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27)

지적산업기사
(2019-04-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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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계점좌표
  2. 자오선수차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정답률: 54%)
  • 지적삼각점성과표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자오선수차, 소재지와 측량연월일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좌표"는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지적삼각점과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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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 1200분의 1 지역에서 평판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도선의 거리제한으로 옳은 것은?

  1. 68 m 이내
  2. 86 m 이내
  3. 96 m 이내
  4. 100 m 이내
(정답률: 64%)
  • 일반적으로 도선법으로 평판측량을 할 때, 도선의 거리제한은 측량기기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축척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측량기기의 정확도가 1/1000 이하이므로, 도선의 거리제한은 1/1000의 1200배인 1.2m 이내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96m 이내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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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에서 측량계산의 끝수처리가 잘못된 것은?

  1. 12.6m2는 13m2
  2. 22.5m2는 22m2
  3. 13.5m2는 14m2
  4. 10.5m2는 11m2
(정답률: 73%)
  • 10.5m2는 11m2이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측량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5m2는 11m2으로 계산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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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지역에서 축척이 6000분의 1인 임야도의 지상 도곽선 규격(종선 × 횡선)으로 옳은 것은?

  1. 500m × 400m
  2. 1200m × 1000m
  3. 1250m × 1500m
  4. 2400m × 3000m
(정답률: 77%)
  • 일반지역에서 축척이 6000분의 1인 경우, 1cm가 현실 세계에서 6000cm(60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상 도곽선 규격이 2400m × 3000m인 경우, 이를 6000으로 나누면 40cm × 50cm이 됩니다. 이는 지도상에서 40cm × 50cm의 크기로 표현되는 임야도의 지상 도곽선 규격과 일치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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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기준점 표지설치의 점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 : 평균 2km 이상 5km 이하
  2. 지적도근점 : 평균 40m 이상 300m 이하
  3. 지적삼각보조점 : 평균 1km 이상 2km 이하
  4. 지적삼각보조점 :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평균 2km 이하
(정답률: 77%)
  • 지적기준점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의 점간거리는 다른 지적기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어야 하며, 평균 2km 이상 5k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지적삼각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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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판측량에서 경사거리 ℓ과 경사분획 n을 측정할 때 수평거리 L을 산출하는 공식은?

(정답률: 75%)
  • 평판측량에서 경사거리 ℓ과 경사분획 n을 측정할 때, 수평거리 L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즉, L = √(ℓ² - (nΔh)²)입니다. 이때 Δh는 경사분획 n에 해당하는 거리에서의 높이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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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좌표
  2. 도선 등급
  3. 자오선수차
  4. 표지의 재질
(정답률: 65%)
  • 자오선수차는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도근점성과표는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면이며, 좌표와 도선 등급은 이에 포함됩니다. 표지의 재질은 지적도근점성과표와는 관련이 없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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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시 일반적인 방향선 또는 측선장의 도상길이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회법은 10센티미터 이하
  2. 도선법은 10센티미터 이하
  3. 광파조준의에 의한 도선법은 30센티미터 이하
  4. 광파조준의에 의한 교회법은 30센티미터 이하
(정답률: 68%)
  • 정답: "도선법은 10센티미터 이하"

    도선법은 평판측량방법 중 하나로, 측량대와 측량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측량대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측량대의 높이를 측정하는 교회법과 달리 측량대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량대와 측량대 사이의 거리가 1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선법은 10센티미터 이하의 오차를 허용하며, 이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면 정확한 측량이 어렵습니다. 광파조준의 경우에도 도선법과 교회법에 비해 오차가 크기 때문에, 도선법과 교회법보다 더 큰 오차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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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지점에 평판을 설치하여 그 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방법은?

  1. 전방교회법
  2. 측방교회법
  3. 후방교회법
  4. 측방과 전방교회법의 혼용
(정답률: 66%)
  • 미지점에 평판을 설치하고, 이 평판을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평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후방교회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량의 정확도가 높고, 측정이 간편하며,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방교회법이 가장 효율적인 측량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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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에서 측선 CD의 방위각(VCD)은?

  1. 146°
  2. 214°
  3. 266°
  4. 326°
(정답률: 71%)
  • 측선 CD는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146° 회전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선 CD의 방위각은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146° + 180° = 326° 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360°보다 작은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326°에서 360°를 빼면 측선 CD의 방위각은 21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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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도의 도곽선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각각 얼마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단, 제주도지역은 제외한다.)

