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8-08)

지적산업기사 2004-08-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4-08-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4-08-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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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시행할 경우에 도선별 연결오차의 한계는? (단, S는 기지점과 교점간 점간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값임.)

  1. 0.5× S 미터 이하
  2. 0.05× S 미터 이하
  3. 5× S 미터 이하
  4. 50× S 미터 이하
(정답률: 56%)
  •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 시, 도선별 연결오차의 한계는 기지점과 교점 간 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값인 $S$에 $0.05$를 곱한 값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text{연결오차 한계} = 0.05 \times S \text{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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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사진측량을 지적측량에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대오차가 적어 비교적 성과가 균일하다.
  2. 대단위 지역의 측량을 빨리 완성할 수 있다.
  3. 다목적상의 입장에서 경제적이다.
  4. 현장보조 측량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다.
(정답률: 43%)
  • 항공사진측량은 대단위 지역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측량할 수 있으며 성과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왜곡 보정과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해 반드시 지상기준점 설치 등 현장보조 측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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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단지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조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1. 등록전환측량
  2. 신규등록측량
  3. 축척변경측량
  4. 지적확정측량
(정답률: 74%)
  •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사업 완료 후, 지번의 부여와 지적공부의 조제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은 지적확정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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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 1/600 지적도를 기초로 도곽의 규격이 동일한 축척 1/3,000의 지번도를 제작하려 할 때 지번도 1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도 몇 매가 있어야 하는가?

  1. 5매
  2. 10매
  3. 20매
  4. 25매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의 규격이 동일할 때, 필요한 도면의 매수는 축척의 제곱비에 비례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수} = (\frac{\text{지번도 축척}}{\text{지적도 축척}})^{2}$$
    ② [숫자 대입]
    $$\text{매수} = (\frac{3000}{600})^{2}$$
    ③ [최종 결과]
    $$\text{매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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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측량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측량준비도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인근토지의 경계선
  2. 지적측량 기준점
  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4. 측정점 위치 설명도
(정답률: 42%)
  • 측판측량 시 측량준비도에는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지적측량 기준점, 인근토지의 경계선 등을 기재하여 측량의 기준을 잡습니다. 측정점 위치 설명도는 준비도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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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측량을 측판측량에 의한 도선법으로 실시할 경우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얼마 이하로 제한 하는가?

  1. 6cm
  2. 8cm
  3. 10cm
  4. 12c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에 의한 도선법 실시 시,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text{cm}$이하로 제한하여 오차를 줄이고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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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기초측량의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측판측량, 지적도근측량
  2. 대삼각본점, 경위의측량
  3. 지적도근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4. 수준측량, 다각측량
(정답률: 65%)
  • 지적측량의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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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 복구
  2. 신규등록
  3. 축척변경
  4. 지목변경
(정답률: 64%)
  •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만 바뀌는 것이므로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면적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 축척변경: 면적의 확정이나 재산정이 필요한 면적측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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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시 일반적인 조건하에서의 1도선의 점의 수는?

  1. 10점 이하로 한다.
  2. 30점 이하로 한다.
  3. 40점 이하로 한다.
  4. 60점 이하로 한다.
(정답률: 44%)
  • 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시,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1도선에 배치하는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제한하여 측량의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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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때에는 내접원의 지름이 몇 ㎜ 이하일 때 그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하는가?

  1. 5
  2. 3
  3. 2
  4. 1
(정답률: 34%)
  • 측량 결과 시오삼각형이 발생했을 때, 내접원의 지름이 $1\text{mm}$이하인 경우 그 중심점을 해당 점의 위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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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도근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때 기지점의 최소한 수량은?

  1. 2점
  2. 3점
  3. 4점
  4. 6점
(정답률: 50%)
  • 지적도근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때는 망의 폐합과 정밀도 확보를 위해 최소한 3점의 기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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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두 점간의 실거리 300m를 도상 6mm로 표시한 도면의 축척은?

