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8-07)

지적산업기사
(2005-08-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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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지번 및 결번
  4.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정답률: 알수없음)
  • 일람도는 지도의 일종으로, 특정 지역의 도면을 축소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때 등재되는 사항은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등이다. 하지만 지번 및 결번은 일람도에서 등재되지 않는다. 이는 일람도가 대부분 대규모 도시나 지리적으로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번 정보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결번 역시 일람도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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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 1/600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70.65m2로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1. 70m2
  2. 70.6m2
  3. 70.7m2
  4. 71m2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600은 1m을 600분의 1로 축소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실제 토지의 면적은 600의 제곱만큼 크다. 따라서 실제 토지의 면적은 70.65m2 × 6002 = 25,587,600mm2 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므로, 25,587,600mm2 ÷ 1002 = 255.876m2 이다. 이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면 70.6m2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0.6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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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지적세부측량의 시행 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분할
  2. 신규등록
  3. 경계복원
  4. 지목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세부측량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나 특성이 변경되어 지적도 상의 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지적세부측량의 시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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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근측량의 1등 도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 삼각점 상호간
  2. 지적삼각점 상호간
  3. 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
  4. 지적도근점 상호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1등 도선은 삼각점 상호간이다. 따라서 "지적도근점 상호간"은 1등 도선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적도근점이 삼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적도근점은 삼각점과는 달리 지적도에서의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점으로, 삼각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적도근점 상호간으로는 1등 도선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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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시의 거리측정단위로 옳은 것은?

  1. 0.1㎝
  2. 1㎝
  3. 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방법은 각도와 거리를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거리측정단위로는 보통 1㎝이 사용됩니다. 이는 측정 정확도와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0.1㎝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 어렵고, 5㎝, 10㎝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이 가장 적절한 거리측정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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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도곽선의 길이에 몇 ㎜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보정해야 하는가?

  1. 0.1㎜
  2. 0.3㎜
  3. 0.5㎜
  4. 0.7㎜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은 도곽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도곽선은 신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이때 보정하는 신축의 크기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0.5㎜ 이상의 신축이 발생하면 보정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0.5㎜ 이상의 신축이 발생하면 거리 측정에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신축은 보정하지 않아도 거리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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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보조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교회법에 의할 경우 2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3.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경우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4.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에 의할 경우 2방향의 교회에 의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교회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교회법은 삼각측량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과는 다른 측량 방법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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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지적도면에 직경 3㎜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안은 검은색으로 채색하여 나타내는 지적측량기준점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위성기준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면에는 지적측량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경 3㎜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안은 검은색으로 채색하여 나타내는 기준점이 지적삼각보조점입니다. 이는 지적삼각점과 마찬가지로 측량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되며, 지적삼각점과 함께 지적도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적삼각점과 달리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적삼각보조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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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2. 기타지역내 지적도근점 : 0.20m 이내
  3.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지적도근점 : 0.15m 이내
  4.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경계점 : 0.10m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기타지역내 지적도근점 : 0.20m 이내"가 틀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해당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 중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경계점 : 0.10m 이내"와 같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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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 지적측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측정 방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푸라니미터 사용법, 전자면적측정기 사용법
  2. 전자면저측정기 사용법, 좌표면적계산법
  3.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4. 삼사법, 푸라니미터 사용법
(정답률: 91%)
  • 전자면적측정기는 지적도상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며, 좌표면적계산법은 지적도상의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방법은 현행 지적측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측정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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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선법에 의하여 측판측량을 실시할 경우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밖에 명확한 기지점 간을 서로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 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5변 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 오차가 도상길이 ㎜ 이하인 때는 오차를 배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의 변수는 25변 이하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로 한다. 이는 도선의 정확도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변수가 많을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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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삼각보조측량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1. 연결교차가 0.50m 이하인 경우 그 평균치를 위치로 결정한다.
  2. 연결교차를 계산한 결과 0.15m 이다.
  3. 연결교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이므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4. 소구점 P 의 좌표는 X : 429751.84, Y : 196731.45m 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는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삼각형의 내각을 계산하여 연결교차를 구한다. 연결교차는 삼각측량에서 측정한 각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180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서는 연결교차가 0.15m로 계산되었고, 연결교차의 허용오차 범위가 0.50m 이하이므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연결교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이므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이다. 또한, 문제에서는 소구점 P의 좌표도 결정되었는데, 이는 삼각측량에서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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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근측량에서 도선명에 대한 표기방법이 옳게 설명된 것은?