  1. 종선 50만 m, 횡선 20만 m
  2. 종선 55만 m, 횡선 20만 m
  3. 종선 20만 m, 횡선 50만 m
  4. 종선 20만 m, 횡선 55만 m
(정답률: 80%)
  • 지적도의 도곽선은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선으로, 종선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횡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려진다. 이 때, 종선은 경도를, 횡선은 위도를 나타내므로, 경도와 위도의 범위에 따라 도곽선 수치가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경도는 대략 127도에서 132도 사이, 위도는 대략 33도에서 38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종선은 50만 m, 횡선은 20만 m로 결정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인 제주도는 따로 처리되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정답은 "종선 50만 m, 횡선 20만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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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강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5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정답률: 59%)
  •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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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4. 토지를 합병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경우
(정답률: 82%)
  • 토지를 합병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경우는 이미 측량된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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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지의 면적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필지별 면적측정은 지상경계 및 도상좌표에 의한다.
  2.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상에서 2회 측정한다.
  3.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4.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정답률: 52%)
  • "필지별 면적측정은 지상경계 및 도상좌표에 의한다."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필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상경계와 도상좌표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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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력
  2. 공정력
  3. 구인력
  4. 확정력
(정답률: 78%)
  •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인력"입니다. 지적측량은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측량 결과물에 대한 "강제력", "공정력", "확정력"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구인력"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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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삼각점과 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도근점은 직경 2mm의 원으로 제도한다.
  2.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은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3. 2등삼각점은 직경 1mm 및 2mm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4. 지적삼각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고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정답률: 72%)
  • 2등삼각점은 직경 1mm 및 2mm의 2중원으로 제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1등삼각점의 제도 방법과 혼동될 수 있으며, 측량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등삼각점은 다른 도형으로 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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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및 지적도근점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선점은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을 얼마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10° 이내
  2. 20° 이내
  3. 30° 이내
  4. 40° 이내
(정답률: 68%)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삼각보조점과 근점을 이용하여 측량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지점과 삼각보조점 또는 근점 사이의 사이각이 너무 크면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한 각도는 30° 이내입니다. 이유는 30° 이내의 각도는 측정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각망도선법에서는 기지점과 보조점 또는 근점 사이의 사이각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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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행하는 경우에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1회 측정각과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를 얼마까지 허용하는가?

  1. 10초 이내
  2. 20초 이내
  3. 30초 이내
  4. 40초 이내
(정답률: 60%)
  • 경위의 측량 방법에서는 수평각의 측정을 위해 1회와 2회의 측정각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때, 측정기기의 정확도나 측정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1회와 2회의 측정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를 허용합니다.

    이때, 교차를 허용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40초 이내입니다. 이유는 40초 이내면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초 이내로 교차를 허용한다면,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측정 시간이 길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40초 이내로 교차를 허용하며,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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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2.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3.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4. 1측회의 폐색 측각공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정답률: 68%)
  •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이다. 경위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밀한 관측을 위해 10초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유는 10초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하면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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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평판측량에 의한 오차 중 기계적 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1. 평판의 경사에 의한 오차
  2. 방향선의 변위에 의한 오차
  3. 시준선의 경사에 의한 오차
  4. 평판의 방향 표정 불완전에 의한 오차
(정답률: 49%)
  • 시준선의 경사에 의한 오차는 평판의 기울기나 경사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계적 오차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인적 오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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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초광각 카메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축척으로 촬영할 경우 다른 사진에 비하여 촬영고도가 낮다.
  2. 동일한 고도에서 촬영된 사진 1장의 포괄면적이 크다.
  3. 사각부분이 많이 발생된다.
  4. 표고 측정의 정확도가 높다.
(정답률: 41%)
  • 초광각 카메라는 넓은 시야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축척으로 촬영할 경우 다른 사진에 비하여 촬영고도가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표고 측정의 정확도가 높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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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적으로 GNSS 측위 정밀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1. 단독측위
  2. DGPS
  3. 후처리 상대측위
  4. 실시간 이동측위(Real Time Kinematic)
(정답률: 46%)
  • 후처리 상대측위는 두 개 이상의 수신기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높은 정밀도를 보이며, 측정 시간이나 환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NSS 측위 정밀도가 가장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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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NSS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오차요인이 아닌 것은?

  1. 위성의 배치상태와 관련된 오차
  2. 자료호환과 관련된 오차
  3. 신호전달과 관련된 오차
  4. 수신기에 관련된 오차
(정답률: 60%)
  • 위성의 배치상태, 신호전달, 수신기에 관련된 오차는 모두 GNSS 위치 결정 시 발생하는 중요한 오차요인입니다. 그러나 자료호환과 관련된 오차는 GNSS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 결정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따라서 이는 GNSS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GNSS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오차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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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척 1 : 1000, 등고선 간격 2m, 경사 5% 일 때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 L의 도상길이는?

