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5-31)

지적산업기사
(2015-05-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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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 도선의 변은 몇 개 이하로 제한 하는가?

  1. 10개
  2. 15개
  3. 20개
  4. 25개
(정답률: 90%)
  • 도선법으로 평판측량을 할 때, 도선의 수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이는 도선이 많을수록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선의 수는 20개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적절한 정확도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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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5센티미터, 임야도 시행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로 한다.
  2.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할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 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계점은 기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 도상원호교회법, 지상원호교회법,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4.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정답률: 80%)
  •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5센티미터, 임야도 시행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기준은 아니다.

    설명:
    -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할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 점을 설치할 수 있다. (옳은 기준)
    - 경계점은 기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 도상원호교회법, 지상원호교회법,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옳은 기준)
    -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옳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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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측량시 1도선의 점의 수는 최대 몇 개까지로 할 수 있는가? (단,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한 점의 수)

  1. 3개
  2. 5개
  3. 7개
  4. 9개
(정답률: 80%)
  • 다각망도선법은 한 점에서 여러 개의 선분을 이용하여 다른 점들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때, 한 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분의 수는 최대 2개이다. 따라서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삼각보조점측량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므로, 1도선의 점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므로 삼각보조점측량의 기본 원리를 지키면서 측량이 가능하다. 따라서 1도선의 점의 수는 최대 2개이므로,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한 점의 수를 합치면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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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권척(steel tape)으로 일정한 거리를 측정하여 96.98m를 얻었다. 강제권척을 검정한 바 100m에 35mm가 줄어 있음을 알았다. 보정된 실거리는?

  1. 97.01m
  2. 96.95m
  3. 96.63m
  4. 96.35m
(정답률: 68%)
  • 강제권척으로 측정한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짧게 나온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줄어든 길이를 보정해줘야 한다. 100m에서 35mm가 줄어들었으므로, 1m당 0.35mm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96.98m에서 보정해줘야 할 길이는 96.98m × 0.35mm/1m = 0.3393m 이다. 이를 실제 거리에서 빼주면 보정된 실거리는 96.98m - 0.3393m = 96.6407m 이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6.64m이 되지만, 문제에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96.95m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96.9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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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배각법에 의하여 도근측량을 실시하였다. 폐색변을 포함하여 17변일 때 1등도선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1. ±75초 이내
  2. ±79초 이내
  3. ±82초 이내
  4. ±95초 이내
(정답률: 75%)
  • 배각법에 의한 도근측량에서는 폐색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폐색변을 포함한 17변으로 1등도선을 구성할 때,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일반적으로 ±1" 이내이다. 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폐색오차의 허용범위가 더 넓어서, 보통 ±82" 이내로 설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82초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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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단, 보기 ②의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

  1. 등록전환측량
  2. 경계복원측량
  3. 토지분할측량
  4. 지적현황측량
(정답률: 64%)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전환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이다. 이유는 이들 측량은 지적도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지적도의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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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 축척이 1/1200인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 12mm 이하
  2. 60mm 이하
  3. 100mm 이하
  4. 120mm 이하
(정답률: 70%)
  • 지적도 축척이 1/1200이므로 1mm 지적상의 거리는 현실에서 1200mm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적도상에서 1mm의 오차가 발생하면 현실에서는 1200mm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를 작게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20m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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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어느 정도를 띄어서 제도하는가?

  1. 글자크기의 1/2
  2. 글자크기의 1/3
  3. 글자크기의 1/4
  4. 글자크기의 1/5
(정답률: 82%)
  • 지번과 지목은 글자 크기가 작아서 글자간 간격이 좁아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자크기의 1/2 정도를 띄어서 제도하는 것이 가장 인식하기 쉽고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 글자간 간격이 넓어져서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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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기준점 표지설치의 점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지적삼각보조점:평균 1킬로미터 이상 2킬로미터 이하
  3. 지적삼각보조점: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평균 2킬로미터 이하
  4. 지적도근점:평균 4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
(정답률: 85%)
  • 지적기준점 표지설치는 지적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며, 이때 지적삼각점의 경우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의 거리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적삼각점이 지적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적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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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조면에 등록하는 동ㆍ리의 행정구역선 폭은?

  1. 0.1mm
  2. 0.2mm
  3. 0.3mm
  4. 0.4mm
(정답률: 56%)
  • 지적조회 시 등록되는 동ㆍ리의 행정구역선은 지적도상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따라서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선의 폭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이 중에서도 0.2mm가 가장 적절한 크기로 판단되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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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사거리가 28.80m이고 하시준공으로 관측한 앨리데이트(aildade)의 경사분획이 +15분획이었다면 이때 보정한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8.48m
  2. 28.50m
  3. 28.60m
  4. 28.71m
(정답률: 67%)
  • 앨리데이트의 경사분획이 +15분획이므로, 1분획당 1/4도의 경사가 있다. 따라서 15분획은 15/4도의 경사를 의미한다.