  1. 1/20,000
  2. 1/25,000
  3. 1/50,000
  4. 1/100,000
(정답률: 72%)
  • 축척은 도상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로 계산하며, 단위를 동일하게 맞춘 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축척} = \frac{\text{도상 거리}}{\text{실제 거리}}$
    ② [숫자 대입] $\text{축척} = \frac{6\text{mm}}{300\text{m}} = \frac{6\text{mm}}{300,000\text{mm}}$
    ③ [최종 결과] $\text{축척} = \frac{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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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극좌표의 계산에서 A점의 좌표가 (100,100), B점의 좌표가 (90,105)일 때 AB의 방위각은?

  1. 26° 33′ 54″
  2. 63° 26′ 06″
  3. 153° 26′ 06″
  4. 206° 33′ 54″
(정답률: 45%)
  •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구할 때는 $\tan$ 역함수를 사용하여 $\Delta X$와 $\Delta Y$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an \theta = \frac{\Delta X}{\Delta Y} = \frac{X_B - X_A}{Y_B - Y_A}$
    ② [숫자 대입] $\tan \theta = \frac{90 - 100}{105 - 100} = \frac{-10}{5} = -2$
    ③ [최종 결과] $\theta = 153^\circ 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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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600지역에서 어느 지적도근점의 종선좌표가 X=453405.88m일 때 이 점이 위치하는 지적도 도곽선의 종선 수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453600m - 453400m
  2. 453550m - 453350m
  3. 453500m - 453300m
  4. 453450m - 453250m
(정답률: 31%)
  • 축척 $1/600$ 지역의 도곽선 간격은 $200\text{m}$이며, 종선 수치는 $200\text{m}$ 단위로 끊어집니다. 좌표 $X=453,405.88\text{m}$가 포함되는 범위는 $453,400\text{m}$부터 $453,600\text{m}$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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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축척 1/6,000 임야도 시행지역의 임야를 인접농촌지역 지적도로 등록전환할 때 적합한 지적도의 축척은?

  1. 1/500
  2. 1/600
  3. 1/1,200
  4. 1/2,400
(정답률: 20%)
  • 임야도 축척 $1/6,000$ 지역을 지적도로 등록전환할 때, 지적도 축척은 임야도 축척의 $1/5$인 $1/1,200$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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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근측량시 방위각법에 의할 때 1등 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의 한계는? (단, n 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 ± √n 분 이내
  2. ± 1.5√n 분 이내
  3. ± 2√n 분 이내
  4. ± 3√n 분 이내
(정답률: 84%)
  • 지적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1등 도선의 방위각 폐색오차 허용 한계는 변수의 수 $n$에 대하여 $\pm \sqrt{n}$ 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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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필지별 면적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적단위는 척관법으로 한다.
  2.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버린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계산한다.
  4. 축척 1/600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정답률: 60%)
  • 지적법상 면적 등록 기준에 따라 축척 $1/600$ 지역에서는 $0.1\text{m}^2$까지 등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면적단위는 척관법으로 한다: 미터법 사용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버린다: $1\text{m}^2$ 미만은 $1\text{m}^2$로 등록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계산한다: $0.1\text{m}^2$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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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면상에 경계를 제도할 경우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경계는 폭 0.2mm로 제도한다.
  2. 필지가 도곽에 걸쳐 있는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할 수 있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의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간의 거리는 검은색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4. 지적측량기준점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시 여백에 확대 제도가 가능하다.
(정답률: 31%)
  • 도면상에 경계를 제도할 때는 정밀도를 위해 폭 $0.1\text{mm}$로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경계는 폭 $0.2\text{mm}$로 제도한다: 폭 $0.1\text{mm}$로 제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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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5㎜ 늘어난 30m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420m를 측정하였다면 실제거리는?

  1. 419.895m
  2. 420.105m
  3. 418.850m
  4. 421.050m
(정답률: 36%)
  • 테이프가 실제 길이보다 늘어난 상태로 측정하면, 측정된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더 길게 나타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제거리} = \text{측정거리} \times \frac{\text{실제테이프길이}}{\text{공칭테이프길이}}$$
    ② [숫자 대입]
    $$\text{실제거리} = 420 \times \frac{30 + 0.0075}{30}$$
    ③ [최종 결과]
    $$\text{실제거리} = 4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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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것은?

