을 기재한다.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을 기재한다.
  4. 도곽선에 0.5 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정량을 기재한다.
(정답률: 42%)
  • 측량준비도 작성 시 도곽선에 신축이 있는 경우 보정량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0.2\text{mm}$이상일 때입니다.

    오답 노트
    0.5 밀리미터 이상의 신축: 기준 수치가 $0.2\text{mm}$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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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측량을 위한 거리측정을 광파측거기로 실시할 경우 규정하고 있는 허용 표준편차는?

  1. ± (1mm + 5ppm)
  2. ± (5mm + 5ppm)
  3. ± (10mm + 5ppm)
  4. ± (15mm + 5ppm)
(정답률: 74%)
  •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파측거기를 이용한 거리측정 시 허용되는 표준편차 값은 $\pm (5\text{mm} + 5\text{pp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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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축척 1/1200 지적도상의 30cm는 지상의 실제거리 몇 m에 해당 하는가?

  1. 90m
  2. 180m
  3. 360m
  4. 720m
(정답률: 77%)
  • 축척의 정의에 따라 도면상의 거리에 축척의 역수를 곱하여 실제 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L = l \times \frac{1}{s}$ 실제거리 = 도면거리 × 축척분모
    ② $L = 0.3 \times 1200$
    ③ $L = 360$
    따라서 실제 거리는 $360\text{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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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근측량을 실시한 후의 계산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망평균계산법
  2. 도선법
  3. 다각망도선법
  4. 교회법
(정답률: 34%)
  • 경위의측량 후 도근측량의 계산 방법으로는 도선법, 다각망도선법, 교회법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망평균계산법: 도근측량의 계산 방법이 아닌 망측량의 조정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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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때 방향각의 교각 범위는?

  1. 45° ‾ 90°
  2. 30° ‾ 120°
  3. 30° ‾ 150°
  4. 0° ‾ 180°
(정답률: 53%)
  • 교회법을 이용한 세부측량 시, 측정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각의 범위는 $30^{\circ}$에서 $150^{\circ}$ 사이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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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1200을 1/600으로 잘못 알고 측정한 면적이 300m2일 때 실제면적은?

  1. 300m2
  2. 600m2
  3. 900m2
  4. 1200m2
(정답률: 44%)
  • 면적은 축척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잘못 적용한 축척과 실제 축척의 비율을 이용하여 실제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S_{real} = S_{err} \times (\frac{M_{err}}{M_{real}})^{2}$
    ② [숫자 대입] $S_{real} = 300 \times (\frac{600}{1200})^{2}$
    ③ [최종 결과] $S_{real}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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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구역의 도경계와 군경계가 중복이 될 경우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가?

  1. 군경계만 그린다.
  2. 도경계만 그린다.
  3. 2개 경계 모두를 같이 그린다.
  4. 소관청이 임의로 그릴 수 있다.
(정답률: 50%)
  • 행정구역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우선하여 표시합니다. 따라서 도경계와 군경계가 중복될 때는 도경계만 그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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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해야 하는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22%)
  • 지적도면의 제도 규칙에 따라 행정구역선(도경계, 시·군·구경계 등)의 폭은 $0.4\text{mm}$로 제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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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 중 삼각형 내각 관측치의 합과 기지값인 180도와의 차를 규정한 값은?

  1. ± 20초 이내
  2. ± 30초 이내
  3. ± 40초 이내
  4. ± 50초 이내
(정답률: 19%)
  • 지적삼각보조측량의 수평각 측각공차 규정에 따라, 삼각형 내각 관측치의 합과 기지값인 $180^{\circ}$와의 차이는 $\pm 50$초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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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AB = 3m, BC = 5m, CA = 4m 일 때 면적은?

