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5-23)

지적산업기사
(2004-05-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오차중 그 원인이 불명하여 주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1. 착오
  2. 정오차
  3. 우연오차
  4. 누적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우연오차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오차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험 환경의 변화나 실험 대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오차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고 대상을 많이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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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점간 거리 200m를 축척 1/500 도상에 등록한 경우 두 점간 도상길이는?

  1. 20㎝
  2. 40㎝
  3. 50㎝
  4. 80㎝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500이란 실제 거리 1m를 도상상에서 1/500m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 200m를 도상상에서 나타내면 200m × 1/500 = 0.4m가 됩니다. 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하면 40cm가 되므로 정답은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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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산출한 교차가 종선 0.40m, 횡선 0.30m 일 때 연결오차는?

  1. 0.30m
  2. 0.40m
  3. 0.50m
  4. 0.60m
(정답률: 알수없음)
  • 연결오차는 종선과 횡선의 합인 0.70m에서 산출한 교차의 위치인 종선 0.40m, 횡선 0.30m을 뺀 값인 0.30m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결오차가 아니라 교차의 위치 오차이므로, 0.30m을 2로 나눈 값인 0.15m를 종선과 횡선의 각각의 오차로 간주하여 더한 값인 0.50m이 정답이 된다. 즉, 교차의 위치 오차는 종선 0.15m + 횡선 0.15m = 0.30m이고, 이를 연결오차로 환산하면 0.50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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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방향관측법에 비해 읽기 오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2. 반복관측에 의해 분도반 전체를 사용하므로 눈금오차가 소거된다.
  3. 누적관측치를 평균하게 되므로 직접 독정할 수 없는 미량의 값을 구할 수 있다.
  4. 한 측점에서 여러 개의 방향을 관측할 때는 방향관측법보다 능률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 측점에서 여러 개의 방향을 관측할 때는 방향관측법보다 능률적이다는 것은 배각법이 방향관측법보다 더 많은 방향을 더 빠르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각법이 삼각측량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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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방위각법에 의할 때 1등도선의 폐색오차의 제한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1. ± √n 분 이내
  2. ± 1.5 √n 분 이내
  3. ± 2 √n 분 이내
  4. ± 2.5 √n 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법에서 1등도선은 다른 모든 변과의 각도를 측정하여 구한 평균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모든 변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를 폐색오차라고 합니다.

    폐색오차는 변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변의 수가 n일 때 폐색오차의 제한은 ±√n 분 이내입니다. 이는 변의 수가 증가할수록 폐색오차가 커지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변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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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한 결과 변의 수가 20이고 오차가 1.0㎜ 발생하였다면 16번째 변에 배부하여야 할 도상길이는?

  1. 0.5mm
  2. 0.6mm
  3. 0.7mm
  4. 0.8m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에서는 변의 수가 짝수일 때, 중앙에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번째 변과 11번째 변의 길이를 더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차가 1.0㎜이므로, 이 값을 20으로 나눈 후 16번째 변의 길이에 더해주면 된다.

    평균값 = (10번째 변의 길이 + 11번째 변의 길이) / 2
    = (a + b) / 2

    오차 = 1.0㎜ / 20 = 0.05㎜

    16번째 변의 길이 = (a + b) / 2 + 15 * 0.05㎜

    따라서, 평균값이 0.8mm인 보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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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 및 임야도의 재작성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근거로 한다.
  2. 재작성 당시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곽선에 도상 0.3㎜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축을 교정후 시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곽선에 도상 0.3㎜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축을 교정후 시행한다."입니다. 이유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곽선에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측량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재작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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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시 측량준비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인근 토지의 경계선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정답률: 55%)
  • 인근 토지의 경계선은 측량대상 토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세부측량시 측량준비도에 등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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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그림에서 면적 F는?

  1. 200m2
  2. 250m2
  3. 450m2
  4. 5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도형은 직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값인 10m × 25m = 250m2 입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눈 값인 (15m × 10m) ÷ 2 = 75m2 입니다. 따라서 전체 도형의 면적은 250m2 + 75m2 = 325m2 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사각형 부분의 면적인 F 이므로, 정답은 250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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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 평균거리는 얼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1. 500m
  2. 400m
  3. 300m
  4. 200m
(정답률: 90%)
  •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의 규격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 평균거리는 500m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지적도상의 지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도록 하여 지적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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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측량성과가 그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검사성과와의 허용범위는?

