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2-05-26)

지적산업기사 2002-05-2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2-05-2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2-05-2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 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 부터 산출한 교차가 종선 0.40m, 횡선 0.30m 일 때 연결오차는?

  1. 0.30m
  2. 0.40m
  3. 0.50m
  4. 0.60m
(정답률: 70%)
  • 연결오차는 종선과 횡선의 오차를 각각 직각삼각형의 두 변으로 하는 빗변의 길이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sqrt{a^{2} + b^{2}}$
    ② [숫자 대입] $E = \sqrt{0.40^{2} + 0.30^{2}}$
    ③ [최종 결과] $E = 0.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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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근측량에서 변장 ℓ , 방위각 α 일 때 종선차 △x는? (단, 고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x = ℓ sin α
  2. △x = ℓ sec α
  3. △x = ℓ cos α
  4. △x = ℓ tan α
(정답률: 70%)
  • 도근측량에서 변장과 방위각을 이용하여 좌표의 증분인 종선차를 구할 때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x = \ell \cos \alpha$
    ② [숫자 대입] (변수 그대로 대입)
    ③ [최종 결과] $\Delta x = \ell \co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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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는 다음 중 어디에서 보관하는가?

  1. 읍, 면
  2. 소관청
  3. 시.도
  4. 행정자치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해당 지적 사무를 관할하고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그 측량성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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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시행할 때 1도선의 점의 수는 몇 점 이하로 제한하는가?

  1. 기지점만 포함하여 5점 이하
  2.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
  3. 기지점을 포함하여 20점 이하
  4.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15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의 다각망도선법에서는 오차의 누적을 방지하고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1도선의 점의 수를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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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근측량을 방위각법에 의할 경우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가 9변인 1등도선에 대한 폐색오차의 허용 한계는?

  1. ± 1분이내
  2. ± 1분30초이내
  3. ± 2분이내
  4. ± 3분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폐색오차의 허용 한계는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등 도선의 경우 변수가 9변일 때 허용 한계는 $\pm 3$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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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근측량의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거리측정 → 선점 → 측각 → 조정 → 계산
  2. 선점 → 거리측정 → 측각 → 계산 → 조정
  3. 측각 → 선점 → 조정 → 계산 → 거리측정
  4. 거리측정 → 측각 → 조정 → 선점 → 계산
(정답률: 70%)
  • 도근측량은 기준점을 먼저 정하고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여 계산 후 오차를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순서: 선점 $\rightarrow$ 거리측정 $\rightarrow$ 측각 $\rightarrow$ 계산 $\rightarrow$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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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척 1/600 지역에서 도선법으로 16변의 폐합도선을 방위각법으로 관측하여 1.2㎜의 폐합오차가 생겼다. 4번째 변의 폐합차 배부량은?

  1. 0.1㎜
  2. 0.2㎜
  3. 0.3㎜
  4. 0.4㎜
(정답률: 39%)
  • 폐합오차를 각 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폐합차 배부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배부량} = \frac{\text{폐합오차}}{\text{총 변의 수}}$
    ② [숫자 대입] $\text{배부량} = \frac{1.2}{16} \times 4$
    ③ [최종 결과] $\text{배부량} = 0.3$
    따라서 4번째 변까지의 누적 배부량은 $0.3\text{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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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선법에 의하여 측판측량을 실시할 경우의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밖에 명확한 기지점 간을 서로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 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5변 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 오차가 도상길이 이하인 때는 오차를 배부한다.
(정답률: 46%)
  • 도선법에 의한 측판측량 시 도선의 변 수는 20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선의 변수는 25변 이하: 20변 이하가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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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지거법
  2. 도상원호 교회법
  3. 현형법
  4. 지상원호 교회법
(정답률: 60%)
  • 측판측량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도상원호 교회법, 현형법, 지상원호 교회법 등이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지거법: 경계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합 여부 확인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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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도곽선의 길이에 몇 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보정해야 하는가?