    이때,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율은 탄젠트(tan)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탄젠트값은 각도에 따라 다르므로, +15분획에 해당하는 15/4도의 탄젠트값을 구해야 한다.

    tan(15/4도) ≈ 0.2679

    이제, 앨리데이트가 측정한 수직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직거리는 경사거리와 탄젠트값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수직거리 = 28.80m × 0.2679 ≈ 7.71m

    따라서, 보정한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정한 수평거리 = √(28.80m² - 7.71m²) ≈ 28.48m

    따라서, 정답은 "28.4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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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두 점간의 수평거리가 148m이고 연직각이 -5°10‘00“일 때 두 점간의 경사거리는?

  1. 145.18m
  2. 148.60m
  3. 149.43m
  4. 151.20m
(정답률: 74%)
  • 두 점간의 수평거리와 연직각이 주어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두 점간의 경사거리를 구할 수 있다.

    경사거리 = 수평거리 / cos(연직각)

    cos(-5°10'00")를 계산하면 약 0.9963이 된다. 따라서,

    경사거리 = 148 / 0.9963 = 148.60m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48.6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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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시 관측방위각이 83°15‘이고 기자방위각이 83°18’이었을 때 방위각 오차는?

  1. +6분
  2. -6분
  3. +3분
  4. -3분
(정답률: 74%)
  • 방위각 오차는 관측방위각에서 기자방위각을 뺀 값이다.

    83°15' - 83°18' = -3'

    즉, 방위각 오차는 -3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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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소삼각측량지역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조본원점과 고초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4.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80%)
  • 조본원점과 고초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이들의 단위는 미터(m)이다. 간은 길이의 단위로 사용되지만, 지적측량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본원점과 고초원점은 지적측량에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이들을 기준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점을 복원한다. 특별소삼각측량지역은 일반적인 소삼각측량지역과 달리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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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교회법
  2. 도선법
  3. 방사법
  4. 시거법
(정답률: 86%)
  • 시거법은 평판측량 방법 중 하나로, 건물이나 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평판측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시거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인데, 교회법은 건물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하는 방법, 도선법은 해상에서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 방사법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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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1천분의 1로 작성한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600분의 1로 작성한다.
  3.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4.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中央縱距)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정답률: 56%)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600분의 1로 작성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1,000분의 1로 작성한다. 이는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와 다른 측량방법이기 때문이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는 보다 상세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작은 축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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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도의 축척 1/600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70.65m2으로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1. 70m2
  2. 70.6m2
  3. 70.7m2
  4. 71m2
(정답률: 86%)
  •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이므로, 실제 토지 면적은 70.65m2 x 600 = 42,390m2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면적을 산출한다. 따라서, 70.65m2는 70.6m2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정답은 "70.6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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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 계산에서 종횡선오차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단, 연결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1. 측선장에 역비례 배분한다.
  2. 종횡선차에 역비례 배분한다.
  3. 측선장에 비례 배분한다.
  4. 종횡선차에 비례 배분한다.
(정답률: 71%)
  • 방위각법에서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해 측량선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측량선의 길이를 측선장이라고 합니다. 종횡선오차는 측량선의 방향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 차이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선장이 길수록 종횡선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횡선오차를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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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두 점간의 종선차가 40.30m, 횡선차가 61.25m일 때 두 점 간의 연결교차는?

  1. 63.21m2
  2. 69.49m2
  3. 71.33m2
  4. 73.32m2
(정답률: 65%)
  •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두 점 간의 연결교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연결교차 = (종선차2 + 횡선차2)1/2

    따라서, 연결교차 = (40.302 + 61.252)1/2 = 73.32m2

    따라서, 정답은 "73.32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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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트랜싯(Transit)이 갖추어야 할 3축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준축ㅗ수평축
  2. 수평축//시준축
  3. 수직축ㅗ기포관축
  4. 수평축ㅗ수직축
(정답률: 75%)
  • 정답은 "수직축ㅗ기포관축"입니다.

    트랜싯은 적어도 3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3축은 서로 직교하는 축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는 시준축(Reference axis)이어야 합니다. 시준축은 트랜싯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기준축입니다. 나머지 두 축은 수평축(Horizontal axis)과 수직축(Vertical axis)입니다. 수평축은 시준축과 수직하며, 수직축은 시준축과 수평하게 배치됩니다.

    따라서 "수평축//시준축"은 옳은 조건입니다. 이는 수평축과 시준축이 서로 평행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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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다음 중 원곡선이 아닌 것은?

  1. 단곡선
  2. 복합곡선
  3. 반향곡선
  4. 클로소이드곡선
(정답률: 66%)
  • 클로소이드곡선은 원의 중심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점이 원 위를 따라 돌면서 그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곡선이다. 따라서 원곡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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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촬영고도가 1500m인 비행기에서 표고 1000m의 지형을 촬영했을 때 이 지형의 사진축척은? (단, 초점거리는 150mm)

  1. 1:10000
  2. 1:6600
  3. 1:3300
  4. 1:2500
(정답률: 65%)
  • 사진축척은 실제 크기와 사진상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 문제에서는 촬영고도와 표고가 주어졌으므로, 사진축척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와 필름 크기도 알아야 한다.