  1. 측정면적은 0.1m2 단위로 결정
  2. 도상에서 2회 측정
  3. 측정면적은 0.001m2 단위까지 계산
  4. 교차허용면적 A=0.0262M√F
(정답률: 36%)
  • 전자면적측정기 사용 시 측정면적은 $0.1\text{m}^2$ 단위로 결정하고, 도상에서 2회 측정하며, 계산은 $0.001\text{m}^2$ 단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교차허용면적 공식은 $A = 0.026\sqrt{M \cdot F}$가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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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수준측량에서 기계고를 산출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단, IH=기계고, GH=지반고, BS=후시, FS=전시)

  1. IH = GH - FS
  2. IH = GH + BS
  3. IH = GH - BS
  4. IH = GH + FS
(정답률: 84%)
  • 수준측량에서 기계고는 이미 알고 있는 지반고에 후시(Back Sight) 값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IH = GH + BS$
    ② [숫자 대입] (공식 그대로 적용)
    ③ [최종 결과] $IH = GH +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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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의 중심점으로 렌즈의 중심에서 화면에 내린 수선의 위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연직점
  2. 주점
  3. 등각점
  4. 기준점
(정답률: 60%)
  • 사진의 중심점으로, 렌즈의 중심(투영 중심)에서 사진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주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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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공사진촬영에서 종중복도는 최소 몇 %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1. 5%
  2. 20%
  3. 50%
  4. 80%
(정답률: 60%)
  • 항공사진촬영 시 입체시를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이 겹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중복도는 50% 이상, 측중복도는 20~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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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성측량에서 GPS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지기준계로 맞는 것은?

  1. WGS 72
  2. WGS 84
  3. Bessel 1841
  4. Hayford 1924
(정답률: 58%)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세계 지구 좌표 시스템인 WGS 84(World Geodetic System 1984)를 표준 측지기준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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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그림에서 안부(鞍部)를 나타내는 것 중 옳은 것은?

  1. A점
  2. B점
  3. C점
  4. D점
(정답률: 65%)
  • 안부(Saddle)는 주변 지형보다 낮지만, 양옆의 능선 방향으로는 높고 앞뒤의 계곡 방향으로는 낮은 말 안장 모양의 지점을 말합니다. 제시된 이미지 에서 C점은 두 봉우리 사이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주변으로 다시 높아지는 지점이므로 안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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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점과 B점 2개의 지적도근점에서 AB 두점간의 종선차가 +300m이고 횡선차 -500m이었다면 A점에서 B점 방향으로 측정한 방위각은?

  1. 30° 57'50"
  2. 59° 02'10"
  3. 300° 57'50"
  4. 329° 02'10"
(정답률: 43%)
  • 종선차(Y)와 횡선차(X)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구하며, 좌표 평면상에서 2사분면에 위치하므로 $180^{\circ}$ 또는 $360^{\circ}$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lpha = \arctan \frac{\Delta X}{\Delta Y}$
    ② [숫자 대입] $\alpha = \arctan \frac{-500}{300}$
    ③ [최종 결과] $\alpha = 300^{\circ} 5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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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격탐측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회전주기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지점 및 시기에 관측하기가 쉽다.
  2. 관측이 좁은 시야각으로 얻어진 영상은 정사투영에 가깝다.
  3. 탐사된 자료가 즉시 이용가능하며 재해, 환경문제 해결에 편리하게 이용된다.
  4.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반복측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37%)
  • 원격탐측(위성 등)은 정해진 궤도와 회전주기에 따라 관측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회전주기를 조정하여 원하는 시점에 즉시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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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림에서와 같이 트랜싯에 의한 간접수준측량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관측값을 얻었다. B점의 표고 H는?

  1. 177.21m
  2. 178.13m
  3. 179.19m
  4. 180.87m
(정답률: 50%)
  • 트랜싯을 이용한 간접수준측량에서 B점의 표고는 A점의 표고에 기계고와 시준선 높이 변화량을 더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_B = H_A + I + S \tan \theta - f$
    ② [숫자 대입] $H_B = 176.78 + 1.42 + 17.33 \tan 12^{\circ} 15' - 4.75$
    ③ [최종 결과] $H_B = 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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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어느 산정에서 산밑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4㎝를 구했다. 이 산정의 표고가 750m, 산밑의 표고는 500m라면 산밑에서 산정까지의 사면거리는?

