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2)

지적산업기사
(2011-06-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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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도근점의 종선차의 부호가 (+)이고 횡선차의 부호가 (-)인 측선은 어느 상한에 위치하는가?

  1. 제1상한
  2. 제2상한
  3. 제3상한
  4. 제4상한
(정답률: 77%)
  • 지적도근점의 종선차의 부호가 (+)이고 횡선차의 부호가 (-)인 측선은 오른쪽 위로 기울어진 직선이다. 이러한 측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이가 증가하므로, 제4상한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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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방위각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 및 계산 단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그레이드
  2. 라디안
  3. 초
  4. 분
(정답률: 44%)
  • 방위각법에서는 각의 관측 단위로 "도"를 사용하고, 계산 단위로는 "분"을 사용합니다. 이는 1도를 60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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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방향 A-B의 △x=-119.76m, △y=-209.10m, 방향 B-C의 △x=-156.60m, △y=-64.50m일 때 A-C방향의 △x와 △y는 얼마인가?

  1. △x=-36.84m, △y=-144.60m
  2. △x=-276.36m, △y=-273.60m
  3. △x=+36.84m. △y=+144.60m
  4. △x=+276.36m, △y=+273.60m
(정답률: 34%)
  • A-C 방향은 A-B-B-C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C 방향의 △x는 A-B 방향의 △x와 B-C 방향의 △x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x = (-119.76m) + (-156.60m) = -276.36m

    마찬가지로, A-C 방향의 △y는 A-B 방향의 △y와 B-C 방향의 △y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y = (-209.10m) + (-64.50m) = -273.60m

    따라서 정답은 "△x=-276.36m, △y=-273.6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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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측정한 경사거리가 23.6m이고, 조준의의 경사분획이 20 이었다면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3.0m
  2. 23.1m
  3. 23.3m
  4. 23.5m
(정답률: 62%)
  • 평판측량방법에서 경사거리와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경사거리 = 수평거리 × 삼각함수(조준의 경사분획)

    따라서, 수평거리 = 경사거리 ÷ 삼각함수(조준의 경사분획) 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 대입하면,

    수평거리 = 23.6 ÷ 삼각함수(20) ≈ 23.1m

    따라서, 정답은 "23.1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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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M : 축척분모)

(정답률: 77%)
  • 정답은 ""이다.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1 ~ 1:2,000 : 5m 이내
    - 1:2,000 ~ 1:10,000 : 10m 이내
    - 1:10,000 이상 : 20m 이내

    따라서, ""가 옳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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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등도선의 폐색오차는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는 12 이다.)

  1. ±65초
  2. ±67초
  3. ±69초
  4. ±73초
(정답률: 80%)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배각법을 사용하며, 이 경우 1등도선의 폐색오차는 최대 ±69초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각법에서는 측량선의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는 측량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1등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폐색오차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1등도선의 폐색오차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오차가 너무 작으면 측정한 각도의 오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폐색오차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1등도선의 폐색오차는 최대 ±69초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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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토지 조사 당시 대삼각 측량에서 대삼각점의 평균 점간 거리는 얼마로 하였는가?

  1. 30km
  2. 20km
  3. 15km
  4. 10km
(정답률: 47%)
  • 우리나라 토지 조사 당시 대삼각 측량에서 대삼각점의 평균 점간 거리는 30km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1910년대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대삼각 측량에서 채택한 값입니다. 이 값은 당시 기술적 한계와 지형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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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측량결과도의 작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1/1000로 작성한다.
  2.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1/500로 작성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필요한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1000까지 작성할 수 있다.
  4.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유는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측량결과도도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척이 다르면 토지의 크기나 형상 등이 달라져 정보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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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그림에서 측선 의 방위가 옳은 것은?

  1. E 70˚ 19´ S
  2. S 70˚ 31´ E
  3. N 30˚ 19´ W
  4. W 70˚ 41´ N
(정답률: 64%)
  • 측선은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며, 그림에서 측정하는 방향은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70도 31분이므로 "S 70˚ 31´ E"가 옳은 방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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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67%)
  • 정답: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해설: 지상경계를 결정할 때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높은 쪽의 토지가 낮은 쪽의 토지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쪽의 토지에 위치한 구조물 등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공정한 지상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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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 보조점측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3개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2. 1도선의 거리를 4km 이하로 한다.
  3.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한다.
  4.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20√n초 이내로 한다.
(정답률: 49%)
  •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한다."는 다각망도선법의 기준이 아니라 광파기측량방법의 기준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가 ±20√n초 이내로 한 이유는 삼각측량에서 삼각형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기의 정확도 뿐만 아니라 측정 거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 폐색오차를 제한하는 것이다. 폐색오차는 측정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도선의 수가 많아질수록 폐색오차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를 제한함으로써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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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교차가 최대 얼마 이하일 때에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하는가?

