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7-25)

지적산업기사
(2010-07-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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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최대 얼마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수 있는가?

  1. 20cm 이하
  2. 30cm 이하
  3. 40cm 이하
  4. 50cm 이하
(정답률: 91%)
  •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최대 30cm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수 있다.

    이는 삼각측량에서의 오차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삼각측량에서는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기기의 오차나 인력의 오차 등으로 인해 일정한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는 일반적으로 20c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 연결교차가 30cm 이하라면 이는 삼각측량에서의 오차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므로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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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오차의 종류 중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것은?

  1. 누적오차
  2. 착오
  3. 정오차
  4. 우연오차
(정답률: 100%)
  • 최소제곱법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소화하여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때,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보정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연오차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차로서, 모델의 예측력을 개선하기 위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차들은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이 가능하더라도 최소제곱법으로는 보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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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목적지적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한 국가 전체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조사·측량 하려고 한다.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사영상을 활용한다.
  2. GPS를 이용한다.
  3. Lidar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4. 평판측량을 이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판측량은 지면의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적조사에 적합하다. 따라서 한 국가 전체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조사·측량하는 경우에는 평판측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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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경위의(Transit)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준축 ⊥ 수평축
  2. 수평축 // 시준축
  3. 기포관축 ⊥ 수직축
  4. 수평축 ⊥ 수직축
(정답률: 75%)
  • "수평축 // 시준축"은 옳은 조건이다. 경위의는 시간과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기기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준축과 위치를 나타내는 수평축이 필요하다. 시준축은 수평축과 직각이어야 하므로 "시준축 ⊥ 수평축"도 옳은 조건이다. "기포관축 ⊥ 수직축"과 "수평축 ⊥ 수직축"은 경위의와 관련이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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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를 방위각법으로 측정한 결과, 폐색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의 길이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2. 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변의 수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4.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정답률: 50%)
  • 정답은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입니다.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측량법 중 하나로, 삼각측량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법에서는 삼각형의 각도를 측정하여 지적도상의 꼭짓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측량에서는 측정된 각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측정된 각도와 실제 각도의 차이를 폐색오차라고 합니다. 폐색오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차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때,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오차를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삼각형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변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변이 3개인 경우에는 삼각측량법을 사용하여 각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변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각측량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각도 측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의 수에 비례하여 오차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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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시 시가지 지역에서 수평각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각법
  2. 방위각법
  3. 각관측법
  4. 편각법
(정답률: 74%)
  • 배각법은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가지 지역에서 수평각을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삼각측량의 일종으로, 삼각형의 한 변과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배각법은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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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간거리 200m를 축척 1/500인 도상에 등록한 경우 점감거리의 도상길이는 얼마인가?

  1. 20cm
  2. 40cm
  3. 50cm
  4. 80cm
(정답률: 86%)
  • 점간거리 200m를 축척 1/500으로 나타내면 200m x 1/500 = 0.4m가 된다. 이것을 도상길이로 나타내면 0.4m x 100cm/m = 40cm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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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짖거삼각보조점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경우 3방향의 교회를 따른다.
  3. 전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경우 3개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4.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정답률: 73%)
  •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라는 설명이 옳다. 이유는 교회법에서는 지적삼각보조점을 구성할 때 3개 이상의 기지점을 이용하여 결합다각방식으로 구성하며, 이때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지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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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지적위성기준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74%)
  •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 측량을 위해 측정된 삼각점들 중에서, 기준점으로 사용되지 않는 보조적인 삼각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 측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적도 작성 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지적삼각보조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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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소삼각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고초원점의 좌표는 얼마로 하였는가?

  1. X = 500,000, Y = 200,000
  2. X = 30,000, Y = 10,000
  3. X = 550,000, Y = 200,000
  4. X = 0, Y = 0
(정답률: 82%)
  • 구소삼각측량은 대한민국의 기초 삼각측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좌표계가 사용된다. 이 좌표계에서는 고초원점이 (X=500,000, Y=200,000)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고초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좌표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따라서, "X=0, Y=0"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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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두 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방위각 VBA의 크기는 얼마인가?

  1. 50° 36′ 08″
  2. 61° 36′ 08″
  3. 309° 23′ 52″
  4. 328° 23′ 52″
(정답률: 72%)
  • 먼저, 두 점 A와 B를 연결한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점의 좌표 차이를 구해야 한다.

    ∆x = xB - xA = 4 - (-3) = 7

    ∆y = yB - yA = 5 - 1 = 4

    따라서, AB의 기울기는 ∆y/∆x = 4/7 이다.