  1. 1030.78m
  2. 1125.46m
  3. 1236.87m
  4. 1363.78m
(정답률: 45%)
  • 지도상의 거리를 실제 수평거리로 환산한 후, 표고차를 이용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여 사면거리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D^2 + h^2}$
    ② [숫자 대입] $L = \sqrt{(4 \times 25000)^2 + (750 - 500)^2}$
    ③ [최종 결과] $L = 1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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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갱내의 수준측량에서 표고 HA 인 바닥의 점 A를 후시하고 천정의 점 B를 전시한 경우 B점의 표고 HB 는?

  1. HB = HA + 후시 + 전시
  2. HB = HA + 후시 - 전시
  3. HB = HA - 후시 + 전시
  4. HB = HA - 후시 - 전시
(정답률: 17%)
  • 갱내 수준측량에서는 일반적인 지상 측량과 달리 시준선이 아래를 향하게 되므로, 후시와 전시가 모두 가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H_{B} = H_{A} + BS + FS$ (후시 $BS$, 전시 $FS$)
    ② [숫자 대입] $H_{B} = H_{A} + \text{후시} + \text{전시}$
    ③ [최종 결과] $H_{B} = H_{A} + \text{후시} + \text{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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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종단곡선 설치에 주로 사용하는 곡선의 형태는?

  1. 3차 포물선
  2. 2차 포물선
  3. 쌍곡선
  4. 램니스케이트
(정답률: 62%)
  • 종단곡선은 도로의 경사 변화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며, 계산이 간편하고 곡률 변화가 적은 2차 포물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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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점법으로 평균유속을 측정할 때 요구되는 유속측정 지점은 ? (단, h는 수심임)

  1. 수면에서 0.2h, 0.4h, 0.6h 지점의 유속
  2. 수면에서 0.2h, 0.6h, 0.8h 지점의 유속
  3. 수면에서 0.2h, 0.8h, 1.0h 지점의 유속
  4. 수면에서 0.3h, 0.8h, 0.9h 지점의 유속
(정답률: 50%)
  • 하천의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3점법에서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h$의 $0.2h$, $0.6h$, $0.8h$ 지점에서 유속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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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고선의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1. 사각형 분할법(좌표점법)
  2. 기준점법(종단점법)
  3. 종곡선법
  4. 횡단점법
(정답률: 57%)
  • 등고선의 간접 측정방법은 사각형 분할법, 기준점법, 횡단점법 등이 있으며, 종곡선법은 도로의 종단 구배를 완화하기 위한 곡선 설치 방법이므로 등고선 측정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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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표의 기복에 대해 입체감을 주는 효과로서 관광도 제작에 적당한 지형도 표시 방법은?

  1. 음영법
  2. 단채법
  3. 점고법
  4. 등고선법
(정답률: 54%)
  • 지형의 높낮이에 따른 명암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는 방법으로, 지형의 굴곡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관광도 제작에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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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배가 20%인 도로의 사거리가 25m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3.0m
  2. 23.5m
  3. 24.0m
  4. 24.5m
(정답률: 37%)
  • 사거리와 구배(경사도)가 주어졌을 때 수평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함수 원리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S}{\sqrt{1 + i^{2}}}$$
    ② [숫자 대입]
    $$L = \frac{25}{\sqrt{1 + 0.2^{2}}}$$
    ③ [최종 결과]
    $$L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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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토지에서 비고가 있을 때 촬영고도가 5,000m, 비고 120m, 사진연직점에서 투영점까지의 사진상 거리가 15㎝인 지점에서 사진상의 기복변위는?

  1. 400㎝
  2. 0.4㎝
  3. 4㎝
  4. 40㎝
(정답률: 44%)
  • 기복변위는 촬영고도, 비고, 사진상 거리의 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r = \frac{r \times h}{H}$$
    ② [숫자 대입]
    $$\Delta r = \frac{15 \times 120}{5000}$$
    ③ [최종 결과]
    $$\Delta r = 0.36 \approx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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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계수가 1600인 도화기로 축척 1/5000의 항공사진을 도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최소등고선 간격은? (단, 초점거리는 153㎜이다.)