  1. 0.10m
  2. 0.20m
  3. 0.30m
  4. 0.40m
(정답률: 70%)
  •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연결교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교차가 최대 얼마 이하일 때에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하는지를 구해야 한다.

    이 때, 연결교차가 작을수록 측정값의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최대 연결교차가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답은 "0.30m"이다. 이유는 최대 연결교차가 0.30m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값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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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 기준이 옳은 것은?

  1.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20m이내
  2.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10m 이내
  3.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 : 기준없음
  4.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 : 0.20m 이내
(정답률: 68%)
  • 정답은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0.10m 이내"이다. 이유는 지적측량성과는 지적도상의 경계점과 실제 현장의 경계점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검사성과는 지적도상의 경계점과 실제 현장의 경계선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도상의 경계점과 실제 현장의 경계선 간의 차이가 0.10m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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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경계의 제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2.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할 수 있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의 도면(경계점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은 제외)에 등록하는 경계점간 거리는 검은색으로 1.5mm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 제도한다.
  4. 지적측량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정답률: 38%)
  •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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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상에서 2회 측정한다.
  2. 측정면적은 100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한다.
  3. 측정면적은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4.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 면적으로 한다.
(정답률: 73%)
  • "측정면적은 100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한다."는 옳은 기준이다. 이유는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 정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면적이 작을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면적이 100분의 1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100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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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그림에서 AP의 방위각 () 이 31˚54´13˝, ∠P(γ)가 58˚34´46˝ 일 때 BP의 방위각 ()마인가?

  1. 333˚ 19´ 27˝
  2. 153˚ 19´ 27˝
  3. 211˚ 54´ 13˝
  4. 320˚ 54´ 13˝
(정답률: 43%)
  • AP의 방위각이 31˚54´13˝ 이므로, AB의 방위각은 31˚54´13˝ + 90˚ = 121˚54´13˝ 이다. 또한 ∠P(γ)가 58˚34´46˝ 이므로, ∠BAP는 180˚ - 121˚54´13˝ - 58˚34´46˝ = 0˚30´1˝ 이다. 이제 BP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 AB와 BP의 방위각 차이를 구해야 한다. 이는 AB의 방위각에서 BP의 방위각을 빼면 된다. 따라서 BP의 방위각은 121˚54´13˝ - 0˚30´1˝ = 121˚24´12˝ 이다. 하지만 이것은 360˚보다 크므로, 360˚를 빼줘야 한다. 따라서 BP의 방위각은 360˚ - 121˚24´12˝ = 238˚35´48˝ 이다. 이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면 333˚ 19´ 27˝ 이다. 따라서 정답은 "333˚ 19´ 2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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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1도곽의 포용 면적은 얼마인가?

  1. 30000m2
  2. 50000m2
  3. 200000m2
  4. 800000m2
(정답률: 56%)
  •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므로, 1cm가 현실 세계에서 1200cm(12m)를 나타낸다. 따라서 1cm2가 현실 세계에서 144m2를 나타낸다.

    1도곽은 360도 중 1도를 나타내므로, 전체 면적에서 1/360을 차지한다.

    따라서 1도곽의 면적은 144m2 x 360분의 1 = 144 x 360 = 51840m2이다.

    이에 따라, 1도곽의 포용 면적은 51840m2 x 1/4 = 12960m2이다. (1/4는 1도곽이 4개의 90도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도곽의 포용 면적이 아니라, 전체 지적도에서 1도곽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전체 지적도는 360개의 1도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체 면적은 12960m2 x 360 = 4665600m2이다.

    하지만 이는 1cm2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cm x 100cm = 10000cm2를 곱해줘야 한다.

    따라서 전체 지적도의 면적은 4665600m2 x 10000 = 46656000000cm2이다.

    이를 다시 1cm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지적도의 면적은 46656000000cm2 x 144m2/1cm2 = 6709248000000m2이다.

    따라서, 1도곽의 포용 면적은 6709248000000m2 x 1/360 x 1/4 = 46656000m2이다.

    이는 보기 중에서 "200000m2"이 가장 가까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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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 도선형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합도선
  2. 왕복도선
  3. 개방도선
  4. 폐합도선
(정답률: 74%)
  •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 도선형태 기준 중에서 "개방도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방도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선으로,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적도근점은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연결된 폐합도선, 왕복도선, 결합도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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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1. 지적소관청
  2. 시·도지사
  3. 국토해양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정답률: 77%)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국토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처이므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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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도에 직경 3mm의 원을 제도하고 그 원 안에 십자선 (+)을 표시하는 지적기준점은?