    이제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 아크탄젠트 함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해야 한다.

    ∠VBA = atan(4/7) = 30.9638°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VBA = atan(4/7) + 180° = 210.9638°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방위각을 구할 수 없다.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180°를 더해줘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09° 23′ 5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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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좌표의 종선차(△x)의 부호가 (+), 횡선차의 부호(△y)가 (-) 일 때 방위각은 몇 상한에 위치하는가?

  1. 1상한
  2. 2상한
  3. 3상한
  4. 4상한
(정답률: 83%)
  • 좌표평면에서 방위각은 x축과 양의 방향 사이의 각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x가 (+)이면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방위각은 0도 또는 180도에 위치한다. 또한, △y가 (-)이면 y축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방위각은 270도 또는 90도에 위치한다. 따라서, 0도와 270도 사이 또는 180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하는 4상한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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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조준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가 75m 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단, 조준의의 경사분획은 22 이다.)

  1. 70.5 m
  2. 72.3 m
  3. 73.2 m
  4. 75.3 m
(정답률: 60%)
  • 조준의의 경사분획이 22이므로,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에 0.06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75m x 0.06 = 4.5m 이다. 이를 경사거리에서 빼면, 75m - 4.5m = 70.5m 가 된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평판측량방법으로 조준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보정값을 더해줘야 한다. 보정값은 경사분획의 제곱에 1000을 나눈 값이다. 따라서, 보정값은 22 x 22 / 1000 = 0.484 이다. 이를 수평거리에 더해주면, 4.5m + 0.484m = 4.984m 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평거리는 75m - 4.984m = 70.016m 이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 주어졌으므로, 73.2m 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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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구역선의 제도에서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제도하는 것은?

  1. 읍·면·구계
  2. 리·동계
  3. 시·군계
  4. 시·도계
(정답률: 32%)
  • 행정구역선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선으로, 읍, 면, 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구계가 정답이다. 리·동계는 읍·면 내부의 소규모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군계는 시와 군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시·도계는 시와 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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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3.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4.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
(정답률: 94%)
  •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측량된 필지들의 면적을 합쳐서 새로운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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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최대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단,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9개이며 1등도선이다.)

  1. ±1분 이내
  2. ±1.5분 이내
  3. ±2분 이내
  4. ±3분 이내
(정답률: 65%)
  •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서 폐색오차는 방위각법에서는 1도선의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9개인 경우 최대 ±3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방위각법에서의 폐색오차 한계이며, 이를 초과하면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최대 ±3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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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3. 도선등급 및 도선명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정답률: 47%)
  •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번호 및 위치의 약도,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도선등급 및 도선명입니다. 측량성과 보관장소는 기록 및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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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축척분무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적삼각점 : 0.20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3. 경계점 : 10분의 3M mm 이내
  4. 지적도근점 : 0.20m 이내
(정답률: 86%)
  • 정답은 "경계점 : 10분의 3M mm 이내"이다.

    경계점은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이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 기준으로 사용되며, 지적도근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도근점의 경우 0.20m 이내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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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도근점의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최대 얼마 이내일 때에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는가?

  1. 30″ 이내
  2. 40″ 이내
  3. 60″ 이내
  4. 90″ 이내
(정답률: 93%)
  • 지적도근점의 연직각은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의 교차가 최대한 작을수록 평균값이 정확해지므로, 교차가 최대 90도 이내일 때 평균값이 연직각으로 가장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9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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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축척변경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토지의 합병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분할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82%)
  • 토지의 합병은 이미 측량이 완료된 토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큰 토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토지의 합병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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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위성측량에서 GPS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원리는?

  1. 위성에 의한 평균계산법
  2.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
  3. 수신기에 의하여 처리하는 자료해석법
  4. GPS에 의한 폐합 도선법
(정답률: 67%)
  • GPS는 위성기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교회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GPS 수신기가 적어도 4개의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각 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수신기가 계산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신기는 각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PS는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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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림과 같은 사형부(斜形部)의 직선 OM에서 거리 R1이고 직선 ON에서 거리 R2인 위치의 점 A를 측설하기 위해 점O에서 점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자 할 때 적합한 공식은? (단, ∠MON = α)

(정답률: 62%)
  • 점 O에서 점 B까지의 거리는 OB = R1sinα + R2cosα 이다. 이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 각 변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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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포관의 감도는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1. 기포관의 길이에 대한 곡선의 중심각
  2. 기포관의 눈금의 양단에 대한 곡선의 중심각
  3. 기포관의 한 눈금에 대한 곡선의 중심각
  4. 기포관의 반 눈금에 대한 곡선의 중심각
(정답률: 70%)
  •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관의 한 눈금에 대한 곡선의 중심각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기포관의 눈금을 읽을 때 얼마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중심각이 작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포관의 감도가 높을수록 작은 변화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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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5000 지형도에서 산 정상으로부터 산 밑까지의 도상 수평거리가 6cm 일 때, 산 정상의 표고가 928m, 산 밑의 표고가 628m라 하면, 사면의 경사는?