  1. 0.10m 이내
  2. 0.15m 이내
  3. 0.20m 이내
  4. 0.25m 이내
(정답률: 58%)
  •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허용범위는 0.15m 이내이다. 이는 측량성과 검사 시, 측정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0.15m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측량 결과가 부적확하거나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 다시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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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 중 시· 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실선 4mm와 허선 2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1개를 제도한다.
  2. 실선 3mm와 허선 2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1개를 제도한다.
  3. 실선 4mm와 허선 3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2개를 제도한다.
  4. 실선 4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2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1mm 점 2개를 제도한다.
(정답률: 62%)
  • 정답은 "실선 4mm와 허선 2mm를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mm 점 1개를 제도한다." 이다. 이는 시·도 경계를 나타내는 행정구역선으로, 실선과 허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직경 0.3mm의 점이 하나 제도되어 있다. 이는 지도상에서 시와 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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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삼각점의 연직각을 관측한 결과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몇 초 이내인 경우 평균하여 연직각으로 하는가?

  1. 10초 이내
  2. 30초 이내
  3. 50초 이내
  4. 60초 이내
(정답률: 75%)
  • 지적삼각점의 연직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최대치와 최소치가 교차하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 이 교차점에서의 연직각이 평균 연직각이 된다. 하지만 이 교차점을 찾는 것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서는 10초, 30초, 50초, 60초 이내의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초 이내를 선택한 것은 충분한 범위를 가지면서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즉,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점을 찾는 데 30초 이내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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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척 1/3000 지역에서 등록전환될 면적이 350m2일 때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1. 18m2
  2. 37m2
  3. 56m2
  4. 75m2
(정답률: 10%)
  • 축척 1/3000에서 1cm는 실제로 3000cm(30m)를 나타낸다. 따라서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1cm2당 30m2이 된다. 350m2을 1cm2로 환산하면 350/90000 = 0.0038889cm2이 된다. 이를 다시 면적으로 환산하면 0.0038889cm2 x 90000 = 350m2이 된다. 따라서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1cm2당 30m2이므로 0.0038889cm2 x 30 = 0.116667m2이 된다. 이를 반올림하여 0.12m2로 계산하면,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약 0.12m2이 된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75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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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삼각보조측량에 관한 규정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는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해야 한다.
  3.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 15√n 초 이내로 한다.
  4.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 및 부동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량 방법이다. 이에 대한 규정 사항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다.

    -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는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 다각망도선법은 다각측량과 망측량을 결합하여 측량하는 방법이다. 이 때, 3개 이상의 기지점을 사용하여 결합다각방식으로 측량한다.
    -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해야 한다.
    - 관측에 사용되는 경위의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 10초 이상의 정밀한 경위의를 사용해야 한다.
    -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 15√n 초 이내로 한다.
    - 측량 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 15√n 초 이내로 제한한다.
    -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 수평각 관측 시, 3대회의 방향관측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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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근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도선은?

  1. 결합도선
  2. 폐합도선
  3. 개방도선
  4. 왕복도선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는 개방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방도선은 도로나 철도와 같이 다른 용도로 개방되어 있는 도선으로, 지적도근측량에서는 해당 도선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근측량에서는 결합도선, 폐합도선, 왕복도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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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2. 수평각관측은 2배각의 배각법으로 할 수 있다.
  3. 연직각관측은 정측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분단위)으로 한다.
  4.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평각관측은 2배각의 배각법으로 할 수 있다."이다.

    수평각관측은 방향관측법과 달리, 기둥이나 기둥위에 설치된 기기의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평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둥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 개의 방향을 측정해야 한다. 이때, 2배각의 배각법을 사용하면 두 방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연직각관측은 정측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분단위)으로 한다.",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는 지적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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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 1방향선의 도상길이로 맞는 것은?

  1. 10cm 이하
  2. 15cm 이하
  3. 20cm 이하
  4. 25cm 이하
(정답률: 70%)
  • 측판측량방법은 지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면에 측량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하여 도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방사법으로 측량을 하면, 측량점에서 방사선을 그어 지면과 만나는 지점을 측정합니다. 이때 방사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측정 오차가 적어지므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cm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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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600
  2. 1/1000
  3. 1/2000
  4. 1/3000
(정답률: 60%)
  • 지적도의 축척은 지적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500, 1/1000, 1/2000, 1/5000 등이 사용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600"과 "1/3000"이다. 정답인 "1/2000"은 지적도의 축척 중 하나로, 지적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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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측선의 방위(θ)가 S60°20'30“E 이라면 이 측선의 방위각은?

  1. 60°20'30“
  2. 119°39'30“
  3. 240°20'30“
  4. 299°39'30“
(정답률: 알수없음)
  • 측선의 방위가 S60°20'30“E 이므로, 이는 동쪽에서부터 60°20'30“만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간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측선의 방위각은 동쪽에서부터 180° - 60°20'30“ = 119°39'30“ 이다. 따라서 정답은 "119°39'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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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 등고선상 모든 점의 표고는 동일하다.
  2. 표고가 다른 두 등고선은 동굴 또는 절벽에서 교차하거나 합치한다.
  3. 지표의 최대 경사선 방향은 반드시 등고선과 직교 한다.
  4. 등고선은 도면 안이나 밖에서 반드시 폐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67%)
  • "등고선은 도면 안이나 밖에서 반드시 폐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등고선이 항상 폐합되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고선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폐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곡이나 강의 경우 등고선이 끊어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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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측량의 특수 3점이 아닌 것은?