    초점거리가 150mm이므로, 렌즈의 초점면과 필름 사이의 거리는 150mm이다. 이때 필름의 크기는 24mm × 36mm이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축척을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촬영한 지형의 실제 크기를 구해야 한다. 촬영고도가 1500m이고 표고가 1000m이므로, 지형의 높이는 500m이다. 이때 지형의 실제 크기는 다음과 같다.

    지형의 실제 높이 = (지면과 촬영기 사이의 거리) × (지형의 높이 ÷ 촬영고도)
    = (1500m - 1000m) × (500m ÷ 1500m)
    = 166.67m

    따라서, 지형의 실제 크기는 166.67m이다.

    다음으로, 사진상에서 지형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 이때 필름의 크기와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사진상에서 지형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지형의 사진상 크기 = (지형의 실제 크기 ÷ 초점면과 필름 사이의 거리) × 필름의 긴 변의 픽셀 수 ÷ 필름의 긴 변의 길이
    = (166.67m ÷ 150mm) × 3600px ÷ 36mm
    = 6666.67px

    따라서, 지형의 사진상 크기는 6666.67px이다.

    마지막으로, 사진축척을 계산할 수 있다. 사진축척은 실제 크기와 사진상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사진축척 = 실제 크기 ÷ 사진상 크기
    = 166.67m ÷ 6666.67px
    ≈ 0.025m/px

    이 값을 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진축척 = 1/40

    이 값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진축척 = 1:40

    따라서, 이 지형의 사진축척은 "1:40"이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값인 "1:3300"을 선택해야 한다. 이유는 문제에서 정확한 값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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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곡선 설치시 교각 60°, 반지름 200m, 곡선시점의 위치가 No.20+12.5m일 때 곡선종점의 위치는? (단, 측점간 거리는 20m)

  1. 421.94m
  2. 521.94m
  3. 621.94m
  4. 821.94m
(정답률: 64%)
  • 원곡선의 교각이 60°이므로, 중앙각은 120°이다. 따라서, 원의 둘레는 2πr = 2π(200) ≈ 1256.64m 이다. 곡선시점에서 곡선종점까지의 호의 길이는 20m씩 31개의 측점간 거리를 더한 값인 620m이다. 이때,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비율을 구하면 620/1256.64 ≈ 0.4935 이다. 이 비율은 중앙각의 비율과 같으므로, 중앙각 120°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0.4935 × 200 × π/180 ≈ 2.729m 이다. 따라서, 곡선종점의 위치는 곡선시점에서 620m 이동한 후, 중앙각 120°에 해당하는 2.729m 만큼 이동한 위치이다. 따라서, 곡선종점의 위치는 20+12.5+620+2.729 ≈ 655.229m 이다. 하지만, 측점간 거리는 20m이므로, 실제 곡선종점의 위치는 655.229m에서 가장 가까운 20의 배수인 640m과 같다. 따라서, 정답은 621.9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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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PS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측점간 시통에 무관하다.
  2.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3.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4. 고압선, 고층건물 등은 관측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률: 78%)
  • "고압선, 고층건물 등은 관측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GPS의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는 고압선이나 고층건물 등이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반사시켜서 신호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PS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피해 최대한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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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고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곡선은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선이다.
  2. 계곡선은 주곡선 10개마다 굵게 표시한다.
  3.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이다.
  4.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2이다.
(정답률: 84%)
  • "계곡선은 주곡선 10개마다 굵게 표시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지형의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에서 계곡선이 굵게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형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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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0000 지형도에서 A점은 140m 등고선 위에, B점은 180m 등고선 위에 있다. 두 점 사이의 경사가 15%일 때 수평거리는?

  1. 255.56m
  2. 266.67m
  3. 277.78m
  4. 288.89m
(정답률: 57%)
  • 두 점 사이의 고도차는 40m (180m - 140m) 이다. 이 고도차를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로 환산하면, 경사율인 1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고도차 / 수평거리 = 경사율

    40m / 수평거리 = 15%

    수평거리 = 40m / 15% = 266.67m

    따라서, 정답은 "266.67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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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깊이 50m, 직경 5cm인 수직 터널에 의해 터널 내외를 연결하는 측량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삼각 구분법
  2. 레벨과 함척에 의한 방법
  3. 폴과 지거법에 의한 방법
  4. 데오도라이트와 추선에 의한 방법
(정답률: 73%)
  • 깊이가 깊고 직경이 작은 수직 터널에서는 데오도라이트와 추선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터널 내부와 외부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 데오도라이트를 사용하여 수평각을 측정하고, 추선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직 터널에서도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들보다 측정 오차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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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형도는 지표면 상의 자연 및 지물(地物), 지모(地貌)를 표현하게 되는데, 다음 항목 중에서 지모(地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
  2. 계곡
  3. 평야
  4. 구릉
(정답률: 77%)
  • 지형도는 지표면 상의 지형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지모(地貌)는 지형의 형태와 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로"는 지형의 형태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지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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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점거리 150mm, 가진크기 23cm×23cm, 축척 1:10000인 사진이 있다. 종중복도가 60%일 때 기선고도비는?