  1. 4m2
  2. 5m2
  3. 6m2
  4. 7m2
(정답률: 80%)
  • 세 변의 길이가 $3\text{m}, 4\text{m}, 5\text{m}$인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3^{2} + 4^{2} = 5^{2}$)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밑변과 높이를 각각 $3\text{m}$와 $4\text{m}$로 하여 면적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1}{2} \times b \times h$
    ② [숫자 대입] $S = \frac{1}{2} \times 3 \times 4$
    ③ [최종 결과] $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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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데오드라이트의 3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평축
  2. 시준축
  3. 연직축
  4. 수준축
(정답률: 68%)
  • 데오드라이트의 기본 3축은 수평축, 시준축, 연직축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수준축: 데오드라이트의 기본 3축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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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제도에 사용되는 기호로 행정구역선의 제도방법 중리.동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선과 허선은 각각 3㎜로 연결한다.
  2. 실선 3㎜, 허선 2㎜로 연결한다.
  3. 실선 4㎜, 허선 2㎜로 연결한다.
  4. 실선 3㎜, 허선 1㎜로 연결한다.
(정답률: 41%)
  • 지적제도에서 행정구역선 중 리·동계를 표시할 때는 실선과 허선을 조합하여 구분하며, 규정된 제도 방법은 실선 $3\text{mm}$, 허선 $1\text{mm}$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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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사진의 크기가 24 x 24cm이고 초점거리 152mm, 비행고도 6000m일 때 사진의 포괄면적은 대략 얼마인가?

  1. 40.2 km2
  2. 56.4 km2
  3. 79.5 km2
  4. 89.7 km2
(정답률: 35%)
  • 사진의 포괄면적은 사진의 크기와 촬영 척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촬영 척도 $S$를 구한 뒤, 지상 거리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해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f}{H}, \text{ Area} = \frac{s^2}{S^2}$
    ② [숫자 대입] $S = \frac{0.152}{6000}, \text{ Area} = \frac{0.24 \times 0.24}{(\frac{0.152}{6000})^2}$
    ③ [최종 결과] $\text{ Area} = 89.7 \text{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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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선의 직선부와 원곡선부 사이에 삽입하는 완화곡선의 반경이 원곡선의 반경과 같게 되는 지점은?

  1. 완화곡선의 시점
  2. 완화곡선의 중점
  3. 완화곡선의 4분점
  4. 완화곡선의 종점
(정답률: 50%)
  • 완화곡선은 직선부(반경 $\infty$)에서 원곡선부(반경 $R$)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곡선입니다. 따라서 완화곡선이 끝나고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인 완화곡선의 종점에서 비로소 반경이 원곡선의 반경과 같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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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형도에서 A점은 200m 등고선 위에 있고 B점은 220m 등고선 위에 있다. 두 점 사이의 경사가 20%이면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는?

  1. 100
  2. 120
  3. 150
  4. 200
(정답률: 34%)
  • 경사도는 수평거리에 대한 고도차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수평거리를 구하기 위해 고도차를 경사도로 나눕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H}{i}$
    ② [숫자 대입] $D = \frac{220 - 200}{0.2}$
    ③ [최종 결과] $D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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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각 점들이 중력방향에 직각으로 이루어진 곡면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1. 수준면
  2. 수평면
  3. 정수면
  4. 지평면
(정답률: 45%)
  • 수준면은 지구상의 모든 점에서 중력 방향에 직각인 곡면들의 집합으로, 평균 해수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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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선측량에서 기점부터 Ｂ.Ｃ까지의 거리가 523.50ｍ이고 Ｃ.Ｌ이 160ｍ이면 기점에서 Ｅ.Ｃ까지의 거리는?

  1. 583.5ｍ
  2. 683.5ｍ
  3. 783.5ｍ
  4. 883.5ｍ
(정답률: 60%)
  • 곡선 구간에서 기점부터 E.C까지의 거리는 B.C까지의 거리와 곡선 길이(C.L)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L_{BC} + CL$
    ② [숫자 대입] $L = 523.50 + 160$
    ③ [최종 결과] $L = 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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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경사표시 방법 중 철도노선의 경사표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n
  2. n/10
  3. n/100
  4. n/1000
(정답률: 34%)
  • 철도노선은 도로에 비해 경사가 매우 완만해야 하므로, 경사 표시 시 분모를 크게 설정한 $n/1000$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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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등고선이 삽입되어 있는 지도는?