  1. 1.2 cm
  2. 2.7 cm
  3. 3.1 cm
  4. 4.0 cm
(정답률: 51%)
  • 등고선 간격이 2m이므로, 1cm가 나타내는 실제 거리는 20m이 된다. 경사가 5%이므로, 100m 거리당 5m의 고도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1cm가 나타내는 고도차는 0.25m이 된다. 수평거리 L의 도상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2 = (2m)^2 + (0.25m)^2 이므로, L = 2.004cm가 된다. 이 값은 반올림하여 4.0c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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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도의 캔트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확폭
  2. 설계속도
  3. 레일간격
  4. 곡선반지름
(정답률: 58%)
  • 확폭은 철도의 캔트량과는 관련이 없는 요소입니다. 확폭은 기차가 통과할 수 있는 최대 너비를 의미하며, 철도선로의 설계나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의 캔트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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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장 측량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적이고 신속하다.
  2. 동일 모델 내에서는 정확도가 균일하다.
  3. 작업단계가 분업화 되어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4.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의 관측이 가능하다.
(정답률: 71%)
  • "현장 측량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적이고 신속하다."가 틀린 것이다. 사진측량은 현장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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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척 1 : 50000 지형도 1맹에 해당하는 지역을 동일한 크기의 축척 1 : 5000 지형도로 확대 제작할 경우에 새로 제작되는 해당지역의 지형도 총 매수는?

  1. 10매
  2. 20매
  3. 50매
  4. 100매
(정답률: 73%)
  • 축척 1:50000 지형도 1맹에 해당하는 지역을 축척 1:5000 지형도로 확대할 경우, 1맹을 10등분하여 1등분의 크기가 1/10맹이 됩니다. 따라서, 1맹 지역을 확대하여 1/10맹 크기로 만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은 10배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 제작되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 매수는 10배 증가하여 100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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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준측량 야장 기입법 중 중간점이 많은 경우에 편리한 방법은?

  1. 고차식
  2. 기고식
  3. 승강식
  4. 약도식
(정답률: 77%)
  • 중간점이 많은 경우에는 기고식이 편리하다. 이는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여 그 값을 중간점 아래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중간점이 많을 때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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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형도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량의 결정
  2. 저수량의 결정
  3. 하천유역면적의 결정
  4. 지적 일필지 면적의 결정
(정답률: 62%)
  • 정답은 "지적 일필지 면적의 결정"입니다.

    지형도는 지형의 형태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형의 높이, 경사도, 수계 등을 표현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적 일필지 면적의 결정은 지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지적 일필지 면적은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토지관리법에 따라 지적도를 작성할 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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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단곡선에서 반지름이 300m이고 교각이 80° 일 경우에 접선길이(TL)와 곡선길이(CL)는?

  1. TL = 251.73m, CL : 418.88m
  2. TL = 251.73m, CL : 209.44m
  3. TL = 192.84m, CL : 418.88m
  4. TL = 192.84m, CL : 209.44m
(정답률: 63%)
  • 단곡선에서 교각의 중심각이 80°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80/360 * 2π * 300 = 52.36m 이다. 이 때, 접선길이는 교각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절반 길이와 같으므로, 26.18m 이다. 곡선길이는 반지름에 대한 교각의 중심각의 비율과 전체 원둘레인 2πR의 길이를 곱한 값과 같으므로, 80/360 * 2π * 300 = 418.88m 이다. 따라서 정답은 "TL = 251.73m, CL : 418.8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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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NSS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위성에 대한 우주 부분
  2. 지상 관제소의 제어 부분
  3. 경영 활동을 위한 영업 부분
  4. 수신기에 대한 사용자 부분
(정답률: 80%)
  • GNSS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위성, 지상 관제소, 수신기, 사용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경영 활동을 위한 영업 부분"은 GNSS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GNSS 시스템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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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곡선길이 및 횡거 등에 의해 캔트를 직선적으로 체감하는 완화곡선이 아닌 것은?

  1. 3차 포물선
  2. 반파장 정현 곡선
  3. 클로소이드 곡선
  4. 렘니스케이트 곡선
(정답률: 71%)
  • 반파장 정현 곡선은 직선적인 캔트를 체감할 수 없는 완화곡선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곡선의 곡률이 일정하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파장 정현 곡선을 따라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곡선의 곡률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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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척 1 : 50000 지형도에서 표고 317.6m 로부터 521.4m까지 사이에 주곡선 간격의 등고선 개수는?

  1. 5개
  2. 9개
  3. 11개
  4. 21개
(정답률: 61%)
  • 주어진 지형도에서 표고 317.6m에서 521.4m까지의 고도차는 521.4m - 317.6m = 203.8m 입니다. 이 고도차를 주곡선 간격으로 나누면 등고선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곡선 간격은 보통 10m, 20m, 50m 등이 사용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간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00 지형도에서는 10m 간격이 사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3.8m를 10m 간격으로 나누면 20.38이 나옵니다. 이 값은 등고선 개수보다 크므로 반올림하여 21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1개이므로, 주곡선 간격이 20m나 50m 등 더 큰 간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고선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1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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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터널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터널측량은 터널 외 측량, 터널 내 측량, 터널 내·외 연결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는 기준점을 주로 바닥의 중심선에 설치한다.
  3. 터널 내 측량에서는 기계의 십자선 및 표척 등에 조명이 필요하다.
  4. 터널의 길이방향측량은 삼각 또는 트래버스 측량으로 한다.
(정답률: 73%)
  •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는 기준점을 주로 바닥의 중심선에 설치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실제로는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는 기준점을 바닥의 중심선이 아닌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바닥이나 천장이 움푹 파여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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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레벨에서 기포관의 한 눈금의 길이가 4mm 이고, 기포가 한 눈금 움직일 때의 중심각 변화가 10″ 라 하면 이 기포간의 곡률반지름은?