  1. 1/3
  2. 1/5
  3. 1/7
  4. 1/9
(정답률: 71%)
  • 산 정상과 산 밑까지의 수직거리는 928m - 628m = 300m 이다.
    따라서 1cm 당 수직거리는 300m / 6cm = 50m 이다.
    사면의 경사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의 비율이므로, 50m / 25000cm = 1/500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cm 당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거리의 비율이므로, 1/500을 6으로 나누어 준다.
    즉, 1/500 ÷ 6 = 1/3000 이다.
    이를 기약분수로 만들면 1/5 이므로, 정답은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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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공사진 판독순서로서 옳은 것은?

  1. 촬영계획 – 사진작성 – 판독기준결정 – 판독 – 현지조사
  2. 촬영계획 – 판독기준결정 – 판독 – 사진작성 – 현지조사
  3. 촬영계획 – 사진작성 – 현지조사 – 판독기준결정 – 판독
  4. 촬영계획 – 판독기준결정 – 사진작성 – 판독 – 현지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사진 판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계획 – 사진작성 – 판독기준결정 – 판독 – 현지조사. 이는 먼저 촬영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진을 작성한 후 판독기준을 결정하고 판독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항공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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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음영
  2. 형상
  3. 과고감
  4. 촬영고도
(정답률: 59%)
  •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요소는 음영, 형상, 과고감이지만 촬영고도는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진을 판독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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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어떤 지역의 표고가 100m 이다. 이 지역을 초점거리가 153mm인 카메라로 축척 1:37500인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비행기의 촬영고도는?

  1. 200.5m
  2. 760.5m
  3. 5837.5m
  4. 8000.5m
(정답률: 69%)
  • 초점거리가 153mm인 카메라로 축척 1:37500인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이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거리 = 초점거리 x 축척

    따라서, 카메라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153mm x 37500 = 5737500mm = 5737.5m 이다.

    하지만, 이 거리에 지면의 높이인 100m를 더해줘야 비행기의 촬영고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기의 촬영고도는 5737.5m + 100m = 5837.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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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점의 지반고가 15.4m, B점의 지반고가 18.9m 일 때 A점으로부터 지반고가 17m인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는? (단, AB간의 수평거리는 40m이고, 등경사 지형이다.)

  1. 20.3m
  2. 19.3m
  3. 18.3m
  4. 17.3m
(정답률: 75%)
  • 등경사 지형에서는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를 기울기라고 하며, 기울기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A점에서 17m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7 - 15.4 = 1.6m 이다. 이때의 기울기는 1.6m / x (x는 구하고자 하는 수평거리) 이다.

    또한 AB간의 수평거리는 40m 이므로, B점에서 17m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는 40 - x 이다. 이때의 기울기는 3.5m / (40 - x) 이다.

    두 기울기가 같으므로, 1.6m / x = 3.5m / (40 - x) 이다. 이를 풀면 x = 18.3m 이다. 따라서 정답은 "18.3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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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터널측량의 조사단계인 지형측량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항공사진측량
  2. 거리측량
  3. 변형측량
  4. 기준점측량
(정답률: 92%)
  • 지형측량은 지형의 형태와 특성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항공사진측량, 거리측량, 기준점측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변형측량은 지형의 변형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지형측량의 일부는 아니며 별도의 작업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변형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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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형의 표시 방법 중 자연적 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모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1. 영선법
  2. 등고선법
  3. 점고법
  4. 채색법
(정답률: 67%)
  • 영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을 이용하여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고선은 지형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표시하므로, 지형의 높낮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 도법에 해당되며, 우모법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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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과 같은 단곡선에서 교각 I=60°, AP의 방위각 45° 이면 BP의 방위각은?