  1. 0.1mm
  2. 0.3mm
  3. 0.5mm
  4. 0.7m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도곽선의 신축량이 $0.5\text{mm}$이상인 경우에는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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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로 맞는 것은 ? (M은 축척분모)

  1. 0.10미터 이내
  2. 0.25미터 이내
  3. 1M/10 밀리미터 이내
  4. 3M/10 밀리미터 이내
(정답률: 63%)
  • 측판측량법의 세부측량에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축척분모 $M$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범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olerance = \frac{3M}{10}\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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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축척 1/600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70.65m2 로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1. 70m2
  2. 70.6m2
  3. 70.7m2
  4. 71m2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 등록 면적의 결정은 축척분모가 600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Area = Round(Value, 1)$
    ② [숫자 대입]
    $Area = Round(70.65, 1)$
    ③ [최종 결과]
    $Area = 70.6$
    따라서 결정면적은 $70.6\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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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면을 재작성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자사법
  2. 간접자사법
  3. 정밀복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면의 재작성 방법에는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이 있습니다. 정밀복사법은 도면을 단순히 복제하는 방식일 뿐,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재작성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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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600 도면을 기초로 하여 축척 1/3,000 도면을 작성하려면 1/600 도면 몇 매가 필요한가?

  1. 10매
  2. 15매
  3. 20매
  4. 25매
(정답률: 47%)
  • 축척의 비율 차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도면 매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척의 분모 비율을 각각의 가로, 세로 길이에 적용하여 면적비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수} = ( \frac{M_2}{M_1} )^2$
    ② [숫자 대입] $\text{매수} = ( \frac{3000}{600} )^2$
    ③ [최종 결과] $\text{매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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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시행 지역의 측량결과도를 작성할 때 축척은?

  1. 1/500
  2. 1/600
  3. 1/1000
  4. 1/120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여 축척변경시행 지역의 측량결과도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표준 축척은 1/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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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축척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의 세부측량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1. 100mm 이하
  2. 120mm 이하
  3. 140mm 이하
  4. 160mm 이하
(정답률: 75%)
  • 측판측량 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축척의 분모에 $0.1\text{m}$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M \times 0.1$
    ② [숫자 대입] $L = 12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L = 120\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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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할 때 1도선 거리의 범위는?

  1. 4km 이하
  2. 3km 이하
  3. 5km 이하
  4. 0.5km 이하
(정답률: 55%)
  •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때, 1도선의 거리 범위는 4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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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 도선법, 방사법, 교회법에 의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각 관측법에 의한다.
  4. 수평각 관측은 2배각의 배각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시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각 관측법 또는 2배각의 배각법을 사용하며,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도선법, 방사법, 교회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측판측량방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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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BAC를 구하면?

  1. 96° 50′ 41″
  2. 86° 50′ 41″
  3. 65° 06′ 48″
  4. 22° 40′ 21″
(정답률: 37%)
  •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특정 각도를 구하기 위해 제2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cos A = \frac{b^2 + c^2 - a^2}{2bc}$
    ② [숫자 대입] $\cos A = \frac{91.56^2 + 85.36^2 - 95.35^2}{2 \times 91.56 \times 85.36}$
    ③ [최종 결과] $A = 65^\circ 0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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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8° 30′ 20″ 를 호도법(radian)의 값으로 환산하면?

  1. 0.6721
  2. 1.6721
  3. 0.3702
  4. 1.3702
(정답률: 알수없음)
  • 각도(도)를 호도법(radian)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pi/180$를 곱해줍니다.
    ① [기본 공식] $\text{rad} = \text{deg} \times \frac{\pi}{180}$
    ② [숫자 대입] $78.5055 \times \frac{3.14159}{180}$
    ③ [최종 결과] $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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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도화기의 투영기에 사진을 올려놓고 지표를 맞추어 주점과 화면거리를 조정하는 표정은?

  1. 내부표정
  2. 상호표정
  3. 대지표정
  4. 접합표정
(정답률: 60%)
  • 사진측량에서 카메라 내부의 기하학적 특성인 주점의 위치와 초점 거리(화면거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내부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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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곡선에서 장현의 길이 ℓ 과 중앙종거 M을 알았을 때 단곡선의 곡률반경(R)을 구하는 식은?

  1. ℓ2/M
  2. ℓ2/2M
  3. ℓ2/4M
  4. ℓ2/8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에서 곡률반경 $R$, 장현 $\ell$, 중앙종거 $M$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식을 통해 도출되는 공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ell^2}{8M} + \frac{M}{2}$
    ② [근사식] 일반적으로 $M$이 $\ell$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frac{M}{2}$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 \approx \frac{\ell^2}{8M}$$
    ③ [최종 결과] $\ell^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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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의 지형표시 방법 중 하천, 항만 등의 수심을 표시하는데 적합한 것은?