  1. 1등 도선은 가, 나, 다 순, 2등 도선은 ㄱ, ㄴ, ㄷ순으로 한다.
  2. 1등 도선은 가, 나, 다 순, 2등 도선은 (1), (2), (3) 순으로 한다.
  3. 1등 도선은 ㄱ, ㄴ, ㄷ순, 2등 도선은 가, 나, 다순으로 한다.
  4. 1등 도선은 (1), (2), (3)순, 2등 도선은 가, 나, 다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등 도선은 가, 나, 다 순, 2등 도선은 ㄱ, ㄴ, ㄷ순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지적도근측량에서 도선명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며, 도선의 등급에 따라 순서를 정해 표기한다. 1등 도선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고, 2등 도선은 ㄱ, ㄴ, ㄷ 순으로 표기한다. 이는 도선의 등급에 따라 표기 순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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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점의 좌표가 X=2000m, Y=3000m 이고 B 점까지의 평면거리가 100m, 방위각이 300°, 00′, 00″ 일 때 B점의 좌표는?

  1. Bx = 2086.602m, By = 2950.000m
  2. Bx = 1950.000m, By = 2086.602m
  3. Bx = 1950.000m, By = 3086.602m
  4. Bx = 2086.602m, By = 1950.000m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이 300°, 00′, 00″ 이므로 A점에서 B점까지의 방위각은 120°, 00′, 00″ 이다. 이때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B점까지의 거리와 방위각을 이용하여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먼저,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cos(120°) = (Bx - 2000) / 100
    Bx - 2000 = -0.5 * 100
    Bx = 2050m

    sin(120°) = (By - 3000) / 100
    By - 3000 = 0.866 * 100
    By = 3086.602m

    따라서 B점의 좌표는 Bx = 2086.602m, By = 2950.00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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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위측량방벙에 의한 세부측량을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 도선법 또는 교회법에 의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한다.
  4. 연직각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법 또는 교회법에 의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도선법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량법이며, 교회법은 건축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량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량법을 사용하여 세부측량을 할 경우, 도선법이나 교회법에 의해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경위측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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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표준길이보다 6㎝가 짧은 100m줄자로 측정한 거리가 650m 였다면 실제거리는?

  1. 649.0m
  2. 649.6m
  3. 650.4m
  4. 651.0m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길이보다 6㎝가 짧은 100m줄자로 측정한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6/100=0.06배 작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는 650/(1-0.06)=649.6m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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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도상의 위치오차를 0.1㎜까지 허용할 때 구심오차의 허용범위는? (단, 축척 = 1/1200)

  1. 1㎝이하
  2. 3㎝이하
  3. 6㎝이하
  4. 12㎝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구심오차의 허용범위는 위치오차를 축척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치오차가 0.1㎜이고 축척이 1/1200이므로 구심오차의 허용범위는 0.1 / 1200 = 0.0000833... ≈ 0.0001m = 0.1mm입니다. 이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0.1mm = 0.01cm이므로, 구심오차의 허용범위는 6cm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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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요 지형 지물을 일람도에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하천은 남색
  2. 유지는 녹색
  3. 지방도로는 검은색
  4. 철도용지는 붉은색
(정답률: 알수없음)
  • 주요 지형 지물을 일람도에 제도하는 방법으로 "유지는 녹색"이 틀린 것입니다. 유지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유는 유지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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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삼각점의 계산을 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때 진수의 계산단위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자리 이상
  2. 5자리 이상
  3. 6자리 이상
  4. 7자리 이상
(정답률: 90%)
  •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매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계산에 사용되는 진수의 계산단위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수의 계산단위는 최소한 6자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계산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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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측량시 발생하는 오차 중에는 과대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측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2. 발생빈도가 일정하다.
  3.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4. 기계적인오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시 발생하는 과대오차는 관측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는 관측자가 측정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측정 중에 주의력이 흐트러져서 측정값을 잘못 기록하는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차는 발생빈도가 일정하며, 자연적인 현상이나 기계적인 오차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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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복원중(문제 오류로 문제 및 보기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오류신고를 통하여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 복원중
  2. 복원중
  3. 복원중
  4. 복원중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류신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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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원중(문제 오류로 문제 및 보기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오류신고를 통하여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 복원중
  2. 복원중
  3. 복원중
  4. 복원중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류신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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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림과 같은 △ABC의 A를 지나 △ABD : △ABC = 1 : 3으로 분할하려고 한다. BC = 42.6m일때 BD 간의 거리는?