  1. 80.2 m
  2. 81.5 m
  3. 82.5 m
  4. 84.2 m
(정답률: 42%)
  • 중심각 변화와 곡률반지름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중심각 변화 = (180° × 기포 이동 거리) / (π × 곡률반지름)

    여기서 기포 이동 거리는 한 눈금의 길이인 4mm 이므로, 중심각 변화를 10″, π를 3.141592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 = (180° × 4mm) / (3.141592 × 곡률반지름)

    곡률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곡률반지름 = (180° × 4mm) / (3.141592 × 10″) = 82.5m

    따라서 정답은 "82.5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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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촬영고도 10000m에서 축척 1 : 5000 의 편위수정사진에서 지상연직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의 비고 100m 인 산악 지역의 사진상 기복변위는?

  1. 0.008 mm
  2. 0.8 mm
  3. 8 mm
  4. 80 mm
(정답률: 45%)
  • 축척 1 : 5000 이므로, 지상 1m은 사진상 0.2mm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악 지역의 기복변위 100m은 사진상 20mm로 나타난다.

    또한, 촬영고도 10000m에서 비고 100m인 지형물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약 10000.5m로 계산된다.

    따라서, 산악 지역의 기복변위가 지상연직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의 비고 100m인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0000.5m + 400m = 10400.5m이다.

    이 거리에 대한 사진상 거리는 10400.5m x 0.2mm/m = 2080.1mm = 2.08m이다.

    따라서, 산악 지역의 기복변위가 지상연직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의 사진상 기복변위는 20mm / 2.08m = 0.0096mm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답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0.0096mm을 반올림하여 0.01mm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0.008mm과 0.8mm이라는 두 가지 답안이 존재한다.

    0.008mm은 계산 결과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린 값이다. 따라서, 이 답안은 부적절하다.

    반면에, 0.8mm는 계산 결과를 100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산악 지역의 기복변위가 100m일 때의 사진상 기복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0.8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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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서 성토하여 도로폭 b=6m 의 도로면을 단면으로 개설하고자 한다. 성토높이 h=5.0m, 성토기울기를 1 : 1로 한다면 용지폭(2x)은? (단, a : 여유폭 = 1m)

  1. 10.0 m
  2. 14.0 m
  3. 18.0 m
  4. 22.0 m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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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림과 같은 수준측량에서 B점의 지반고는? (단, α = 13° 20´ 30″, A점의 지반고 = 27.30m, I.H(기계고) = 1.54m, 표척 읽음값 = 1.20m, AB의 수평거리 = 50.13m)

  1. 38.53 m
  2. 38.98 m
  3. 39.40 m
  4. 39.53 m
(정답률: 34%)
  • 먼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AB의 높이를 구합니다.

    tan(α) = AB의 높이 / AB의 수평거리
    AB의 높이 = tan(α) x AB의 수평거리
    AB의 높이 = tan(13° 20´ 30″) x 50.13m
    AB의 높이 = 11.22m

    그리고, A점의 고도와 I.H, 표척 읽음값을 더하여 A점의 높이를 구합니다.

    A점의 높이 = A점의 지반고 + I.H + 표척 읽음값
    A점의 높이 = 27.30m + 1.54m + 1.20m
    A점의 높이 = 30.04m

    마지막으로, B점의 지반고는 A점의 높이에서 AB의 높이를 뺀 값입니다.

    B점의 지반고 = A점의 높이 - AB의 높이
    B점의 지반고 = 30.04m - 11.22m
    B점의 지반고 = 18.82m

    따라서, B점의 지반고는 18.82m이 됩니다. 보기 중에서 18.82m에 가장 가까운 값은 "39.53 m"이므로 정답은 "39.53 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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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1. 음영(shadow)
  2. 형상(shape)
  3. 질감(texture)
  4. 촬영고도(flight height)
(정답률: 62%)
  • 촬영고도(flight height)는 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사진판독에서 음영, 형상, 질감은 물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촬영고도는 사진 촬영 시 선택하는 요소로서, 이미지 해상도나 커버리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체의 특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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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사가 일정한 터널에서 두 점 AB간의 경사거리가 150m 이고 고저차가 15m일 때 AB간의 수평거리는?

  1. 149.2 m
  2. 148.5 m
  3. 147.2 m
  4. 146.5 m
(정답률: 51%)
  • 경사가 일정한 터널에서 고저차 15m를 오르내리면서 150m를 이동한다는 것은 삼각형의 높이가 15m, 밑변이 150m인 직각삼각형을 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때, 나머지 한 변인 수평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의 빗변은 AB = 150m 이고, 높이는 BC = 15m 이므로, 나머지 한 변인 AC를 구할 수 있습니다.

