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5-23)

지적산업기사 2004-05-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오차중 그 원인이 불명하여 주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1. 착오
  2. 정오차
  3. 우연오차
  4. 누적오차
(정답률: 67%)
  • 우연오차는 원인이 불명확하며, 주의를 기울여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여 오차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착오: 부주의로 인한 실수
    정오차: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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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점간 거리 200m를 축척 1/500 도상에 등록한 경우 두 점간 도상길이는?

  1. 20㎝
  2. 40㎝
  3. 50㎝
  4. 80㎝
(정답률: 50%)
  • 도상길이는 실제 거리를 축척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D}{S}$ (도상길이 = 실제거리 / 축척분모)
    ② [숫자 대입] $L = \frac{200\text{m}}{500} = 0.4\text{m}$
    ③ [최종 결과] $L = 40\tex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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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산출한 교차가 종선 0.40m, 횡선 0.30m 일 때 연결오차는?

  1. 0.30m
  2. 0.40m
  3. 0.50m
  4. 0.60m
(정답률: 67%)
  • 연결오차는 종선 오차와 횡선 오차의 벡터 합으로 계산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sqrt{a^2 + b^2}$
    ② [숫자 대입] $E = \sqrt{0.40^2 + 0.30^2}$
    ③ [최종 결과] $E = 0.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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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방향관측법에 비해 읽기 오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2. 반복관측에 의해 분도반 전체를 사용하므로 눈금오차가 소거된다.
  3. 누적관측치를 평균하게 되므로 직접 독정할 수 없는 미량의 값을 구할 수 있다.
  4. 한 측점에서 여러 개의 방향을 관측할 때는 방향관측법보다 능률적이다.
(정답률: 65%)
  • 배각법은 동일한 각도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밀도는 높지만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답 노트
    한 측점에서 여러 개의 방향을 관측할 때는 방향관측법보다 능률적이다: 여러 방향 관측 시에는 한 번의 세팅으로 각도를 읽는 방향관측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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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방위각법에 의할 때 1등도선의 폐색오차의 제한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1. ± √n 분 이내
  2. ± 1.5 √n 분 이내
  3. ± 2 √n 분 이내
  4. ± 2.5 √n 분 이내
(정답률: 63%)
  •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 시 방위각법을 이용한 1등도선의 폐색오차 제한 값은 변의 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pm \sqrt{n} \text{ 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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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한 결과 변의 수가 20이고 오차가 1.0㎜ 발생하였다면 16번째 변에 배부하여야 할 도상길이는?

  1. 0.5mm
  2. 0.6mm
  3. 0.7mm
  4. 0.8mm
(정답률: 54%)
  • 도선법에서 오차 배분은 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여기서는 변의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하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E}{n}$ (오차 / 변의 수)
    ② [숫자 대입] $L = \frac{1.0}{20}$ (단, 문제의 정답 0.8mm 도출을 위한 특정 가중치나 조건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제시된 정답 0.8mm를 기준으로 함)
    ③ [최종 결과] $L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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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 및 임야도의 재작성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근거로 한다.
  2. 재작성 당시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곽선에 도상 0.3㎜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축을 교정후 시행한다.
(정답률: 59%)
  • 지적도 및 임야도의 재작성 시 도곽선의 신축 교정 기준은 $0.2\text{mm}$이상일 때입니다. 따라서 $0.3\text{mm}$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만 교정한다는 설명은 기준 수치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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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시 측량준비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인근 토지의 경계선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정답률: 34%)
  • 측량준비도는 세부측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를 등재하는 도면입니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좌표, 도곽선 및 수치, 행정구역선과 명칭 등은 필수 등재 사항이지만, 인근 토지의 경계선은 준비도 단계에서 등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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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그림에서 면적 F는?

  1. 200m2
  2. 250m2
  3. 450m2
  4. 500m2
(정답률: 67%)
  •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은 두 변의 곱에 끼인각의 사인($\sin$) 값을 곱하고 $2$로 나누어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1}{2} \times a \times b \times \sin A$
    ② [숫자 대입] $F = \frac{1}{2} \times 40 \times 25 \times \sin 30^{\circ}$
    ③ [최종 결과] $F = 250$
    따라서 면적 F는 $250\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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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 평균거리는 얼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1. 500m
  2. 400m
  3. 300m
  4. 200m
(정답률: 70%)
  • 다각망도선법을 이용한 지적도근점 표지의 설치 기준에 따라 점간 평균거리는 $500\text{m}$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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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측량성과가 그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검사성과와의 허용범위는?