  1. 모형법
  2. 점고법
  3. 영선법
  4. 음영법
(정답률: 59%)
  • 수심이나 수중 지형을 표시할 때는 특정 지점의 깊이를 숫자로 직접 기입하는 점고법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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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형도의 등고선 종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주곡선
  2. 계곡선
  3. 간곡선
  4. 단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에서 높이를 나타내는 등고선은 주곡선, 간곡선, 계곡선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오답 노트
    단곡선: 등고선의 표준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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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의 점에 레벨을 세우고 표고 50m 인 A 점에 세운 표척을 읽은 값이 3.52m 이고 B 점에 세운 표척을 읽은 값이 2.35m 일 때 B 점의 표고는?

  1. 44.13 m
  2. 48.83 m
  3. 51.17 m
  4. 55.87 m
(정답률: 44%)
  • 레벨 측량에서 후시(A점)와 전시(B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미지점의 표고를 구하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H_B = H_A + BS - FS$ (후시 $BS$, 전시 $FS$)
    ② [숫자 대입] $H_B = 50 + 3.52 - 2.35$
    ③ [최종 결과] $H_B = 51.17\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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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식생을 판독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사진은?

  1. 팬크로 사진
  2. 천연색 사진
  3. 적외선 사진
  4. 다중파장대 사진
(정답률: 37%)
  • 식생 판독에는 식물이 적외선을 강하게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한 적외선 사진이나 천연색 사진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중파장대 사진은 특정 파장대를 조합하여 분석하는 고도의 기법이나, 일반적인 식생 판독의 기본 부적합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범용성이 떨어지는 선택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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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척 1/30,000로 촬영한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15cm, 화면 크기는 23 x 23cm, 종중복도 60%일 때 이 사진의 기선고도비는?

  1. 0.61
  2. 0.45
  3. 0.27
  4. 0.76
(정답률: 67%)
  • 기선고도비는 비행기 사이의 거리(기선길이)와 비행고도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진의 중복도와 화면 크기, 축척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B/H = \frac{(1 - p) \cdot W}{S}$ (여기서 $p$는 중복도, $W$는 화면크기, $S$는 축척분모)
    ② [숫자 대입] $B/H = \frac{(1 - 0.6) \cdot 23}{30000 \cdot 0.15}$ (초점거리 $15\text{cm}$를 고려한 실제 지상폭 계산 적용)
    ③ [최종 결과] $$B/H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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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터널 양쪽 갱구를 연결하는 트래버스측량을 한 결과 합위거 = 23.45m이고 합경거 = 235.67m이었다. AB 갱구간의 거리는?

  1. 236.83m
  2. 259.12m
  3. 266.83m
  4. 270.12m
(정답률: 39%)
  • 트래버스 측량에서 두 점 사이의 실제 거리는 합경거와 합위거를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 = \sqrt{(\text{합경거})^2 + (\text{합위거})^2}$
    ② [숫자 대입] $D = \sqrt{235.67^2 + 23.45^2}$
    ③ [최종 결과] $D = 236.83\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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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직갱에 의한 갱내외 연결측량에서 추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가?

  1. 추선을 바닥의 고정핀에 연결한다.
  2. 추를 바닥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넣는다.
  3. 추선을 벽면에 설치된 고정장치에 연결한다.
  4. 추를 바닥에 깊이 10㎝ 정도로 묻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직갱 연결측량 시 추선(Plumb line)은 공기의 흐름이나 진동에 의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추의 끝부분을 기름(Oil)이 담긴 탱크에 넣으면 점성에 의해 진동이 억제되어 정밀한 수직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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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수준측량에서 작업자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척수는 표척의 눈금이 잘 보이도록 양손을 표척의 측면에 잡고 세운다.
  2. 표척과 레벨과의 거리는 10m를 넘어서는 안된다.
  3. 레벨의 전방에 있는 표척과 후방에 있는 표척의 거리는 비슷한 것이 좋다.
  4. 관측수가 표척을 다 읽을 때까지 표척수는 움직여서는 안된다.
(정답률: 54%)
  • 수준측량 시 기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방 표척과 후방 표척의 거리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척과의 거리는 정밀도와 시거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표척과 레벨의 거리를 무조건 10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더 먼 거리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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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각 I=75° , 곡선반지름 R=100m, 노선시작점에서 IP까지 거리가 250.73m 일 때 시단현의 편각은? (단, 중심말뚝의 거리는 20m임)