  1. 0.5m
  2. 10m
  3. 2.5m
  4. 20m
(정답률: 25%)
  • 최소등고선 간격은 C-계수, 축척,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h = \frac{C \times f}{S}$$
    ② [숫자 대입]
    $$\Delta h = \frac{1600 \times 0.153}{5000}$$
    ③ [최종 결과]
    $$\Delta h = 0.049$$
    단, 여기서 $C$계수 정의에 따라 계산 시 단위 환산 및 계수 적용 결과 0.5m가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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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준 측량에서 이기점을 바르게 설명 한 것은?

  1. 표척을 세워서 전시만 읽는 점
  2. 표척을 세워서 후시와 전시를 동시에 읽는 점
  3.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 표척을 세워 눈금을 읽는 점
  4. 시통이 어려워 기계를 옮기는 점
(정답률: 알수없음)
  • 이기점은 수준측량에서 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점으로, 이전 지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전시와 다음 지점의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후시를 동시에 읽는 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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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앙종거법에 의한 그림에서 M은 M´ 의 몇 배인가?

  1. 1 배
  2. 2 배
  3. 3 배
  4. 4 배
(정답률: 38%)
  • 중앙종거법에서 중앙종거 $M$과 기복종거 $M'$의 관계는 기복종거가 중앙종거의 $1/4$배가 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중앙종거 $M$은 기복종거 $M'$의 4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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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중 완화곡선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시점에서 무한대이다.
  2.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종점에서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다.
  3.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과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4. 곡선반경의 감소율은 캔트의 증가율과 같다.
(정답률: 29%)
  •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선입니다. 시점에서는 직선과 접하고, 종점에서는 원곡선과 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점과 종점 모두에서 직선에 접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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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은 재개발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분류방법이 다른 하나는?

  1. 수복재개발
  2. 전면재개발
  3. 도심재개발
  4. 보전재개발
(정답률: 19%)
  • 재개발은 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수복재개발, 전면재개발, 보전재개발로 분류됩니다.
    도심재개발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위치'에 따른 분류이므로, 사업 방식에 따른 다른 보기들과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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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목표가 아닌 것은?

  1. 안전성 및 건전성
  2. 경제성 및 편리성
  3. 토지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정
  4. 영속성 및 수익성
(정답률: 29%)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성, 건전성, 경제성, 편리성, 합리적 배정이 기본 목표가 됩니다.
    영속성과 수익성은 주로 개별 부동산의 투자 가치나 관리 측면의 특성이며,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기본목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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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 지표가 되는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중 도시인구를 시간의 변수로 나타내고 과거의 인구 추이분석을 통해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과거 추세 연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
  2. 등비급수
  3. 비교유추방식
  4. 최소자승법
(정답률: 13%)
  • 과거 추세 연장법은 과거의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교유추방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과거 추세 연장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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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구(街區)를 분할하여 택지 단위로 만든 건축 부지는?

  1. 획지(Lot)
  2. 구획(區劃)
  3. 가각(街角)
  4. 대로(垈路)
(정답률: 19%)
  • 획지(Lot)는 가구를 분할하여 택지 단위로 만든 건축 부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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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시계획 자료조사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면접조사
  2. 측정조사
  3. 현지답사
  4. 문헌조사
(정답률: 43%)
  • 현장 실태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수행하는 면접조사, 측정조사, 현지답사 등을 의미합니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책자, 통계, 보고서 등 기록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 조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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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지역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1. 정비사업
  2. 공영개발사업
  3.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정답률: 19%)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면서 토지를 재배분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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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 재개발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공공시설의 정비
  2. 도심지역의 새로운 기능 부여
  3. 인구 분산 및 공지 확보
  4. 주거환경의 개선
(정답률: 24%)
  • 도시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구 분산 및 공지 확보는 재개발보다는 신도시 개발이나 광역 도시계획의 효과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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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중 도시교통의 특색이 아닌 것은?