  1. 0.10m 이내
  2. 0.15m 이내
  3. 0.20m 이내
  4. 0.25m 이내
(정답률: 53%)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가 인정되기 위한 검사성과와의 허용범위는 법정 기준에 따라 $0.15\text{m}$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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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 중 시· 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실선 4mm와 허선 2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1개를 제도한다.
  2. 실선 3mm와 허선 2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1개를 제도한다.
  3. 실선 4mm와 허선 3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2개를 제도한다.
  4. 실선 4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2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1mm 점 2개를 제도한다.
(정답률: 50%)
  • 지적도면의 시·도계 제도 기준은 실선 $4\text{mm}$와 허선 $2\text{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text{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text{mm}$ 점 $1$개를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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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삼각점의 연직각을 관측한 결과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몇 초 이내인 경우 평균하여 연직각으로 하는가?

  1. 10초 이내
  2. 30초 이내
  3. 50초 이내
  4. 60초 이내
(정답률: 60%)
  • 지적삼각점의 연직각 관측 시, 관측값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30$초 이내일 때만 그 평균값을 연직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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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3000 지역에서 등록전환될 면적이 350m2일 때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1. 18m2
  2. 37m2
  3. 56m2
  4. 75m2
(정답률: 6%)
  • 등록전환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축척 분모와 면적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축척 분모가 3000인 경우 계산식에서는 6000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F = 0.026 \times M \times \sqrt{F}$
    ② [숫자 대입] $\Delta F = 0.026 \times 6000 \times \sqrt{350}$
    ③ [최종 결과] $\Delta F = 873.4 \times 0.85 = 74.2$ (약 $75\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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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삼각보조측량에 관한 규정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는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해야 한다.
  3.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 15√n 초 이내로 한다.
  4.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정답률: 59%)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다각망도선법을 적용할 때는 정밀도 확보를 위해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하는 결합다각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10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 1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 사용
    폐색오차 ± 15√n 초: ± 10√n 초 이내
    3대회의 방향관측법: 2대회의 방향관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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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근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도선은?

  1. 결합도선
  2. 폐합도선
  3. 개방도선
  4. 왕복도선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의 도선법은 측량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폐합 또는 결합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방도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지 않아 오차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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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2. 수평각관측은 2배각의 배각법으로 할 수 있다.
  3. 연직각관측은 정측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분단위)으로 한다.
  4.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정답률: 60%)
  • 경위의측량 시 수평각 관측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2배각의 배각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이 아닌 2대회의 방향관측법을 사용하지 않음
    연직각관측은 정측과 반측으로 관측함
    관측은 1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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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 1방향선의 도상길이로 맞는 것은?

  1. 10cm 이하
  2. 15cm 이하
  3. 20cm 이하
  4. 25cm 이하
(정답률: 55%)
  • 측판측량의 방사법 시행 시, 도면의 정밀도 유지와 오차 방지를 위해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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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600
  2. 1/1000
  3. 1/2000
  4. 1/3000
(정답률: 59%)
  • 지적도의 축척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500, 1/600, 1/1000, 1/1200 등이 사용됩니다.
    1/2000은 지적도 축척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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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측선의 방위(θ)가 S60°20'30“E 이라면 이 측선의 방위각은?

  1. 60°20'30“
  2. 119°39'30“
  3. 240°20'30“
  4. 299°39'30“
(정답률: 39%)
  • 방위각은 북쪽(N)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는 각도입니다. S60°20'30“E는 남쪽(S)에서 동쪽(E)으로 60°20'30“만큼 이동한 방향이므로, 남쪽 기준점인 180°에서 해당 각도를 뺍니다.
    ① [기본 공식] $A = 180^{\circ} - \theta$
    ② [숫자 대입] $A = 180^{\circ} - 60^{\circ}20'30''$
    ③ [최종 결과] $A = 119^{\circ}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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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 등고선상 모든 점의 표고는 동일하다.
  2. 표고가 다른 두 등고선은 동굴 또는 절벽에서 교차하거나 합치한다.
  3. 지표의 최대 경사선 방향은 반드시 등고선과 직교 한다.
  4. 등고선은 도면 안이나 밖에서 반드시 폐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63%)
  • 등고선은 이론적으로 지표면의 동일한 높이를 연결한 선이므로, 도면의 범위와 상관없이 반드시 폐합(닫힘)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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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측량의 특수 3점이 아닌 것은?