  1. 지적측량도근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삼각점
  4. 1등 삼각점
(정답률: 76%)
  • 지적도에는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도 상의 모든 지적측량은 이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직경 3mm의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적측량을 할 때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지적삼각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삼각점 중 하나입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삼각점으로, 지적도 상의 모든 지적측량은 이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직경 3mm의 원을 제도하고 그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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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교각(I)과 반지름(R)을 알고 있는 원곡선의 외선장 (E)을 구하는 공식은?

(정답률: 58%)
  • 원의 외접선은 교각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 보기 1: 이 보기는 원의 내접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보기 2: 이 보기는 원의 내접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보기 3: 이 보기는 원의 내선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보기 4: 이 보기는 원의 외접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교각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여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합니다. 이후, 외접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외접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외선장을 구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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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의 1/25,000 지형도에서 계곡선의 간격은?

  1. 10m
  2. 20m
  3. 50m
  4. 100m
(정답률: 56%)
  • 우리나라의 1/25,000 지형도에서 계곡선의 간격은 50m이다. 이는 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결정되는데, 1/25,000 축척에서 50m 간격이 가장 적절한 계곡선 간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 작은 간격으로 표시하면 지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더 큰 간격으로 표시하면 지형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25,000 지형도에서는 50m 간격의 계곡선이 적절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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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M에서 출발하여 No.2까지 레벨 측량한 야장이 다음과 같다. No.2는 BM보다 얼마나 높은가?

  1. -1.462m
  2. +1.462m
  3. +0.35m
  4. -0.35m
(정답률: 55%)
  • BM에서 No.2까지의 높이 차이는 No.2의 높이에서 BM의 높이를 뺀 값이다. 따라서 No.2의 높이는 10.462m이고 BM의 높이는 10.112m이므로 No.2는 BM보다 0.35m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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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반지름(R) = 130m인 원곡선을 편각법으로 설치하려 할 때 중심말뚝 간격 = 20m에 대한 편각(δ)은?

  1. 4° 24' 26"
  2. 5° 18' 26"
  3. 8° 48' 26"
  4. 9° 36' 26"
(정답률: 56%)
  • 편각(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δ = (180° / π) * (L / R)

    여기서 L은 중심말뚝 간격이다. 따라서,

    δ = (180° / π) * (20 / 130) ≈ 4° 24' 26"

    따라서 정답은 "4° 24'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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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림과 같은 등고선도에서 경사가 가장 심한 곳은? (단, A점은 산 정상이다.)

  1. AB
  2. AC
  3. AD
  4. AE
(정답률: 77%)
  • 정답은 "AE"이다. 이유는 등고선이 가까이 붙어있는 곳일수록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점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는 AE 경로이다. AB, AC, AD 경로는 A점에서 멀어질수록 등고선 간격이 넓어져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경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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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터널측량에서 지상의 측량좌표와 지하측량좌표를 같게 하는 측량은?

  1. 지상(갱외)측량
  2. 지하(갱내)측량
  3. 터널 내외 연결측량
  4. 지하 관통측량
(정답률: 70%)
  • 터널측량에서는 지상과 지하의 측량좌표를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상측량과 지하측량을 연결하는 측량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량을 "터널 내외 연결측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터널 내외 연결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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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태양 관선이 서북쪽에서 비친다고 가정하고, 지표의 기복에 대해 명암으로 입체감을 주는 지형 표시 방법은?

  1. 응명법
  2. 단채법
  3. 점고법
  4. 등고선법
(정답률: 62%)
  • 응명법은 지형의 기복을 명암으로 나타내어 입체감을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태양 관선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와 밝음의 대조를 이용하여 지형을 표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지형의 입체감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지형의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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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정의 과정 중 축척의 결정, 수준면의 결정, 위치의 결정을 수행하는 작업은?

  1. 내부표정
  2. 상호표정
  3. 절대표정
  4. 접합표정
(정답률: 48%)
  • 절대표정은 표정의 과정 중 축척의 결정, 수준면의 결정, 위치의 결정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문화적 배경,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절대표정은 내부표정과 상호표정, 접합표정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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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점거리 150mm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준면으로부터 5,000m 높이에서 수직촬영을 하였다. 비고 500m 지점의 사진축적은?

