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5-29)

지적산업기사 2005-05-29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산업기사 2005-05-29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산업기사
(2005-05-2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축척 1/6000 임야도 지역에서 지적측량의 면적측정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방법
  2. 지상삼사법
  3. 도상삼변법
  4. 푸라니미터법
(정답률: 79%)
  • 현대 지적측량에서는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면적측정기를 사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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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1. 1/300
  2. 1/500
  3. 1/600
  4. 1/120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방법을 이용한 세부측량 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에 적용하는 표준 축척은 $1/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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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근점을 구성할 때 적합하지 않은 도선은?

  1. 결합도선
  2. 폐합도선
  3. 개방도선
  4. 왕복도선
(정답률: 54%)
  • 지적도근점은 정밀한 위치 결정과 오차 보정을 위해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하거나 기지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방도선은 끝점이 미지점이므로 오차 보정이 불가능하여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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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판측량을 도선법으로 16변을 측정하였을 때, 그 오차를 각점에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폐색오차의 한계는?

  1. 도상 2.3㎜
  2. 도상 1.9㎜
  3. 도상 1.3㎜
  4. 도상 0.9㎜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의 도선법에서 폐색오차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sqrt{n} \times 0.2\text{mm}$ (여기서 $n$은 변의 수)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sqrt{n} \times 0.2$
    ② [숫자 대입] $E = \sqrt{16} \times 0.2$
    ③ [최종 결과] $E = 0.8$
    계산값 $0.8\text{mm}$에 가장 근접하며 허용 범위 내에 있는 도상 $1.3\text{mm}$가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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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할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3. 수평각관측은 2대회의 방향각관측법에 의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를 이용한 세부측량 시 수평각 관측은 일반적으로 1대회 방향각관측법에 의하며, 2대회 방향각관측법을 사용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도선법 또는 방사법 사용: 옳은 방법임
    20초독 이상의 경위의 사용: 기준에 부합함
    연직각 정·반 관측 및 5분 이내 평균치 적용: 옳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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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계획수립- 준비 및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작성
  2. 준비 및 답사- 계획수립- 선점 및 조표- 성과표작성- 관측 및 계산
  3. 준비 및 답사- 계획수립-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작성
  4. 계획수립- 준비 및 답사- 성과표작성- 관측 및 계산- 선점 및 조표
(정답률: 82%)
  • 지적측량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 답사, 기준점 설정(선점 및 조표), 실제 측정(관측 및 계산), 최종 결과물 작성(성과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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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교회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 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 0°, 60°,120°)에 의한다.
  3. 수평각의 1측회 폐색공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4. 수평각의 측각공차에서 기지각과의 차는 ±50초 이내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의 교회법 관측 시 수평각 관측은 3대회가 아니라 2대회(윤곽도 $0^{\circ}$, $180^{\circ}$)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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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척이 1/500 지역에서 1등도선으로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할 경우 연결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는? (단, 도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는 800m이다.)

  1. 24cm 이하
  2. 14cm 이하
  3. 22cm 이하
  4. 12cm 이하
(정답률: 53%)
  • 1등 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축척 분모와 수평거리 합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허용범위} = \frac{1}{100} \times M \times \sqrt{n}$ (M: 축척 분모, n: 수평거리 합계/100)
    ② [숫자 대입] $\text{허용범위} = \frac{1}{100} \times 500 \times \sqrt{8}$
    ③ [최종 결과] $\text{허용범위} = 14.14$
    따라서 허용범위는 14cm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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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 배각법으로 관측할 경우 3배각을 관측한다.
  3. 진수는 5자리 이상 계산한다.
  4. 연직각 관측시 교차의 한계는 60초이다.
(정답률: 50%)
  • 지적도근점의 연직각 관측 시 교차의 한계는 $30''$이내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교차의 한계 60초: 기준치인 $30''$를 초과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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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기준측량과 확정측량
  2. 일반측량과 세부측량
  3.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4. 일반측량과 공공측량
(정답률: 92%)
  • 지적법상 지적측량은 크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과,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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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제명
  3. 축척
  4. 도곽선 수치
(정답률: 알수없음)
  • 일람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명, 축척, 도곽선 수치 등 도면의 기본 정보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번: 개별 필지를 식별하는 번호로, 일람도가 아닌 개별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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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점에 평판을 세우고 B점에 세운 3m 높이의 표척의 끝을 앨리데이드(alidade)로 시준하여 3.0분획을 읽었다. A, B간의 수평거리 D는? (단, 평판의 기계고는 1.5m이고 A, B점간은 평지이다.)