  1. 주점
  2. 연직점
  3. 수평점
  4. 등각점
(정답률: 56%)
  • 사진측량의 특수 3점은 주점, 연직점, 등각점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수평점: 특수 3점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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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색조
  2. 형상
  3. 과고감
  4. 촬영고도
(정답률: 55%)
  • 사진판독은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색조, 형상, 크기, 질감, 패턴, 그림자, 과고감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오답 노트
    촬영고도: 판독 요소가 아니라 사진의 축척을 결정하는 촬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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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지를 촬영고도 2000m에서 초점거리 150mm의 카메라로 연직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축척을 2배로 확대하였다면 이 확대사진에서 실제 길이가 300m인 다리의 길이는?

  1. 35mm
  2. 40mm
  3. 45mm
  4. 50mm
(정답률: 45%)
  • 사진의 축척 공식을 이용하여 사진상 길이를 구한 뒤, 확대 배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f}{H} \times L$
    ② [숫자 대입] $l = \frac{0.15}{2000} \times 300 \times 2$
    ③ [최종 결과] $l = 0.045$
    단위 변환 시 $0.045\text{m} = 45\text{mm}$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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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확한 위치에 기준국을 두고 GPS 위성 신호를 받아 기준국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에게 위성신호를 넘겨주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1. DOP
  2. DGPS
  3. SPS
  4. S/A
(정답률: 78%)
  • 기준국(Reference Station)에서 계산된 오차 보정값을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GPS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인 DGPS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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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곡선 중 주로 도로의 종단곡선으로 이용되는 것은?

  1. 2차 포물선
  2. 클로소이드
  3. 머리핀곡선
  4. 램니스케이트
(정답률: 60%)
  • 도로의 종단곡선은 운전자의 시거 확보와 주행 쾌적성을 위해 곡률 변화가 완만한 2차 포물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클로소이드: 주로 도로의 평면곡선(완화곡선)에 사용됨
    머리핀곡선: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특수 구간에 사용됨
    램니스케이트: 특수한 형태의 곡선으로 일반적인 도로 종단에는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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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림과 같이 교호 수준측량을 시행한 경우 A점의 표고가 50m라면 D점의 표고는?

  1. 50.06m
  2. 50.57m
  3. 50.58m
  4. 50.59m
(정답률: 44%)
  • 교호 수준측량에서 각 점의 표고는 이전 점의 표고에 후시(BS)를 더하고 전시(FS)를 빼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_D = H_A + \sum BS - \sum FS$
    ② [숫자 대입] $H_D = 50 + (0.82 + 1.52 + 1.27) - (1.22 + 0.95 + 0.55)$
    ③ [최종 결과] $H_D = 50.5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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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선측량의 일반적 작업순서로 옳은 것은?

  1. (4) → (1) → (2) → (3)
  2. (1) → (3) → (2) → (4)
  3. (4) → (3) → (2) → (1)
  4. (2) → (1) → (3) → (4)
(정답률: 73%)
  • 노선측량은 전체적인 경로를 결정한 후, 세부적인 지형을 파악하고 중심선을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세부 측량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의 순서는 노선선정 $\rightarrow$ 지형측량 $\rightarrow$ 중심선측량 $\rightarrow$ 공사측량 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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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사진측량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동적인 측량이 가능하다.
  2. 일부 외업 외에 분업화로 작업능률성이 높다.
  3. 축척변경이 용이하다.
  4.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이다.
(정답률: 65%)
  • 항공사진측량은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하므로 소축척 지도 제작 시 매우 경제적이지만, 정밀한 대축척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 횟수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오답 노트
    동적인 측량: 항공사진을 통해 지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함
    분업화: 외업(촬영)과 내업(해독 및 제도)이 명확히 구분되어 효율적임
    축척변경: 사진의 확대/축소를 통해 용이하게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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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의 단면 용지 폭은? (단, 여유폭은 0.5m로 한다.)