  1. 조정집성 사진지도
  2. 반조정 집성 사진지도
  3. 약조정 집성 사진지도
  4. 정사투영 사진지도
(정답률: 45%)
  • 정사투영 사진지도는 사진의 왜곡을 제거하여 수평면상에 정사투영시킨 지도로, 일반 지도와 동일하게 등고선 및 각종 지형지물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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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에서 지형도상에 등고선을 기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종단점법
  2. 방안법
  3. 지성선 이용법
  4. 영선법
(정답률: 18%)
  • 지형도에 등고선을 기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종단점법, 방안법, 지성선 이용법 등이 있으며, 영선법은 등고선 기입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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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사진 측량에서 경사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사변위는 사진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2. 지상에서 직선은 사진상에서도 직선이다.
  3. 경사변위는 주점으로 부터 방사적이다.
  4. 지상에서 4각형의 토지는 경사변위에 의하여 사진상에서는 사다리꼴이 된다.
(정답률: 30%)
  • 경사변위는 주점으로부터 방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중심(주점)에서 멀어질수록 변위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지상에서 직선은 사진상에서도 직선이다: 경사변위가 발생해도 직선의 성질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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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30m, 20m 이고 그 사이에 낀 각이 30° 일 때 다른 변의 길이는?

  1. 16.1m
  2. 17.1m
  3. 18.1m
  4. 19.1m
(정답률: 20%)
  •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sqrt{b^{2} + c^{2} - 2bc \cos A}$
    ② [숫자 대입] $a = \sqrt{30^{2} + 20^{2} - 2 \times 30 \times 20 \times \cos 30^{\circ}}$
    ③ [최종 결과] $a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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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산용 트랜싯의 주망원경과 시준선이 연직상방으로 10㎝ 편위된 상위 망원경으로 갱내에서 시준거리 20m에 있는 점의 연직각을 관측할 경우 시준선의 편심으로 인한 각오차는?

  1. 15분 11초
  2. 16분 11초
  3. 17분 11초
  4. 18분 11초
(정답률: 15%)
  • 시준선의 편심으로 인한 각오차는 편심량과 시준거리의 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alpha = \tan^{-1}(\frac{e}{D})$
    ② [숫자 대입] $\alpha = \tan^{-1}(\frac{0.1}{20})$
    ③ [최종 결과] $$\alpha = 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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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곡선의 설치에서 곡선반경 250m, 교각 60° 일 때 곡선 길이는?

  1. 212.9 m
  2. 250.0 m
  3. 260.8 m
  4. 261.8 m
(정답률: 50%)
  • 원곡선의 길이는 곡선반경과 교각(라디안)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L = R \times \theta \times \frac{\pi}{180}$
    곡선길이 = 반경 × 교각 × (π / 180)
    ② [숫자 대입] $L = 250 \times 60 \times \frac{\pi}{180}$
    ③ [최종 결과] $L = 261.8 \tex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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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0° 경사진 사갱에서 사거리가 100m이고 시준선에 5mm의 시준오차가 생길 때 수평각에 미치는 오차는?

  1. 42″
  2. 30″
  3. 15″
  4. 21″
(정답률: 9%)
  • 경사진 사갱에서 시준오차가 발생했을 때 수평각에 미치는 영향은 시준오차와 사거리, 경사각의 관계를 통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theta = \frac{e}{L \times \cos \alpha} \times \frac{180 \times 3600}{\pi}$
    수평각오차 = (시준오차 / (사거리 × cos경사각)) × 라디안변환계수
    ② [숫자 대입] $\Delta \theta = \frac{0.005}{100 \times \cos 60^{\circ}} \times \frac{180 \times 3600}{\pi}$
    ③ [최종 결과] $\Delta \theta = 20.6 \approx 21^{\prime\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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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항공사진을 입체시 하였을 때의 과고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지는 실제보다 돌출하여 높고 기복이 심하게 보인다.
  2. 계곡은 실제보다 얕게 보인다.
  3. 산중턱 경사면은 실제의 경사보다 급한 느낌을 준다.
  4. 촬영에 사용한 렌즈의 촛점거리, 사진의 중복 등에 따라 변한다.
(정답률: 50%)
  • 항공사진의 입체시에서 나타나는 과고감은 지형의 기복을 실제보다 더 심하게 느끼게 하는 현상입니다.
    산지는 실제보다 돌출되어 보이고, 경사면은 더 급하게 느껴지며, 계곡은 실제보다 더 깊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계곡이 얕게 보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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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준측량에서의 오차의 제한이 5km에 대하여 15mm일 때 편도 2km거리의 왕복측량에 대한 제한 오차는?