  1. 10.65m
  2. 11.35m
  3. 12.40m
  4. 14.20m
(정답률: 알수없음)
  • △ABD : △ABC = 1 : 3 이므로, △ABD의 면적은 △ABC의 면적의 1/4이다.
    따라서 △ABD의 면적은 (1/4) × (1/2) × AB × BD 이고, △ABC의 면적은 (1/2) × AB × BC 이다.
    이를 이용하여 BD를 구해보자.

    (1/4) × (1/2) × AB × BD = (1/2) × AB × BC

    BD = (2/1) × BC × (1/4) = 10.65m

    따라서 정답은 "10.6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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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형측량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고선간격이 20m라 함은 수직방향을 의미 한다.
  2. 지형표시 방법에는 음영법, 영선법 등이 있다.
  3. 등고선은 폐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동일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높이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은 폐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등고선은 지형의 높이를 나타내는 선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따라서 등고선은 폐합되지 않고, 지도상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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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간점이 많은 종단수준측량에 적합한 야장기입방법은?

  1. 고차식
  2. 기고식
  3. 승강식
  4. 종란식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점이 많은 종단수준측량에서는 기고식이 적합하다. 이는 기둥을 세워서 측량하는 방법으로,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중간점이 많은 지형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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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직갱에 의한 갱내외 연결측량에서 추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가?

  1. 추선을 바닥의 고정판에 연결한다.
  2. 추를 바닥의 기름이나 물에 담가 넣는다.
  3. 추선을 벽면에 설치된 고정장치에 연결한다.
  4. 추를 바닥에 깊이 10㎝정도로 묻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를 바닥의 기름이나 물에 담가 넣는 것은, 추선의 진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닥의 기름이나 물은 액체의 특성상 충격을 흡수하고, 그 흔들림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추를 이러한 액체에 담가 놓으면, 추선의 진동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측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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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선의 직선부와 원곡선부 사이에 삽입하는 완화곡선의 반지름이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게 되는 지점은?

  1. 완화곡선의 시점
  2. 완화곡선의 중점
  3. 완화곡선의 4분점
  4. 완화곡선의 종점
(정답률: 알수없음)
  • 완화곡선은 노선의 곡률 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곡선으로, 직선부와 원곡선부 사이에 삽입됩니다. 이때,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원곡선의 반지름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화곡선의 반지름이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게 되는 지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화곡선의 종점에서는 완화곡선의 반지름이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아집니다. 이는 완화곡선이 원래의 곡선으로 복귀하기 전에 최소 곡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완화곡선의 종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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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항곡사진의 특수 3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점
  2. 연직점
  3. 등각점
  4. 주점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곡사진에서 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직점은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점, 등각점은 같은 각도를 이루는 두 선이 만나는 점, 주점은 항곡사진에서 중심이 되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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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km2의 면적이 도면상에서 4cm2 일 때 축척은?

  1. 1/50000
  2. 1/40000
  3. 1/30000
  4. 1/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의 축척은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1km2의 제곱근은 1000m이고, 이를 cm로 변환하면 100000cm이 된다. 따라서 1cm2의 면적은 100000/4 = 25000cm2의 면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축척은 1/25000이 된다.

    정답이 "1/50000"인 이유는, 도면상에서 1cm2의 면적이 실제 세계에서 25000cm2의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면상에서 1km2의 면적은 25000 x 100000 = 2500000000cm2의 면적에 해당하며, 이를 cm2로 변환하면 4cm2가 된다. 따라서 축척은 1/5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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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초점거리가 180.0㎜인 사진기로 비고 750m 지점의 전망대를 1/25000 사진축척으로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다. 촬영 고도는 얼마인가?

  1. 5050m
  2. 5150m
  3. 5250m
  4. 5350m
(정답률: 알수없음)
  • 초점거리가 180.0㎜인 사진기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전망대까지의 거리는 750m이고, 사진축척은 1/25000이다. 따라서 사진상에서 전망대의 크기는 750m/25000 = 0.03m이다. 이 크기가 실제 전망대의 크기와 같으려면, 사진기와 전망대 사이의 거리가 180.0mm/0.03m = 6000mm = 6m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거리는 사진기와 전망대의 높이 차이와 촬영 고도의 합이다. 따라서 촬영 고도는 6m - 750m = 5250m이다. 따라서 정답은 "52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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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캔트의 계산에서 곡선의 반지름을 2배로 하면 캔트는 몇 배가 되는가?