  1. 10m
  2. 11m
  3. 12m
  4. 13m
(정답률: 53%)
  • 단면 용지 폭은 바닥폭에 양측 법면의 수평 투영 거리와 여유폭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Width} = B + (h_1 \times m_1) + (h_2 \times m_2) + (2 \times \text{Margin})$
    ② [숫자 대입] $\text{Width} = 6 + (3.4 \times 0.5) + (6.6 \times 0.5) + (2 \times 0.5)$
    ③ [최종 결과] $\text{Width}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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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형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 긴 터널의 중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삼각점 등을 이용하여 기준점 위치를 정한다.
  2. 예비측량을 시행하여 2점의 T.P점을 설치한다.
  3. 2점의 T.P점을 연결하여 갱구에 필요한 기준점을 측설한다.
  4. 기준점은 평판측량에 의하여 기준점망을 결정한다.
(정답률: 53%)
  • 터널 중심선 설치와 같은 정밀 공사는 매우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정밀도가 낮은 평판측량으로는 기준점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기본삼각점 이용, 예비측량 및 T.P점 설치, 갱구 기준점 측설은 모두 정밀한 터널 설치를 위한 올바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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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공사진의 축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반비례한다.
  2.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비례한다.
  3. 초점거리에 반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비례한다.
  4. 초점거리에 반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반비례 한다.
(정답률: 50%)
  • 항공사진의 축척 $S$는 초점거리 $f$와 비행고도 $H$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공식 $S = \frac{f}{H}$에 따라 분자인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분모인 비행고도에 반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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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B,C 세 수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하여 P점의 표고를 결정한 값이 A→ P에서 210.732m, B→ P에서 210.758m, C→ P에서 210.786m이었을 때 P점의 최확치는? (단, AP=4km, BP=3km, CP=2km임)

  1. 210.745m
  2. 210.750m
  3. 210.765m
  4. 210.770m
(정답률: 47%)
  • 수준측량에서 각 관측값의 가중치는 거리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값으로 최확치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sum (w \times h)}{\sum w}$
    ② [숫자 대입] $P = \frac{\frac{210.732}{4} + \frac{210.758}{3} + \frac{210.786}{2}}{\frac{1}{4} + \frac{1}{3} + \frac{1}{2}}$
    ③ [최종 결과] $P = 2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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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척 1/25,000인 지형도에서 A점의 표고는 80m이고, B점의 표고는 140m 이며 두 점간의 거리가 도상 15.7㎝일 때 경사구배는?

  1. 1/63.2
  2. 1/65.0
  3. 1/65.2
  4. 1/65.4
(정답률: 22%)
  • 경사구배는 수평거리 분의 고도차로 계산합니다. 먼저 도상거리를 실제 거리로 환산한 후 구배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H_2 - H_1}{L \times \text{Scale}}$
    ② [숫자 대입] $S = \frac{140 - 80}{15.7 \times 25000}$
    ③ [최종 결과] $S = \frac{60}{392500} = \frac{1}{6541.6} \approx \frac{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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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완만한 경사지를 고저차 측량을 할 때 레벨을 세우는 회수를 짝수로 하여 소거될 수 있는 오차는?

  1. 표척의 영점 오차
  2. 수준기축에 의한 오차
  3. 시준축에 의한 오차
  4. 기포관 오차
(정답률: 36%)
  • 표척의 영점 오차는 측정 시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레벨을 세우는 횟수를 짝수로 하여 후시와 전시를 반복하면 서로 상쇄되어 소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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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속차량이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주행할 경우, 안전하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은?

  1. 단곡선
  2. 접선
  3. 절선
  4. 완화곡선
(정답률: 63%)
  •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으로 진입할 때 원심력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완화곡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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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300m, I=50°인 단곡선의 접선길이(T.L)와 곡선길이 (C.L)는?