  1.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집중한다.
  2.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거리 교통이다.
  3.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여객이 많다.
  4. 시내 교차점 교통량은 오전 11-12시, 오후 2-4시 사이가 가장 많다.
(정답률: 0%)
  • 도시교통은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교통이 주를 이루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 집중과 정기 이용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거리 교통이다: 도시교통은 주로 단거리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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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효과성
  2. 민주성
  3. 자원배분의 형평성
  4. 자원배분의 경제성
(정답률: 24%)
  • 도시계획에서 주민 참여는 계획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원배분의 경제성은 효율성 측면의 문제로, 주민 참여의 직접적인 역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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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럽의 중세도시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성곽도시의 형성
  2. 정기시장의 도시
  3. 상업도시의 발달
  4. 전원중심의 도시
(정답률: 23%)
  • 유럽의 중세도시는 방어를 위한 성곽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한 상업도시 및 정기시장의 형성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전원중심의 도시는 중세도시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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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00m2의 대지위에 건축면적을 200m2으로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의 건폐율은?

  1. 40%
  2. 80%
  3. 120%
  4. 140%
(정답률: 28%)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건폐율} = \frac{\text{건축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건폐율} = \frac{200}{5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건폐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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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중 후진국형 도시화유형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속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빈민 지역등의 확대가 나타나는 도시화는?

  1. 역도시화
  2. 가도시화
  3. 교외화
  4. 탈도시화
(정답률: 34%)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인구만 급격히 유입되어 도시빈민가(슬럼)가 확대되는 후진국형 도시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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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시민과 그 활동
  2. 토지와 건물
  3. 도로교통시설 및 공원
  4. 기후
(정답률: 50%)
  • 도시의 구성요소는 물리적 요소(토지, 건물, 도로, 공원 등)와 인적 요소(시민과 그 활동)로 이루어집니다. 기후는 도시가 위치한 자연적 환경 조건일 뿐, 도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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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구분이 아닌 것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주거전용지역
  3.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률: 50%)
  •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과 일반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제3종주거전용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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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장래 도시의 성격과 규모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지표는?

  1. 인구지표
  2. 경제지표
  3. 생활환경지표
  4. 교통지표
(정답률: 16%)
  • 인구지표는 도시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로, 장래 인구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도시의 성격, 물리적 환경 및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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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두개 이상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을 도시연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연담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1. 코너베이션(conurbation)
  2.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3. 에큐메노폴리스(ecumenopolis)
  4. 스필오버(spill over)
(정답률: 알수없음)
  • 두 개 이상의 도시가 팽창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는 현상을 코너베이션(conurbation)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메트로폴리스: 거대 도시
    에큐메노폴리스: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된 가상 도시
    스필오버: 중심지의 기능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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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1. 생산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근린상업지역
(정답률: 19%)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 지정되지만,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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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성도시의 목적에 맞는 것은?

  1. 대도시의 개조계획
  2. 거점 도시개발
  3. 대도시의 인구분산
  4. 재개발 계획
(정답률: 40%)
  • 위성도시는 거대 도시(종주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건설하며, 핵심 목적은 대도시의 인구분산과 주거 기능의 분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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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업구조 및 산업인구계획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3.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
  4. 기반시설의 설치
(정답률: 22%)
  •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인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기반시설 설치,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결정합니다.

    오답 노트

    산업구조 및 산업인구계획: 이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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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고밀도 주거지역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건물이 대개 고층화한다.
  2. 아파트 형식의 주거이다.
  3. 단독주택으로 형성된다.
  4. 주택지원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정답률: 53%)
  • 고밀도 주거지역은 한정된 토지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므로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 위주로 형성됩니다.

    오답 노트

    단독주택으로 형성된다: 이는 저밀도 주거지역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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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제 4과목: 지적학 다음 중 지목설정시 기본원칙이 되는 것은?

  1. 토지의 모양
  2.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3. 토지의 위치
  4. 토지의 크기
(정답률: 70%)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토지의 모양, 위치, 크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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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측량인 경계복원측량이 갖고 있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은?

  1. 구속력(拘束力)
  2. 확정력(確定力)
  3. 임의력(任意力)
  4. 공정력(公定力)
(정답률: 77%)
  • 경계복원측량과 같은 행정처분은 공정력, 확정력,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임의력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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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 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고대 한조선시대의 지적제도로 옳은 것은?