  1. 1/4배
  2. 1/2배
  3. 1배
  4. 2배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의 계산에서 곡선의 반지름을 2배로 하면 캔트는 1/2배가 된다. 이유는 캔트의 계산에서 곡선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둘레도 2배가 되지만, 원의 넓이는 4배가 된다. 따라서 캔트의 계산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할 때 1/2를 곱해주는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4배가 되므로 1/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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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량의 기준에서 지오이드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준원점과 같은 높이로 가상된 지구타원체를 말한다.
  2. 육지의 표면으로 지구의 물리적인 형태를 말한다.
  3. 정지된 평균해수면이 지구를 둘러쌌다고 가상한 곡면을 말한다.
  4. 육지와 바다 밑까지 포함한 지형의 표면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오이드면은 지구의 물리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평균해수면이 지구를 둘러쌌다고 가상한 곡면을 말합니다. 이는 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높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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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점거리 150㎜, 화면크기 18㎝ × 18㎝, 축척 1/10000인 사진이 있다. 종중복도가 60% 일 때 기선고도비는?

  1. 0.38
  2. 0.48
  3. 0.50
  4. 0.58
(정답률: 알수없음)
  • 종중복도가 60%이므로, 실제 촬영 대상의 크기는 40%만큼 줄어들어 실제 크기는 10.8㎝ × 10.8㎝이 된다. 이를 축척에 맞게 환산하면 1.08㎝ × 1.08㎝이 된다. 이 때, 초점거리가 150㎜이므로,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초점거리 / 화면크기) × 축척
    = (150 / 18) × (1/10000)
    = 0.8333 × 0.0001
    = 0.00008333

    따라서, 기선고도비는 0.00008333이 된다. 이 값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4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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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곡선에서 교각 I=80° 이고 중앙종거 M=11.70m 일 때 반지름 (R)은?

  1. 50.01m
  2. 60.51m
  3. 38.31m
  4. 55.01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에서 교각과 중앙종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교각의 각도와 중앙종거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R = M / (2 * sin(I/2))

    여기서 I는 교각의 각도이고, M은 중앙종거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R = 11.70 / (2 * sin(80/2))
    = 50.01m

    따라서, 정답은 "50.01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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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서 20㎞, 남북 10㎞인 장방형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진매수는? (단, 입체모델면적(A0) = 4km2이고 안전율은 30%임)

  1. 39매
  2. 50매
  3. 65매
  4. 85매
(정답률: 알수없음)
  • 장방형 지역의 면적은 동서 20km x 남북 10km = 200km2이다.
    안전율이 30%이므로, 촬영해야 하는 실제 면적은 200km2 x 0.3 = 60km2이다.
    입체모델면적(A0)이 4km2이므로, 필요한 촬영 매수는 60km2 / 4km2 = 15매이다.
    하지만, 항공사진 촬영 시 중복 촬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매수를 늘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복 촬영을 고려하여 매수를 1.5배에서 2배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복 촬영을 고려하여 필요한 촬영 매수는 15매 x 1.5 = 22.5매에서 15매 x 2 = 30매 정도가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65매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촬영 매수를 더욱 늘려 안전율을 높이거나, 중복 촬영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촬영 매수는 30매 정도로 예상되지만, 보기에서는 65매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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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완화곡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3차 포물선
  2. 복심곡선
  3. 클로소이드 곡선
  4. 램니스케이트
(정답률: 알수없음)
  • 복심곡선은 완화곡선이 아니다. 완화곡선은 점진적으로 곡률이 작아지는 곡선을 말하는데, 복심곡선은 곡률이 일정한 곡선이다. 따라서 복심곡선은 완화곡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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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은 지도의 축척표시이다. 가장 대축척인 것은?

  1. 1/5000
  2. 1/10000
  3. 1/25000
  4. 1/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5000"이다.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의 면적은 작아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척이 가장 큰 "1/5000"은 지도상의 면적이 작아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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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터널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터널측량은 갱외측량, 갱내측량, 갱내외 연결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갱내측량에서는 기계의 십자선 및 표척 등에 조명이 필요하다.
  3. 터널의 길이 방향은 삼각 또는 트래버스측량으로 한다.
  4.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는 기준점을 수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는 기준점을 수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터널 굴착이 끝난 후에는 지하수나 지반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측량 기기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로 견고한 바닥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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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노선 측량작업 순서로 알맞는 것은?