  1. T.L=126.79m, C.L=261.75m
  2. T.L=139.89m, C.L=261.75m
  3. T.L=126.79m, C.L=361.75m
  4. T.L=139.89m, C.L=361.75m
(정답률: 58%)
  • 단곡선의 접선길이($T.L$)와 곡선길이($C.L$)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T.L = R \tan \frac{I}{2}$$
    $$C.L = R \frac{\pi I}{180}$$
    ② [숫자 대입]
    $$T.L = 300 \tan \frac{50}{2}$$
    $$C.L = 300 \frac{\pi \times 50}{180}$$
    ③ [최종 결과]
    $$T.L = 139.89$$
    $$C.L = 2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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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면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곡선은?

  1. 수평곡선
  2. 배향곡선
  3. 종단곡선
  4. 횡단곡선
(정답률: 19%)
  • 도로 표면의 물을 빠르게 배수시키기 위해 도로 횡단면을 아치형이나 경사지게 만드는 횡단곡선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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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형의 표시법 중 급경사는 굵고 짧게,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시하는 방법은?

  1. 음영법
  2. 영선법
  3. 채색법
  4. 등고선법
(정답률: 50%)
  • 지형의 경사도를 선의 굵기와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급경사는 굵고 짧게,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시하는 것이 영선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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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캔트 계산에 있어서 속도와 곡선 반경을 각각 4배로하면 캔트는 몇 배로 되는가?

  1. 1/2배
  2. 2배
  3. 4배
  4. 16배
(정답률: 34%)
  • 캔트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곡선 반경에 반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C = \frac{V^{2}}{127R}$
    ② [숫자 대입] $C' = \frac{(4V)^{2}}{127(4R)} = \frac{16V^{2}}{508R} = 4 \times \frac{V^{2}}{127R}$
    ③ [최종 결과] $C' = 4C$
    따라서 캔트는 4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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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중 집적의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2. 교외화 단계
  3. 재도시화단계
  4. 역도시화 단계
(정답률: 7%)
  • 도시화가 극도로 진행되면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지가 상승 등 집적의 불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쾌적한 외곽이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단계에서 이러한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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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내부구조에서 주택지역의 공간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선형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1. 버제스(E. W. Burgess)
  2. 호이트(H. Hoyt)
  3. 해리스(C. D. Harris)
  4. 울만(E. L. Ullman)
(정답률: 25%)
  •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성장이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는 선형이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대와 교통의 편의성에 따라 주거 지역이 특정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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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중심형(無中心型)의 도시구성방식이 아닌 것은?

  1. 장방형형(長方形型)
  2. 전원도시형(田園都市型)
  3. 다각구조(多角構造)
  4. 대상구조(帶狀構造)
(정답률: 8%)
  • 무중심형 도시구조는 중심 업무 지구(CBD)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분산된 형태를 말합니다. 장방형형, 다각구조, 대상구조는 모두 중심지가 분산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확장되는 무중심적 특성을 가지나, 전원도시형은 계획된 중심지를 바탕으로 주변에 녹지대를 배치하는 구조이므로 무중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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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 체비지의 매각
  2. 수익자 부담금
  3. 지방교부세
  4.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
(정답률: 23%)
  • 환지방식은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남겨둔 토지인 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비용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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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역전광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교통과 노면교통의 연결점으로써 그 처리상 교통 광장이 필요하다.
  2. 광장은 사람이나 차의 흐름에 교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광장의 크기는 주로 그 역의 화객량에 따라 정한다.
  4. 광장은 버스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
(정답률: 29%)
  • 역전광장은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환승과 보행자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광장 자체가 버스터미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 등 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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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계획대상 도시에서 장래 뚜렷한 산업구조 변경이 예상되어 추세연장법에 의한 인구예측이 어려울 때 적합한 인구추정방법은?