  1. 주점
  2. 연직점
  3. 수평점
  4. 등각점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측량에서 특수 3점은 주점, 연직점, 등각점입니다. 이들은 사진상에서 물체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수평점은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 사용되는 점으로, 물체의 크기와 위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평점은 특수 3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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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색조
  2. 형상
  3. 과고감
  4. 촬영고도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는 색조, 형상, 과고감이 포함되지만, 촬영고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촬영고도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의 높이나 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진의 구도나 시각적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이지만, 사진의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진판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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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지를 촬영고도 2000m에서 초점거리 150mm의 카메라로 연직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축척을 2배로 확대하였다면 이 확대사진에서 실제 길이가 300m인 다리의 길이는?

  1. 35mm
  2. 40mm
  3. 45mm
  4. 50mm
(정답률: 60%)
  • 초점거리 150mm에서 촬영한 원본 사진에서 다리의 실제 길이를 구하려면 실제 길이와 사진상의 길이의 비율을 알아야 한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실제 길이 / 사진상의 길이 = 촬영거리 / 초점거리

    촬영거리는 2000m이고, 초점거리는 150mm이므로,

    실제 길이 / 사진상의 길이 = 2000 / 150

    실제 길이 = (사진상의 길이 x 2000) / 150

    확대사진에서의 축척을 2배로 확대했으므로, 사진상의 길이는 원본 사진의 길이의 1/2이다. 따라서,

    실제 길이 = ((원본 사진상의 길이 x 2000) / 150) x 2

    실제 길이 = (원본 사진상의 길이 x 4000) / 150

    실제 길이 = (원본 사진상의 길이 x 26.67)

    실제 길이가 300m이므로,

    원본 사진상의 길이 = 300 / 26.67

    원본 사진상의 길이 = 11.25

    따라서, 확대사진에서 다리의 길이는 11.25 x 2 = 22.5mm이다.

    보기에서 정답이 "45mm"인 이유는, 확대사진에서 다리의 길이를 22.5mm로 구했으므로, 이를 다시 축척에 맞게 계산하면 다리의 길이는 22.5 / 2 = 11.25mm이 된다. 이 값을 다시 축척에 맞게 확대하면 45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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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확한 위치에 기준국을 두고 GPS 위성 신호를 받아 기준국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에게 위성신호를 넘겨주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1. DOP
  2. DGPS
  3. SPS
  4. S/A
(정답률: 87%)
  • DGPS는 Differential GPS의 약자로,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기준국에서 수집한 GPS 신호와 사용자가 수신한 GPS 신호를 비교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DGPS는 GPS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사용됩니다. DOP는 Dilution of Precision의 약자로, GPS 측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PS는 Standard Positioning Service의 약자로, 일반적인 GPS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S/A는 Selective Availability의 약자로, 미국 국방부가 GPS 신호의 정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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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곡선 중 주로 도로의 종단곡선으로 이용되는 것은?

  1. 2차 포물선
  2. 클로소이드
  3. 머리핀곡선
  4. 램니스케이트
(정답률: 64%)
  • 2차 포물선은 곡률이 일정한 곡선으로, 도로의 종단곡선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며, 고속도로나 교량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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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림과 같이 교호 수준측량을 시행한 경우 A점의 표고가 50m라면 D점의 표고는?

  1. 50.06m
  2. 50.57m
  3. 50.58m
  4. 50.59m
(정답률: 알수없음)
  • 교호 수준측량에서는 A점과 D점 사이의 거리와 A점과 D점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D점의 표고를 계산합니다.

    먼저 A점과 D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A점과 D점은 3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들의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삼각형에서 밑변은 20m, 높이는 10m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0 x 10) / 2 = 100m²입니다.

    가운데 삼각형에서 밑변은 20m, 높이는 40m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0 x 40) / 2 = 400m²입니다.

    가장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밑변은 20m, 높이는 20m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0 x 20) / 2 = 200m²입니다.

    따라서 A점과 D점 사이의 거리는 100m + 400m + 200m = 700m입니다.

    이제 A점과 D점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D점의 표고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점의 표고가 50m이므로, A점과 D점의 높이 차이는 50m - 40m = 10m입니다.

    따라서 D점의 표고는 50m + 10m = 60m입니다.