  1. ④-③-②-①
  2. ④-①-③-②
  3. ④-③-①-②
  4. ①-②-③-④
(정답률: 알수없음)
  • 노선 측량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기준점 측정 및 표시
    - 먼저 측량을 시작할 기준점을 정하고, 그 위치를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② 기준점에서의 방향 측정 및 표시
    - 기준점에서 출발하여 측량을 진행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③ 거리 측정 및 표시
    - 기준점에서 출발하여 측량을 진행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④ 측량 결과 보정
    - 측량 결과를 보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④-③-②-①" 입니다. 먼저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거리를 측정하며 방향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준점을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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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터널 측량에서 터널을 관통하기 위해서 트래버스 측량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얻었다. 이때 터널 AB의 길이를 구한 것으로 맞는 것은? (단, AB의 위거는 50.4m, 경거는 81.2m이고, 높이차는 없음)

  1. 75.6m
  2. 85.6m
  3. 90.6m
  4. 95.6m
(정답률: 알수없음)
  • 트래버스 측량은 수평면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터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면에서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B의 수직면에서의 길이 = √(AB의 총길이^2 - AB의 위경거의 합산길이^2)
    = √(95.6^2 - 50.4^2 - 81.2^2)
    = √(9140.16)
    = 95.6m

    따라서 정답은 "95.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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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어떤 도시 행정면적이 200ha, 호수 5000호, 호당 평균가족 수 4인 일 때 이 도시의 인구밀도는?

  1. 30인/ha
  2. 65인/ha
  3. 80인/ha
  4. 100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밀도는 "인구 ÷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총 인구는 "호수 수 × 호당 평균가족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인구 = 5000호 × 4인/호 = 20,000명

    따라서 인구밀도는 "20,000명 ÷ 200ha"로 계산됩니다.

    인구밀도 = 20,000명 ÷ 200ha = 100인/ha

    따라서 정답은 "100인/h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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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도시화(假都市化)현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로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으므로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도시화 현상
  2. 유입인구보다 도시자체의 높은 출산으로 인한 도시화 현상
  3. 도시성장이 공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화 현상
  4.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도시화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로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으므로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도시화 현상"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도시에서의 생활비 상승, 주거환경 악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도시를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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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지역적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서로 다른 계획이며,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도시재개발을 위한 계획이므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토지의 공급,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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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구성의 물리적 방식중 대상(帶狀)방식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1. 테일러(R. Tailor)
  2. 마타(S. Mata)
  3. 하워드(E. Howard)
  4. 페더(G. Feder)
(정답률: 알수없음)
  • 마타(S. Mata)는 1925년에 대상(帶狀)방식을 처음 제창한 사람으로, 이 방식은 도시를 일정한 크기의 대상으로 나누어 각 대상마다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도 많은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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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할 때 소공원 속하는 것은?

  1. 보통공원
  2. 근린공원
  3. 운동공원
  4. 자연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소공원은 규모가 작은 공원으로, 주로 도시 내 작은 구역에 위치하며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공원은 근린공원에 속하게 됩니다. 근린공원은 도시 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소규모의 공원부터 대규모의 공원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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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재 인구가 200만인 도시가 있다. 20년 후의 장래계획 인구는 약 얼마인가? (단, 인구증가율 r=3%이며, 등비급수에 의해 증가한다.)

  1. 250만인
  2. 280만인
  3. 300만인
  4. 360만인
(정답률: 알수없음)
  • 등비급수에서 각 항은 이전 항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20년 후의 인구는 현재 인구에 20년 동안 증가한 비율을 곱한 값이다.