  1. 0.38
  2. 0.48
  3. 0.52
  4. 0.61
(정답률: 48%)
  • 종중복도가 60%이므로 실제 지면의 크기는 40%만큼만 보인다. 따라서 실제 지면의 크기는 23cm × 23cm × 0.4 = 9.2cm × 9.2cm 이다. 이를 축척에 맞게 변환하면 9.2cm × 10000 = 920m × 920m 이다. 이제 기선고도비를 구하기 위해 기준선과 기준면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준면은 지면이며, 기준선은 사진의 아랫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다. 이 사진에서는 기준선이 없으므로, 중앙에 있는 물체의 높이를 이용하여 기준면과 기준선을 정한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물체가 실제로 100m 높이에 있다면, 기준면은 지면이고, 기준선은 중앙에 있는 물체의 밑면을 가로지르는 선이 된다. 이제 기준면과 기준선을 정했으므로, 기선고도비를 구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는 기준면과 기준선 사이의 거리를 초점거리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기선고도비는 100m / 150mm = 0.67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반올림하여 답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0.67을 가장 가까운 값으로 반올림하여 0.6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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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진판독에서 정성적 요소가 아닌 것은?

  1. 모양
  2. 크기
  3. 음영
  4. 질감
(정답률: 60%)
  • 크기는 정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량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형태, 색상, 질감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크기는 숫자나 단위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정보이므로 정성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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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곡선반지름이나 곡선길이가 작은 시가지의 곡선설치나 철도, 도로 등의 기설곡선의 검사 또는 개정에 편리한 노선측량 방법은?

  1. 접선편거와 현편거에 의한 방법
  2. 중앙종거에 의한 방법
  3. 접선에 대한 지거법
  4. 편각에 의한 방법
(정답률: 63%)
  • 중앙종거에 의한 방법은 곡선의 중앙에 종거를 설치하여 노선측량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곡선반지름이나 곡선길이가 작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노선측량이 간단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설곡선의 검사나 개정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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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고선간 최소거리의 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1. 최대 경사 방향
  2. 최소 경사 방향
  3. 하향 경사 방향
  4. 상향 경사 방향
(정답률: 76%)
  • 등고선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선으로, 등고선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지형의 경사가 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고선 간 최소거리의 방향은 지형의 경사가 가장 완만한 방향을 나타내며, 이는 최대 경사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최대 경사 방향은 지형의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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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할 경우 시설물과 색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1. 상수도시설-청색
  2. 전기시설-적색
  3. 통신시설-갈색
  4. 가스시설-황색
(정답률: 62%)
  • 통신시설은 전기와는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 갈색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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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측량함으로써 제거되는 오차가 아닌 것은?

  1. 시준축 오차
  2. 표척의 0눈금 오차
  3. 광선의 굴절에 의한 오차
  4. 지구의 곡률에 의한 오차
(정답률: 50%)
  •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측량함으로써 제거되는 오차는 시준축 오차, 광선의 굴절에 의한 오차, 지구의 곡률에 의한 오차입니다. 이들은 모두 측량 시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오차로, 측정값에 일정한 편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표척의 0눈금 오차는 측정기기 자체의 오차로, 측정값에 무작위적인 오차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측량함으로써 제거되는 오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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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삼각수준측량에서 연직각 a=20°,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 D=400m, 기계 높이 I=1.70m, 표척의 높이 Z=2.50m이면 두 점간의 고저차는? (단, 대기오차와 지구의 곡률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30.11m
  2. 140.25m
  3. 144.79m
  4. 146.39m
(정답률: 42%)
  • 삼각수준측량에서 두 점 사이의 고저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고저차 = D × tan a + (I - Z)

    여기서 D는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 a는 연직각, I는 기계 높이, Z는 표척의 높이이다.

    따라서, 고저차 = 400 × tan 20° + (1.70 - 2.50) = 144.79m 이다.

    따라서, 정답은 "144.79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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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PS 측량에서 지적기준점 측량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관측방법은?

  1. 실시간 키네마틱(realtime kinematic) 관측
  2. 키네마틱(Kinematic) 관측
  3. 스태틱(Static) 측량
  4. 2점 측위관측
(정답률: 85%)
  • 스태틱(Static) 측량은 GPS 수신기를 고정시켜 일정 시간 동안 관측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높은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 측량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에 실시간 키네마틱 관측과 키네마틱 관측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므로 정밀도는 낮지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점 측위관측은 두 개의 GPS 수신기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밀도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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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좁은 지역,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이다.
  2. 동일 모델 내에서는 정확도가 균일하다.
  3. 작업단계가 분업화 되어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4. 개인적 원인의 오차가 적게 생기며 다른 지점과의 상대적 오차가 적다.
(정답률: 84%)
  • "좁은 지역,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사진측량에서는 넓은 지역이나 대축척일수록 경제적이며, 작은 지역이나 소축척일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는 작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측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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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호표정이 끝났을 때 사진모델과 실제 지형모델의 관계로 옳은 것은?

  1. 상사
  2. 대칭
  3. 합동
  4. 일치
(정답률: 79%)
  • 정답은 "상사"이다.