  1. 정전제(井田制)
  2. 경무법(頃畝法)
  3. 결부제(結負制)
  4. 과전법(科田法)
(정답률: 48%)
  • 정전제(井田制)는 토지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분급하고 수확량을 파악하고자 했던 고대 한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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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지표시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1. 거래의 국가적 책임
  2. 소유권의 배타성 유지
  3. 법 규정 적용의 일률성 확보
  4. 등기 비행 예방
(정답률: 28%)
  • 토지표시사항 결정 시 행정청이 주도하는 직권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법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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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의 등록 공시 단위 구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 표시 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또는 좌표
(정답률: 67%)
  • 지번은 토지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토지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등록 공시 단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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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물권 객체로서의 토지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하는 물권법상의 일반 원칙은?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통지의 원칙
  4. 증명의 원칙
(정답률: 58%)
  • 물권의 변동이나 권리 관계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장부나 표식으로 나타내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원칙은 공시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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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도곽선(圖郭線)의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의 관계 위치 확보
  2. 큰 필지의 분할 기준
  3. 도면 신축보정 기준
  4. 다른 도면과의 접합기준
(정답률: 37%)
  • 도곽선은 도면의 테두리 선으로, 다른 도면과의 접합 기준, 도면 신축보정 기준, 필지의 관계 위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큰 필지의 분할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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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번, 지목, 경계 및 면적은 국가가 비치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만 공식적 효력이 있다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지적 국정주의
  2. 지적 형식주의
  3. 지적 공개주의
  4. 지적 비밀주의
(정답률: 82%)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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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우리 나라의 토지등록부 편성방법은?

  1. 연대적편성주의
  2. 물적편성주의
  3. 인적편성주의
  4. 물적· 인적편성주의
(정답률: 75%)
  • 우리나라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번, 지목, 면적, 경계)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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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묘지의 관리를 위한 영구적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1. 분묘지(墳墓地)
  2. 묘지(墓地)
  3. 대(垈)
  4. 잡종지(雜種地)
(정답률: 7%)
  • 묘지 관리를 위한 영구적 건축물 부지는 지목상 대(垈)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분묘지나 묘지는 건축물이 없는 묘지 자체의 지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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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근대적 물권 공시제도와 함께 근대적 지적제도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통제경제 확립
  2. 자유경제 퇴색
  3. 시장경제 발달
  4. 식민경제 발전
(정답률: 60%)
  • 근대적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시장경제 발달과 물권 공시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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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조선시대의 양안의 명칭이 아닌 것은?

  1. 도적(圖籍)
  2. 성책(成冊)
  3. 전답타량안(田沓打量案)
  4. 양전도행장(量田導行帳)
(정답률: 31%)
  • 조선시대 양안의 명칭에는 성책, 전답타량안, 양전도행장 등이 포함되나, 도적은 일반적인 토지 대장의 명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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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조사사업시 사정한 소유자에 불복하여 사정내용과 다르게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소유자의 효력 발생시기는?

  1. 사정일에 소급
  2. 재결일
  3. 재결서 접수일
  4. 재결 확정일
(정답률: 43%)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재결일이 아니라 최초의 사정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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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현행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육용지
  2. 과수원
  3. 목장용지
  4. 운동장
(정답률: 55%)
  •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28가지로 분류되며, 체육용지, 과수원, 목장용지는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만 운동장은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체육용지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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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계의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 사이의 경계는 1개가 존재한다.
  2. 경계는 크기가 없는 기하학적인 의미이다.
  3. 경계는 위치만 있으므로 분할이 가능하다.
  4. 경계는 경계점 사이의 최단거리 연결이다.
(정답률: 47%)
  •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의 최단거리 연결선으로, 위치 정보만을 가지는 기하학적 선입니다. 선은 면적이나 부피가 없으므로 분할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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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에서 지번의 설정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현행 지번설정 규정에서 지번기번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은?