    증가한 비율 = 1 + r = 1 + 0.03 = 1.03

    20년 후의 인구 = 200만 × (1.03)^20 = 360만

    따라서 정답은 "360만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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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통처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 이용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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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중 집적의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2. 교외화 단계
  3. 재도시화 단계
  4. 역도시화 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역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인구와 경제활동이 이동하여 교외나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도시의 고도화와 집적화가 해소되고,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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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입지인자와 계획인자로 나눌 때 다음 중 계획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1. 거주밀도
  2. 지형조건
  3. 접근성
  4. 도시기반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거주밀도"

    설명: 입지인자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로서 지형조건과 접근성이 있으며, 계획인자는 인간의 조작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서 도시기반시설과 거주밀도가 있다. 따라서, 거주밀도는 인간의 조작에 의해 결정되는 계획인자에 해당된다. 거주밀도란 일정한 면적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를 의미하며, 도시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의 밀도를 조절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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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전 각 토지와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를 사업시행 후의 환지에 위치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1. 환지청산
  2. 환지예정지의 지정
  3. 환지설계
  4. 환지처분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계획은 사업시행 전 각 토지와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를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환지에 위치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지설계가 필요하다. 환지설계는 환지계획에 따라 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하여 환지에 할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환지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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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국의 하워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과밀 과대 도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시와 전원을 일체화하는 전원도시의 광역적 전개수법을 연출하였다. 하워드가 제시한 전원도시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도시의 계획인구는 30~50만으로 제한한다.
  2. 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포함하여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방지한다.
  3. 계획의 철저한 보존을 위해 토지를 영구히 공유한다.
  4. 도시경제유지를 위해 충분한 산업을 확보하는 자급자족 도시를 자랑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경제유지를 위해 충분한 산업을 확보하는 자급자족 도시를 자랑한다." 이다.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통해 도시와 전원을 일체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과밀과 과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계획인구를 제한하고, 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포함하여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방지하며, 계획의 철저한 보존을 위해 토지를 영구히 공유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도시경제유지를 위해 충분한 산업을 확보하는 자급자족 도시를 자랑한다."는 조건은 하워드가 제시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원도시는 농업과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도시와 전원을 일체화하여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도시의 계획인구는 30~50만으로 제한한다."는 인구밀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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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900% 일때 층수는 얼마인가?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

  1. 14층
  2. 16층
  3. 18층
  4. 20층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은 건물의 총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900%는 대지면적의 9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의 총 부피는 대지면적의 9배가 되어야 한다.

    건폐율이 50%이므로 대지면적의 절반만 건물로 채워지고, 나머지 절반은 공간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총 부피는 대지면적의 4.5배가 된다.

    이제 건물의 높이를 구해야 하는데, 건물의 총 부피를 구할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건물의 높이는 대지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피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는 대지면적의 4.5배를 대지면적의 절반으로 나눈 값이 된다. 즉, 건물의 높이는 9층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8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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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도시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동질성을 가진 사회
  2. 기능의 집적과 분화
  3. 높은 인구 밀도
  4. 사회적 익명성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동질성을 가진 사회"이다. 도시는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혼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진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도시는 오히려 다양성과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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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재개발의 사업추진방법과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복합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복합재개발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되는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보전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조하여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재개발 방식과는 구분되며, 보전재개발과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은 각각 기존 건물의 보전, 철거, 복원을 중심으로 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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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도심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행정 및 업무기능
  2. 금융기능
  3. 상업기능
  4. 제조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심은 주로 상업, 금융, 행정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기능은 도심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대부분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고,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과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제조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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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동심원 지대 이론 중에서 제2지대로서 CBD를 둘러싸고 있으며 황혼지대, 주택퇴폐화지대로 불리는 것은?

  1. 중심업무지구
  2. 근로자주택지구
  3. 통근자지대
  4. 점이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버제스의 동심원 지대 이론에서 제2지대는 주거지역으로 CBD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지역은 황폐화되고 주택이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며, 이 지역은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여 통근에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지역은 "점이지대"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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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중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중심지경관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중심지경관지구

    설명: 중심지경관지구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지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각각 자연환경, 수변환경,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을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경관지구로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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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는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1. 코퍼(Cowper)
  2. 웨버(M. Weber)
  3. 멈포드(L. Mumford)
  4. 워쓰(L. Wirth)
(정답률: 알수없음)
  • 웨버는 도시와 현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를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웨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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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보류하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환지지
  2. 경비지
  3. 체비지
  4. 충당지
(정답률: 알수없음)
  • 체비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보류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예비하는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이 토지를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체비지는 일종의 임시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비지나 충당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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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인구주택총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 1년마다
  2. 5년마다
  3. 10년마다
  4. 15년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인구와 주택은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1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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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권한은 국가만이 가진다는 이념으로 그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은?