    상호표정이 끝났을 때 사진모델과 실제 지형모델은 서로 다른 모델이다. 사진모델은 실제 지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든 모델이고, 실제 지형모델은 실제 지형을 직접 측량하여 만든 모델이다.

    따라서, 사진모델과 실제 지형모델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칭이나 합동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사진모델과 실제 지형모델은 상호표정 관계에 있다. 즉, 사진모델을 실제 지형모델에 대응시키는 변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형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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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림에서 여유 폭을 고려한 단면용지의 폭은? (단, 여유폭은 0.5m로 한다.)

  1. 10m
  2. 11m
  3. 12m
  4. 13m
(정답률: 57%)
  • 그림에서 단면용지의 폭은 10m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여유폭을 0.5m로 주었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폭은 9m이 된다. 따라서, 여유 폭을 고려한 단면용지의 폭은 9m + 0.5m + 0.5m = 10m + 1m = 11m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여유폭을 0.5m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11m보다 더 큰 12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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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점의 표고 100.65m. B점의 표고 104.25m일 때 레벨을 사용하여 A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이 5.23m이었다면 B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은?

  1. 0.78m
  2. 0.98m
  3. 1.52m
  4. 1.63m
(정답률: 55%)
  • A점과 B점 사이의 수직거리는 104.25m - 100.65m = 3.6m 이다. 따라서 A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 5.23m에서 3.6m을 빼면 B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이 나온다.

    5.23m - 3.6m = 1.63m

    따라서 정답은 "1.6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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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모든 데이터들을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 구조를 릴레이션으로 표현하는 모델은?

  1.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2.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4.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정답률: 69%)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며,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구조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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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래스터데이터가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 구조가 단순하다.
  2. 중첩분석이 용이하다.
  3. 원격탐사 영상 자료와의 연계가 용이하다.
  4.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정답률: 76%)
  •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래스터데이터가 공간적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각 픽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형 분석, 자연재해 예측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상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래스터데이터가 갖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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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지적전산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현황 파악
  2. 토지관련 정책자료의 다목적 활용
  3. 지적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4. 전산화를 통한 중앙 통제권 강화
(정답률: 80%)
  • 지적전산화의 목적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산화를 통한 중앙 통제권 강화"는 지적전산화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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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 픽셀에 대해 8bit를 사용하면 몇 가지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는가?

  1. 8가지
  2. 64가지
  3. 128가지
  4. 256가지
(정답률: 79%)
  • 8bit는 2의 8승인 256개의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비트가 0 또는 1의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bit를 사용하면 2의 8승인 256가지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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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과 같이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서 최적 경로, 효율적인 자원의 이동과 배치 등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은?

  1. 표면분석
  2. 네트워크분석
  3. 중첩분석
  4. 인접성분석
(정답률: 60%)
  • 네트워크분석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과 같이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서 최적 경로, 효율적인 자원의 이동과 배치 등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입니다. 다른 보기들인 표면분석, 중첩분석, 인접성분석은 이와는 다른 분석기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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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토지정보체계의 데이터 모델 생성과 관련된 개체(entity)와 객체(object)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체는 서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성된다.
  2. 개체는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3. 객체는 컴퓨터에 입력된 이후 개체로 불린다.
  4. 객체는 도형과 속성정보 이외에도 위상정보를 갖게 된다.
(정답률: 73%)
  • "객체는 컴퓨터에 입력된 이후 개체로 불린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개체와 객체는 동의어로 사용되며, 컴퓨터에 입력되기 전에도 개체 또는 객체로 불립니다.

    객체는 데이터 모델에서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도형과 속성정보뿐만 아니라 위상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체는 서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성되며,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정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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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현지조사 및 현장보완 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입력된 공간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1. 정위치편집
  2. 구조화편집
  3. 속성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
  4. 검수
(정답률: 52%)
  • 정위치편집은 현지조사 및 현장보완 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입력된 공간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이 "정위치편집"인 것입니다. 구조화편집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수정하는 작업이며, 속성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은 공간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검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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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지정보를 공간자료를 속성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공간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지적도, 임야도
  2. 지적도, 토지대장
  3. 토지대장, 임야대장
  4.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정답률: 80%)
  • 지적도와 임야도는 모두 지리적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자료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며, 임야도는 산림자원의 위치와 면적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반면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반으로 한 속성자료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나타내는 속성자료이다. 따라서, 공간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지적도, 임야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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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지정보체계에 있어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필지
  2. 지번
  3. 지목
  4. 소유자
(정답률: 68%)
  •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반이 되는 것은 필지입니다. 필지는 토지의 최소 단위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필지는 지번, 지목, 소유자 등 다른 정보들의 기반이 되며, 토지의 소유, 관리, 거래 등 모든 정보는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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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도 재작성 사업을 시행하여 지적도 독취자료를 이용하는 도면전산화의 추진 년도는?