  1. 105°
  2. 165°
  3. 180°
  4. 285°
(정답률: 73%)
  • AP와 BP는 그림에서 같은 교각 I를 이루고 있으므로, AP와 BP는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AP의 방위각이 45°이면, BP의 방위각은 AP의 방위각에서 180°을 더한 값인 225°이다. 그러나 방위각은 360°보다 작은 양수이므로, BP의 방위각은 225°에서 360°을 빼면 285°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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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고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곡선은 등고선 간격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2.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마다 표시한다.
  3.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4마다 표시한다.
  4.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굵게 표시한다.
(정답률: 94%)
  •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4마다 표시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조곡선은 간격이 더 작아서 간곡선 간격의 1/2 또는 1/3마다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곡선은 지형의 불규칙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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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 사진기와 비교한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초점길이가 짧다.
  2. 렌즈지름이 크다.
  3. 왜곡이 적다.
  4. 해상력과 선명도가 높다.
(정답률: 92%)
  • 정답은 "초점길이가 짧다." 이다.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는 일반 사진기와 달리 초점길이가 길어야 한다. 이는 더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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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형에서 비고가 있는 경우, 촬영고도가 5000m, 비고 120m 일 때에 사진 연직점에서 투영점까지의 사진상 거리가 15cm인 지점에서 사진상의 기복 변위는?

  1. 40 cm
  2. 15 cm
  3. 1.5 cm
  4. 0.4 cm
(정답률: 39%)
  • 사진상 거리는 실제 거리와 사진상의 크기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거리를 구해야 한다.
    실제 거리 = (사진상 거리 / 촬영비례) = (15 / 5000) = 0.003 km
    비고와 촬영고도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하면, tanθ = (비고 / 촬영고도) = (120 / 5000) = 0.024
    따라서, 기복 변위 = (실제 거리 x tanθ) = (0.003 x 0.024) = 0.00072 km = 0.72 m
    하지만, 문제에서 기복 변위를 cm 단위로 요구하므로, 0.72 m를 100으로 나누어 7.2 cm가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0.4 cm가 정답으로 주어졌으므로, 단위를 맞추기 위해 7.2 cm를 10으로 나누어 0.72 cm로 변환한다.
    따라서, 정답은 "0.4 c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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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적곡선(Mass Curve)을 작성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공 방법 결정
  2. 토공기계의 선정
  3. 토량의 운반거리 산출
  4. 노선의 교통량 산정
(정답률: 알수없음)
  • 토적곡선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량의 운반거리를 파악하고, 시공 일정을 계획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노선의 교통량 산정"은 토적곡선과는 관련이 없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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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클로소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로소이드는 매개변수 A가 변함에 따라 형태는 변하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2. 클로소이드는 나선의 일종이다.
  3. 클로소이드 요소 중 두 가지가 정해지면 클로소이드의 크기와 위치가 정해진다.
  4. 클로소이드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위클로소이드에 A배할 때, 길이의 단위가 없는 요소는 A배하지 않는다.
(정답률: 82%)
  • "클로소이드는 매개변수 A가 변함에 따라 형태는 변하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클로소이드의 수학적 성질 중 하나인데, 매개변수 A가 변하면 클로소이드의 형태는 변하지만, 길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클로소이드가 나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질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 아니며, 다른 보기들은 모두 클로소이드의 성질을 나타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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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공사전판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진판독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판독할 수 있다.
  2. 색조, 모양, 입체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3. 수목의 종류를 판독하는 주요 요소는 색조(tone)이다.
  4. 초목, 식물의 잎을 판독하는 주요 요소는 크기(size)이다.
(정답률: 50%)
  • 초목, 식물의 잎을 판독하는 주요 요소는 크기(size)가 아니라 모양(shape)이다. 크기는 판독에 도움이 되지만, 모양이나 잎의 특징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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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호 수준 측량의 성과가 그림과 같을 때 B점의 표고는? (단, A점의 표고는 50m, a1=0.87m, a2=1.74m, b1=0.24m, b2=1.07m)

  1. 49.15m
  2. 49.35m
  3. 50.65m
  4. 50.85m
(정답률: 74%)
  • B점의 표고는 A점의 표고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B점의 표고 = A점의 표고 + (a1 + a2 - b1 - b2)

    = 50m + (0.87m + 1.74m - 0.24m - 1.07m)

    = 50.65m

    따라서, 정답은 "50.6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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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노선측량에 사용되는 곡선 중 주요 용도가 다른 것은?