  1. 6.0mm
  2. 9.4mm
  3. 12.1mm
  4. 13.4mm
(정답률: 30%)
  • 수준측량의 허용 오차는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왕복 측량의 경우 전체 거리(편도 × 2)를 기준으로 제한 오차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e \times \sqrt{\frac{L}{L_0}}$
    제한오차 = 기준오차 × √(측량거리 / 기준거리)
    ② [숫자 대입] $E = 15 \times \sqrt{\frac{4}{5}}$
    ③ [최종 결과] $E = 13.4 \tex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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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깊이가 500m 되는 2개 수갱 입구의 지상거리가 130m일 때 지하 끝지점의 수갱 사이의 직선거리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단, 지구의 반경 = 6,370km)

  1. 0.1cm
  2. 1.0cm
  3. 10.0cm
  4. 99.9cm
(정답률: 43%)
  • 지구의 곡률로 인해 수갱이 깊어질수록 지하 끝지점 사이의 거리는 지상 거리보다 짧아집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는 지구 반경과 수갱 깊이, 지상 거리를 이용한 기하학적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 = L \times \frac{h}{R}$
    거리 차이 = 지상거리 × (깊이 / 지구반경)
    ② [숫자 대입] $d = 130 \times \frac{0.5}{6370}$
    ③ [최종 결과] $d = 0.0102 \text{ km} = 1.0 \tex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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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행기로 촬영할 때와 같은 상태를 도화기로 재현하는 표정은?

  1. 내부표정
  2. 상호표정
  3. 접합표정
  4. 절대표정
(정답률: 25%)
  • 상호표정은 인접한 두 사진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자세를 결정하여, 촬영 당시 비행기의 상태를 도화기 상에서 재현하는 과정입니다.

    오답 노트
    내부표정: 카메라 렌즈의 왜곡 등 내부 파라미터 결정
    절대표정: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사진을 실제 좌표계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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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선측량을 실시하려고 할 때의 측량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도상계획 → 답사 → 예측 → 공사측량
  2. 답사 → 예측 → 도상계획 → 공사측량
  3. 답사 → 예측 → 공사측량 → 도상계획
  4. 예측 → 답사 → 도상계획 → 공사측량
(정답률: 28%)
  • 노선측량은 먼저 지도상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도상계획을 세우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답사, 세부적인 선형을 결정하는 예측, 마지막으로 실제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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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의 면적을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하려고 할 때 옳은 값은? (단, 각 지거의 간격은 4m 임)

  1. 126.44m2
  2. 115.78m2
  3. 105.44m2
  4. 101.56m2
(정답률: 35%)
  • 사다리꼴 공식은 인접한 두 지거의 평균 길이에 간격을 곱하여 면적을 합산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d}{2} (l_1 + 2l_2 + 2l_3 + \dots + 2l_{n-1} + l_n)$
    ② [숫자 대입] $S = \frac{4}{2} (2.52 + 2(2.34 + 2.56 + 2.45 + 2.48 + 2.30 + 1.80 + 1.58 + 1.66 + 2.02 + 1.87 + 1.44 + 1.55 + 2.23) + 2.81)$
    ③ [최종 결과] $S = 115.78\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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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가장 정확한 수준측량방법은?

  1. 직접수준측량
  2. 삼각수준측량
  3. 스타디아 수준측량
  4. 기압수준측량
(정답률: 36%)
  • 수준측량 방법 중 직접수준측량은 레벨을 사용하여 높이차를 직접 측정하므로 가장 정밀도가 높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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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중세후기(A.D. 900∼1500)의 도시발달에 있어 가장 큰 인자(因子)는?

  1. 군사, 성벽
  2. 상공업, 교통
  3. 행정
  4. 녹지, 공간
(정답률: 43%)
  • 중세 후기 유럽의 도시들은 상업의 부활과 함께 시장이 형성되고, 교통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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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성적(定性的)인 예측변수는?

  1. 인구규모
  2. 가구수
  3. 지역소득
  4. 가치관의 변화
(정답률: 25%)
  • 예측변수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변수와 성질이나 상태로 판단하는 정성적 변수로 나뉩니다.

    오답 노트
    인구규모, 가구수, 지역소득: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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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 세력권 조사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것인가?