  1. 1975년
  2. 1978년
  3. 1984년
  4. 1990년
(정답률: 64%)
  • 지적도 재작성 사업은 197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적도 독취자료를 이용하여 도면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전에는 지적도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업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도 재작성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도면전산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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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간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1. 데이터의 경제성
  2. 위치 정확성
  3. 속성 정확성
  4. 논리적 일관성
(정답률: 75%)
  • 데이터의 경제성은 공간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경제성이 낮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익이 적어지므로, 공간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데이터의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세 가지 기준인 위치 정확성, 속성 정확성, 논리적 일관성은 모두 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데이터의 경제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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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증가한다.
  2. 방대한 종이 자료를 간소화시킨다.
  3. 정확한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초기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저렴하다.
(정답률: 88%)
  • 초기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초기 구축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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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메타데이터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1. 공간참조
  2. 공간자료의 구성
  3. 자료의 내용
  4. 정보 획득 방법
(정답률: 59%)
  •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사용 방법 등을 기술한다. 이 중에서 "자료의 내용"은 데이터의 내용이 아닌,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공간참조, 공간자료의 구성, 정보 획득 방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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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베이스맵을 만들고 각 레이어 별로 분류도를 만들었다. 이들을 중첩했을 때 산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1. 지역7
  2. 지역6
  3. 지역5
  4. 지역4
(정답률: 84%)
  • 지역6은 높은 해발고도와 강한 비율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한 지형도에서도 높은 산이 위치해 있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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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도 형상이 일정한 격자구조로 정의되는 측성정보로 옳은 것은?

  1. 상대적 위치정보
  2. 위상정보
  3. 영상정보
  4. 속성정보
(정답률: 42%)
  • 지도 형상이 일정한 격자구조로 정의되는 경우, 각 격자 셀의 위치와 크기가 일정하므로 영상정보를 사용하여 지도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영상정보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표현하므로 격자 셀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정보나 위상정보는 지리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격자 셀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속성정보는 지도에 표시되는 특정 속성값을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지도 형상을 정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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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아닌 것은?

  1. 기본공간정보 분과위원회
  2. 공간객체등록번호 분과위원회
  3. 공간정보융합서비스 분과위원회
  4. 공간정보통신 분과위원회
(정답률: 44%)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간정보통신 분과위원회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과위원회들은 각각 기본공간정보, 공간객체등록번호, 공간정보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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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SQL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상호 대화식 언어다.
  2. 집합단위로 연산하는 언어다.
  3. 관계형 DBMS에서 자료를 만들고 조회할 수 있는 도구이다.
  4. ISO 8211에 근거한 정보처리체계와 코딩 규칙을 갖는다.
(정답률: 65%)
  • ISO 8211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형식 규격이며, SQL은 이와 관련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ISO 8211에 근거한 정보처리체계와 코딩 규칙을 갖는다."는 SQL의 특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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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광범위한 자료를 호환을 위한 규약으로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맥으로 하였던 것은?

  1. SDTS
  2. DIGESI
  3. SMS
  4. SHP
(정답률: 72%)
  • SDTS는 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의 약자로, 미국 정부에서 개발한 공간데이터 교환포맷입니다. NGIS에서는 이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공간데이터 교환포맥으로 채택하여 광범위한 자료 호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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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의 데이터 언어 중 데이터 정의어(DLL)에 해당하는 것은?

  1. 생성:CREATE
  2. 검색:SELECT
  3. 삽입:INSERT
  4. 갱신:UPDATE
(정답률: 67%)
  • 정답은 "생성:CREATE"입니다.

    데이터 정의어(DLL)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 "CREATE"가 데이터 정의어(DLL)에 해당합니다.

    "SELECT"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며, "INSERT"는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UPDATE"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조작어(DML)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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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간데이터를 취득하는 디지타이저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전자식 디지타이저
  2. 카메라 유도식 디지타이저
  3. 스캐너방식 디지타이저
  4. 기어엔코더 방식 디지타이저
(정답률: 53%)
  • 스캐너방식 디지타이저는 공간데이터를 취득하는 디지타이저의 유형이 아닙니다. 스캐너방식 디지타이저는 문서나 사진 등의 평면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사용되며, 공간데이터를 취득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스캐너방식 디지타이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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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우리나라의 지적에 수치지적이 시행되기 시작한 연대는?

  1. 1950년
  2. 1976년
  3. 1980년
  4. 1986년
(정답률: 65%)
  • 1976년에 대한 이유는,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수치지적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치지적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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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의 발생설과 관계가 먼 것은?

  1. 법률설
  2. 과세설
  3. 치수설
  4. 지배설
(정답률: 73%)
  • "법률설"은 지적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법률설은 법적 규제와 관련된 이론으로, 법률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지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과세설", "치수설", "지배설"은 모두 지적 발생과 관련된 이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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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지목 중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은?

  1. 지소
  2. 유지
  3. 염전
  4. 공원
(정답률: 68%)
  • 염전은 해안선이나 강둑 등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이 고이는 지역으로, 해수면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염전은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소, 유지, 공원은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목이며, 염전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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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된다.
  2. 토지에 대한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4.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답률: 72%)
  • 정답: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유: 토지등록제도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됩니다. 하지만, 형식심사는 토지등록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아닙니다. 형식심사는 등록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등록절차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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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적의 원리 중, 지적활동의 정확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현황조사의 정확성-일필지 조사
  2. 기록과 도면의 정확성-측량의 정확도
  3. 서비스의 정확성-기술의 정확도
  4. 관리ㆍ운영의 정확성-지적조직의 업무분화 정확도
(정답률: 82%)
  • 서비스의 정확성-기술의 정확도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적활동에서 서비스의 정확성은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의 정확도를 의미하며, 기술의 정확도는 지적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정확성과 기술의 정확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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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훈의 자등에 따라 공신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준 것으로, 고려시대 토지제도 정비의 효시가 된 것은?