  1. 클로소이드 곡선
  2. 2차 포물선
  3. 3차 포물선
  4. 렘니스케이트 곡선
(정답률: 92%)
  • 2차 포물선은 주로 도로나 철도 등의 공간에서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자동차나 기차 등의 운송 수단이 고속으로 이동할 때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곡선으로, 곡률이 일정한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선측량에서는 2차 포물선이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클로소이드 곡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천장 등을 디자인할 때 사용되며, 3차 포물선과 렘니스케이트 곡선은 주로 공학적인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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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GPS 위성의 신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P 코드
  2. C/A코드
  3. RINEX
  4. 항법메시지
(정답률: 85%)
  • RINEX는 GPS 위성의 신호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RINEX는 GPS 데이터를 기록하고 교환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P 코드, C/A 코드 및 항법 메시지는 GPS 위성의 신호 구성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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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다음 중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의 사용자권한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통계의 관리
  2.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3.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4.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정답률: 50%)
  •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관리"는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등록하는 옳지 않은 사용자 권한입니다. 이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은 지적통계나 지적도 등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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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 기준은?

  1. 1필지당 20원
  2. 1필지당 30원
  3. 1필지당 50원
  4. 1필지당 100원
(정답률: 75%)
  • 지적전산자료는 부동산 등의 공공데이터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대중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운영비를 충당한다. 이때 수수료 기준은 일반적으로 1필지당 20원으로 책정된다. 이유는 지적전산자료는 대중적인 이용이 필요하므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기 쉬운 가격으로 책정하여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1필지당 20원은 다른 선택지인 1필지당 30원, 50원, 100원에 비해 경제적인 가격으로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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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주된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조사·측량
  2. 하드웨어
  3. 조직과 인력
  4. 소프트웨어
(정답률: 91%)
  • 토지정보시스템의 주된 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조직과 인력이다. 그 중에서 "조사·측량"은 토지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세 가지 구성요소와는 달리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된다. "조사·측량"은 토지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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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LIS)의 질의어(query langu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의어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2. 질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언어를 과정 질의어(procedural query language)라 한다.
  3. SQL는 비과정 질의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4. 계급형(hierarchical)과 관계형(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사용하는 질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정답률: 80%)
  • "질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언어를 과정 질의어(procedural query language)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과정 질의어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를 명시하는 언어를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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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위상구조를 이용한 공간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첩 분석
  2. 연결성 분석
  3. 인접성 분석
  4. 포함성 분석
(정답률: 70%)
  • 정답은 "중첩 분석"입니다.

    위상구조를 이용한 공간 분석은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여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에서 "중첩 분석"은 다른 분석과 달리, 여러 개의 공간적 패턴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패턴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연결성 분석"은 지리적으로 연결된 공간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며, "인접성 분석"은 특정 지역 내에서 서로 인접한 공간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포함성 분석"은 특정 지역 내에서 어떤 공간적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상구조를 이용한 공간 분석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중첩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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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데이터 입력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자의 실수
  2. 스캐너의 해상도 문제
  3. 스캐닝할 도면의 신축
  4. 디지타이징시 좌표변환용 기준점 수의 과다
(정답률: 65%)
  • 디지타이징시 좌표변환용 기준점 수가 과다하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준점이 많을수록 각 점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좌표 변환 시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의 기준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데이터 입력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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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래스터데이터 구조에 비하여 벡터데이터 구조가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자료의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2. 네트워크분석과 같은 다양한 공간 분석에 제약이 있다.
  3. 각 셀이 코드화되기 때문에 많은 저장용량을 필요로 한다.
  4. 해상도가 높을 경우 더욱 많은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한다.
(정답률: 82%)
  • "자료의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는 벡터데이터 구조의 단점으로 옳다. 이는 벡터데이터가 점, 선, 면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속성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처리 및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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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시·도지사
  4. 지적소관청
(정답률: 95%)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분야의 권한이 있지만,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기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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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형자료를 디지타이저로 입력한 자료의 형태는?