  1. 4° 00′ 39″
  2. 1° 43′ 08″
  3. 0° 56′ 12″
  4. 4° 47′ 34″
(정답률: 알수없음)
  • 시단현의 편각은 곡선 시점과 IP를 잇는 선분과 현의 이루는 각으로, 공식 $\delta = \frac{I}{2} - \frac{TL}{2R}$ (단, $TL$은 시단현의 길이) 또는 간략히 $\delta = \frac{I}{2} - \frac{L}{2R}$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도로설계 기준 시단현 편각 공식 $\delta = \frac{I}{2} - \frac{L}{2R}$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 \frac{I}{2} - \frac{L}{2R}$
    ② [숫자 대입] $\delta = \frac{75^{\circ}}{2} - \frac{250.73}{2 \times 100} \times \frac{180}{\pi}$
    ③ [최종 결과] $\delta = 1^{\circ} 4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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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의 중심선을 천정에 설치하여 갱내 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 기계를 세운 A점의 기계고(H.I)는 -1.00m, 표척을 세운 B점의 표척고(H.P)는 -1.50m, 사거리 50m, 연직각 +15° 일 때 두점 간의 고저차는?

  1. 13.44m
  2. 15.54m
  3. 12.54m
  4. 17.54m
(정답률: 43%)
  • 두 점 간의 고저차는 기계고와 표척고의 차이에 연직각에 의한 높이 변화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H.I - H.P) + (D \times \tan \alpha)$
    ② [숫자 대입] $h = (-1.00 - (-1.50)) + (50 \times \tan 15^{\circ})$
    ③ [최종 결과] $h = 0.50 + 13.397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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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도로의 구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n / 10000
  2. n / 1000
  3. n / 100
  4. n / 10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도로 설계 기준에서 구배(경사)는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므로, 분모를 100으로 하는 n / 100 형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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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곡선 설치에서 교각 I = 60° , 반지름 R = 150m일 때 접선길이는?

  1. 50m
  2. 68.6m
  3. 86.6m
  4. 259.8m
(정답률: 알수없음)
  • 접선길이(TL)는 반지름과 교각의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L = R \times \tan(\frac{I}{2})$
    ② [숫자 대입] $TL = 150 \times \tan(30^{\circ})$
    ③ [최종 결과] $TL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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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곡선에서 교각(I) = 30° , 반지름(R) = 200m, 곡선의 시점(B.C) = No.32+5.0m 일 때 곡선의 종점(E.C)까지의 거리는? (단, 중심 말뚝 간격은 20m임)

  1. 267.7m
  2. 429.7m
  3. 589.7m
  4. 749.7m
(정답률: 64%)
  • 곡선의 종점 거리는 시점 거리(B.C)에 곡선 길이(CL)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CL = R \times I \times \frac{\pi}{180}$ (곡선 길이)
    ② [숫자 대입] $CL = 200 \times 30 \times \frac{3.14159}{180} = 104.7$
    ③ [최종 결과] $E.C = (32 \times 20 + 5.0) + 104.7 = 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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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B,C 세 수준점으로 부터 수준측량을 하여 P점의 표고를 결정한 값이 AP에서 210.732m, BP에서 210.758m, CP에서 210.786m 이었을 때 P점의 최확치는? (단, AP=4km, BP=3km, CP=2km임)

  1. 210.745m
  2. 210.750m
  3. 210.765m
  4. 210.770m
(정답률: 54%)
  • 각 관측값의 가중치는 거리의 역수에 비례하므로,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으로 P점의 최확치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sum (w \times h)}{\sum w}$ (가중평균 표고)
    ② [숫자 대입] $P = \frac{(\frac{1}{4} \times 210.732) + (\frac{1}{3} \times 210.758) + (\frac{1}{2} \times 210.786)}{\frac{1}{4} + \frac{1}{3} + \frac{1}{2}}$
    ③ [최종 결과] $P = 2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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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캔트(ca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직선과 곡선의 연결 명칭이다.
  2. 토량을 계산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3. 곡선의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이는 정도이다.
  4. 완화 곡선의 일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cant)는 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곡선 바깥쪽 노면을 안쪽보다 높게 설치하는 편경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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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림과 같은 등고선도에서 경사가 가장 심한 곳은? (단, A점이 산정상임)

  1. AB
  2. AC
  3. AD
  4. AE
(정답률: 39%)
  • 등고선도에서 등고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함을 의미합니다. 이미지에서 A점(산정상)으로부터 AE 구간의 등고선 간격이 가장 조밀하므로 경사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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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사진판독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1. 지명,시,읍,면,리,계
  2. 기준점,작은담,문
  3. 큰병원,큰공장
  4. 작은굴뚝,물 밑의 공작물
(정답률: 46%)
  • 사진판독은 형상, 크기, 색조, 질감 등을 통해 지물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큰 병원이나 큰 공장은 규모가 크고 형태가 뚜렷하여 사진상에서 식별이 용이합니다.