  1. 1/20,000
  2. 1/30,000
  3. 1/40,000
  4. 1/50,000
(정답률: 49%)
  • 초점거리 150mm의 카메라로 수직촬영을 하면,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각도는 아크탄젠트(5000/150) = 1.19도가 된다. 이 각도는 매우 작기 때문에, 지면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무한대로 가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축적은 지면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500m 지점의 사진축적은 500/5000 = 1/10이 된다. 따라서, 전체 사진축적은 1/10에 초점거리의 제곱을 곱한 값이 된다. 즉, 1/10 x (150 x 150) = 1/30,000 이므로, 정답은 "1/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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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터널 완성 후 단면관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면검사 및 변형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2. 터널이 곡선인 경우는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단면을 관측한다.
  3. 터널이 경사진 경우는 수평방향의 수직단면을 관측해야 한다.
  4. 단면측량은 단면측정기를 사용하여 관측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정답률: 37%)
  • "터널이 경사진 경우는 수평방향의 수직단면을 관측해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올바른 설명은 "터널이 경사진 경우는 경사면에 수직한 단면을 관측해야 한다."이다. 이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에서 터널 내부의 경사를 고려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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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레벨(level)의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표척을 세우고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 1.248m, 기포가 2눈금 움직였을 때 1.223m를 각각 읽은 경우 이 레벨의 기포관 곡률반지름은? (단, 기포관 1눈금 간격은 2mm이다.)

  1. 8m
  2. 12m
  3. 16m
  4. 20m
(정답률: 44%)
  •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와 2눈금 움직였을 때의 높이 차이는 1.248m - 1.223m = 0.025m 이다. 이는 기포가 1눈금 움직였을 때의 높이 차이인 0.01m의 2.5배이므로, 기포가 1눈금 움직였을 때의 기울기는 2.5배가 된다.

    따라서,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와 1눈금 움직였을 때의 높이 차이는 0.01m이므로, 기울기는 2.5/2 = 1.25이다. 이 기울기는 레벨의 기포관 곡률반지름의 역수와 같으므로, 기포관 곡률반지름은 1/1.25 = 0.8m이다.

    하지만, 이는 표척에서 기포까지의 거리가 50m일 때의 값이므로, 레벨의 기포관 곡률반지름은 0.8m x 50 = 40m이다. 하지만, 기포관 곡률반지름은 레벨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이므로, 최종적으로 정답은 40m의 절반인 20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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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로에 사용하는 클로소이드(clothoid)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화곡선의 일종이다.
  2. 일종의 유선형 곡선으로 종단곡선에 주로 사용된다.
  3. 곡선길이에 반비례하여 곡률반지름이 감소하는 곡선이다.
  4. 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그 앞바퀴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의 운동궤적과 같다.
(정답률: 33%)
  • "일종의 유선형 곡선으로 종단곡선에 주로 사용된다."가 틀린 것이다. 클로소이드 곡선은 종단곡선 뿐만 아니라, 직선과의 연결곡선, 곡률변화구간 등 다양한 도로 부분에서 사용된다.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선길이에 반비례하여 곡률반지름이 감소하는 곡선이며, 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그 앞바퀴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의 운동궤적과 같다. 또한 완화곡선의 일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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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항공사진측량에서 광축이 연직선과 일치하도록 촬영된 사진은?

  1. 경사사진
  2. 수평사진
  3. 수직사진
  4. 저각도사진
(정답률: 42%)
  • 항공사진측량에서 광축이 연직선과 일치하도록 촬영된 사진은 "수직사진"입니다. 이는 수평선이 수직으로 촬영되어 거리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사진이나 수평사진, 저각도사진은 수직선과의 각도가 달라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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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곡선반경 500m 되는 원곡선 상을 60km/h로 주행하려면 편경사는? (단, 궤간은 1,067mm 이다.)

  1. 6.05mm
  2. 7.84mm
  3. 60.5mm
  4. 78.4mm
(정답률: 40%)
  • 원주율을 3.141592로 근사하면, 원의 둘레는 2 x 3.141592 x 500 = 3,141.592m 이다. 이를 km/h로 변환하면 3.141592 x 60 = 188.49552km/h 이다. 이는 주어진 속도인 60km/h보다 훨씬 높으므로, 편경사는 0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60.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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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진측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량적,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도 측정 가능하다.
  2. 측량의 정확도가 균일하다.
  3. 축척변경이 용이하며 4차원 측량도 가능하다.
  4. 촬영 대상물에 대한 판독 및 식별이 항상 용이하다.
(정답률: 62%)
  • 사진측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촬영 대상물에 대한 판독 및 식별이 항상 용이하다." 이다. 이는 사진측량의 단점 중 하나로, 촬영 각도나 조명 등에 따라 대상물의 형태나 특징이 왜곡되거나 가려져서 판독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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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항공사진의 특수 3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점
  2. 연직점
  3. 등각점
  4. 주점
(정답률: 75%)
  • 항공사진에서 사용되는 특수점은 연직점, 등각점, 주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점"은 항공사진에서 사용되는 특수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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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성측량에서 GPS의 의사거리(Pseudo ran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간 오차 등 각종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리이다.
  2. 모든 오차가 제거된 최종 확정된 거리이다.
  3. 수신기와 가상 기준국 간에 실제 거리이다.
  4. 측정된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에서 시간 오차가 보정된 거리이다.
(정답률: 33%)
  • GPS의 의사거리는 측정된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에서 시간 오차 등 각종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오차 보정이 이루어진 최종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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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PS 측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점간 시통이 요구된다.
  2. 야간관측이 가능하다.
  3. 날씨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4. 전리층 영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정답률: 65%)
  • "야간관측이 가능하다."는 GPS 측량의 특성 중 하나가 아니다.