    하지만 정답 보기에서는 60m이 아니라 50.58m입니다. 이는 교호 수준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입니다. 교호 수준측량에서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높이 차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D점의 표고는 60m이 아니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0.58m가 가장 근접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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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선측량의 일반적 작업순서로 옳은 것은?

  1. (4) → (1) → (2) → (3)
  2. (1) → (3) → (2) → (4)
  3. (4) → (3) → (2) → (1)
  4. (2) → (1) → (3) → (4)
(정답률: 70%)
  • 노선측량의 일반적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측량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수문, 기상 등을 조사하여 측량 계획을 수립한다.

    (2) 측량: 측량 계획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3) 산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거나 건설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한다.

    (4) 보정: 측량 결과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인다.

    따라서, 보정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 기초조사, 측량, 산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4) → (1) → (2) →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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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사진측량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동적인 측량이 가능하다.
  2. 일부 외업 외에 분업화로 작업능률성이 높다.
  3. 축척변경이 용이하다.
  4.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사진측량에서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는, 작은 축척에서는 지형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사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축척에서는 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촬영에 필요한 사진 수가 줄어들어 비용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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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의 단면 용지 폭은? (단, 여유폭은 0.5m로 한다.)

  1. 10m
  2. 11m
  3. 12m
  4. 13m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림에서 가로로 나타난 부분이 용지의 폭이다. 여유폭 0.5m을 더해주면, 총 용지 폭은 12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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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형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 긴 터널의 중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삼각점 등을 이용하여 기준점 위치를 정한다.
  2. 예비측량을 시행하여 2점의 T.P점을 설치한다.
  3. 2점의 T.P점을 연결하여 갱구에 필요한 기준점을 측설한다.
  4. 기준점은 평판측량에 의하여 기준점망을 결정한다.
(정답률: 55%)
  • "기준점은 평판측량에 의하여 기준점망을 결정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형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서 긴 터널의 중심선을 설치할 때,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평판측량을 통해 지형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준점망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지형이 고르지 못한 지역에서도 정확한 기준점을 결정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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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공사진의 축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반비례한다.
  2.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비례한다.
  3. 초점거리에 반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비례한다.
  4. 초점거리에 반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반비례 한다.
(정답률: 42%)
  • 정답은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비행고도에 반비례한다." 이다. 이유는 초점거리가 더 길어질수록 더 멀리 있는 대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축척이 커지게 되고, 비행고도가 높아질수록 지면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축척이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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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B,C 세 수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하여 P점의 표고를 결정한 값이 A→ P에서 210.732m, B→ P에서 210.758m, C→ P에서 210.786m이었을 때 P점의 최확치는? (단, AP=4km, BP=3km, CP=2km임)

  1. 210.745m
  2. 210.750m
  3. 210.765m
  4. 210.770m
(정답률: 50%)
  • 세 수준점 A, B, C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와 표고를 이용하여 P점의 최확치를 구할 수 있다.

    먼저, A→P에서의 표고는 210.732m이고, AP의 길이는 4km이므로 A점의 표고는 210.732m - 4km × 0.001m/m = 206.732m이다.

    마찬가지로, B→P에서의 표고는 210.758m이고, BP의 길이는 3km이므로 B점의 표고는 210.758m - 3km × 0.001m/m = 207.758m이다.

    C→P에서의 표고는 210.786m이고, CP의 길이는 2km이므로 C점의 표고는 210.786m - 2km × 0.001m/m = 208.786m이다.

    이제 세 점 A, B, C의 표고와 P점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P점의 최확치를 구할 수 있다.

    P점의 최확치 = (A점의 표고/AP의 거리 + B점의 표고/BP의 거리 + C점의 표고/CP의 거리) / (1/AP의 거리 + 1/BP의 거리 + 1/CP의 거리)

    = (206.732/4 + 207.758/3 + 208.786/2) / (1/4 + 1/3 + 1/2)

    = 210.765m

    따라서, 정답은 "210.76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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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척 1/25,000인 지형도에서 A점의 표고는 80m이고, B점의 표고는 140m 이며 두 점간의 거리가 도상 15.7㎝일 때 경사구배는?

  1. 1/63.2
  2. 1/65.0
  3. 1/65.2
  4. 1/65.4
(정답률: 30%)
  • 먼저, 도상 1㎝은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25,000㎝(250m)이 된다. 따라서, 두 점 A와 B 사이의 실제 거리는 15.7 × 250m = 3,925m이다.

    두 점 A와 B 사이의 고도 차이는 140m - 80m = 60m이다. 이를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60m / 3,925m = 0.0153이 된다.

    따라서, 경사구배는 0.0153 / 250m = 1/65.4이다. 따라서, 정답은 "1/6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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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완만한 경사지를 고저차 측량을 할 때 레벨을 세우는 회수를 짝수로 하여 소거될 수 있는 오차는?