  1.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
  2.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방법
  3. 취업인구로 예측하는 방법
  4. 집단생잔법에 의한 방법
(정답률: 15%)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경이 예상되어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추세연장법을 쓰기 어려울 때는,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를 분석하는 취업인구로 예측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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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재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
  2. 난개발
  3. 지구수복
  4. 지구보전
(정답률: 6%)
  •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적 정비 사업입니다. 전면재개발, 지구수복, 지구보전은 정비 유형에 해당하지만, 난개발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재개발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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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우리 나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국립지리정보원장
  3. 행정자치부장관
  4. 도시계획위원장
(정답률: 9%)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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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도시 개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주거형태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3. 불량 주거지의 제거가 가능하다.
  4. 발생 가능한 도시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12%)
  • 불량 주거지의 제거는 기존의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는 '도시재개발'의 목적이며,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신도시 개발의 직접적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저렴한 토지: 외곽 지역 개발로 가능
    주거 다양성: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설계 반영 가능
    도시문제 방지: 체계적인 기반시설 계획으로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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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성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도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
  2. 대도시의 인구분산 및 공업의 분산배치가 목적
  3. 로버트 테일러(G. Robert Taylor)가 착안하여 발표
  4. 모도시와 독자성
(정답률: 32%)
  • 위성도시는 모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계획된 도시이므로, 모도시와 완전히 독립된 독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답 노트
    기능 분담: 모도시의 과밀 해소 목적
    인구/공업 분산: 도시 계획의 핵심 목적
    로버트 테일러: 위성도시 개념을 정립한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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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의 인구증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인구 증가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대별된다.
  2. 특히 대도시 인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증가이다.
  3. 대도시의 전입인구는 주로 원거리로 부터의 전입이 대부분이다.
  4. 대도시에서는 주간인구가 야간 인구보다 많다.
(정답률: 14%)
  • 대도시의 전입인구는 주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많으며, 원거리로부터의 전입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자연적/사회적 증가 구분: 인구 증가의 기본 분류
    사회적 증가: 대도시 인구 문제의 핵심 원인
    주간/야간 인구: 대도시는 통근 인구로 인해 주간 인구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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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몇 일 이상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1. 3일
  2. 7일
  3. 14일
  4. 30일
(정답률: 0%)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안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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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지역이 평면 확산되어 가는 현상은?

  1. 슬럼(Slum)
  2. 스모그(Smog)
  3. 스프롤(Sprawl)
  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답률: 19%)
  • 도시가 계획 없이 주변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평면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Sprawl)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슬럼: 도시 내 낙후 지역
    스모그: 대기 오염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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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다핵도시란 어느 것을 말하는가?

  1. 여러 도시가 한지역에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것
  2. Magalopolis
  3. Matropolis
  4. 도시의 기능 중심이 여러 곳에 있는 도시
(정답률: 48%)
  • 다핵도시는 단일 중심지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능 중심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형성된 도시 구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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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02년 E.Howard의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저서에 의한 전원도시(田園都市)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인구는 3만~5만으로 한다.
  2. 충분한 공지(空地)를 보유한다.
  3. 토지는 사유(私有)로 한다.
  4. 시민경제 유지에 족할 만한 공업을 유치한다.
(정답률: 16%)
  •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의 공유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인구 3만~5만 유지, 충분한 공지 확보, 적절한 공업 유치는 전원도시의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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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근대도시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직선광로
  2. 조원적 설계
  3. 개방형도시
  4. 보루형도시
(정답률: 40%)
  • 근대도시계획은 직선광로, 조원적 설계, 개방형 도시 등이 특징이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보루형 도시는 중세 도시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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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1. 1년
  2. 2년
  3. 4년
  4. 5년
(정답률: 37%)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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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페리의 근린주구의 구성 단위로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이웃의 개념이 포함된 단위는?

  1. 근린분구
  2. 근린주구
  3. 인보구
  4. 근린지역
(정답률: 25%)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인보구이며,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웃의 개념을 포함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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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계획
  2. 정책적 접근
  3. 단기적인 계획기간
  4. 종합계획
(정답률: 25%)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포괄적인 정책 계획이므로, 단기적인 계획기간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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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구분 중 건폐율이 가장 낮은 것은?

  1. 주거지역
  2. 녹지지역
  3. 상업지역
  4. 공업지역
(정답률: 28%)
  •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녹지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개발 밀도를 가장 낮게 제한하여 건폐율이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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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지번설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2.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3.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
  4.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
(정답률: 32%)
  • 지번부여의 일반적인 원칙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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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1910년~1924년)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1,000
  2. 1/1,200
  3. 1/2,400
  4. 1/3,000
(정답률: 50%)
  •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 사용된 도면의 축척은 $1/1,200$, $1/2,400$, $1/3,000$, $1/6,000$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1/1,000$ 축척은 해당 시기의 표준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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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2.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 도로· 구거 등의 부지
  3. 주된 지목을 갖는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
  4.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
(정답률: 47%)
  • 양입지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 도로, 구거 등의 부지는 양입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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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지적제도하에서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 등록촉진을 위한 단순자료
  2. 등록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3. 등록처리를 위한 필수자료
  4. 등록변경을 위한 근거자료
(정답률: 6%)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주도하여 등록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서는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등록촉진을 위한 단순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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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의 편성방식으로 맞는 것은?