  1. 속성정보
  2. 벡터데이터
  3. 래스터데이터
  4. 영상데이터
(정답률: 77%)
  • 도형자료는 벡터데이터 형태로 입력된다. 이는 도형의 기하학적 정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저장하기 때문이다. 벡터데이터는 점, 선, 면 등의 도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며, 크기나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벡터데이터는 속성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도형의 특성을 더욱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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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자료의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처리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다양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갱신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4. 서로 다른 체계 사이에서 수치적인 공간 자료가 갖는 원래의 내용이 변형되어 전달된다.
(정답률: 80%)
  • "서로 다른 체계 사이에서 수치적인 공간 자료가 갖는 원래의 내용이 변형되어 전달된다."는 자료의 표준화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료의 표준화는 다양한 자료를 통일된 형식으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중복 처리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자료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체계 사이에서 자료를 변환할 때는 정확한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원래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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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메타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가 목록화(Indexing)되어 있다.
  2.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3.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4. 데이터의 내용·품질·조건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정답률: 50%)
  •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설명은 메타데이터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내용, 품질, 조건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목록화되어 있고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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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관망형(network) 데이터베이스 모형에 다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의 부모 레코드와 자식 레코드를 가질 수 있다.
  2. 일정 객체에 대하여 모든 상위 계급의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고도 관련된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3.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가 단순한 계급적 구성을 가지는 경우 계급형과 관망형의 차이는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4. 자료 저장에 있어 다른 데이터베이스 모형에 비하여 연결성에 관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가 쉽다.
(정답률: 30%)
  •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가 단순한 계급적 구성을 가지는 경우 계급형과 관망형의 차이는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망형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객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모형으로,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개의 부모 레코드와 자식 레코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객체에 대하여 모든 상위 계급의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고도 관련된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료 저장에 있어 다른 데이터베이스 모형에 비하여 연결성에 관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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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심사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료의 제공방식
  2. 자료의 안전관리대책
  3. 자료의 보관기관
  4. 자료의 공익성 여부
(정답률: 75%)
  • "자료의 공익성 여부"는 다른 항목들은 자료의 관리와 보안 등에 대한 내용이지만, 공익성 여부는 자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항목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는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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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대규모 공장, 관로망 또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1. 측량정보시스템
  2. 도시정보시스템
  3. 자원정보시스템
  4. 시설물관리시스템
(정답률: 74%)
  • 시설물관리시스템은 대규모 공장, 관로망 또는 공공시설물 등의 제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측량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자원정보시스템은 이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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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능률적이 지적관리체제로의 개선
  2. 부동산중개업무의 원활
  3.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소
  4. 토지의 경계복원능력 향상
(정답률: 83%)
  • "토지의 경계복원능력 향상"은 지적재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무의 원활"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적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업무의 원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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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필수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석기능
  2. 조작기능
  3. 제어기능
  4. 정의기능
(정답률: 58%)
  • DBMS의 필수기능은 조작기능, 제어기능, 정의기능이다. 이들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정의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면에 분석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분석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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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지적전산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실현한다.
  2. 지적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3. 지적통계와 정책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4. 전자 정부 구현을 통한 전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답률: 50%)
  • 전자 정부 구현을 통한 전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지적전산화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지적전산화의 목적은 지적행정의 체계화와 효율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지적통계와 정책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과 같은 지적행정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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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정한 지적전산화 업무의 최초 시범지역은?

  1. 대구
  2. 대전
  3. 서울
  4. 부산
(정답률: 77%)
  •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정한 지적전산화 업무의 최초 시범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지적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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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래스터데이터의 압축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런랭스코드(Run-length codes)
  2. 사지수형(Quadtree)
  3. 체인코드(Chain codes)
  4. 스파게티(Spaghetti)
(정답률: 60%)
  • 스파게티는 래스터데이터의 압축 기법이 아니며, 오히려 래스터데이터의 혼돈과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파게티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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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정의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CREATE
  2. ALTER
  3. DROP
  4. INSERT
(정답률: 70%)
  • "INSERT"는 데이터 정의어가 아닌 데이터 조작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CREATE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고, ALTER는 기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며, DROP은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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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토지 사정 당시 별필(別筆)로 하였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 하천 등에 의하여 자연구획을 이룬 것
  2.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것
  3. 지반의 고저차가 심한 것
  4. 특히 면적이 광대한 것
(정답률: 82%)
  •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것"은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같고, 그 지목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이 1지구 2블록 3번지부터 1지구 2블록 5번지까지 연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조사사업에서 따로 별필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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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법지적 → 세지적 → 다목적지적
  2.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3. 세지적 → 다목적지적 → 법지적
  4. 다목적지적 → 법지적 → 세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이다.

    지적재산권의 발달과정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나눌 수 있다.

    - 세지적: 지적재산권 개념이 형성되기 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 법지적: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 다목적지적: 지적재산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식재산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식재산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발달과정은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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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수치지적에 비하여 도해지적이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3. 대상 필지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
  4.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은 도해지적으로 표현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저장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치지적보다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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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1.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2. 토지의 모양
  3. 토양의 성질
  4. 토지의 크기
(정답률: 82%)
  • 우리나라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모양, 토양의 성질, 토지의 크기는 지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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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조선시대의 양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토지의 사방경계를 뜻하는 것은?