    오답 노트
    지명/행정구역, 작은 담/문, 물 밑 공작물: 형체가 너무 작거나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판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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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레벨에 의한 등고선 관측을 할 때 작업진행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1.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업한다.
  2.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작업한다.
  3. 높은 산정상에서 지성선을 따라 작업한다.
  4. 중간 높이의 측점에서 양쪽으로 작업한다.
(정답률: 42%)
  • 레벨링 작업 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진행하면 기계의 설치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쉽고, 시준선이 목표물보다 높게 위치하여 관측 효율과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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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은 재개발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분류방법이 다른 하나는?

  1. 수복재개발
  2. 전면재개발
  3. 도심재개발
  4. 보전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수복재개발, 전면재개발, 보전재개발은 재개발의 '방법'이나 '수단'에 따른 분류인 반면, 도심재개발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상 지역(위치)'에 따른 분류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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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 내부에 관한 구조이론 중 다핵심 이론(multipleneuclei theory)을 주장한 사람은?

  1. 해리스(Harris, C.D.)
  2. 버제스(Burgess, E.W.)
  3. 호이트(Hoyt)
  4. 튀넨(Von Thunen)
(정답률: 59%)
  •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적인 핵심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해리스(Harris, C.D.)와 울만(Ullman)이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버제스(Burgess, E.W.): 동심원 이론
    호이트(Hoyt): 선형 이론
    튀넨(Von Thunen): 고립국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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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떤 도시 행정 면적 300ha, 호수 5,000호, 호당 평균 가족 수 5인일 때 이 도시의 인구밀도는?

  1. 약 47인/ha
  2. 약 78인/ha
  3. 약 83인/ha
  4. 약 95인/ha
(정답률: 55%)
  • 인구밀도는 전체 인구를 행정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먼저 총인구를 구한 뒤 면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H \times F}{A}$ (인구밀도 = 호수 × 호당 가족 수 / 면적)
    ② [숫자 대입] $D = \frac{5,000 \times 5}{300}$
    ③ [최종 결과] $D = 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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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의 기능적 특화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 거대도시
  2. 행정도시
  3. 산업도시
  4. 교육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기능적 특화 분류는 도시가 수행하는 주된 기능(행정, 산업, 교육 등)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거대도시는 기능이 아닌 도시의 규모(인구수)에 따른 분류이므로 기능적 특화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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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국의 총고용인구는 20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800만명이다. 그리고 가상도시의 총고용인구가 50만명이고,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입지상은 1이다. 이 때 입지상법에 의하여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를 계산한다면 몇 명인가?

  1. 10만명
  2. 20만명
  3. 30만명
  4. 40만명
(정답률: 34%)
  • 입지상수법은 특정 지역의 산업 고용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과 입지상수의 곱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_i = E \times \frac{E_n}{E_{total}} \times k$ (지역 제조업 고용인구 = 지역 총고용인구 × 전국 제조업 비율 × 입지상수)
    ② [숫자 대입] $E_i = 500,000 \times \frac{8,000,000}{20,000,000} \times 1$
    ③ [최종 결과] $E_i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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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의 [보기]에서 ( )안에 적당한 것은?

  1. 공지
  2. 체비지
  3. 보호지
  4. 비환지
(정답률: 5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공사비, 설계비 등)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매각하여 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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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계획상 가로에 둘러 쌓여진 1구획을 무엇이라 하는 가?

  1. 가구
  2. 획지
  3. 구획
  4. 구역
(정답률: 0%)
  • 가로는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와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하나의 구획된 토지 단위를 가구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획지: 하나의 집단적 이용 단위가 되는 최소의 토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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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 계획상 모든 물리적 계획의 시설이나 규모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착수계수(initial factor)라고 불리우는 것은?

  1. 토지이용 계획 계수
  2. 교통가로망 계획 계수
  3. 인구 계수
  4. 공급처리 시설 계획 계수
(정답률: 42%)
  • 인구 계수는 도시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로, 이를 바탕으로 도로의 폭, 공원 면적, 상하수도 용량 등 모든 물리적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므로 착수계수(initial factor)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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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심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행정 및 업무기능
  2. 금융기능
  3. 상업기능
  4. 제조기능
(정답률: 62%)
  • 도심은 고차원적인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행정, 업무, 금융, 상업 기능이 핵심입니다. 반면 제조기능은 소음, 공해, 넓은 부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주로 외곽의 공업지역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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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중 용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1. 녹지지역
  2. 공업지역
  3. 상업지역
  4. 공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 내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공지지역: 법정 용도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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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정의와 관련이 적은 항목은?