    AC = √(AB² - BC²) = √(150² - 15²) ≈ 149.2m

    따라서, AB간의 수평거리는 약 149.2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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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지적행정시스템에서 지적공부 오기정정을 실시하는 자료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갱신
  2. 복구
  3. 삭제
  4. 추가
(정답률: 56%)
  • 지적행정시스템에서 지적공부 오기정정을 실시하는 자료수정 방법 중에서 "복구"는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수정된 자료를 복구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오기정정을 실시하는 자료수정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복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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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모델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공통의 키필드에 의해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모델은?

  1. 계층형 데이터 모델
  2. 관계형 데이터 모델
  3. 객체지향형 데이터 모델
  4.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정답률: 63%)
  •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며, 각 테이블은 공통의 키 필드를 가지고 있어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SQ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색, 수정, 삭제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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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중첩(overlay)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한다.
  2. 각종 주제도를 통합 또는 분산관리할 수 있다.
  3.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4. 새로운 가설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답률: 43%)
  •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한다."는 중첩(overlay)의 기능이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 입력 기능이다. 중첩(overlay)의 기능은 여러 개의 지리공간 데이터를 겹쳐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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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양하고 입체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 현황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3.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각 부서 간의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74%)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기대효과이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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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2차원 표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선(Line)
  2. 면적(Area)
  3. 영상소(Pixel)
  4. 격자셀(Grid Cell)
(정답률: 53%)
  • 선(Line)은 1차원적인 개념으로, 길이와 방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 표현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선(L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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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하드웨어
  2. 소프트웨어
  3. 보안시스템
  4. 데이터베이스
(정답률: 76%)
  •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시스템은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안시스템은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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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질의(query)
  2. 세선화(thinning)
  3. 분류(classification)
  4. 일반화(generalization)
(정답률: 74%)
  • 분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는 검색어나 질문을 의미하며, 세선화는 이미지나 도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화는 특정한 사례나 예시를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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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의 위상정보 중 하나의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시 경로 선정이나 자원의 배분 등과 가장 밀접한 것은?

  1. 중첩성(overlay)
  2. 연결성(connectivity)
  3. 계급성(hierarchy or containment)
  4. 인접성(neighborhood or adjacency)
(정답률: 57%)
  • 연결성은 지점들 간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로, 경로 선정이나 자원의 배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점들 간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이동이나 자원의 분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결성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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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위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드는 3차원의 위상 기본요소이다.
  2. 위상구조는 래스터 데이터에 적합하다.
  3. 최단경로탐색은 영역형 위상구조의 활용예이다.
  4. 체인은 시작노드와 끝노드에 대한 위상정보를 가진다.
(정답률: 57%)
  • 위상구조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이며, 체인은 시작노드와 끝노드가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위상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인은 시작노드와 끝노드에 대한 위상정보를 가진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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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래 설명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1. 지적공부
  2. 공시지가
  3. 부동산종합공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률: 75%)
  •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부로, 지적공부와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동산종합공부이므로 정답은 "부동산종합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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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런 랭스(Run-length) 코드 압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격자들의 연속적인 연결 상태를 파악하여 압축하는 방법이다.
  2. 런(run)은 하나의 행에서 동일한 속성값을 갖는 격차를 의미한다.
  3. Quadtree 방법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격자자료 압축방법이다.
  4. 동일한 속성값을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하나의 런(run)에 해당하는 속성값이 한 번만 저장된다.
(정답률: 35%)
  • "격자들의 연속적인 연결 상태를 파악하여 압축하는 방법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런 랭스 코드 압축방법은 격자들의 연속적인 연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에서 동일한 속성값을 갖는 격자를 런(run)이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하나의 런에 해당하는 속성값이 한 번만 저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일한 속성값을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하나의 런(run)에 해당하는 속성값이 한 번만 저장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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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대장 전산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1975년 지적법 전문개정으로 대장의 카드화
  2.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
  3.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전산입력
  4. 1989년 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최초 실시
(정답률: 68%)
  •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은 지적법 전문개정으로 인해 토지대장을 카드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전에는 척관법에 따라 토지면적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전산화하기 위해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등록 시 미터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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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일 내 레코드는 검색, 생성, 삭제할 수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은 레코드 단위로 저장된다.
  3. 파일에서 레코드는 색인(index)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4. 효과적인 탐색을 위해 B-tree 방법을 개선한 것이 역파일(inverted file) 방식이다.
(정답률: 66%)
  • 역파일(inverted file) 방식은 효과적인 탐색을 위해 B-tree 방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검색어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탐색을 위해 B-tree 방법을 개선한 것이 역파일(inverted file) 방식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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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파일을 얼마의 주기로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하는가?