  1. D = 15m
  2. D = 20m
  3. D = 30m
  4. D = 50m
(정답률: 알수없음)
  • 평판측량에서 수평거리는 기계고와 표척의 읽음값 차이, 그리고 분획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frac{h - i}{s} \times 100$ (수평거리 = (표척높이 - 기계고) / 분획 × 100)
    ② [숫자 대입] $D = \frac{3.0 - 1.5}{3.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D =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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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전환시 임야대장상 말소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과의 허용오차 산출식은? (단,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1. A=0.0262M·㎼F
  2. A=0.026M·F
  3. A=0.0262M·F
  4. A=0.026M·㎼F
(정답률: 62%)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간의 면적 허용오차는 축척분모의 제곱과 원면적의 제곱근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0.026^{2}M \cdot \sqrt{F}$$
    ② [숫자 대입]
    $$A = 0.026^{2}M \cdot \sqrt{F}$$
    ③ [최종 결과]
    $$A = 0.026^{2}M \cdot \sq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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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선차가 +, 횡선차가 - 일 때의 방위각은 몇 상한에 위치하는가?

  1. 1상한
  2. 2상한
  3. 3상한
  4. 4상한
(정답률: 60%)
  • 방위각의 상한 결정은 종선차(Y축)와 횡선차(X축)의 부호로 판단합니다. 종선차가 $+$(북쪽)이고 횡선차가 $-$(서쪽)인 경우, 좌표평면상에서 제4상한($270^\circ \sim 360^\circ$)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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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람도의 제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람도의 축척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2. 도면의 장수가 적어도 일람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3. 도면의 번호는 3mm 크기로 제도한다.
  4. 하천은 0.1mm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40%)
  • 일람도 제도 시 도면의 번호는 $3\text{mm}$ 크기로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일람도의 축척은 $1/500$ 또는 $1/1000$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면 장수가 $5$장 이하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천은 $0.1\text{mm}$ 파란색으로 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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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방사법
  4. 시거법
(정답률: 70%)
  • 측판측량은 측판 위에 직접 제도하며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방사법, 도선법, 교회법 등이 사용됩니다. 반면 시거법은 거리 측정 중심의 방법으로 측판측량의 세부측량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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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도곽선의 폭은 0.1mm로 한다.
  2. 도곽선 수치의 크기는 2mm로 제도한다.
  3. 도곽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로 한다.
  4. 도곽선수치의 제도는 도곽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윗부분에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 도면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text{cm}$, 세로 $30\text{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도곽선의 폭은 $0.1\text{mm}$, 수치 크기는 $2\text{mm}$이며, 도곽선 수치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윗부분에 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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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3차원 위치, 고도, 시간정보를 제공
  2.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3.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기상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4. WGS84 좌표계를 사용
(정답률: 알수없음)
  • GPS는 위성에서 송신하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기상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3차원 위치, 고도, 시간정보 제공: GPS의 기본 기능임
    24시간 연속 서비스: 전 세계 어디서나 상시 가능함
    WGS84 좌표계 사용: GPS의 표준 좌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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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축척 1/600인 지역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50.55m2 로 산출 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 50 m2
  2. 50.5 m2
  3. 50.6 m2
  4. 51 m2
(정답률: 74%)
  • 지적법상 면적 결정 시 축척 $1/600$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산출 면적이 $50.55\text{m}^2$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인 $5$에서 반올림하여 $50.6\text{m}^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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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파기 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 도선법으로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1도선의 최대 거리는?

  1. 2km
  2. 3km
  3. 4km
  4. 5km
(정답률: 38%)
  • 지적삼각 보조측량을 광파기 측량방법의 다각망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규정상 1도선의 최대 거리는 $4\text{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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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양쪽 갱구의 A,B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가 각각 A(4370.60, 2365.70, 465.80), B(4625.30, 3074.20, 432.50)일 때 AB간의 경사거리는? (단, 단위는 m임.)