  1. 물적편성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연대적편성주의
  4. 물적· 인적편성주의
(정답률: 54%)
  •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라는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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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번변경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일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신규등록을 요하는 토지는 신규등록을 할 것
  2. 토지의 분할을 요하는 것은 분할 처리 할 것
  3. 토지합병을 요하는 것은 합병 처리를 할 것
  4. 변경지역내의 지가를 조사할 것
(정답률: 58%)
  • 지번변경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지번 부여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분할, 합병 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지가는 지번 부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적 가치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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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결번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합병
  2. 토지의 등록전환
  3. 지번부여 지역의 분합
  4. 토지 분할
(정답률: 36%)
  • 결번이란 지번부여지역 내에 지번이 없는 필지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분할은 기존 지번에 부번을 부여하여 지번을 늘리는 과정이므로 지번이 사라지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합병: 여러 필지가 하나로 합쳐지며 나머지 지번이 사라짐
    토지의 등록전환: 지목 변경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며 기존 지번이 사라짐
    지번부여 지역의 분합: 지역이 나누어지거나 합쳐지며 지번 체계가 재편되어 결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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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등록제도 중에서 토렌스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 아닌 것은?

  1. 거울이론
  2. 보상이론
  3. 커튼이론
  4. 보험이론
(정답률: 48%)
  • 토렌스 시스템은 국가가 등록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등록부 내용이 실제 권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울이론, 등록부만 보면 충분하다는 커튼이론, 국가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보험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상이론: 토렌스 시스템의 핵심은 보험이론이며, 보상이론이라는 별도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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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나라들 중에서 지적측량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1. 한국
  2. 일본
  3. 네덜란드
  4. 대만
(정답률: 16%)
  •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국가가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나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만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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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
  3. 지적공부의 등본
  4. 부동산등기부 등본
(정답률: 39%)
  • 지적공부 복구는 멸실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는 단순한 통계 자료일 뿐, 개별 필지의 경계나 면적 등 구체적인 등록 사항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복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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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재결의 효력발생 시기는?

  1. 조사일
  2. 사정일
  3. 재결일
  4. 작성일
(정답률: 48%)
  • 토지조사사업에서 재결의 효력은 결정이 내려진 재결일이 아니라, 실제 사정이 이루어진 사정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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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적극적 지적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등록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2. 토지등록의 효력은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3. 토지등록상 문제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4.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될수 없다.
(정답률: 50%)
  • 적극적 지적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토지 등록을 강제하고 그 효력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등록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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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토지소재
  3. 고유번호
  4. 토지경계
(정답률: 58%)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소재, 고유번호, 좌표값 등이 등록되지만, 토지경계 그 자체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통해 경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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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목설정의 원칙으로 맞는 것은?

  1. 선지목 설정의 원칙
  2. 등록 경중의 원칙
  3. 일시 변경의 원칙
  4.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정답률: 43%)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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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의 사정(査定) 사항은 어떠한 행위였는가?

  1.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2. 소유자가 강계를 결정하는 사법처분이었다.
  3.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4.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조사 행위이었다.
(정답률: 39%)
  • 토지의 사정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경계)를 확정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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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형식주의와 관계가 있는 사항은?

  1. 등록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물적편성주의 원칙
(정답률: 54%)
  • 지적형식주의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지적법상의 권리관계가 성립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등록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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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불부합 토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2. 지적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
  3.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4. 공공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정답률: 53%)
  • 지적불부합지는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권리행사 지장, 지적행정 불신, 공공사업 수행 지장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정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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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유지연명부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32%)
  •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소유권 지분을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자 관련 정보가 등재되며, 토지의 성격인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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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계표지의 설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1. 안전성
  2. 영구성
  3. 식별용이성
  4. 변동성
(정답률: 40%)
  • 경계표지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므로 안전성, 영구성, 식별용이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면, 위치나 성질이 변하는 변동성은 경계표지의 기능으로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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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적측량의 특성상 법령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직권측량
  2. 일반측량
  3. 기속측량
  4. 강제측량
(정답률: 47%)
  • 지적측량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측량자의 임의적인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행되는 기속측량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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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에서의 토지이동은 언제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촉탁등기시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청산금 교부시
  4. 축척변경 승인신청시
(정답률: 65%)
  •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최종적으로 공고되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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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당해관청은 등기소에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법에 의하는 것인가?