    "측점간 시통이 요구된다."는 GPS 측량에서 측정된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모든 측점들 간에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GPS 수신기들이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측정된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점간 시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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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초점거리 150m, 경사각이 30° 일 때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1. 0.02m
  2. 0.04m
  3. 0.06m
  4. 0.08m
(정답률: 60%)
  • 등각점은 초점에서 빛이 수평으로 진행할 때 도달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초점거리 150m에서 경사각이 30°인 경우, 등각점까지의 수평거리는 150m의 삼각비인 75√3m이다.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에서 빛이 수직으로 진행할 때 도달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이다. 이 거리는 등각점까지의 수평거리와 경사각이 이루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높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높이 = 75√3m * sin(30°) = 75m * 0.5 = 37.5m

    따라서,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37.5m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정답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값을 100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면 0.38m이 된다.

    하지만, 이 값은 문제에서 제시한 보기 중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를 초점거리에서의 비율로 나타내어 정답을 구해야 한다.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거리에서의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 = 37.5m / 150m = 0.25

    이 값을 100으로 곱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면 0.25 * 100 = 25이다. 따라서,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초점거리의 25%인 0.25배의 거리이다.

    이 값을 다시 초점거리로 환산하면 150m * 0.25 = 37.5m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정답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값을 1000으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면 0.038m이 된다.

    따라서, 주점과 등각점 사이의 거리는 0.0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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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준측량의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기점 - 전시와 후시를 모두 관측하여 앞뒤 수준측량 결과를 연결시키는 점이다.
  2. 중간점 - 후시만 취하는 점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점이다.
  3. 지평선 - 연직선에 직교하는 직선이다.
  4. 기준면 - 높이의 기준이 되는 면으로 평균해수면을 말한다.
(정답률: 56%)
  • 정답은 "중간점 - 후시만 취하는 점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점이다." 이다. 중간점은 전시와 후시를 모두 관측하여 앞뒤 수준측량 결과의 중간값을 취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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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래스터 구조를 이루는 기본요소로 옳은 곳은?

  1. 체인
  2. 화소
  3. 영역
  4. 노드
(정답률: 50%)
  • 정답은 "화소"입니다.

    래스터 구조는 이미지를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각형에 색상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각각의 작은 사각형을 "화소"라고 부릅니다. 화소는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색상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따라서 래스터 구조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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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은?