  1. 세력권 내의 토지 이용관계 조사
  2. 세력권 내의 교통 운수상황 조사
  3. 세력권 내의 경제 변천상황 조사
  4. 세력권 내의 시,읍,면 상호관계와 도시발달의 연혁조사
(정답률: 16%)
  • 도시 세력권 조사는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통 운수상황, 경제 변천상황, 시·읍·면 상호관계 및 발달 연혁 조사가 중요하며, 세력권 내의 개별적인 토지 이용관계 조사는 세력권 분석보다는 개별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조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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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계획의 기본개념에 속하지 않는것은?

  1. 도시내의 물리적 재산의 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기한다.
  2. 도시의 하부구조를 계획하고 시설하는 것이다.
  3. 도시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물적(物的)계획이다.
  4. 국토의 이용관리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률: 24%)
  • 도시계획은 도시 내의 물리적 재산 이용 제한을 통한 공공 이익 도모, 하부구조 계획 및 시설 설치, 그리고 이를 공간상에 표현하는 물적 계획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토의 이용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범위를 넘어선 국토계획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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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소도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은?

  1. 도시의 기능과 시설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다.
  2. 경제기반(Economic Base)이 약하다.
  3. 소도시는 지역중심성이 강하다.
  4. 대도시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다.
(정답률: 46%)
  •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고 경제기반이 약하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중심성은 강한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도시의 기능과 시설이 고도로 분화되는 것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대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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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페리의 근린주구의 구성 단위로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이웃의 개념이 포함된 단위는?

  1. 근린분구
  2. 근린주구
  3. 인보구
  4. 근린지역
(정답률: 22%)
  • 페리의 근린주구 체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인보구이며,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웃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최소 규모의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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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를 제한한다.
  2.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유화한다.
  3. 도시주변의 농업지역은 영구히 보전한다.
  4. 시민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한다.
(정답률: 10%)
  •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토지 투기로 인한 이익을 방지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공유(공유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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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반 지침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장기계획에서는 자연환경, 시설현황 조사 등에 대해 역점을 둔다.
  2. 본 조사에서는 특정부문의 발전방향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3. 가시적인 측면에서 비가시적인 측면으로 진행한다.
  4. 외적고찰에서 내적고찰로 진행한다.
(정답률: 14%)
  • 도시계획 기초조사 시 장기계획에서는 단순한 현황 조사보다는 미래의 발전 방향, 잠재력, 종합적인 정책 방향 등에 더 역점을 두어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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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거단지내 공동공간을 배치·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1. 시설이용의 편익증대
  2. 사회적 접촉기회의 확대
  3. 방어공간의 확보
  4. 공간활용의 극대화
(정답률: 30%)
  • 주거단지 내 공동공간은 입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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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 체비지의 매각
  2. 수익자 부담금
  3. 지방교부세
  4.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
(정답률: 36%)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 시 일부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이를 체비지로 하며 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 비용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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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에서 토지이용 강도를 맞게 설명한 것은?

  1. 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건물의 층 높이 관계
  2. 건축면적과 공지의 비율
  3. 단위면적의 토지위에 나타나는 특정 기능의 정도
  4. 건폐율을 용적율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
(정답률: 44%)
  • 토지이용 강도란 단위면적의 토지 위에 나타나는 특정 기능의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통해 그 강도를 측정합니다.

    오답 노트
    건축면적과 공지의 비율: 건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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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은?

  1. 도시기본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지구단위계획
  4. 지역계획
(정답률: 24%)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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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어느 도시의 산업인구 추정을 했더니 인구 10만에 취업율 40%이고, 그중 제조업 종사자는 3만이었다. 산업인구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는?

  1. 30%
  2. 40%
  3. 60%
  4. 75%
(정답률: 43%)
  • 전체 인구 중 취업 인구를 먼저 구한 뒤, 그중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제조업 구성비} = \frac{\text{제조업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text{취업률}}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제조업 구성비} = \frac{30,000}{100,000 \times 0.4}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제조업 구성비}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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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지이용에 유연성과 융통성을 폭넓게 부여하려는 비유클리드적인 용도지역지구제(Non-Euclid Zoning)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계획단위 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2. 산업단지(Industrial Park)
  3. 개발권 이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4. 계약 용도제(Contract Zoning)
(정답률: 14%)
  • 비유클리드적 용도지역제는 전통적인 용도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제도로, 계획단위 개발, 개발권 이전, 계약 용도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비유클리드적 용도지역제의 구체적인 유연성 부여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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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공분야에서 제기되는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건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부적절한 사안은?