  1. 북동기번법(北東起番法)
  2. 북서기번법(北西起番法)
  3. 남동기번법(南東起番法)
  4. 남서기번법(南西起番法)
(정답률: 57%)
  • 현행 지번설정 규정의 기본 원칙은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 끝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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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택지를 조성한 경우 지번 설정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기우식
  2. 사행식
  3. 단지식
  4. 혼합식
(정답률: 50%)
  •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택지가 조성된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지번을 부여하는 기우식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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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의 사정이 해당되는 것은?

  1. 사법처분
  2. 행정처분
  3. 재결
  4. 법원판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사정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행정처분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사법처분, 재결, 법원판결: 이는 토지의 사정이 아닌 법적 결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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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 이동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이 달라진 것
  2.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
  3. 좌표가 달라진 것
  4. 경계변동이 있는 것
(정답률: 54%)
  •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사항(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 변동과 같은 권리 관계의 변화는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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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 나라와 같이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서 권리 및 공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지적제도의 유형은?

  1. 적극적 지적
  2. 소극적 지적
  3. 상대적 지적
  4. 이원적 지적
(정답률: 69%)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권리와 공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적극적 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적극적 지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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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 재심사
  2.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 축척변경시의 청산금 산출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정답률: 31%)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방안,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지적 행정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변경시의 청산금 산출에 관한 사항: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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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축척변경 승인 신청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
  2. 지번별 조서
  3.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시행지역의 지적도사본
(정답률: 23%)
  • 축척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축척변경 사유서, 지번별 조서, 시행지역의 지적도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등기부등본: 승인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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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
  2.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3.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4.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답률: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과대소유금지: 본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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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항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분합
  2. 면적의 증감
  3. 주소의 변경
  4. 지목의 변경
(정답률: 27%)
  •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소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사항으로, 1개월 이내 신청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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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한다.
  3. 토지 소유자와 소관청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직권정리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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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
  4.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복권된 경우에는 권리가 회복되어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모두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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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지분은 합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8%)
  • 합유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침,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합유물 분할 청구 불가: 모두 합유의 올바른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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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번부여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동· 리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2. 읍· 면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3. 시· 군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4. 시· 도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정답률: 64%)
  •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 동 또는 리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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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1. 지적도부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복제된 지적공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복제된 지적공부,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여야 합니다. 지적도부본은 복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니라 복구의 결과물이나 단순 사본에 해당하므로 복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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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민법상 건물을 축조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1. 0.5m
  2. 1.0m
  3. 1.5m
  4. 2.0m
(정답률: 0%)
  •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text{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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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공사준공시
  2. 토지이동 사유 완료시
  3. 임야를 농경지로 개간을 착수한 직후
  4.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시
(정답률: 34%)
  •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정리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완료된 때에 수행합니다. 임야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경우, 착수한 직후가 아니라 개간이 완료된 시점에 지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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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등기부의 을(乙)구 사항란에 등기할 권리가 아닌 것은?

  1. 저당권 또는 권리질권
  2. 전세권 또는 임차권
  3. 지상권
  4. 소유권
(정답률: 28%)
  •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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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공장의 신축
  2. 입목의 벌채
  3. 주택의 증축(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m2이내)
  4. 공공도서관의 설치
(정답률: 10%)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분별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입목의 벌채, 소규모 주택의 증축, 공공도서관 설치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 가능하지만, 공장의 신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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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토지 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자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국토이용 계획심의회
  3.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4.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36%)
  •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허가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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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법의 제정 목적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
  2. 효율적인 국토계획
  3. 합리적인 토지이용
  4. 실질적인 소유권조사
(정답률: 50%)
  • 지적법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록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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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 군· 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도지사
  3. 건설교통부장관
  4. 소관청
(정답률: 67%)
  •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승인권은 자료의 관리 단위에 따라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지역의 소관청이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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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아래에서 설명한 토지의 지목은?

  1. 유지
  2. 하천
  3. 구거
  4. 제방
(정답률: 34%)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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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겨둔 토지는?

  1. 보상지
  2. 체비지
  3. 획지
  4. 건부지
(정답률: 25%)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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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1. 5미터
  2. 4미터
  3. 3미터
  4. 2미터
(정답률: 27%)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2\text{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한 피난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도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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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부호 및 부호도
(정답률: 74%)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되며,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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