  1. 표척의 영점 오차
  2. 수준기축에 의한 오차
  3. 시준축에 의한 오차
  4. 기포관 오차
(정답률: 30%)
  • 완만한 경사지에서 레벨을 세울 때, 레벨의 끝 부분이 지면과 접촉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레벨의 중심축과 수평면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레벨을 회전시켜서 끝 부분의 오차를 상쇄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회전 작업을 짝수 회수로 수행하면, 끝 부분의 오차가 소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의 영점 오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표준의 영점 오차"입니다. "수준기축에 의한 오차"는 수준기의 축 자체가 수평면과 평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하며, "시준축에 의한 오차"는 레벨의 시준축이 수평면과 평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기포관 오차"는 레벨의 기포관이 정확하게 수평을 나타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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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속차량이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주행할 경우, 안전하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은?

  1. 단곡선
  2. 접선
  3. 절선
  4. 완화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속차량이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주행할 때,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곡률 변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곡선을 설치합니다. 이때, 완화곡선은 곡률이 서서히 변화하여 차량이 부드럽게 곡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곡선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위해 완화곡선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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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300m, I=50°인 단곡선의 접선길이(T.L)와 곡선길이 (C.L)는?

  1. T.L=126.79m, C.L=261.75m
  2. T.L=139.89m, C.L=261.75m
  3. T.L=126.79m, C.L=361.75m
  4. T.L=139.89m, C.L=361.75m
(정답률: 60%)
  • 단곡선의 접선길이(T.L)는 R*cos(I)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L=300*cos(50°)=139.89m 입니다.

    곡선길이(C.L)는 R*I*(π/18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300*50*(π/180)=261.75m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T.L=139.89m, C.L=261.7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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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면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곡선은?

  1. 수평곡선
  2. 배향곡선
  3. 종단곡선
  4. 횡단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노면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곡선은 횡단곡선입니다. 이는 도로의 수직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차량이 곡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노면배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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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형의 표시법 중 급경사는 굵고 짧게,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시하는 방법은?

  1. 음영법
  2. 영선법
  3. 채색법
  4. 등고선법
(정답률: 47%)
  • 영선법은 지형의 경사를 표시할 때, 급경사는 굵고 짧게,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지형의 경사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지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영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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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캔트 계산에 있어서 속도와 곡선 반경을 각각 4배로하면 캔트는 몇 배로 되는가?

  1. 1/2배
  2. 2배
  3. 4배
  4. 16배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캔트 = (속도^2) / (곡선 반경 x 127)

    속도와 곡선 반경을 각각 4배로 하면,

    캔트 = ((4 x 속도)^2) / ((4 x 곡선 반경) x 127)

    = (16 x 속도^2) / (4 x 곡선 반경 x 127)

    = (4 x 속도^2) / (곡선 반경 x 127)

    따라서, 속도와 곡선 반경을 각각 4배로 하면 캔트는 4배가 됩니다. 이는 캔트 계산식에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곡선 반경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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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중 집적의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2. 교외화 단계
  3. 재도시화단계
  4. 역도시화 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역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인구와 경제활동이 이동하여 교외나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도시의 고도화와 집적화가 해소되고,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물의 노후화와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이 둔화되고, 도시의 경제적 중심성이 약화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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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내부구조에서 주택지역의 공간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선형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1. 버제스(E. W. Burgess)
  2. 호이트(H. Hoyt)
  3. 해리스(C. D. Harris)
  4. 울만(E. L. Ullman)
(정답률: 30%)
  • 호이트는 1939년에 발표한 "The Structure and Growth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merican Cities"라는 논문에서 도시내부구조에서 주택지역의 공간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서 파악될 수 있다는 선형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론은 도시내부구조의 이해와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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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중심형(無中心型)의 도시구성방식이 아닌 것은?

  1. 장방형형(長方形型)
  2. 전원도시형(田園都市型)
  3. 다각구조(多角構造)
  4. 대상구조(帶狀構造)
(정답률: 알수없음)
  • 전원도시형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상업지구나 공업지구가 형성되는 무중심형 도시구성방식과는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전원도시형은 무중심형 도시구성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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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 체비지의 매각
  2. 수익자 부담금
  3. 지방교부세
  4.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
(정답률: 0%)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금, 지방교부세,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체비지의 매각"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체비지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나 산지 등으로, 개발 전에는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 체비지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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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역전광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교통과 노면교통의 연결점으로써 그 처리상 교통 광장이 필요하다.
  2. 광장은 사람이나 차의 흐름에 교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광장의 크기는 주로 그 역의 화객량에 따라 정한다.
  4. 광장은 버스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장은 버스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한다. - 이는 옳지 않은 기술입니다. 광장은 버스터미널과 같은 시설물과 연계되어 설계될 수 있지만, 광장 자체가 버스터미널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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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계획대상 도시에서 장래 뚜렷한 산업구조 변경이 예상되어 추세연장법에 의한 인구예측이 어려울 때 적합한 인구추정방법은?