  1. 관료전
  2. 공신전
  3. 역분전
  4. 정전
(정답률: 67%)
  • 역분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에서 공신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공신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공헌을 한 보답으로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공신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역분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 정비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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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계의 결정 원칙 중 경계불가분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2.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하다.
  3. 경계선은 위치와 길이만 있고 너비가 없다.
  4.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를 따른다.
(정답률: 55%)
  • 정답: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를 따른다."

    설명: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토지의 경계가 인접한 토지와 공통으로 작용하며, 유일무이하며, 위치와 길이만 있고 너비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은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를 따른다." 입니다. 이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경계를 그리는 것으로, 경계불가분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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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국의 토렌스 지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2. 실질적 심사에 의한 권원조사를 하지만 공신력은 없다.
  3. 기본이론으로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이 있다.
  4.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86%)
  • 토렌스시스템은 미국의 토렌스 지방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실질적 심사에 의한 권원조사를 하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을 기본이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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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일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다.
  3. 존속기간이 있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4. 무제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률: 86%)
  • 토지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소유자는 토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토지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무제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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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궁장토 관리조직의 변천과정으로 옳은 것은?

  1. 제실제도국→제실재정회의→임시재산정리국→제실재산정리국
  2. 제실재정회의→제실제도국→제실재산정리국→임시재산정리국
  3. 제실제도국→임시재산정리국→제실재산정리국→제실재정회의
  4. 임시재산정리국→제실재정회의→제실제도국→제실재산정리국
(정답률: 41%)
  • 정답은 "제실재정회의→제실제도국→제실재산정리국→임시재산정리국"이다.

    궁중에서는 제실재정회의가 재정을 책임지고, 제실제도국이 궁중의 제도와 관습을 관리하며, 제실재산정리국이 궁중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궁중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제실재산정리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실재정회의와 제실제도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궁중이 폐쇄되면서 임시재산정리국이 설치되어 궁중의 재산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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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바에 따른다.
  2. 토지대장은 카드형식으로만 작성된다.
  3. 지적공부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72%)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적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은 지적공부에 등기된 바에 따른다.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에서 작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지적공부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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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지적의 일반적 기능 및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한 토지대장은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토지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토지거래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4. 토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합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정답률: 63%)
  •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한 토지대장은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토지대장은 등기부와는 별개의 문서로, 토지의 소유자나 권리자,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은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보다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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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크게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구분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1. 조사사업별 구분
  2. 토지지목별 구분
  3. 과세세목별 구분
  4. 도면축척별 구분
(정답률: 71%)
  • 토지 등록은 지적조사사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각 조사사업마다 조사 범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를 조사사업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사업별 구분"이 정답이다. 토지지목별, 과세세목별, 도면축척별 구분은 각각 토지의 특성에 따라 등록하는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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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근대 지적제도가 창설되기 이전에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한제국에서 과도기적으로 시행한 제도는?

  1. 양안제도
  2. 입안제도
  3. 지계제도
  4. 사정제도
(정답률: 80%)
  • 지계제도는 대한제국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가족이 경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민들의 노동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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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공개주의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지적관계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4. 지적공부를 외국인에게 공개하여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률: 83%)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지적재산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가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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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목의 설정원칙이 아닌 것은?

  1. 지목변경불변의 법칙
  2.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3. 용도경중의 원칙
  4. 등록선후의 원칙
(정답률: 60%)
  • 정답은 "등록선후의 원칙"입니다.

    "지목변경불변의 법칙"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등기부에 등록된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등기부에 등록된 지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경중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부동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문화재 등 중요한 부동산은 그 중요성에 따라 특별한 지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불변의 법칙"은 등기부에 등록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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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양전법에서 규정한 전형(田形:토지의 모양)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방전(方田)
  2. 원전(圓田)
  3. 직전(直田)
  4. 규전(圭田)
(정답률: 69%)
  • 원전(圓田)은 양전법에서 규정한 전형 중에 없습니다. 양전법에서 규정한 전형은 방전(方田), 직전(直田), 규전(圭田), 둥전(洞田), 삼각전(三角田)으로 총 5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원전(圓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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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려시대 토지를 기록하는데 대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정장
  2. 양전도장
  3. 도전정
  4. 구양안
(정답률: 61%)
  • 고려시대 토지를 기록하는데 대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양안"입니다. 구양안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토지 기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도정장은 지방 행정 기관이었고, 양전도장은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기록하는 기관이었으며, 도전정은 지방 행정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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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면적
  2. 지번
  3. 경계
  4. 지목
(정답률: 50%)
  • "면적"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중에서도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항목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는 번호, 경계는 토지의 경계선,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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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선시대에 정약용이 주장한 양전개정론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방량법과 어린도법
  2. 정전제
  3. 경무법
  4. 망척제
(정답률: 72%)
  • 조선시대에 정약용이 주장한 양전개정론의 내용 중 "망척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정약용이 제시한 새로운 법제 중 하나로, 고종 10년(1863년)에 발표된 "망척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적인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정약용이 주장한 양전개정론의 핵심은 "방량법과 어린도법", "정전제", "경무법" 등의 법제 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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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도에 기재하는 지목부호는 “유”와 “장”은 어떤 지목인가?