  1. 통일성
  2. 획일성
  3. 일관성
  4. 처분성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권한을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이념이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성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성"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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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
  4.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는 토지나 임야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는 토지나 임야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나 임야의 위치나 소유자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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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행 토지대장과 같은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실태 파악
  2. 세금 징수대장
  3. 소유권 입증(立證)
  4. 가옥 유무 확인
(정답률: 알수없음)
  • 양안(量案)은 조선시대에 토지의 소유, 면적, 사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토지의 실태 파악", "세금 징수대장", "소유권 입증(立證)"은 모두 양안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가옥 유무 확인"은 양안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양안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옥 유무 확인"은 다른 문서나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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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천의 연안에 있던 토지가 홍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경우 이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간석지
  2. 포락지
  3. 이생지
  4. 개재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홍수 등으로 인해 하천 부지로 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이는 하천이 범람하여 물이 넘치면서 연안 지역이 침수되어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락지는 하천 부지에 위치한 침수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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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목의 설정원칙이 아닌 것은?

  1. 지목변경불변의 원칙
  2.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3. 용도경중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정답률: 37%)
  • 정답은 "용도경중의 원칙"입니다.

    "지목변경불변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등기부에 등록된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등기부에 등록된 지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등기부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용도경중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의 용도나 경중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등록선후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등기부에 먼저 등록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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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경계 결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1. 일필 일목의 원칙
  2. 축척 종대의 원칙
  3. 경계 불가분의 원칙
  4. 주지목 추종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서는 축척 종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작은 축척의 도면에서 그려진 경계를 큰 축척의 도면에 적용할 때, 작은 축척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축척에 맞게 확대하여 그리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경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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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지소유권 보장에 가장 필요한 지적제도는?

  1. 법지적
  2. 경제지적
  3. 과세지적
  4. 유사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된 지적도상 정보인 "법지적" 지적제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경제지적, 과세지적, 유사지적 지적제도는 각각 경제, 세무, 환경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토지소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지적도상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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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의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분할
  2. 소유자의 변동
  3. 지목변경
  4. 토지합병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목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유자의 변동"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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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물권 객체로서의 토지의 형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물권법상의 일반 원칙은?

  1.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2.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3. 일필일목의 원칙(一筆一目의 原則)
  4. 공증의 원칙(公證의 原則)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물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권 객체인 토지의 형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권법상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공시의 원칙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공개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의 물권을 보호하고,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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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이 토지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의 이동정리 기능
  2.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기능
  3. 토지경계의 복원기능
  4. 소유권 공시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 공시기능은 지적이 아닌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지경계의 복원 기능은 지적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정리 기능은 지적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파악하여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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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 등록사항 중 지목이 내포하고 있는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1. 합리적 도시계획
  2. 용도 실상 구분
  3. 지가 평정기준
  4. 국토 균형 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은 해당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용도 실상 구분은 지목에 따라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토지의 적정한 관리와 개발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도 실상 구분은 합리적 도시계획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가 평정기준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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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실시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제도를 확립한 사정기관은?

  1. 임시토지조사국장
  2. 고등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토지심사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실시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제도를 확립한 사정기관은 "임시토지조사국장"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체제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토지소유권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조사를 주도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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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중 지적측량체제에 있어 대행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1. 독일
  2. 대만
  3. 네덜란드
  4. 일본
(정답률: 알수없음)
  • 일본은 대행체제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을 통해 지적측량을 진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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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의 특성으로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1. 경계의 중앙 선택 원칙
  2. 경계점간 직선 연결
  3. 위치만 존재
  4. 설치자의 소속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에서 등록된 경계는 위치만 존재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경계점간 직선 연결이나 경계의 중앙 선택 원칙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치만 존재하는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치자의 소속은 경계선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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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사항 중 특히 공유지연명부에만 등록되는 것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고유번호
  4. 지분
(정답률: 알수없음)
  • 지분은 공유자들 간에 소유권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지의 위치나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지분은 소유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히 공유지연명부에만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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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지표시 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할 수 없는 사항은?

  1. 축척변경
  2. 등록전환
  3. 등록사항 정정
  4. 신규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신규등록"은 촉탁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는 등기법상의 원칙으로, 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려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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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지적 비밀주의
  2. 경계불가분의 법칙
  3. 경제지적
  4. 지적 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지적 공개주의"이다. 이는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는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촉진하며, 이는 지적 공개주의의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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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효력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구속력, 공신력, 추정력, 강제력
  2.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3. 구속력, 강제집행력, 추정력, 공정력
  4. 강제집행력, 공신력, 추정력, 확정력
(정답률: 60%)
  • 정답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입니다.