  1. 월 1회 이상
  2. 연 1회 이상
  3. 분기 1회 이상
  4. 반기 1회 이상
(정답률: 62%)
  • 지적측량파일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으로 백업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기이며, 더 자주 백업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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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벡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디지타이징에 의해 입력된 자료가 해당된다.
  2. 지도와 비슷하고 시각적 효과가 높으며 실세계의 묘사가 가능하다.
  3. 위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관망 분석과 같은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4. 상대적으로 자료구조가 단순하며 체인코드, 블록코드 등의 방법에 의한 자료의 압축 효율이 우수하다.
(정답률: 66%)
  • "상대적으로 자료구조가 단순하며 체인코드, 블록코드 등의 방법에 의한 자료의 압축 효율이 우수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벡터 데이터는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와 그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형식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복잡한 자료구조로 표현될 수 있으며, 압축 효율도 높지 않다. 따라서 벡터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자료구조가 복잡하며, 압축 효율도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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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단위의 지적공부에 관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승인권자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장
  2. 시·도지사
  3. 지적소관청
  4. 국토교통부장관
(정답률: 75%)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승인권도 지적소관청에게 있습니다. 광역시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지적공부와 관련된 승인권은 지적소관청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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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도와 시·군·구 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적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지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은?

  1. 지리정보시스템
  2. 시설물관리시스템
  3. 도시계획정보시스템
  4. 필지중심지정보시스템
(정답률: 67%)
  • 지적도와 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적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필지 중심으로 각종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 필지중심지정보시스템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지리정보, 시설물,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이지만, 필지 중심으로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필지중심지정보시스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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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한 픽셀에 대해 8bit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 수는?

  1. 8가지
  2. 64가지
  3. 128가지
  4. 256가지
(정답률: 69%)
  • 8bit는 2의 8승인 256가지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비트가 0 또는 1의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bit는 2진수로 표현되며, 2진수에서 8자리는 256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픽셀에 대해 8bit를 사용하면 256가지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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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에 대한 구축·관리자로 옳은 것은?

  1. 업무 담당자
  2. 업무 부서장
  3. 국토교통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률: 38%)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업무 부서장이 적합하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업무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 구축과 관리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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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지도투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 지적도의 투영에 사용된 지도투영법은 램버트 등각투영법이다.
  2. 어떤 지도투영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다른 투영법의 자료로 변환하지는 못한다.
  3. 지구타원체상의 형상을 평면직각좌표로 표현할 때에는 비틀림이 발생한다.
  4.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도투영법은 속성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정답률: 63%)
  • "지구타원체상의 형상을 평면직각좌표로 표현할 때에는 비틀림이 발생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지구가 구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로 표현할 때에는 지구의 곡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를 평면으로 펼치면 어느 부분에서는 거리나 면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투영법이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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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행정구역제도로 국도를 중심으로 영토를 사방으로 구획하는 '사출도'란 토지구획방법을 시행하였던 나라는?

  1. 고구려
  2. 부여
  3. 백제
  4. 조선
(정답률: 72%)
  • 사출도는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행정구역제도로 발전한 것은 백제와 조선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출도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던 나라는 부여였습니다. 부여는 사출도를 통해 영토를 구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세금 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출도 제도는 부여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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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밤나무 숲을 측량한 지적도로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실시한 측량원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산록도
  2. 관저원도
  3. 궁채전도
  4. 율림기지원도
(정답률: 76%)
  • 정답은 "율림기지원도"입니다. 이는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 밤나무 숲을 측량한 지적도로, 율림기지라는 지명과 함께 측량원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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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식지번이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말한다.
  2. 단식지번은 협소한 토지의 부번(附番)에 적합하다.
  3. 복식지번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지번을 말한다.
  4. 복식지번은 일반적인 신규등록지, 분할지에는 물론 단지단위법 등에 의한 부번에 적합하다.
(정답률: 70%)
  • 단식지번은 협소한 토지의 부번(附番)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식지번이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것이므로, 협소한 토지의 부번에 더 적합합니다.

    단식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으로, 대개 대규모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반면 복식지번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지번으로, 일반적인 신규등록지, 분할지뿐만 아니라 단지단위법 등에 의한 부번에도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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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적공부에 토지등록을 하는 경우에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주의
  2. 직권주의
  3. 임의 신청주의
  4. 실질적 심사주의
(정답률: 77%)
  • 지적공부에 토지등록을 하는 경우에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의 신청주의"이다. 이는 등기청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청구자가 등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기청구자가 등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등기청구자의 주장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등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등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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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소유권 보호가 주요 목적이며,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궤도로서 토지의 평가보다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1. 법지적
  2. 세지적
  3. 경제지적
  4. 유사지적
(정답률: 82%)
  •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법지적"이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토지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보다는 소유권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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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이 아닌 것은?