  1. 사용기관의 전산업무담당과장
  2. 사용기관의 전산업무담당국장
  3. 사용기관의 지적업무담당과장
  4. 사용기관의 지적업무담당국장
(정답률: 53%)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관의 지적업무담당과장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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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의 이력서라 불리며,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품질·조건 및 특징을 저장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그리드데이터
  2. 표준데이터
  3. 영상데이터
  4. 메타데이터
(정답률: 77%)
  •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내용, 품질, 조건, 특징 등을 기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력서와 같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메타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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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출현한 토지정보체계이다.
  2.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 구조로 되어 있다.
  3.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4.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와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정답률: 75%)
  • 한국토지정보체계(KLIS)는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와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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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래스터데이터가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 구조가 단순하다.
  2. 중첩분석이 용이하다.
  3. 원격탐사 영상 자료와의 연계가 용이하다.
  4.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정답률: 64%)
  •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래스터데이터가 공간적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각 픽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형 분석, 자연재해 예측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래스터데이터가 갖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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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디지타이징에 비해 스캐너에 의한 도형정보의 입력 방식이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다.
  2. 깨끗하고 단순한 형태의 도면 입력에 적합하다.
  3. 정보의 종류별로 레이어를 구분하여 입력하기 어렵다.
  4. 해상도가 높으면 자료가 정밀하고 용량이 줄어든다.
(정답률: 62%)
  • "정보의 종류별로 레이어를 구분하여 입력하기 어렵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캐너는 디지타이징과 달리 이미지를 스캔하여 입력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디지타이징은 원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자료가 정밀하고 용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 해상도가 높을수록 압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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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벡터구조의 요소인 선(l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상에 표현되는 1차원적 요소다.
  2. 길이와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3. 일반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있다.
  4. 노드에서 시작하여 노드에서 끝난다.
(정답률: 73%)
  • 일반적으로 선은 면적을 가지지 않는다. 선은 길이와 방향을 가지며, 노드에서 시작하여 노드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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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자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소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생년월일
(정답률: 68%)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가장 적절한 식별자입니다. 주소나 성명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생년월일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식별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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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지정보체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준점
  2. 데이터베이스
  3. 소프트웨어
  4. 조직과 인력
(정답률: 71%)
  • 기준점은 토지정보체계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좌표계의 원점이나 기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조직과 인력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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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점·선·면으로 나타난 도형(객체) 간의 공간상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1. 커버리지 (coverage)
  2. 위상 (topology)
  3. 속성 (attribute)
  4. 레이어 (layer)
(정답률: 68%)
  • 위상은 점, 선, 면 등으로 나타난 도형(객체) 간의 공간상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공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객체들의 공간적인 구성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위상입니다. 따라서, 위상은 GIS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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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다목적지적의 3대 요소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측지기준망, 기본도, 지적중첩도
  2. 수치지적도, 지형도, 측지기준망
  3. 토지대장, 지적도, 필지식별번호
  4. 지형도, 위성사진, 측지기준망
(정답률: 82%)
  • 다목적지적의 3대 요소는 측지기준망, 기본도, 지적중첩도입니다. 측지기준망은 지적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점들의 집합체이며, 기본도는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형, 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중첩도는 다양한 지적도 정보를 하나의 지적도에 중첩하여 표현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자, 면적, 용도 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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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기관"이라 함은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2. "프로그램"이라 함은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과지적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
  3.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관한 자료사항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4. "복사"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자료나 프로그램 등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36%)
  •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관한 자료사항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 이 정의는 옳지 않습니다.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은 지적사무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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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속성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의 특정한 지도요소가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2. 지도상의 특성이나 질, 형상·지물의 관계를 나타낸다.
  3. 도형정보와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4. 속성정보는 도형요소에 의해 나타난 성질을 문자나 숫자로도 설명한다.
(정답률: 28%)
  • "도형정보와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속성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도의 특정한 지도요소가 속성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는, 지도상의 지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도형정보와 함께 해당 지물이나 현상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지도상의 도로 요소는 도로의 이름, 너비, 도로 등급 등의 속성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정보는 도형요소에 의해 나타난 성질을 문자나 숫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속성정보는 지도상의 특성이나 질, 형상, 지물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도상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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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래스터데이터의 압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인코드 (Chain Code) 기법
  2. 스틸코드 (Steel Code) 기법
  3. 블록코드 (Block Code) 기법
  4. 사지수형 (Quadtree)
(정답률: 72%)
  • 스틸코드 (Steel Code) 기법은 래스터데이터의 압축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틸코드 기법은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의 픽셀값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블록 단위로 압축을 수행합니다. 이 방법은 블록 내부의 픽셀값이 유사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압축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미지 전체에 대한 압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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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증가한다.
  2. 방대한 종이 자료를 간소화 시킨다.
  3. 정확한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초기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
(정답률: 80%)
  •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초기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나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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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토지정보체계의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1. 플로터
  2. 마우스
  3. 디지타이저
  4. 스캐너
(정답률: 52%)
  • 플로터는 출력장치이며, 토지정보체계의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플로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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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구성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행정시스템
  2. 지적공부관리시스템
  3.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4. 지적측량시스템
(정답률: 48%)
  • "지적행정시스템"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구성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적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PBLIS는 지적행정시스템과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지적측량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PBLIS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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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도면 접합 불일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이한 원점좌표계
  2. 다양한 도면 축적
  3. 지적도면의 변형
  4. 지목 변경 증가
(정답률: 6%)
  • 지적도면의 변형은 도면이 시간이 지나거나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 변형되어 접합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면의 정확한 위치나 크기가 변경되어 다른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적도면의 변형"이 아닌 다른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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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제3차 국가 GIS사업(2006~2010년)의 기본계획 방향(비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시범사업 추진
  2. 국토정보화의 기반 마련
  3.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4. 토지재조사 사업의 추진
(정답률: 37%)
  • 정답: "국토정보화의 기반 마련"

    이유: 제3차 국가 GIS사업의 기본계획 방향은 국토정보화의 기반 마련이었다. 이는 국가적인 규모의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시범사업 추진,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토지재조사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토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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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지적전산화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은?

  1. 토지 관련 정책 자료의 다목적 활용
  2. 지방 행전전산화의 촉진
  3. 국토기본도의 정확한 작성
  4.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
(정답률: 24%)
  • 지방 행전전산화의 촉진은 지적전산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지방 행정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지적전산화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방 행전전산화와 지적전산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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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중 경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製圖)상의 폭만큼 실제 넓이를 인정한다.
  2. 필지 사이의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
  3. 인접한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4. 경계점 간 최단거리를 연결한 것이다.
(정답률: 68%)
  • "제도(製圖)상의 폭만큼 실제 넓이를 인정한다."는 경계의 특징이 아니라, 지적도상에서 토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지적도상에서 경계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폭과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제도(製圖)상의 폭만큼 실제 넓이를 인정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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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오늘날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것으로 토지매매 사실에 대해 관청이 증명을 한 공증서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은?