  1. 254.7m
  2. 708.5m
  3. 753.6m
  4. 823.5m
(정답률: 31%)
  • 두 점의 좌표(X, Y, Z)가 주어졌을 때,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거리인 경사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X_2 - X_1)^2 + (Y_2 - Y_1)^2 + (Z_2 - Z_1)^2}$
    ② [숫자 대입] $L = \sqrt{(4625.30 - 4370.60)^2 + (3074.20 - 2365.70)^2 + (432.50 - 465.80)^2}$
    ③ [최종 결과] $L =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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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널의 중심선을 측설하는 측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심천측량
  2. 지하측량
  3. 연결측량
  4. 지상측량
(정답률: 73%)
  • 터널 중심선 측설을 위해서는 지상측량, 연결측량, 지하측량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심천측량은 터널 측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측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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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준측량에 사용되는 수평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지반의 높이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면
  2. 연직선에 직교하는 모든 점을 잇는 곡면
  3. 연직선에 직교하는 평면
  4. 필요에 따라 특별히 선정된 기준면
(정답률: 36%)
  • 수평면이란 특정 지점에서 연직선(중력 방향)에 직교하는 가상의 평면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연직선에 직교하는 모든 점을 잇는 곡면: 수평면이 아닌 '수평곡면(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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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사진의 축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촬영고도에 반비례한다.
  2. 초점거리에 반비례하고 촬영고도에 비례한다.
  3. 초점거리와 촬영고도에 정비례한다.
  4. 초점거리에는 무관하고 촬영고도에는 반비례한다.
(정답률: 50%)
  • 항공사진의 축척 $S$는 초점거리 $f$에 비례하고 촬영고도 $H$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S = \frac{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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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지표정이 끝났을 때 사진과 실제 지형과의 관계는?

  1. 대응
  2. 상사
  3. 역대칭
  4. 합동
(정답률: 65%)
  • 대지표정은 사진상의 좌표를 지상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진과 실제 지형은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른 상사 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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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의 1/25,000 지형도에서 계곡선의 간격은?

  1. 10m
  2. 20m
  3. 50m
  4. 100m
(정답률: 65%)
  • 우리나라의 $1/25,000$ 지형도에서 계곡선은 $50\text{m}$ 간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표준 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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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촬영고도 8,000m, 사진Ⅰ의 주점기선의 길이는 80mm, 사진Ⅱ의 주점기선의 길이는 81mm일 때 시차차 1.0mm의 그림자의 고저차는 얼마인가?

  1. 74.53m
  2. 85.35m
  3. 99.38m
  4. 112.46m
(정답률: 43%)
  • 시차차를 이용한 고저차 계산은 촬영고도와 주점기선, 시차차의 관계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h = \frac{H \times \Delta p}{b}$
    ② [숫자 대입] $h = \frac{8000 \times 1.0}{80.5}$
    ③ [최종 결과] $h = 99.3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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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PS 관측시 주의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측정점 주위에 수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시간동안 수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안테나 높이, 수신시간과 마침시간 등을 기록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너무 춥거나 더우면 관측을 중단한다.
(정답률: 67%)
  • GPS 관측은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이므로 장애물 제거, 충분한 수신 시간 확보, 안테나 높이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관측을 중단해야 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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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준측량의 왕복거리 2km에 대하여 제한 오차가 3mm라면 왕복거리 4km에 대한 제한 오차는?

  1. 5.24㎜
  2. 4.24㎜
  3. 7.24㎜
  4. 6.24㎜
(정답률: 알수없음)
  • 수준측량의 제한 오차는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H = C \times \sqrt{L}$
    ② [숫자 대입] $\Delta H = 3 \times \sqrt{\frac{4}{2}}$
    ③ [최종 결과] $\Delta H = 4.2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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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철도, 도로 등의 단곡선 설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1. 편각현장법
  2. 중앙종거법
  3. 접선편거법
  4. 접선지거법
(정답률: 19%)
  • 철도나 도로의 단곡선 설치 시, 현장에서 각도와 현의 길이를 이용하여 곡선점을 결정하는 편각현장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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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점(I.P.)가 기점에서 1658.450m 떨어져 있고 곡선반경 (R)이 480m, 교각(I)가 20° 25′40″일 때 곡선길이는?