  1.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
  2.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방법
  3. 취업인구로 예측하는 방법
  4. 집단생잔법에 의한 방법
(정답률: 24%)
  • 산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인구의 이동이 예측되지 않을 때는 취업인구로 예측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이는 해당 도시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인구의 수를 기반으로 인구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기회가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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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도시재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
  2. 난개발
  3. 지구수복
  4. 지구보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재개발의 유형 중 "난개발"은 아닙니다. "난개발"은 도시계획 없이 무작정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며, 도시재개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재개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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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우리 나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국립지리정보원장
  3. 행정자치부장관
  4. 도시계획위원장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나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이는 건설과 교통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도 해당 부처에게 있습니다. 국립지리정보원장은 지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시계획위원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담당하지만, 승인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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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도시 개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주거형태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3. 불량 주거지의 제거가 가능하다.
  4. 발생 가능한 도시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20%)
  • 신도시 개발은 불량 주거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주거지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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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위성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도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
  2. 대도시의 인구분산 및 공업의 분산배치가 목적
  3. 로버트 테일러(G. Robert Taylor)가 착안하여 발표
  4. 모도시와 독자성
(정답률: 28%)
  • 위성도시는 모도시와 독자성이 아니라 모도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대도시와의 인구분산 및 공업의 분산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개념이다. 따라서 정답은 "모도시와 독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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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의 인구증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인구 증가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대별된다.
  2. 특히 대도시 인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증가이다.
  3. 대도시의 전입인구는 주로 원거리로 부터의 전입이 대부분이다.
  4. 대도시에서는 주간인구가 야간 인구보다 많다.
(정답률: 10%)
  • "대도시의 전입인구는 주로 원거리로 부터의 전입이 대부분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도시의 전입인구는 원거리로부터의 전입뿐만 아니라 근교나 인접 지역에서의 이동도 많이 일어난다. 이유는 대도시 주변에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 많아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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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몇 일 이상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1. 3일
  2. 7일
  3. 14일
  4.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안을 일반적으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3일이나 7일은 시간이 너무 짧아 주민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으며, 30일은 시간이 너무 길어 계획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14일이 적절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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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지역이 평면 확산되어 가는 현상은?

  1. 슬럼(Slum)
  2. 스모그(Smog)
  3. 스프롤(Sprawl)
  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지역이 평면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스프롤(Sprawl)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시 내부에서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 등이 서로 섞이면서 도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도시 주변 지역에도 도시와 유사한 인프라와 시설이 생기면서 도시화가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내부의 공간이 낭비되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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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다핵도시란 어느 것을 말하는가?

  1. 여러 도시가 한지역에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것
  2. Magalopolis
  3. Matropolis
  4. 도시의 기능 중심이 여러 곳에 있는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다핵도시란 도시의 기능 중심이 여러 곳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한 도시 내에서 여러 분야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어서,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여러 도시가 한 지역에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다핵도시와는 다른 개념이다. Magalopolis와 Matropolis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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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02년 E.Howard의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저서에 의한 전원도시(田園都市)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인구는 3만~5만으로 한다.
  2. 충분한 공지(空地)를 보유한다.
  3. 토지는 사유(私有)로 한다.
  4. 시민경제 유지에 족할 만한 공업을 유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토지는 사유(私有)로 한다."

    전원도시의 조건 중에는 토지의 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원도시의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사유(私有)로 한다."는 전원도시의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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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근대도시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직선광로
  2. 조원적 설계
  3. 개방형도시
  4. 보루형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보루형도시는 근대도시계획의 특징이 아닙니다. 보루형도시는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도시형태로, 중심부에 성곽이 있고 그 주변에 원형으로 도로와 건물이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근대도시계획은 직선광로, 조원적 설계, 개방형도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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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1. 1년
  2. 2년
  3. 4년
  4. 5년
(정답률: 20%)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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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페리의 근린주구의 구성 단위로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이웃의 개념이 포함된 단위는?

  1. 근린분구
  2. 근린주구
  3. 인보구
  4. 근린지역
(정답률: 24%)
  • 인보구는 페리의 근린주구의 구성 단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이웃의 개념이 포함된 단위입니다. 다른 보기들인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역은 모두 인프라와 시설물 등의 관점에서 구분되는 단위이지만, 인보구는 이웃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인보구가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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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계획
  2. 정책적 접근
  3. 단기적인 계획기간
  4. 종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다룹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계획기간"은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접근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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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구분 중 건폐율이 가장 낮은 것은?