  1.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켜, 협상주체를 상호 비난하는 구조에서 탈피한다.
  2.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3. 다양한 대안보다는 단독의 대안을 추구하여 합의에 이른다.
  4. 협상산출이나 협상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정답률: 50%)
  • 집단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대안보다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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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중 대공원에 속하는 것은?

  1. 보통공원
  2. 근린공원
  3. 소년공원
  4. 유년공원
(정답률: 27%)
  • 도시공원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대공원과 소공원으로 나뉘며, 대공원에는 보통공원, 주제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근린공원, 소년공원, 유년공원: 소공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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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학자인 패트릭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서의 시민생활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생산기능(work)
  2. 위락기능(folk)
  3. 교통기능(transportation)
  4. 주민활동(Place)
(정답률: 9%)
  • 패트릭 게데스는 도시의 시민생활기능을 생산(Work), 위락(Folk), 장소(Place)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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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거단지내 도로의 배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것은?

  1. 가능한 한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거주공간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2. 같은 주거단지 내에서는 도로의 폭을 동일하게 계획한다.
  3. 곡선형 도로계획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의 집중과 감속을 유도한다.
  4. 도로의 방향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방문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정답률: 20%)
  • 주거단지 내 도로는 위계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구분되므로, 기능과 역할에 맞게 도로 폭을 다르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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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보유지란 다음중 어느 것인가?

  1.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공공시설 부지를 말한다.
  2.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보존지역을 말한다.
  3.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4.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에 있는 국· 공유지를 말한다.
(정답률: 25%)
  •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유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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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
  3.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
(정답률: 35%)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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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지적제도 창설 당시 실시한 토지사정의 대상은?

  1. 지역선
  2. 소유권 이동
  3. 강계와 토지 소유자
  4. 토지의 이동
(정답률: 60%)
  • 일제강점기 임시토지조사국이 실시한 토지사정은 토지의 경계(강계)를 확정하고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결정하여 지적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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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정리를 신청하였다. 이 성과도에 의한 토지표시사항의 공시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1. 접수일
  2. 등기일
  3. 등록일
  4. 통지일
(정답률: 27%)
  • 지적공부의 정리 신청 후, 해당 사항이 지적공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록일에 비로소 대외적인 공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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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적측량은 책임성이 강조되고 그 성과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은?

  1. 공학적 측량성과의 증거유지
  2. 시공상 하자의 인책 근거유지
  3. 등기공신력 유지
  4. 토지거래안전 도모
(정답률: 31%)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그 성과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거래안전 도모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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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번색인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지번색인표는 일종의 지적공부이다.
  2. 지번색인표는 당해 지번 설정지역의 지적도 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4. 지번색인표는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률: 39%)
  •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번 설정 지역별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는 보조 장부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부이다: 지적공부가 아닌 도면 관리용 보조 장부임
    축척의 1/10: 축척 기준이 아님
    일람도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일람도별로 작성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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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계의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경계는 설치자의 소속
  2. 경계는 위치만 존재
  3. 필지간 1개 존재
  4. 경계는 필지간 공통작용
(정답률: 46%)
  •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경계가 어느 한 필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두 필지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계는 특정 설치자에게 소속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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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적의 본질이 아닌 것은?

  1.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 변동사항의 등록을 목적으로 한다.
  2. 일필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한다.
  3. 토지 표시사항의 이동사항을 결정한다.
  4. 실제와 부합되는 자료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46%)
  • 지적의 본질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표시사항)을 등록하는 것이지, 권리관계(물권 변동)를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 변동사항의 등록은 등기부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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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목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축척이 달라야 한다.
  4. 지번설정지역이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연속성, 지목의 동일성, 지번설정지역의 동일성, 그리고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이 달라야 한다: 합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축척이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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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토지멸실(土地滅失)에 해당되는 것은?

  1. 하천성
  2. 해면성
  3. 등록 전환
  4. 지번설정지역 변경
(정답률: 41%)
  • 토지멸실이란 토지가 물리적으로 사라져 지적공부에서 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면성은 토지가 바다로 변하여 사라지는 현상이므로 토지멸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하천성: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해당함
    등록 전환: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토지이동임
    지번설정지역 변경: 지번의 변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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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우리나라 지번의 부번방식(附番方式)이 아닌 것은?