    - 구속력: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사항은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로 인해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자에게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 공정력: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확정력: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이전 등록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제력: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는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이전 등록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된 내용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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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목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죽림지는 임야로 한다.
  2. 향교는 종교용지로 한다.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는 도로로 한다.
  4.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한다." - 이는 옳은 지목설정 방법이다.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지목하는 것은 해당 공장이 염분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이다. 염전은 염분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염분을 채취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따라서 "소금을 만드는 공장은 염전으로 한다."는 옳은 지목설정 방법이다.

    "죽림지는 임야로 한다."는 죽림지가 땅이기 때문에 옳은 지목설정 방법이다.

    "향교는 종교용지로 한다."는 향교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지목설정 방법이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는 도로로 한다."는 휴게소가 고속도로와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지목설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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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간주지적도 (看做地籍圖)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도로 간주하는 임야도
  2. 산 토지대장
  3. 별책 토지대장
  4. 을호 토지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 지적도로 간주하는 임야도: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용도 등을 나타내는 공공도서이다. 따라서 지적도로 간주하는 임야도는 지적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산 토지대장: 산지에 대한 토지관리를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이다.
    - 별책 토지대장: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지적도, 농업용지 관리를 위한 농지지적도 등이 있다.
    - 을호 토지대장: 을호지역에 대한 토지관리를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이다.

    따라서, 지적도로 간주하는 임야도는 지적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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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법상 용어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3.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합하지 않은 것은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이다. 올바른 설명은 "“면적”이라 함은 지적도상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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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우리 민법상 법인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

  1. 정관 작성시
  2. 주무관청의 허가시
  3. 실질적 업무의 개시시
  4. 설립등기시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의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이는 법인이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체로서 법률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존재와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3자에게 공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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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는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행정자치부 지적업무담당국장
  3. 시·도지사
  4. 소관청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이며, 따라서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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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2. 부호 및 부호도
  3. 토지의 소재
  4. 토지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등기부로,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토지의 소재 등록사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이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별개의 등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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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별시장
  2. 광역시장
  3. 건설교통부장관
  4. 자치구 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설교통부장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치구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치구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구 구청장은 자치구 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 전체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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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신규등록
  2. 소유권변경
  3. 토지등급변경
  4. 수확량 등급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토지이동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등급, 수확량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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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필요하다.
  2. 건축면적은 외벽의 바깥부분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편투영 면적을 말한다.
  3. 외벽이 없으면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4. 건축물 중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인 부분도 건축면적의 산정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벽이 없으면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이는 건축물의 실제 면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건축물의 실제 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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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고도지구
  2. 보존지구
  3. 자연환경보전지구
  4. 방화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는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지구로, 용도지구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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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도면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장부는?

  1. 일람도
  2. 지번색인표
  3. 공유지연명부
  4.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번호는 부동산의 위치를 식별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일람도, 지번색인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부동산 관련 장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유지연명부는 부동산의 공유자 및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이므로 도면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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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물권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증여
  2. 상속
  3. 판결
  4. 경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여는 등기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등기절차를 거쳐야만 부동산물권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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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때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때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때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는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등기된 토지는 이미 소유자가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해도 소유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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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축척병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축척변경위원회
  3.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병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면적을 줄이는 과정이므로, 이로 인해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부족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 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부족액을 부담하는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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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권리(權利)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지역권
  4. 임차권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과는 달리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에서는 점유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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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중 지적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1. 지적기술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을 한 자
  2.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등록없이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한 자
  4.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 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없이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한 자가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적편집도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등록 없이 간행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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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지적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등록절차
  2. 지적측량방법
  3. 효율적인 토지개발 방법
  4. 토지의 등록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효율적인 토지개발 방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법이 토지의 등록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개발 방법은 지적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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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 없이도 효력이 없다.
  2. 등기 없이도 당사자간에는 유효한 물권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권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인도 없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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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될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4.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신청시 첨부해야 될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아닌 것은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입니다. 이유는 신규등록신청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토지의 분할허가서는 소유자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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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등록전환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2. 신규등록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3. 토지의 이동신청을 허위로 한 자
  4. 지적측량에 의한 토지의 일시적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이동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지적법상의 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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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발재한구역의 지정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4.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개발재한구역은 도시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때 무분별한 건축물 건설이나 시가화가 일어나면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도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재한구역의 지정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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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공간시설
  2. 교통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방재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 중 하나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과 같이 인간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간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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