  1. 163.439m
  2. 165.998m
  3. 168.560m
  4. 171.135m
(정답률: 60%)
  • 원곡선의 길이($L$)는 곡선반경($R$)과 교각($I$)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각은 반드시 라디안(radian)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R \times I \times \frac{\pi}{180}$
    ② [숫자 대입] $L = 480 \times (20 + \frac{25}{60} + \frac{40}{3600}) \times \frac{\pi}{180}$
    ③ [최종 결과] $L = 171.135\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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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래 그림에서 DE=10m, CD=12m, AC=80m 로 측정되었을 때 건물을 통과하는 AB의 길이는 ? (단, AB // ED이고 C는 AD , BE 의 교점)

  1. 66.67m
  2. 96.00m
  3. 80.00m
  4. 77.37m
(정답률: 42%)
  •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하여 건물을 통과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triangle ABC$와 $\triangle EDC$는 서로 닮음 관계에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frac{AB}{ED} = \frac{AC}{CD}$
    ② [숫자 대입] $\frac{AB}{10} = \frac{80}{12}$
    ③ [최종 결과] $AB = 66.67\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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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공사진 측량 도화기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계수는?

  1. C-계수
  2. K-상수
  3. 경중률 계수
  4. 과잉수정 계수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사진 측량에서 도화기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C-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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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고선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곡선은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선이다.
  2. 계곡선은 주곡선 10개마다 굵게 표시한다.
  3.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이다.
  4.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2이다.
(정답률: 65%)
  • 등고선의 종류와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곡선 5개마다 굵게 표시하여 높이를 숫자로 기입하는 선은 계곡선이 아니라 '계곡선'의 정의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주곡선: 지형 표시의 기본선
    간곡선: 주곡선 간격의 $1/2$
    조곡선: 간곡선 간격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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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로의 직선부와 곡선부가 만나는 부분의 곡률을 서서히 증가시켜 넣는 곡선은?

  1. 복심곡선
  2. 반향곡선
  3. 머리핀곡선
  4. 완화곡선
(정답률: 82%)
  •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으로 진입할 때 급격한 곡률 변화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곡률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곡선을 완화곡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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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정표고(正標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구의 중력 크기는 극지방이 크고 적도지방이 작다.
  2. 평균해수면에 의한 지오이드로부터 연직거리를 정표고라 한다.
  3. 정표고는 기하학적인 높이를 나타내므로 동일 수준면 상의 값이 반드시 같다.
  4. 정표고는 수준측량에서 구한 높이에서 보정을 해야 되며 이 보정을 오소매트릭 보정이라 한다.
(정답률: 20%)
  • 정표고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높이이며, 이는 물리적인 등포텐셜면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하학적인 높이(타원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수준면 상의 값이 반드시 같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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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형도의 해안선은 어느 면을 기준으로 표현하는가?

  1. 약 최저 저조면
  2. 평균 고조면
  3. 약 최고 고조면
  4. 평균 해수면
(정답률: 27%)
  • 지형도에서 해안선은 만조 시 바닷물이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의 선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약 최고 고조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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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반사진기와 비교할 때,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사진기와 비교하여 피사각이 크다.
  2. 렌즈 왜곡이 적으며 왜곡이 있어도 보정이 가능하다.
  3. 초광각 사진기의 피사각은 60°, 광각 사진기의 피사각은 90°, 보통각 사진기의 피사각은 120°이다.
  4. 해상력과 선명도가 좋다.
(정답률: 47%)
  • 항공사진기는 넓은 지역을 촬영해야 하므로 일반사진기보다 피사각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제시된 피사각 수치는 일반적인 분류와 반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초광각 사진기의 피사각은 $120^{\circ}$이상, 광각은 $90^{\circ} \sim 120^{\circ}$, 보통각은 $60^{\circ} \sim 90^{\circ}$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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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초점거리 150㎜인 카메라로 촬영한 축척 1/5000인 수직 사진에서 화면크기가 23 x 23㎝이고, 종중복도가 60%일 때 기선고도비는?