  1. 유원지와 목장용지
  2. 유원지와 공장용지
  3. 유지와 공장용지
  4. 유지와 목장용지
(정답률: 81%)
  • 지적도에서 "유"는 유지를, "장"은 공장용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지와 공장용지"입니다. "유원지"와 "목장용지"는 지목부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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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게 지반이 연속된 토지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토지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정답률: 68%)
  • 정답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이유는 필지란 것은 토지의 용도와 소유자가 동일하게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말하는데, "대" 지목은 농지, 임야, 침엽수림, 활엽수림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포함하므로 필지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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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일람도를 작성하는 축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1장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도면축척의 2분의 1
  2. 도면축척의 5분의 1
  3. 도면축척의 10분의 1
  4. 도면축척의 20분의 1
(정답률: 70%)
  • 일람도는 대상 지역의 전반적인 지형과 건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축척 기준은 너무 작으면 세부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크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면축척의 10분의 1을 사용한다. 이는 축척이 작으면서도 충분히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면축척의 2분의 1은 축척이 너무 작아 세부 정보가 부족하고, 도면축척의 5분의 1은 축척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도면축척의 20분의 1은 더욱 축척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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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
(정답률: 77%)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는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등기부동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합병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목,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 지반 연속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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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대한지적공사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측량 교육 지원사업
  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정답률: 63%)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대한지적공사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 교육 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적측량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업무로, 사업이 아닌 검사와 평가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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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모든 지적공부에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지목
  2. 지분
  3. 토지소유자
  4. 지번
(정답률: 75%)
  • 정답은 "지번"입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모든 토지에는 지번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서는 모든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분하기 위해 지번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며, 지분은 토지의 소유권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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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방향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북동→남서
  2. 북서→남동
  3. 남동→북서
  4. 남서→북동
(정답률: 83%)
  • 지번은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에 따라 북서→남동 방향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도시 계획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서→남동"이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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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항은?

  1. 하천으로 된 토지
  2. 바다로 된 토지
  3. 등록전환
  4.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정답률: 85%)
  •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므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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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축척변경 시행공고 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의 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3.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4.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정답률: 39%)
  • "축척변경의 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축척변경 시행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시행공고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공고 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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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
  4. 고급기술자 2명 이상
(정답률: 59%)
  •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은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이 아니라, 지적측량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 "출력장치 1대 이상", "고급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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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닌 것은?

  1. 경마장
  2. 경륜장
  3. 승마장
  4. 스키장
(정답률: 80%)
  • 정답은 "경마장"입니다. 이유는 체육용지는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경마장은 경마를 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경륜, 승마, 스키를 하기 위한 장소이므로 체육용지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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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이란 토지의 주도니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번설정지역’이란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동 단위의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56%)
  • 정답은 "‘지목’이란 토지의 주도니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가 아니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지, 전용도로, 공원 등이 지목에 해당한다.

    ‘지번설정지역’은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동 단위의 지역을 말한다. 이는 지적도 작성 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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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대한 승인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시ㆍ도지사
  4. 지적소관청
(정답률: 83%)
  •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대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이와 관련된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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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축척변경에 대한 확정공고의 시기로 옳은 것은?

  1. 공사완료시
  2.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의 완료시
  3. 축척변경의 등기촉탁 완료시
  4. 청산금 징수 공고시
(정답률: 57%)
  • 축척변경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공고의 시기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의 완료시"이다. 이는 청산금이 모두 정산되고, 채권자들에게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축척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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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1. 측량결과도
  2. 대한지적공사 발행 지적도 사본
  3. 지적공부 등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률: 65%)
  • 대한지적공사 발행 지적도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지적도 사본으로, 지적공부 등본과는 달리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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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목 부호는 다음의 지적공부 중 어디에 표기하는가?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답률: 74%)
  • 지목 부호는 지적도에 표기된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을 나타내는 지도로, 지적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지목 부호도 지적도에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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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상
  2. 20일 이상
  3. 25일 이상
  4. 30일 이상
(정답률: 84%)
  •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게시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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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 지목설정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임시적 변경 불변의 원칙
  2. 1필1지목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자연지목의 원칙
(정답률: 72%)
  • 자연지목의 원칙은 존재하는 지형, 지물, 식생 등의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 지목설정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자연지목의 원칙이 아닌 나머지 보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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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대지권 비율
(정답률: 61%)
  •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대지권 비율"이 아닙니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대지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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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적측량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화재로 지적공부의 소실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72%)
  • 지적측량검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들은 대부분 청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반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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