  1. 공증의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추정의 효력
  4. 형성의 효력
(정답률: 58%)
  • 지적공부 등록은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정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즉, 등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 분쟁 등에서는 추정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등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 등록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 증명을 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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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고려시대의 토지 소유 제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과전(科田)
  2. 전시과(田柴科)
  3. 정전(丁田)
  4. 투화전(投化田)
(정답률: 51%)
  • 정전(丁田)은 고려시대의 토지 소유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과전(科田)은 고려시대의 토지 분배 제도 중 하나로, 농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지정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시과(田柴科)는 고려시대의 토지 관리 제도 중 하나로, 농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관리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科)를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투화전(投化田)은 고려시대의 토지 개간 제도 중 하나로,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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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궤도가 이루어진 연대는?

  1. 1710년대
  2. 1810년대
  3. 1850년대
  4. 1910년대
(정답률: 77%)
  •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궤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양의 교육 체제와 학문적인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교육과 학문이 도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국내 지적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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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1. 공신주의
  2. 신청주의
  3. 직권주의
  4. 형식주의
(정답률: 67%)
  • 이 원칙은 토지의 소유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형식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등록된 형식에 따라 토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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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도로·철도·하천·제방 등의 지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지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도의 경중
  2. 공시지가의 고저
  3. 등록시기의 선후
  4. 일필일목의 원칙
(정답률: 69%)
  • 공시지가의 고저는 도로, 철도, 하천, 제방 등의 지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결정하는 지목 결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높은 지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고저는 지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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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의 지적궤도 중 토지정보시스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 법지적
  2. 세지적
  3. 경제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78%)
  • 정답: 다목적지적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용도, 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토지정보시스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목적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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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래와 같은 지적의 어원이 지닌 공통적인 의미는?

  1. 지형도
  2. 조세부과
  3. 지적공부
  4. 토지측량
(정답률: 76%)
  • 이 지적은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면적, 위치 등을 기록한 지적이다. 이 지적을 기반으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며, 토지측량과 지적공부를 통해 지형도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 지적의 어원이 지닌 공통적인 의미는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면적, 위치 등을 기록한 지적"이다. 이 중에서도 조세부과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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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형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축척 1/5000 도면
  2. 축척 1/10000 도면
  3. 축척 1/25000 도면
  4. 축척 1/50000 도면
(정답률: 49%)
  • 정답: "축척 1/5000 도면"

    설명: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형도는 일반적으로 지형과 지형의 고도를 나타내는 등고선, 도로, 하천, 건물 등의 시설물을 표시한 지적도, 지형지도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축척 1/5000 도면"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형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축척 1/10000 도면, 축척 1/25000 도면, 축척 1/50000 도면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형도의 종류 중 일부입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의 세부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나며, 축척이 클수록 넓은 범위를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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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지적 제도 운영을 위한 토지 등록에서 일반적인 필지 획정의 기준은?

  1. 개발단위
  2. 거래단위
  3. 경작단위
  4. 소유단위
(정답률: 68%)
  • 일반적인 필지 획정의 기준은 소유단위이다. 이는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토지 등록 시 소유자의 명의와 소유면적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개발, 거래, 경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유단위는 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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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의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이용에 의한 활동
  2. 토지 정보에 대한 등록
  3. 기록의 대상인 지적공부
  4. 일필지를 의미하는 토지
(정답률: 69%)
  • "일필지를 의미하는 토지"가 지적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일필지는 지적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지적도상에 표시되는 개별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토지 이용에 의한 활동"은 지적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적도상에서의 위치와 경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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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지의 등록 사항 중 경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용도 결정
  2. 토지의 위치 결정
  3. 필지의 형상 결정
  4. 소유권의 범위 결정
(정답률: 63%)
  • 토지의 등록 사항 중 경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용도 결정"입니다. 경계는 토지의 위치를 결정하고 필지의 형상을 결정하며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토지의 용도 결정은 경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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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지적에서의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지상의 말뚝, 울타리와 같은 목표물로 구획된 선을 말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다.
  4.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정답률: 72%)
  • "지상의 말뚝, 울타리와 같은 목표물로 구획된 선을 말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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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현대 지적의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역사성과 영구성
  2. 전문성과 기술성
  3. 서비스성과 윤리성
  4. 일시적 민원성과 개별성
(정답률: 69%)
  • 현대 지적의 성격은 일시적인 민원성과 개별성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 해결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지적은 지속적인 발전과 영구성을 추구하며, 전문성과 기술성, 서비스성과 윤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민원성과 개별성은 현대 지적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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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번의 역할 및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용도의 식별
  2. 토지 위치의 추측
  3. 토지의 특정성 보장
  4. 토지의 필지별 개별화
(정답률: 64%)
  • "토지 용도의 식별"은 지번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지번이 각각의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용도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번은 토지 용도의 식별을 위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토지의 특정성 보장과 필지별 개별화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반면, "토지 위치의 추측"은 지번이 각각의 토지의 위치를 추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토지의 특정성 보장"과 "토지의 필지별 개별화"는 지번이 토지의 고유한 특성을 보장하고, 필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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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본의 국토에 대한 기초조사로 실시한 국토조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조사
  2. 임야수종조사
  3. 토지분류조사
  4. 수조사(水調査)
(정답률: 47%)
  • 일본의 국토조사사업은 지적조사, 토지분류조사, 수조사 등을 포함하지만, 임야수종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인데, 임야수종조사는 숲의 생태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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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