  1. 0.26
  2. 0.51
  3. 0.61
  4. 0.96
(정답률: 65%)
  • 기선고도비($p$)는 사진의 중복도와 화면 크기,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공식은 $p = (1 - \text{중복도}) \times \frac{S}{f}$ (여기서 $S$는 사진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① [기본 공식] $p = (1 - O) \times \frac{S}{f}$
    ② [숫자 대입] $p = (1 - 0.6) \times \frac{230}{150}$
    ③ [최종 결과] $p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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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교각(Ⅰ)이 60°, 곡률반경이 500ｍ인 경우 곡선 설치에 필요한 중앙 종거(M)는 약 얼마인가?

  1. 47ｍ
  2. 57ｍ
  3. 67ｍ
  4. 77ｍ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 종거는 곡선 설치 시 교각과 곡률반경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거리입니다.
    ① [기본 공식] $M = R \times (\sec \frac{I}{2} - 1)$
    ② [숫자 대입] $M = 500 \times (\sec 30^{\circ} - 1)$
    ③ [최종 결과] $M = 67$
    따라서 중앙 종거는 약 $67\text{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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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상 시로 승격하기 위한 인구수는?

  1. 2만명
  2. 3만명
  3. 5만명
  4. 10만명
(정답률: 34%)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읍 또는 면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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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거 10년간 등차급수적으로 인구증가를 한 도시가 있다. 현재인구가 140만, 10년전 인구가 100만 이라면, 이 도시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1. 2%
  2. 3%
  3. 4%
  4. 5%
(정답률: 34%)
  • 등차급수적 인구 증가 시 평균 증가율은 초기 인구 대비 연평균 증가 인구수를 통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P_n - P_0}{n \times P_0} \times 100$
    ② [숫자 대입] $r = \frac{140 - 100}{10 \times 1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r = 4$
    따라서 평균 인구 증가율은 $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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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가지의 노후화된 기존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건설하는 대표적인 도시재개발의 형태는?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개량재개발
(정답률: 57%)
  • 기존의 노후한 환경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기반 시설과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식은 철거재개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수복재개발: 일부 시설의 보수 및 교체
    보전재개발: 기존 환경을 유지하며 정비
    개량재개발: 부분적인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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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중 신도시 개발의 주목적이 아닌 것은?

  1. 주택문제의 해결
  2. 도시확산의 방지
  3. 농촌지역의 도시화 촉진
  4. 인구문제의 완화
(정답률: 20%)
  • 신도시 개발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며 인구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시화 촉진은 신도시 개발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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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 관련 계획수립시 가장먼저 할 일은 인구목표의 설정이다. 다음중 일반적인 총인구목표설정방법이 아닌 것은?

  1. 과거추세연장법
  2. 창조적 방법
  3. 비교대상도시로부터 유추하여 추정하는 방법
  4.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방법
(정답률: 50%)
  • 총인구목표 설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과거 추세 연장, 유사 도시 유추, 토지 수용 능력 분석 등이 사용되며, 주관적인 창조적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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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대도시론자는?

  1. E. Howard
  2. G. Feder
  3. R. Taylor
  4. L. Corbusier
(정답률: 알수없음)
  • 르 코르뷔지에(L. Corbusier)는 고밀도 고층 빌딩과 넓은 녹지를 결합한 '빛나는 도시'를 제안하며 대도시의 효율성과 집중을 강조한 대표적인 대도시론자입니다.

    오답 노트
    E. Howard: 전원도시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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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캐빈린치(Kevin Lynch)의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로(path)
  2. 랜드마크(landmark)
  3. 접합점(node)
  4. 슬럼(slum)
(정답률: 27%)
  • 캐빈 린치(Kevin Lynch)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구성요소는 도로(path), 가장자리(edge), 지역(district), 접합점(node),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오답 노트
    슬럼(slum): 도시의 물리적 이미지 구성요소가 아닌 낙후된 주거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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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인구가 120,000명,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4명, 1호당 부지면적 100m2, 공공용지율 40%이다. 이 도시의 주거지역 택지소요 면적은?