  1. 입안
  2. 양안
  3. 문기
  4. 지계
(정답률: 32%)
  • 입안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공증서 중 하나로, 토지매매나 부동산 거래 등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청에서 발급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등기권리증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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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신라시대에 토지측량을 위한 구장산술에 따른 토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호전(弧田)
  2. 구고전(句股田)
  3. 구전(球田)
  4. 규전(圭田)
(정답률: 40%)
  • 구장산술은 토지를 구의 형태로 나누어 측량하는 방법이다. 이 중 구전(球田)은 구의 형태가 아닌 원형의 형태로 나누어 측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구전(球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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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토지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
  2. 소유자가 강계를 결정하는 사법처분이었다.
  3. 소유권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소송 행위이었다.
  4.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조사 행위이었다.
(정답률: 82%)
  •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토지의 소유자와 강의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로, 소유자와 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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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처음으로 지적에 관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어 지적법이 제정된 시기로 옳은 것은?

  1. 1912년
  2. 1918년
  3. 1950년
  4. 1975년
(정답률: 22%)
  • 지적에 관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어 지적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0년이다. 이는 1950년에 유엔 국제저작권협약이 체결되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없었으며, 각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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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이 있다.
  4.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 등록상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답률: 80%)
  •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적극적 등록제도는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며,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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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일필지의 경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등록된 경계에 의하여 경계위치를 정확하게 복원시킴으로써 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제도는?

  1. 법지적
  2. 세지적
  3. 유사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68%)
  • 정답은 "법지적"이다. 법지적 지적제도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일필지의 경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등록된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한계를 밝히는 지적제도이다. 이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므로, 소유권 분쟁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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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던 토지 면적의 최소 단위로 옳은 것은?

  1. 평, 홉 (坪, 合)
  2. 무, 보 (畝, 步)
  3. 홉, 보 (合, 步)
  4. 제곱미터 (m2)
(정답률: 27%)
  •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평형이나 제곱미터와 같은 단위가 아닌, 홉과 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토지 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홉은 일정한 크기의 밭을 일정한 시간에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며, 보는 홉보다 큰 면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던 토지 면적의 최소 단위는 홉, 보 (合, 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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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양전의 순서에 따라 1필지마다 천자문의 자번호(子番號)를 부여하였던 제도는?

  1. 수동이척제
  2. 일자오결제
  3. 지번지역제
  4. 동적이척제
(정답률: 78%)
  • 일자오결제는 양전의 순서에 따라 1필지마다 천자문의 자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천자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순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검증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따라서 일자오결제는 천자문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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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등록방법에 따른 지적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지적
  2. 입체지적
  3. 수치지적
  4. 적극적 지적
(정답률: 23%)
  • 등록방법에 따른 지적의 분류는 "입체지적"이다. 이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유효기간이 다르며,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타인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입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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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반적으로 지번을 붙이지 아니하였던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소
  2. 수도용지
  3. 공원지
  4. 철도선로
(정답률: 28%)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철도선로에 지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도선로가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른 특수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도선로는 지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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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울이론
  2. 보상이론
  3. 커튼이론
  4. 보험이론
(정답률: 76%)
  • 보상이론은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이론이 아니며,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얻는 보상에 따라 그 행동을 반복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토렌스시스템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이론으로, 인간의 목표 설정,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등을 다룬다. 거울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커튼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어하는 이론이다. 보험이론은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인과관계 추론과 위험 평가를 다루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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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불복신립 및 재결을 행하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은?

  1. 도시자
  2. 임시토지조사국장
  3. 고등토지소사위원회
  4. 임야조사위원회
(정답률: 63%)
  • 토지조사사업 당시 불복신립 및 재결을 행하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은 고등토지소사위원회입니다. 이는 토지소송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등토지소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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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창안된 국가는?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오스트레일리아
(정답률: 76%)
  • Torrens System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창안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5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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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을 공시한다.
  3.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정답률: 40%)
  •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적제도가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지목, 면적 등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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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국가가 결정하여 등록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3. 지적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4. 공정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
(정답률: 60%)
  • 지적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등록하는 것은 지적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된 지적 정보는 국가에서 검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국가가 결정하여 등록하는 것은 지적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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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고 필지의 개별적 구분을 해 주는 토지표시 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면적
  4. 소유자
(정답률: 79%)
  • 지번은 각각의 토지에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고 필지의 개별적 구분을 해 주는 토지표시 사항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면적은 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정적으로 나타내는 지번이 가장 중요한 토지표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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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1720년부터 1723년 사이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적도 제작 사업에서 전 영토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지적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 1/200
  2. 1/2000
  3. 1/2400
  4. 1/3000
(정답률: 62%)
  • 정답은 "1/2000"입니다.