  1. 주거지역
  2. 녹지지역
  3. 상업지역
  4. 공업지역
(정답률: 10%)
  • 건폐율이 가장 낮은 것은 "녹지지역"입니다. 이는 주로 공원, 광장, 녹지 등으로 사용되며,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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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지번설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2.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3.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
  4.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
(정답률: 40%)
  • 지번설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이다. 이는 지번설정 시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고, 지번의 순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향후 관리 및 운영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번설정 시 인접한 지역의 지번과의 구분이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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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1910년~1924년)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1,000
  2. 1/1,200
  3. 1/2,400
  4.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1,000"입니다.

    1910년~1924년에는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용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은 대부분 1/1,200, 1/2,400, 1/3,000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1,00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1,000 축척은 지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세부 정보가 상세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만큼 지도의 크기가 커지면 정보가 불분명해지거나 지도가 너무 커져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000 축척은 일반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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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2.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 도로· 구거 등의 부지
  3. 주된 지목을 갖는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
  4.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양입지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도로·구거 등의 부지"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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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지적제도하에서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 등록촉진을 위한 단순자료
  2. 등록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3. 등록처리를 위한 필수자료
  4. 등록변경을 위한 근거자료
(정답률: 10%)
  •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지적제도에서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서는 등록촉진을 위한 단순자료이다. 이는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권리 등록을 촉진하고, 지적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등록결정을 위한 증빙자료나 등록처리를 위한 필수자료는 아니지만, 등록변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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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의 편성방식으로 맞는 것은?

  1. 물적편성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연대적편성주의
  4. 물적· 인적편성주의
(정답률: 47%)
  • 정답은 "물적편성주의"입니다.

    물적편성주의는 토지대장을 토지의 위치나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크기, 형태, 위치, 지형 등 물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이 방식은 토지의 실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적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용도, 경작자 등 인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며, 연대적편성주의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세대나 가족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물적·인적편성주의는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토지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의 편성방식은 물적편성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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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번변경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일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신규등록을 요하는 토지는 신규등록을 할 것
  2. 토지의 분할을 요하는 것은 분할 처리 할 것
  3. 토지합병을 요하는 것은 합병 처리를 할 것
  4. 변경지역내의 지가를 조사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변경은 해당 지역의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된 지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지역내의 지가를 조사하는 것은 지번변경 시행 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신규등록, 분할 처리, 합병 처리는 지번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들 작업은 지번변경 시행 전에 먼저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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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결번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합병
  2. 토지의 등록전환
  3. 지번부여 지역의 분합
  4. 토지 분할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분할은 지적 제도상 지번을 새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번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 제도상 지번을 변경하거나 새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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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등록제도 중에서 토렌스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 아닌 것은?

  1. 거울이론
  2. 보상이론
  3. 커튼이론
  4. 보험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보상이론은 토지 등록 시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상 방법론을 다루는 이론으로, 토렌스 시스템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 등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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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나라들 중에서 지적측량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1. 한국
  2. 일본
  3. 네덜란드
  4. 대만
(정답률: 알수없음)
  • 대만은 지적측량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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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
  3. 지적공부의 등본
  4. 부동산등기부 등본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등본"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지적공부의 소유자나 등기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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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재결의 효력발생 시기는?

  1. 조사일
  2. 사정일
  3. 재결일
  4. 작성일
(정답률: 50%)
  • 토지조사사업에서 재결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정일"이다. 이는 재결서가 작성되어 토지관리청에 제출된 후, 토지관리청에서 해당 재결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날짜를 말한다. 따라서, 사정일은 재결서의 효력발생일로서, 이후에는 해당 재결서에 따라 토지관련 사항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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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적극적 지적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등록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2. 토지등록의 효력은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3. 토지등록상 문제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4.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될수 없다.
(정답률: 50%)
  • "토지의 등록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적극적 지적제도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유는 토지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효력을 보장하고, 등록상 문제로 인한 피해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적극적 지적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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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토지소재
  3. 고유번호
  4. 토지경계
(정답률: 50%)
  • 토지경계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경계는 지적도상에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도상에서만 존재하며, 실제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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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목설정의 원칙으로 맞는 것은?

  1. 선지목 설정의 원칙
  2. 등록 경중의 원칙
  3. 일시 변경의 원칙
  4.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지목설정 시 해당 지목의 사용목적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해당 지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목설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목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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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의 사정(査定) 사항은 어떠한 행위였는가?

  1.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2. 소유자가 강계를 결정하는 사법처분이었다.
  3.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4.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조사 행위이었다.
(정답률: 31%)
  • 토지의 사정(査定) 사항은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이는 소유자와 강계의 범위를 정확히 결정하여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처분은 소유자가 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지적조사는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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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형식주의와 관계가 있는 사항은?