  1. 300㏊
  2. 400㏊
  3. 500㏊
  4. 600㏊
(정답률: 0%)
  • 주거지역 택지소요 면적은 총 가구 수에 1호당 부지면적을 곱한 후,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frac{P}{N} \times a}{1 - r}$ (A: 택지소요면적, P: 인구, N: 가구원수, a: 1호당 부지면적, r: 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A = \frac{\frac{120000}{4} \times 100}{1 - 0.4}$
    ③ [최종 결과] $A = 5000000\text{ m}^2 = 500\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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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상위계획에서 하위계획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지구단위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광역도시계획
  2. 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3. 지구단위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4.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는 광역적인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 순으로 수립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rightarrow$ 도시기본계획 $\rightarrow$ 도시관리계획 $\rightarrow$ 지구단위계획 순으로 위계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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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은?

  1. 시가화조정구역
  2. 광역계획구역
  3. 상세계획구역
  4. 개발제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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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1. 일반상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일반주거지역
  4. 준주거지역
(정답률: 24%)
  •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업무 및 상업 기능을 보완하여 주거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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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 ∼ 2.5km
  2. 2.5 ∼ 3.0km
  3. 1.6 ∼ 2.0km
  4. 0.5 ∼ 1km
(정답률: 31%)
  •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공원으로, 통상적인 유치거리는 $0.5 \sim 1\text{km}$ 범위가 가장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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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통조사에 있어 통상 OD조사라 불리우는 것은?

  1. 교통량 조사
  2. 주차상황 조사
  3. 기종점 조사
  4. 혼잡도 조사
(정답률: 0%)
  • OD조사는 Origin(기점)과 Destination(종점)의 약자로, 교통 이용자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향하는지를 조사하는 기종점 조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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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경제지표를 추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이할당기법(Shift-Share Analysis)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지역경제의 성장예측에 이용되는 기법으로 도시주요산업별 성장잠재력 파악에 유용함
  2. 2개 시점이상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도시경제의 흐름과 미래전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3. 자료조사 및 분석에 타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필요함
  4. 도시경제의 횡적 및 종적인 상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쉬움
(정답률: 31%)
  • 변이할당기법은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므로, 다른 분석 기법에 비해 자료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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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기능에 따른 분류중에서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1. 보조간선도로
  2. 집산도로
  3. 국지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가구를 획정하고 개별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도로의 기능은 국지도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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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도시와 농촌을 다루는 바람직한 입장 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대도시의 과도한 밀집은 지양되어야 한다.
  2.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
  3. 농촌의 생활편익 시설은 확대 되어야 한다.
  4. 도시와 농촌은 모든면에서 대등해야 한다.
(정답률: 50%)
  • 국토 및 지역계획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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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반지침으로 잘못된 것은?

  1. 가시적, 양적 고찰에서 비가시적, 질적 고찰로 이행
  2. 단기계획일수록 자연환경 시설적 측면을 중점 조사
  3. 장기적 계획일수록 도시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점 조사
  4. 예비조사단계에서는 특정부분의 발전방향을, 본 조사에서는 문제중심의 조사
(정답률: 36%)
  • 기초조사 단계에서 예비조사는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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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환지 면적 계산방식 중 종전 택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지가표준식
  4. 절충식
(정답률: 50%)
  • 종전 택지의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면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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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중 도시내부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동심원(同心圓)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1. E.Ullman
  2. H.Hoyt
  3. C.Harris
  4. E.Burgess
(정답률: 28%)
  • 도시의 내부 구조가 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확대 성장한다는 동심원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E.Burgess입니다.

    오답 노트
    H.Hoyt: 선형 이론 주장
    C.Harris: 다핵심 이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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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건폐율 70%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서 연면적 2,000m2의 4층 건물을 짓고자 한다. 최소한도로 필요한 대지면적은 약 얼마인가?

  1. 700m2
  2. 715m2
  3. 730m2
  4. 750m2
(정답률: 16%)
  • 건물의 1층 바닥면적(건축면적)을 먼저 구한 뒤, 건폐율 공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대지면적 = \frac{건축면적}{건폐율}$
    ② [숫자 대입] $대지면적 = \frac{2000 / 4}{0.7}$
    ③ [최종 결과] $대지면적 = 714.28...$
    따라서 약 $715\text{m}^2$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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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토지조사사업추진 당시의 일필지조사 업무가 아닌 것은?