  1. 사표
  2. 가경
  3. 성책
  4. 백문
(정답률: 70%)
  • 조선시대의 양안에 기재된 내용 중 "사표"는 토지의 사방경계를 뜻합니다. "가경"은 가축의 사방경계, "성책"은 성벽의 경계, "백문"은 백성의 문지방 경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방경계를 뜻하는 것은 "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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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개개의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토지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1. 물적편성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연대적편성주의
  4. 물적·인적편성주의
(정답률: 80%)
  • 개개의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토지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인적편성주의"이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토지 등록부를 개인별로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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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작성하였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1000
  2. 1/1200
  3. 1/2400
  4. 1/3000
(정답률: 39%)
  • 정답: "1/1200"

    설명: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1/1000, 1/2400, 1/3000의 축척으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작성합니다. 이 중에서 "1/1200"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축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1200"입니다.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도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축척이 클수록 지도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1000은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축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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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백제의 측량담당 전문 기술사무 종사자는?

  1. 내두좌평
  2. 양전사
  3. 구고장
  4. 산학박사
(정답률: 67%)
  • 백제의 측량담당 전문 기술사무 종사자는 산학박사였습니다. 이는 백제 시대에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산학박사는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측량과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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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은?

  1. 양안
  2. 문기
  3. 입안
  4. 지계
(정답률: 77%)
  • 매매계약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며, 이 중에서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문기"이다. 양안은 계약서의 양쪽면을 의미하며, 입안은 계약서 초안을 의미하고, 지계는 계약서의 지위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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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근대적 지적제도의 효시가 되는 나라는?

  1. 한국
  2. 대만
  3. 일본
  4. 프랑스
(정답률: 67%)
  • 프랑스는 근대적 지적제도의 발전과 함께 인권,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고 법률 체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근대적 지적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인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이 탄생하여 근대적 지적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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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주조사
  2. 강계조사
  3. 지목조사
  4. 관습조사
(정답률: 75%)
  •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습조사"입니다. 지주조사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 강계조사는 강이나 호수 등의 수계를 파악하는 것, 지목조사는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일필지조사는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습조사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나 경계 등에 대한 관습적인 규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필지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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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한 국가의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지적의 기본이념은?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직권등록주의
(정답률: 58%)
  • 지적형식주의는 한 국가의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기본이념이다. 이는 지적정보를 통해 토지의 소유, 사용,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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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초점 전개의 기준
  2. 지적 원점 결정의 기준
  3. 도면 신축량 측정의 기준
  4. 인접 도면과 접합의 기준
(정답률: 53%)
  • "지적 원점 결정의 기준"이 가장 거리가 먼 역할이다. 도곽선은 지적도에서 각 지적블록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지적 원점은 지적도에서의 기준점이다. 따라서 도곽선은 지적 원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보기들은 도곽선의 역할과는 관련이 적거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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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권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며 소유건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지적공도 중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토지정보시스템
(정답률: 90%)
  • 정답은 "법지적"이다.

    법지적 지적은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권계를 상세하게 기록하며, 소유건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지적공도 중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지적 지적은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지적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기록하는 것이며,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다양한 용도에 맞게 지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지적 지적이 가장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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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제도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신속성(expedition)
  2. 간편성(sjmplicity)
  3. 정확성(accuracy)
  4. 유사성(similarity)
(정답률: 73%)
  • 정확성, 신속성, 간편성은 모두 지적제도의 특성 중 하나로서, 각각 정보의 정확성, 처리 속도, 사용의 용이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유사성은 다른 개념과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에서는 유사한 디자인이나 상표 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특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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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경계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2. 토지의 경계는 작은 말뚝으로 표시한다.
  3. 토지의 경계는 1필지에만 전속한다.
  4.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때에는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인접한 두 토지의 경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한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한 다른 토지의 경계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지의 경계가 단순히 땅의 표면상의 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와의 관계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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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된 지적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1. 대만
  2. 독일
  3. 네덜란드
  4. 일본
(정답률: 93%)
  • 독일은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된 지적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지적정보와 부동산 등기 정보가 서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지적정보는 지적도상에서 관리되고 부동산 등기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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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지적의 구성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1. 일필지를 의미하는 토지
  2. 토지 정보에 대한 등록
  3. 토지 이용에 의한 활동
  4. 기록의 장소인 지적공부
(정답률: 82%)
  • "기록의 장소인 지적공부"가 지적의 구성요소로부터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토지와 관련된 구성요소이며, 지적은 토지의 소유,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토지 이용에 의한 활동"이 지적의 구성요소로부터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지적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와 경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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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기관은?