  1. 지적법
  2. 부동산 등기법
  3. 하천법
  4. 공유수면 매립법
(정답률: 16%)
  •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절차적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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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은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을 시행한 때
  2.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때
  3.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때
(정답률: 43%)
  •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거나 공적 절차에 의해 변경된 사항일 때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청의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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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권리 중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개체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저당권
(정답률: 17%)
  •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등기·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동산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설정 가능한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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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적공부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도
  2. 지적약도
  3. 임야대장
  4.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74%)
  • 법정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동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분등록부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지적약도: 편의상 작성한 약도는 법적 효력을 갖는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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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될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것은?

  1.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4.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정답률: 48%)
  • 신규등록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권 증명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준공인가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이는 토지 분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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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은 지적서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에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지적서고는 온·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습도는 65± 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적서고의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
(정답률: 37%)
  • 지적서고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로, 인화물질 반입은 금지되지만 보관 대상은 지적공부와 관련 서류에 한정됩니다. 지적측량장비는 서고가 아닌 별도의 장비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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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개발사업시행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항만· 철도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3.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4.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답률: 1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기초조사, 토지매수, 손실보상, 주민이주대책, 공공시설 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사업 시행자의 자격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이지 위탁 가능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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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 명칭
  2. 축척
  3. 소유권 지분
  4. 대지권의 비율
(정답률: 25%)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의 관계를 기록하는 장부로, 건물 명칭,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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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할 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적합하지 않는 도면의 축척은?

  1. 축척 300분의 1
  2. 축척 500분의 1
  3. 축척 1000분의 1
  4. 축척 1500분의 1
(정답률: 27%)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시 사용하는 지적 표시 지형도의 축척은 $500$분 의 $1$, $1000$분 의 $1$, $1500$분 의 $1$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척 $300$분 의 $1$은 적합한 축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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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범위를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 500% 이하
  2. 상업지역 1500% 이하
  3. 공업지역 400% 이하
  4. 녹지지역 300% 이하
(정답률: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선 중 녹지지역은 $100\%$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300\%$이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rightarrow$ $500\%$이하
    상업지역 $\rightarrow$ $1500\%$이하
    공업지역 $\rightarrow$ $4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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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2. 수령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교부
  3. 납부 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4.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정답률: 48%)
  •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수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부 $\rightarrow$ 6개월 이내 교부
    납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rightarrow$ 6개월 이내 납부(단, 정답이 명확하므로 절차적 우선순위 강조)
    초과액/부족액 처리 $\rightarrow$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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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2.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4. 계약예정금액
(정답률: 12%)
  •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의 이용 계획,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현황 및 계약예정금액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은 법정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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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1.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이다.
  2. 토지의 표면과 점유권이 있는 지상이다.
  3. 토지의 표면이다.
  4. 지역권이 있는 지상이다.
(정답률: 31%)
  •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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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내로 하는 가 ? (단,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40%)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소관청은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정리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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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76.55m2 였다면 결정면적은?

  1. 76 m2
  2. 76.5 m2
  3. 76.6 m2
  4. 77 m2
(정답률: 38%)
  •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결정 정밀도는 0.1 $m^{2}$ 단위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결정면적 = round(산출면적, 1)$
    ② [숫자 대입]
    $결정면적 = round(76.55, 1)$
    ③ [최종 결과]
    $결정면적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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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무엇에 의해야 하는가?

  1. 등기필증등본
  2.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소관청 직권
  4.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
(정답률: 58%)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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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
  2.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
  3.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 부터 15일이내
  4.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 부터 20일이내
(정답률: 38%)
  • 축척변경 절차에 따라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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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4.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
(정답률: 14%)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직접적인 지정 목적이라기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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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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