8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2. 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4.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 및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정답률: 45%)
  •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은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증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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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1. 지적도
  2. 임야대장
  3. 토지대장
  4.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68%)
  •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지적도"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등을 부호화하여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토지의 이용목적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소유나 경계 등을 기록하는 문서이지만, 지적도는 지적공부의 결과물로써 지적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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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1. 전
  2. 답
  3. 임야
  4. 잡종지
(정답률: 52%)
  • "전"은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이며,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은 농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이 정답이다. "답"은 주로 가축을 기르는 토지, "임야"는 산림이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토지, "잡종지"는 여러 종류의 작물이나 나무가 섞여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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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61%)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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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공부 등록 필지수가 20만 필지 초과 30만 필지 이하일 때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은?

  1. 80m2
  2. 110m2
  3. 130m2
  4. 150m2
(정답률: 47%)
  • 지적공부 등록 필지수가 20만 필지 초과 30만 필지 이하일 때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은 130m2이다. 이는 「지적공부 등록 필지수에 따른 지적서고 기준면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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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축척변경위원회는 토지의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는 축척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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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등록을 할 경우 지번부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전 지번의 수에서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한다.
  2.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3.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 신규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종전 지번의 수에서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한다."가 옳지 않은 이유는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번을 채우기 위해 인접한 지번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하는 것은 지번 부여 시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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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량 결과도
  2. 지적측량신청서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률: 58%)
  • "지적측량신청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니라, 지적측량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공부의 결과를 증명하거나, 지적공부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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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제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2호는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률: 59%)
  •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는 경계점표지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격과 재질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이유는 소유자가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만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소유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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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성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하더라도 점유현황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하더라도 점유현황선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하면 점유현황선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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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2.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3.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정답률: 47%)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신규등록할 때는 해당 지역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 국가적인 계획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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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의 부호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광천지 → 광
  2. 유원지 → 유
  3. 공장용지 → 장
  4. 목장용지 → 목
(정답률: 79%)
  • 정답은 "유원지 → 유"입니다.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 표기는 지목명의 첫 글자를 따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광천지 → 광", "공장용지 → 장", "목장용지 → 목"은 모두 옳은 표기입니다.

    하지만 "유원지 → 유"는 지목명의 첫 글자가 "유"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기입니다. 올바른 표기는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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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목설정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1필1지목의 원칙
  2. 자연지목의 원칙
  3. 주지목추종의 원칙
  4. 임시적 변경 불변의 원칙
(정답률: 70%)
  • 자연지목의 원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목설정의 원칙 중 하나이며, 지형, 지물, 식생 등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연지목의 원칙"이 아닌 것은 다른 원칙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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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위의측량방버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기하적
  2. 측정점의 위치
  3.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4.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정답률: 48%)
  • "측량기하적"이 옳지 않은 것이다. 측량결과도에는 측정점의 위치,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량기하적"은 측량 방법이나 기하학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측량결과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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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대장등본을 복하여 작성 발급할 때, 대장등본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1. 가로 10cm, 세로 2cm
  2. 가로 10cm, 세로 4cm
  3. 가로 13cm, 세로 2cm
  4. 가로 13cm, 세로 4cm
(정답률: 63%)
  • 대장등본은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부분 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대장등본은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 10cm, 세로 4cm의 규격이 적합하다. 이는 보관함의 크기와 대장등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가로 10cm, 세로 4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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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 : 5, ㉡ : 10
  2. ㉠ : 10, ㉡ : 15
  3. ㉠ : 15, ㉡ : 25
  4. ㉠ : 25, ㉡ : 30
(정답률: 73%)
  • 공간정보의 축척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축척변경위원회로, 공간정보의 축척변경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담당합니다. 이 때,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5명은 중앙행정기관에서, 10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 : 5, ㉡ :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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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에는 지번별 조서도 포함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지번별 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완료 신고 시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지번별 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번별 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에 명시된 내용대로 건설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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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소관청의 측량결과도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리별, 측량종목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도별, 동·리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동·리별, 지적측량수행자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지적소관청의 측량결과는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관 및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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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아래의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일자는?

  1. ㉠ : 30일, ㉡ : 30일
  2. ㉠ : 30일, ㉡ : 60일
  3. ㉠ : 60일, ㉡ : 30일
  4. ㉠ : 60일, ㉡ : 60일
(정답률: 51%)
  • 조정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는 60일이고, (㉡)는 3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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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규상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참고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측량 결과도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률: 64%)
  •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는 법규상 지적공부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규상 지적공부의 구축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규상 지적공부의 구축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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