  1. 지주조사
  2. 강계조사
  3. 지목조사
  4. 관습조사
(정답률: 56%)
  • 토지조사사업의 일필지조사 업무는 지주조사, 강계조사, 지목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관습조사는 해당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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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필지의 개별적 구분을 해주는 토지표시 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면적
  4. 소유자
(정답률: 70%)
  • 지번은 필지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토지의 개별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표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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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토지조사령에 의한 세부 측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지적측량기준점은?

  1. 대삼각점
  2. 소삼각점
  3. 지적보조삼각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60%)
  • 토지조사령에 의한 세부 측도 과정에서는 실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가장 말단 단계의 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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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1. 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2. 결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3. 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4. 결번을 그대로 둔다.
(정답률: 54%)
  •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해 임야대장에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결번을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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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초기에 부여된 지목명칭의 변경을 잘못 연결한 것은?

  1. 공원지 → 공원
  2. 사사지 → 사적지
  3. 분묘지 → 묘지
  4. 운동장 → 체육용지
(정답률: 38%)
  • 초기 지목 명칭의 변경 사례 중 사사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사찰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공원지 $\rightarrow$ 공원, 분묘지 $\rightarrow$ 묘지, 운동장 $\rightarrow$ 체육용지: 모두 올바르게 변경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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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등록의 말소에 대한 설명 중 토지의 멸실에 의한 말소에 해당하는 것은?

  1. 등록전환에 의한 말소
  2. 토지합병에 의한 말소
  3. 등록요건변경에 따른 말소
  4. 해면성 말소
(정답률: 59%)
  • 토지의 멸실에 의한 말소란 토지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경우를 의미하며, 바다로 변하여 토지가 사라지는 해면성 말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등록전환, 토지합병, 등록요건변경: 이는 토지의 물리적 멸실이 아닌 행정적 절차나 토지 이용 상태의 변화에 따른 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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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적재조사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경계복원 능력의 향상
  2. 지적 불부합지의 해소
  3. 지적공부의 양적 향상 도모
  4. 능률적인 지적관리 체제로 개선
(정답률: 59%)
  •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능률적인 지적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경계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부의 양적 향상 도모: 양적 확대가 아닌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질적 향상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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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등기법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적에서 어느 이념과 유사한 것인가?

  1. 실질적 심사 주의
  2. 지적 형식 주의
  3. 지적 공개 주의
  4. 직권 등록 주의
(정답률: 64%)
  •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은 실질적인 권리관계보다 등기라는 형식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이 없으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지적 형식 주의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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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토지표시 사항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정확성
  2. 통일성
  3. 다양성
  4. 단순성
(정답률: 40%)
  •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통일성, 단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데이터가 너무 다양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다양성은 적합하지 않은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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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는?

  1. 2차원 지적
  2. 3차원 지적
  3. 4차원 지적
  4. 공간 지적
(정답률: 31%)
  • 토지의 높낮이(고저)를 무시하고 오직 수평면상의 투영 면적만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방식은 2차원 지적의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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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목을 분류하는데 있어 토지현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형지목
  2. 단식지목
  3. 농촌형지목
  4. 선진국형지목
(정답률: 59%)
  • 지목을 분류할 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은 지형지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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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압조사(地押調査)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측량검사의 일종이다.
  2.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주안을 둔다.
  3. 신청이 없는 경우의 직권에 의한 이동지 조사이다.
  4. 소유자의 동의하에 현지를 확인해야 효력이 있다.
(정답률: 65%)
  • 지압조사는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직권으로 이동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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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의 3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2. 등록
  3. 공부
  4. 등기
(정답률: 60%)
  • 지적의 3요소는 등록 대상인 토지, 등록 행위인 등록, 등록 결과물인 공부입니다.

    오답 노트
    등기: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제도로 지적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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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념은?

  1. 형식주의
  2. 국정주의
  3. 신청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31%)
  • 지적공부의 등록 주체를 국가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등록·관리하는 이념을 국정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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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원칙은?

  1. 축척종대의 원칙
  2. 주지목추종 원칙
  3. 지번선순위 원칙
  4. 경계불가분 원칙
(정답률: 86%)
  •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정밀도가 더 높은 대축척 도면의 경계를 우선하여 확정한다는 축척종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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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같은 조선시대의 토지등록공부는?