  1. 인구· 물리적인 측면
  2.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
  3. 지리적· 생태적인 측면
  4. 기능적인 측면
(정답률: 34%)
  •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와 물리적 규모, 사회·경제·문화적 상호작용, 그리고 중심지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통해 정의됩니다. 지리적·생태적인 측면은 도시의 정의보다는 환경적 분석 요소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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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원도시의 조건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인구는 5-10만에 한정한다.
  2. 도시주의에 넓은 농업 지대를 가져야 한다.
  3. 시민 경제 유지에 만족할 만한 공업을 유치한다.
  4. 계획의 철저를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를 영구히 공유로 한다.
(정답률: 8%)
  •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에서 적정 인구 규모는 약 3만 명 정도로 제한하며, 도시 주변에 넓은 농업 지대를 두고 공업 유치 및 토지의 영구 공유를 통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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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모든 물리적 계획의 기준이 되는 착수계수로 이용되는 것은?

  1. 인구
  2. 시설
  3. 토지
  4. 생산
(정답률: 40%)
  •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인구는 주거, 도로, 공원 등 모든 물리적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착수계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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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나라 대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혼합성
  2. 자연 발생성
  3. 개방성
  4. 이중성
(정답률: 6%)
  • 우리나라 대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은 상업·주거·공업 기능이 섞여 있는 혼합성, 역사적 과정에 따른 자연 발생성,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이중성이 특징입니다. 개방성은 일반적인 토지이용 패턴의 주요 특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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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내부구조에서 주택지역의 공간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선형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1. 버제스(E. W. Burgess)
  2. 호이트(H. Hoyt)
  3. 해리스(C. D. Harris)
  4. 울만(E. L. Ullman)
(정답률: 8%)
  •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교통망을 따라 주거 지역이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는 선형이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버제스(E. W. Burgess): 동심원 이론 제기
    해리스(C. D. Harris)와 울만(E. L. Ullman): 다핵심 이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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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도시의 물류유통에 관한 사항
(정답률: 69%)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특성,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물류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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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나머지 3개 항목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구분되는 항목은?

  1. Eco-city
  2. Technopolis
  3. Green City
  4. Ecological City
(정답률: 40%)
  • Eco-city, Green City, Ecological City는 모두 환경 보전과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이지만, Technopolis는 첨단 기술과 산업 중심의 과학 도시를 지향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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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래인구예측방법이 아닌 것은?

  1. 과거추세에 의하는 방법
  2.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는 방법
  3. 정주모형에 의하는 방법
  4. 4단계 추정모형에 의하는 방법
(정답률: 16%)
  • 4단계 추정모형은 인구 예측이 아니라, 교통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계획의 분석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과거추세, 토지이용계획, 정주모형은 모두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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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지역의 무질서하게 평면확산 되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슬럼(Slum)
  2. 스모그(Smog)
  3. 스프롤(Sprawl)
  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답률: 32%)
  • 도시가 계획 없이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팽창하며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Sprawl)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슬럼(Slum): 도시 내 낙후된 빈민가 지역
    스모그(Smog): 대기 오염으로 인한 안개 현상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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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근대적 이상도시의 하나인 하워드의 전원도시 계획에서와 같이 중심부에 대한 동심원형의 환상도로와 방사상 도로로 구성된 도로망 패턴은?

  1. 번개형(Tunder pattern)
  2. 선상형(Linear pattern)
  3. 격자형(Grid pattern)
  4. 초점형(Focal pattern)
(정답률: 34%)
  •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심원 형태의 환상도로와 방사상 도로가 결합된 도로망 패턴은 초점형(Focal pattern)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선상형: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배치
    격자형: 바둑판 모양의 직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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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비과세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전
  2. 하천
  3. 임야
  4. 잡종지
(정답률: 44%)
  • 토지조사사업 당시 하천은 공공용지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지목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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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 조사시에 행정처분으로 사정한 경계의 행정적 의미는?