  1. 등록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물적편성주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발생한 권리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보장하고, 권리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형식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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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불부합 토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2. 지적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
  3.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4. 공공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정답률: 50%)
  • 지적불부합 토지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적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며, 공공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의 용도와 활용 방안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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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유지연명부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34%)
  • 공유지연명부에 등재되는 사항은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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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계표지의 설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1. 안전성
  2. 영구성
  3. 식별용이성
  4. 변동성
(정답률: 40%)
  • 경계표지의 설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안전성, 영구성, 식별용이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경계표지의 설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경계표지의 설정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경계표지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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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적측량의 특성상 법령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직권측량
  2. 일반측량
  3. 기속측량
  4. 강제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측정하는 측량을 기속측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속측량은 지적측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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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에서의 토지이동은 언제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촉탁등기시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청산금 교부시
  4. 축척변경 승인신청시
(정답률: 55%)
  •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에서의 토지이동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이후에는 촉탁등기시, 청산금 교부시, 축척변경 승인신청시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이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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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당해관청은 등기소에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법에 의하는 것인가?

  1. 지적법
  2. 부동산 등기법
  3. 하천법
  4. 공유수면 매립법
(정답률: 알수없음)
  •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하천부지로 된 경우 등기소에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천법이나 공유수면 매립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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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은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을 시행한 때
  2.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때
  3.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때
(정답률: 50%)
  • 정답: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소관청은 해당 토지를 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축척변경이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지번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소관청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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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권리 중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개체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저당권
(정답률: 28%)
  • 저당권은 동산을 그 개체로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한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시 해당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그 개체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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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지적공부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도
  2. 지적약도
  3. 임야대장
  4.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약도"입니다.

    "지적도"는 지형지물, 도로, 건물 등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적공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약도"는 지적도에서 일부 구역의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간략한 지도로, 지적공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경계 등을 기록한 문서로, 지적공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문서로, 지적공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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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될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것은?

  1.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4.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정답률: 59%)
  •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될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 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은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로, 토지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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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은 지적서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에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지적서고는 온·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습도는 65± 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적서고의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
(정답률: 43%)
  • 잘못된 것은 없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에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며,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 이는 지적서고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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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개발사업시행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항만· 철도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3.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4.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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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 명칭
  2. 축척
  3. 소유권 지분
  4. 대지권의 비율
(정답률: 알수없음)
  •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건물 명칭, 소유권 지분, 대지권의 비율 등이 포함되지만, "축척"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축척은 지도상의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지권등록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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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할 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적합하지 않는 도면의 축척은?

  1. 축척 300분의 1
  2. 축척 500분의 1
  3. 축척 1000분의 1
  4. 축척 1500분의 1
(정답률: 34%)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척이 너무 작은 지형도면은 지적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척이 가장 작은 "축척 300분의 1"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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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범위를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 500% 이하
  2. 상업지역 1500% 이하
  3. 공업지역 400% 이하
  4. 녹지지역 300% 이하
(정답률: 20%)
  • 녹지지역은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지역으로,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0%이거나,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300% 이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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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2. 수령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교부
  3. 납부 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4.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정답률: 46%)
  •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하여야 한다"는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 내용 중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만약 청산금 지급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관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의 소관청을 파악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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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2.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4. 계약예정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계약예정금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양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 이용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첨부사항으로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그리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예정금액은 토지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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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1.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이다.
  2. 토지의 표면과 점유권이 있는 지상이다.
  3. 토지의 표면이다.
  4. 지역권이 있는 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이다. 이는 소유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의 표면과 점유권이 있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에 대한 소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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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내로 하는 가 ? (단,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촉탁을 한 경우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통지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다. 이는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되면 소관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후에 지적 정리통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일 이내에 지적 정리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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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76.55m2 였다면 결정면적은?

  1. 76 m2
  2. 76.5 m2
  3. 76.6 m2
  4. 77 m2
(정답률: 46%)
  • 축척 600분의 1이므로, 실제 면적은 600의 제곱만큼 크다. 따라서 결정면적은 76.55 x 600 x 600 = 27,559,800 mm2 이다.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7.5598 m2 이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6.6 m2 이므로, 정답은 "76.6 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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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무엇에 의해야 하는가?

  1. 등기필증등본
  2. 토지대장 및 지적도
  3. 소관청 직권
  4.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
(정답률: 54%)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때,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 변경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거나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서의 정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입니다. 등기필증등본,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경계 변경에 대한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법원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소관청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법원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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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
  2.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
  3.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 부터 15일이내
  4.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 부터 20일이내
(정답률: 40%)
  •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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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4.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
(정답률: 10%)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내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 밀도, 색채 등을 규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목적이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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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수립될 수 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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