  1. 사행식(蛇行式)
  2. 기우식(奇隅式)
  3. 단지식(團地式)
  4. 우수식(隅數式)
(정답률: 56%)
  • 우리나라의 지번 부여 방식에는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우수식(隅數式):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번 부번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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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제도가 성립되지 않고는 그 제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1. 조세제도
  2. 호적제도
  3. 토지이용제도
  4. 부동산등기제도
(정답률: 36%)
  • 부동산등기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정한 지적제도가 선행되어야만 그 대상이 명확해지므로, 지적제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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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적극적 지적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포지티브시스템이라 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39%)
  • 적극적 지적제도(포지티브 시스템)는 국가가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심사권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어야 국가가 효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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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사항 중 다른 것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양안
  2. 지계
  3. 문기
  4. 입안
(정답률: 15%)
  • 지계, 문기, 입안은 모두 토지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기록한 장부 및 문서와 관련이 깊은 용어입니다.

    오답 노트
    양안: 토지 대장의 전신이 되는 토지 기록부로, 앞서 언급된 문서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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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1. 유원지
  2. 체육용지
  3. 학교용지
  4. 공원
(정답률: 59%)
  •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도시계획상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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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은 구한말시대에 운영되던 부서이다. 설치순서가 옳은 것은?

  1. 탁지부 양지국→ 탁지부 양지과→ 양지아문→ 지계아문
  2. 양지아문→ 지계아문→ 탁지부 양지국→ 탁지부 양지과
  3. 지계아문→ 양지아문→ 탁지부 양지국→ 탁지부 양지과
  4. 양지아문→ 탁지부 양지국→ 탁지부 양지과→ 지계아문
(정답률: 48%)
  • 구한말 지적 행정 부서의 설치 순서는 양지아문에서 시작하여 지계아문, 탁지부 양지국, 그리고 탁지부 양지과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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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토지이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는 토지이동이 아닌 것은?

  1. 등록전환
  2. 면적정정
  3. 경계정정
  4. 합병
(정답률: 42%)
  • 합병은 단순히 필지를 합치는 과정으로, 새로운 경계 설정이나 면적의 변화가 수반되는 측량이 필요 없으므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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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우리나라 현행 지적법의 3대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적 국정주의
  2. 지적 공개주의
  3. 지적 형식주의
  4. 지적 국유주의
(정답률: 52%)
  • 우리나라 지적법의 3대 이념은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 국유주의: 지적법의 기본 이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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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가 다른 경계선을 무엇이라 하였는 가?

  1. 지역선
  2. 경계선
  3. 지계선
  4. 강계선
(정답률: 50%)
  •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가 주장하거나 인정한 경계선을 강계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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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등록에 있어서 직권등록주의를 맞게 설명한 것은?

  1.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2. 토지이동 정리는 소유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직권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4.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정답률: 62%)
  • 토지등록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신청주의를 따르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는 직권등록주의를 병행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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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계
  2. 지번
  3. 지목
  4. 면적
(정답률: 48%)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도면(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대장에는 수치나 텍스트로 등록할 수 없는 물리적 경계선 자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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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해안빈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 등록할 권한을 가진 자는?

  1. 등기소장
  2. 세무서장
  3. 소관청
  4. 지방자치단체장
(정답률: 65%)
  • 해안빈지와 같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국가 소유인 토지를 신규등록할 때,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여 등록할 권한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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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본래의 기능면에서 비추어 다음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가운데 기본적인 등록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번
  2. 토지등급
  3. 좌표
  4. 지목
(정답률: 56%)
  • 지적의 기본 등록사항은 토지의 위치(지번), 용도(지목), 넓이(면적), 경계(좌표)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토지등급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과세 기준 사항이므로 지적본래의 기능인 물리적 현황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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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은?

  1. 공장재단
  2. 수목의 집단
  3. 하천부지
  4. 광업재단
(정답률: 56%)
  • 하천부지는 공공용물로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하여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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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민법상 조건의 성취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
  3. 수의조건
  4. 소극조건
(정답률: 31%)
  •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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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중 새로이 측량을 하지 않고도 필지의 면적을 정할수 있는 토지 이동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토지분할
  4. 토지합병
(정답률: 47%)
  •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기존 필지들의 면적을 단순히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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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의 지목을 지적도에 정리할 때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바른 것은?