  1. 경계분쟁 해결
  2. 등록단위로서 필지획정
  3. 소유권의 양적 범위 결정
  4. 기초 행정확립
(정답률: 59%)
  • 토지 조사 시 행정처분으로 사정한 경계는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의 등록 단위가 되는 필지를 획정하는 행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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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행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때 얼마 이상을 얻어야 하는가?

  1. 1/2 이상
  2. 1/3 이상
  3. 2/3 이상
  4. 대표자의 동의만 얻는다.
(정답률: 40%)
  •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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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해지적측량과 비교하여 수치지적측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정확도가 높다.
  2. 오측이 쉽게 발견된다.
  3. 컴퓨터에 의한 후속작업이 쉽다.
  4. 다양한 축척의 도면을 만들 수 있다.
(정답률: 37%)
  • 수치지적측량은 좌표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도가 높고 컴퓨터 작업 및 다양한 축척 도면 작성이 용이하지만, 데이터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순 도해지적보다 오측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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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계 측정의 기준은?

  1. 최대만수(조)면
  2. 제방외측 어깨부
  3. 제방내측 어깨부
  4. 제방내측 하단부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매립지의 외곽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방외측 어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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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적제도의 성격상 우리나라에서 발달하지 못한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경제지적
  3. 법지적
  4. 도해지적
(정답률: 50%)
  • 우리나라는 토지의 권리 관계와 경계를 확정하는 법지적과 세금 징수를 위한 세지적, 도면 중심의 도해지적은 발달하였으나, 토지의 경제적 가치나 이용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지적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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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성격은?

  1. 비영리 법인체
  2. 영리 법인체
  3. 사회 법인체
  4. 국가 법인체
(정답률: 31%)
  •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지적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체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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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조선시대 양안에 기재된 내용 중 토지의 사방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사표
  2. 입안
  3. 대장
  4. 문기
(정답률: 46%)
  •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에서 토지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표시하여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나타낸 것을 사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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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의 표시사항 중 면적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정답률: 70%)
  • 토지의 면적은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넓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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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도의 일람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2. 지적공부의 보조공부이다.
  3. 지적도이다.
  4. 지적도의 일부이다.
(정답률: 28%)
  • 일람도는 지적도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지적공부의 본체는 아니지만 이를 보조하는 지적공부의 보조공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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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소관청이 토지이동 조사를 하는 기본권은?

  1. 시.군의 행정권
  2. 지방자치권
  3. 국가의 공권력
  4. 시장.군수의 고유권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이 실시하는 토지이동 조사는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기반하여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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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미등기토지를 등기부에 개설하는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한 증빙서로 하고 있는 것은?

  1. 공증증서
  2. 토지조사부
  3. 토지대장
  4. 등기공무원의 조사서
(정답률: 16%)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특별한 증빙서류는 토지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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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우리나라의 현행 지번에 붙이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사행식
  2. 교호식
  3. 선별식
  4. 단지식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번 부여 방식에는 사행식, 교호식, 단지식이 사용되며, 선별식은 현행 지번 부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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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지번의 설정원칙이 아닌 것은?

  1. 기번의 원칙
  2. 연번의 원칙
  3. 종서의 원칙
  4. 북동기번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 설정의 기본 원칙은 기번의 원칙, 연번의 원칙, 종서의 원칙이 있으며, 북동기번이 아니라 남서기번(남서쪽부터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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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의 기본이념으로만 열거된 것은?

  1.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2. 국정주의, 형식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3. 등록임의주의, 형식적심사주의, 공개주의
  4. 형식주의, 민정주의, 직권등록주의
(정답률: 79%)
  • 지적의 기본이념은 국가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정주의, 실질적 권리관계보다 등록된 형식적 사항을 중시하는 형식주의, 누구나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주의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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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지목을 하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제방이 있을 것
  2. 규모가 크고 자연적인 유수가 있을 것
  3. 물을 토지에 경작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4. 물의 깊이가 50㎝이상일 것
(정답률: 34%)
  • 하천은 규모가 크고 자연적인 유수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물을 토지에 경작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구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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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현재의 토지대장과 같은 것은?

  1. 문기(文記)
  2. 양안(量案)
  3. 사표(四標)
  4. 입안(立案)
(정답률: 65%)
  • 조선시대의 토지조사부인 양안(量案)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장부로,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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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그림에서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에 따라 지목을 결정할 때 주된 지목은?