  1. 양안(量案)
  2. 입안(立案)
  3. 문기(文記)
  4. 지권(地卷)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대에 토지의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작성한 토지등록공부는 양안(量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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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용도지목의 원칙
  4. 법정지목의 원칙
(정답률: 22%)
  • 지목 설정의 기본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는 일필일목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 법으로 정해진 지목만 사용하는 법정지목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용도지목의 원칙: 지목 설정의 공식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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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은 누가 하였는가?

  1. 소관청
  2. 임시 토지조사국장
  3. 행정자치부장관
  4. 세무서장
(정답률: 63%)
  •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사정 업무는 임시 토지조사국장이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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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계는 인접지와 공통이다.
  2. 경계는 작은 말뚝으로 표시한다.
  3. 경계는 토지 1필지에만 전속한다.
  4. 경계를 결정할 때에는 측량한다.
(정답률: 43%)
  • 경계불가분의 원칙이란 경계선이 어느 한 필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두 필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서로 공통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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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정은 누가 하였는가?

  1. 조선총독
  2. 임시토지조사국장
  3. 도지사
  4. 면장
(정답률: 31%)
  • 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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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건축법상 대수선(大修繕)의 범위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의 건축물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2. 기존의 건축물 방화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3. 기존의 건축물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4.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방화벽 등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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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소재
  4. 소유권지분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지분자를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소재, 소유권지분은 등록하지만,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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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번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누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가?

  1. 대통령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도지사
  4. 대한지적공사장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지번변경은 소관청이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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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법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 열람등본수수료
  2.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3.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4.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정답률: 42%)
  • 지적측량수수료 중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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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내에서 계약 당사자가 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은?

  1. 토지수용위원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4. 도지사
(정답률: 20%)
  • 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처분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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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1.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 방해 한 경우
  4. 무자격자가 지적측량 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2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허위 신청, 등록증 대여 간행·판매, 무자격자의 측량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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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적기술자의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1. 지적기술자로서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때
  3.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견책의 징계를 받고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한 때
(정답률: 28%)
  • 지적기술자의 징계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측량 오류, 명예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견책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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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적법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
  2.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때
  3. 축척변경시 청산금을 산출할 때
  4.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정답률: 36%)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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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축척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1. 시행 지역의 지가 조사서
  2. 축척 변경을 해야 할 사유
  3. 지번별조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정답률: 55%)
  • 축척변경승인신청 시에는 변경 사유, 지번별 조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하지만, 시행 지역의 지가 조사서는 신청 단계에서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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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
  2.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달라지는 것
  3.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번이 달라지는 것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가 달라지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변경은 '권리 관계'의 변동일 뿐, 토지의 '물리적 표시'가 변하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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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2. 상속
  3. 공용징수
  4. 경매
(정답률: 47%)
  • 민법상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경매 등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반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점유취득시효)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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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적법상 현행 지적도의 축척으로 사용치 않는 것은?

  1. 1/500
  2. 1/1000
  3. 1/2500
  4.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1/500$, $1/1000$, $1/1200$, $1/2400$, $1/6000$ 등이 사용됩니다. $1/2500$은 지적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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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1.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2.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그 다음날
  3.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일후
  4.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7일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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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1. 소유권과 그에 속한 모든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2. 소유권과 그에 속한 수익권은 가지나 사용권은 상실한다.
  3. 사용, 수익권은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은 상실한다.
  4. 소유권은 행사할수 있으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
(정답률: 34%)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예정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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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법상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할 토지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매매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토지
  4.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정답률: 43%)
  •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매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일 뿐, 토지의 물리적 용도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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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에서 결번요인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분합으로 인한 결번
  2. 등록전환으로 인한 결번
  3. 토지분할에 의한 결번
  4. 토지의 말소에 의한 결번
(정답률: 64%)
  • 결번이란 지번부여지역의 분합, 등록전환, 토지의 말소 등으로 인해 지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분할은 기존 지번을 유지하며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이므로 지번이 사라지는 결번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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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상업관리지역
  3. 공업관리지역
  4. 녹지관리지역
(정답률: 56%)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접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지역이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하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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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관광휴양지역
(정답률: 46%)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광휴양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구 또는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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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신청인의 인적 사항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등기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행정적 관리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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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1. 변제
  2. 청구
  3. 승인
  4. 압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행사가 있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변제: 채무를 이행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효를 완성시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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