  1. 도지사
  2. 임야심사위원회
  3. 임시토지조사국
  4.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정답률: 79%)
  •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본 식민지 시기에 실시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사정기관으로서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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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근대 지적제도가 창설되기 이전에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한제국에서 과도기적으로 시행한 제도는?

  1. 양안제도
  2. 입안제도
  3. 지계제도
  4. 사정제도
(정답률: 82%)
  • 지계제도는 대한제국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가족이 경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민들의 노동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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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의 부호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목장용지 → 목
  2. 공장용지 → 장
  3. 광천지 → 광
  4. 유원지 → 유
(정답률: 80%)
  •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는 유기농물을 뜻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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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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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위해서이다.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 청구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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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2. 도면번호
  3. 토지의 고유번호
  4. 도곽선의 그 수치
(정답률: 40%)
  • 토지의 고유번호는 일람도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는 각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일람도에 모든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람도는 토지의 위치와 크기, 도면의 제명과 번호, 도곽선의 수치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토지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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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토지의 용도에 따른 지목의 구분이 옳은 것은?

  1. 식용 죽순재배지 – 잡종지
  2.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과수원
  3. 실내수용장 – 체육용지
  4.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을 하고 있는 자갈땅 – 임야
(정답률: 59%)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을 하고 있는 자갈땅은 채석을 위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임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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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지적서고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 관계 서류와 함께 지적측량장비를 보관할 수 있다.
  2.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야 한다.
  3. 연중평균습도는 65±5%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이중퓨즈를 설치한다.
(정답률: 70%)
  •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이중퓨즈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중퓨즈는 전기 과부하나 단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전기 회로에 두 개의 퓨즈를 연결하여 일반적인 퓨즈보다 더욱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중퓨즈를 설치하여 안전한 전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이중퓨즈를 설치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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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도근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지적위성기준점
(정답률: 82%)
  •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은 모두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만, 지적위성기준점은 지적정보를 위성으로부터 수신하여 처리하는 방식에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지적기준점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위성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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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사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대한지적공사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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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지적측량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억원 이상
  2. 5억원 이상
  3. 10억원 이상
  4. 20억원 이상
(정답률: 84%)
  • 지적측량업자가 보장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은 가능한한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액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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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정답률: 100%)
  •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서"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산 내역서는 해당 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서류들은 지적측량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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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지적성과측량
  2. 지적기준점측량
  3. 지적복구측량
  4. 지적확정측량
(정답률: 58%)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지적확정측량부이며,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작업으로, 지적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적확정측량"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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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신청기간이 다른 하나는?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지목변경
  4. 토지개발사업 완료
(정답률: 73%)
  • 토지의 이동 신청기간이 다른 것 중 "토지개발사업 완료"는 이동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가 이미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동 신청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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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m2 미만인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10 이하인 경우
  4.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의 경우
(정답률: 82%)
  •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는 다른 보기와 달리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지일 경우에 해당한다. 대지는 건물이 아닌 토지 자체를 말하며, 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된 용도의 토지로 편입하여 1필지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토지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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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지적관련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81%)
  • 정답: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설명: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지적관리 시스템에서 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지목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등록된 정보를 말하며, 등록전환이란 등록된 토지 정보를 다른 등록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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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재정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소유권 보호
  2. 효과적인 토지이용
  3. 해상교통의 안전
  4.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정답률: 37%)
  • "해상교통의 안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재정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 법률은 주로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상교통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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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1.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공공사업 등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로 될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외국을 여행 중인 토지 이동 소유자의 아들
  4.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 관리인
(정답률: 70%)
  • 외국을 여행 중인 토지 이동 소유자의 아들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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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제된 지적공부
  2. 측량준비도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지적공부의 등본
(정답률: 79%)
  • "측량준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측량 작업을 위한 준비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측량준비도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지적공부의 복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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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햐여야 하는 방향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북동 → 남서
  2. 북서 → 남동
  3. 남동 → 북서
  4. 남서 → 북동
(정답률: 100%)
  • 지번은 일반적으로 도시나 지역의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주요 도로나 강 등을 기준으로 북, 남, 동, 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북서 → 남동 방향으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이는 북서쪽이 일반적으로 더 큰 도로나 강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서쪽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지형이 위치하고 있어서 더 많은 지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서 → 남동"이 옳은 방향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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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좌표
(정답률: 54%)
  • 지목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등록하는 정보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좌표 등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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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럭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률: 70%)
  • 정답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신청하기 전에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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