  1. 밭(田)
  2. 잡종지
  3. 대(垈)
  4. 공원지
(정답률: 67%)
  • 주지목추종 원칙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이 섞여 있을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합니다. 그림에서 가옥이 포함된 부지는 주된 지목이 대(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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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지목변경
  4. 분할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이나 면적의 변화 없이 용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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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이동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1. 등록전환시 임야대장에 의한 정리
  2. 토지매매 계약서에 의한 정리
  3. 등기부 등본에 의한 정리
  4. 확정판결 정본에 의한 정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부 등본, 확정판결 정본,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등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매매 계약서: 사적 계약서만으로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이동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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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 벌금
  2. 과징금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정답률: 8%)
  • 건축법령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시정을 강제하는 금전적 제재는 이행강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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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형식적심사주의
(정답률: 65%)
  • 지적법의 기본이념은 국가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국정주의,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등록하는 지적형식주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지적공개주의가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형식적심사주의: 지적법의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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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천(河川):하, 제방(堤防):제, 구거(溝渠):구, 공원(公園):공
  2. 하천(河川):하, 제방(堤防):제, 구거(溝渠):구, 공원(公園):원
  3. 하천(河川):천, 제방(堤防):제, 구거(溝渠):구, 공원(公園):원
  4. 하천(河川):천, 제방(堤防):제, 구거(溝渠):구, 공원(公園):공
(정답률: 64%)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의 표기법 중 하천은 '천', 제방은 '제', 구거는 '구',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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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지역을 다시 세분한 것이 지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이나 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 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하여 지정될 수 있다.
  4. 시설보호지구는 세분하여 지정한다.
(정답률: 32%)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역 위에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으며 지구 상호 간에도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을 세분한 것이 지구가 아님: 맞음
    일반주거지역 세분 가능: 맞음
    시설보호지구 세분 지정: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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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의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1. 7일전
  2. 14일전
  3. 21일전
  4. 28일전
(정답률: 50%)
  •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 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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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적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등록전환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2. 신규등록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3. 토지이동의 신청을 허위로 한 자
  4. 지적측량에 의해 토지의 일시적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토지소유자
(정답률: 36%)
  • 지적법상 토지이동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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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중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을 한때
  2.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한때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한 때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때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의 정리 내용이 등기부와 일치해야 할 때 소관청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등기부에 기존 기록이 없어 촉탁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번 변경: 모두 등기부의 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하므로 촉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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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한다
  3. 토지 소유자와 소관청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직권정리한다
(정답률: 84%)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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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뽕밭을 만들어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사항은?

  1. 신규등록
  2. 지목변경
  3. 등록전환
  4. 토지분할
(정답률: 54%)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뽕밭으로 만들어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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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법의 제정 목적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소유권보호에 기여
  2. 효율적인 국토계획
  3. 합리적인 토지이용
  4. 용도지역 지정
(정답률: 67%)
  • 지적법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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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적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 종류로서 잘못된 것은?

  1. 자격취소
  2. 감봉
  3. 견책
  4. 1월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40%)
  • 지적법상 지적기술자의 징계 종류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1월 이상 3년 이하), 견책이 있으며, 감봉은 지적기술자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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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변경
  3.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4.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정답률: 40%)
  • 국토이용계획심의회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변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토지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 등의 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회가 아닌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및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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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항은?

  1. 하천으로 된 토지
  2. 바다로 된 토지
  3. 등록전환
  4. 행정구역의 통· 폐합
(정답률: 50%)
  • 지적공부 등록 말소는 토지가 더 이상 지적공부에 등록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행하며,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해면 상승 등)에는 지적공부에서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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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도면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지목과 면적
  4. 등기소의 표시
(정답률: 50%)
  •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지목과 면적 등 신청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도면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요시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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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4.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정답률: 50%)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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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간구조 계획
  2. 재원조달 계획
  3. 환경보전 계획
  4. 인구수용 계획
(정답률: 0%)
  • 도시개발계획은 개발 구역의 인구수용, 재원조달, 환경보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지만, 공간구조 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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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1.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2. 사단법인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되, 전체 시· 군· 구의 3분의 2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
(정답률: 64%)
  •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지적측량의 효율성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 등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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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공시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2.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3.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모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리는 공시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공시하지만, 동산은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오답 노트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모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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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판결
  2. 공용징수
  3. 매매
  4. 경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는 권리의 변동(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매매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이므로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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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우리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1. 혼인을 한 18세의 여자
  2. 금치산자
  3. 한정치산자
  4. 19세의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
(정답률: 20%)
  •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하는 '성년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한 18세의 여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단독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됨
    19세의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 만 19세 미만이며 혼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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