    1720년부터 1723년 사이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적도 제작 사업에서는 전 영토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지적도의 축척이 "1/2000"이었습니다. 이는 1cm의 지도상 거리가 실제 세계에서 2000cm, 즉 20m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적도 제작 사업에서는 1/2000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여 전 영토를 측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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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의 3요소만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지적공무원, 지적측량사, 등기공무원
  2. 등기소, 소관청, 대한지적공사
  3. 토지, 등록, 공부
  4. 권리, 지적도, 토지대장
(정답률: 79%)
  • 우리나라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공부입니다. 토지는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를 나타내며, 등록은 토지의 소유자나 권리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는 지적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등록, 공부"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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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지목의 유형 중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수륙의 분포상태 등 땅이 생긴 모양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것은?

  1. 토성지목
  2. 지형지목
  3. 용도지목
  4. 토양지목
(정답률: 58%)
  •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수륙의 분포상태 등 땅이 생긴 모양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토성지목, 용도지목, 토양지목은 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지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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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전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정답률: 69%)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전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와 의결사항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세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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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대지권등록부
  3. 지번색인표
  4.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57%)
  • 지번색인표는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색인표는 토지의 지번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로, 지적도상의 각 지번에 대한 위치와 소유자 정보를 정리한 표이다. 반면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에 필요한 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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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정답률: 75%)
  • 정답: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대"는 지목 중 하나로, 대지, 대근, 대지상 등으로 구분되며, 대지는 주로 건물이 지어지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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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3.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한 대가를 받으면 아니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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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수 없는 자는?

  1.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3.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정답률: 31%)
  •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어 공장용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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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목
  2. 면적
  3. 토지의 고유번호
  4. 소유권 지분
(정답률: 70%)
  •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토지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면적은 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해당 토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지분은 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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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몇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4일 이내
  3. 15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률: 49%)
  •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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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현행 지적도의 축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1. 1/500
  2. 1/1000
  3. 1/2000
  4. 1/3000
(정답률: 61%)
  • 현행 지적도의 축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1/500"이다. 이는 지적도의 축척 중 가장 큰 축척으로, 작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대신 전체적인 지도의 범위는 작아진다. 반면, "1/2000"은 지도의 범위를 크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상세한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적도는 "1/1000" 또는 "1/2000"의 축척을 사용한다. "1/3000"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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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측량 검사일부터 60일 이내
  2. 측량 검사일부터 90일 이내
  3.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률: 61%)
  • 만약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유는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등록말소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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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는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사항정정
  2. 축척변경
  3. 지번변경
  4. 신규등록
(정답률: 71%)
  • 신규등록은 이미 등기되지 않은 새로운 부동산이나 권리를 등기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나 권리의 등기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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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4.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58%)
  •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소유자가 신청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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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림지
  2. 죽림지
  3. 간석지
  4. 모래땅
(정답률: 54%)
  • 정답은 "간석지"입니다.

    "수림지"와 "죽림지"는 숲이 자라는 지역을 뜻하며, "모래땅"은 모래가 많은 지역을 뜻합니다.

    하지만 "간석지"는 땅이나 바위 등이 높이 솟아나 있는 지형을 뜻하는데, 이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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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일 이내
  2. 20일 이내
  3. 15일 이내
  4. 14일 이내
(정답률: 32%)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지적소관청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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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1. 과수원
  2. 공장용지
  3. 종교용지
  4. 수도용지
(정답률: 71%)
  • 정답: "공장용지"

    설명: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공장용지"는 "공"이라는 부호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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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축척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정답률: 47%)
  • "축척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는 지목변경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적도의 축척(크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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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계말소
  2. 지목변경
  3. 소요권이전
  4. 지번변경
(정답률: 52%)
  • 소요권이전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말소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없애는 것,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지번변경은 토지의 지번을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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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한다.
  3.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정리한다.
(정답률: 45%)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직접 등록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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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측량 결과도
  4. 부동산등기부 등본
(정답률: 79%)
  •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적공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복구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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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55%)
  •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는 파산자가 복권되면 파산자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여전히 파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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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사업에 대하여 대한지적 공사를 감독한다.
  2. 대한지적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3.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4.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38%)
  • "대한지적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구성은 사장 1명, 부사장 2명, 이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사업에 대하여 대한지적 공사를 감독한다."는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는 대한지적공사 설립에 관한 법령인 대한지적공사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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