  1. 공장용지 → 공
  2. 하천 → 하
  3. 사적지 → 적
  4. 과수원 → 과
(정답률: 53%)
  • 지적도에 지목을 표시할 때는 지목별 부호를 사용하며, 과수원은 '과'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공장용지: 장
    하천: 천
    사적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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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갑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5일의 기간이 지나도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옳은 것은?

  1. 기간의 만료한 다음날 허가가 있는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한다.
  2. 불허가처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3. 불허가처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4. 다시 허가신청을 한다.
(정답률: 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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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람도
  2. 토지대장
  3. 임야도
  4. 임야대장
(정답률: 48%)
  •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일람도: 법정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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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1.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
  2. 사용· 수익권은 가지고 있으나, 처분권을 상실한다.
  3. 소유권과 그에 속한 수익권은 가지나 사용권은 상실한다.
  4. 소유권과 그에 속한 모든 권리는 그대로 존재한다.
(정답률: 19%)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예정지로 옮겨가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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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의 용도지역 중에서 건폐율(建蔽率)이 가장 낮은 지역은?

  1. 전용주거지역
  2. 전용공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준주거지역
(정답률: 27%)
  •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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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법상 토지경계의 개념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1. 도상 경계이다.
  2. 자연적 경계이다.
  3. 인공적 경계이다.
  4. 경계표시를 말한다.
(정답률: 25%)
  • 지적법상 토지경계는 실제 지표면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면에 표시된 선을 의미하므로 도상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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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1.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공유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3.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4.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정답률: 38%)
  •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물상보증인 제공: 물상보증의 개념임
    공유부동산 설정: 공유지분 저당의 개념임
    수개 채권-1개 부동산: 공동담보가 아닌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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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철도, 역사, 차고, 공작창이 집단으로 위치할 경우 그 지목은?

  1. 철도, 차고는 철도용지이고, 역사는 대지, 공작창은 공장 용지임.
  2. 역사만 대지이고, 나머지는 철도용지임.
  3. 공작창만 공장용지이고, 나머지는 철도용지임.
  4. 모두 철도용지임.
(정답률: 43%)
  • 철도용지란 철도 시설의 부지로, 철도뿐만 아니라 역사, 차고, 공작창 등이 집단으로 위치하는 토지는 모두 철도용지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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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1. 5미터
  2. 4미터
  3. 3미터
  4. 2미터
(정답률: 32%)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text{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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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발전을 위하여 지정한다.
  2.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3. 유보기간은 5년이상 20년이내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구역의 해제는 반드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0%)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당연히 해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발전: 지정 목적임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지정 권한자임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법정 유보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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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축척 변경 승인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1. 시행 지역의 시가 조사서
  2. 축척 변경을 해야 할 사유
  3. 지번별조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정답률: 48%)
  • 축척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축척 변경을 해야 할 사유서, 지번별 조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행 지역의 시가 조사서는 신청 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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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기본개념 요소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합리적 이용
  2. 국토의 특정지역 개발
  3. 토지의 안정성과 적정한 거래
  4. 자연환경의 보전
(정답률: 31%)
  • 국토이용의 기본개념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자연환경의 보전, 토지의 안정성과 적정한 거래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국토의 특정지역 개발: 특정 지역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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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중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수 있는 경우는?

  1.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의한 정정
  2. 면적의 정정
  3. 지적도 재조제 사항의 정정
  4. 지적측량 성과의 정정
(정답률: 34%)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 경계 등 중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정정하지만,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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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토지이동의 신청시 수수료를 소관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신규등록 신청시
  2. 등록전환 신청시
  3. 지적측량의 대행시
  4. 토지분할의 신청시
(정답률: 37%)
  •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적측량의 대행은 측량 수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용 발생 사항이지 소관청에 납부하는 행정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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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부동산 등기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이 아닌것은?

  1. 순위확정력
  2. 추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공신력
(정답률: 22%)
  •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의 추정력, 순위확정력, 대항력을 가지지만, 등기부 기재 내용을 믿고 거래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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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3. 지적기술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징계
(정답률: 19%)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심의·의결 기구로, 토지등록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지적기술자 징계 등을 담당합니다.
    지적기술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자격 관리 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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