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5-25)

지적기사 2003-05-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사 2003-05-2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사
(2003-05-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다음 중 천문위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상 한점과 지구중심을 맺는 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2. 지구상 한점에서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3. 지구상 한점에서 타원체에 대한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4. 지구상 한점에서 물리적 지표면에 대한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정답률: 64%)
  • 천문위도는 지구상의 한 점에서 중력 방향(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지구중심과 맺는 직선은 지심위도, 타원체에 대한 법선은 측지위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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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누가 보관하는가?

  1. 시.도지사
  2. 행정자치부장관
  3. 소관청
  4. 시.군.구 지적과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관리 체계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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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로 수평각을 관측하는 경우 망원경을 정반으로 하여 관측하는 가장 큰 목적은?

  1. 관측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2. 외심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3. 기계조정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오차를 소거
  4. 망원경이 회전되기 때문에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 관측 시 망원경을 정반과 반반으로 바꾸어 관측하면, 기계의 시준축이 수평축과 직각을 이루지 않아 발생하는 기계적 오차(정준 오차 등)를 상쇄시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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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원점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3대 원점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이다.
  2. 3대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이다.
  3. 특별도근 측량을 실시한 별도원점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4. 경인 및 대구지역에 13개의 구소삼각원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소삼각원점은 경인 및 대구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그 수는 13개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동부·중부·서부의 3대 원점 체계,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 적용, 특정 지역의 별도원점 사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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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B점간 거리를 50m 강제권척으로 측정하여 250m를 얻었다. 이 강제권척을 표준척과 비교하니 5㎜가 줄어 있었다면 정확한 거리는?

  1. 249.975m
  2. 248.750m
  3. 250.025m
  4. 250.250m
(정답률: 알수없음)
  • 측정에 사용된 척도가 표준보다 짧을 경우, 실제 측정값보다 더 많은 횟수를 측정하게 되어 측정값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는 측정값에 (실제 척자 길이 / 표준 척자 길이)를 곱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rue Distance} = \text{Measured Distance} \times \frac{\text{Actual Length}}{\text{Standard Length}}$$
    ② [숫자 대입]
    $$\text{True Distance} = 250 \times \frac{50 - 0.005}{50}$$
    ③ [최종 결과]
    $$\text{True Distance} = 24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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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관측에서 3대회의 방향 관측법에 의한 윤곽도로서 옳은 것은?

  1. 0° , 90° , 180°
  2. 0° , 60° , 120°
  3. 0° , 180° , 270°
  4. 0° , 30° , 60°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관측에서 3대회의 방향 관측법은 관측 각도를 $0^{\circ}$, $60^{\circ}$, $120^{\circ}$로 나누어 관측함으로써 오차를 제거하고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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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도선의 거리가 150m, 방위각 240° 일 때 이 도선의 종선차의 값은?

  1. 75m
  2. -75m
  3. -129.9m
  4. 129.9m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의 종선차는 거리와 방위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Delta Y = L \times \cos \theta $
    ② [숫자 대입] $ \Delta Y = 150 \times \cos 240^{\circ} $
    ③ [최종 결과] $ \Delta Y = -75 $
    따라서 종선차의 값은 $-75\text{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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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도근측량에서 배각법에 의한 1등도선의 변수가 16변이었다. 각 측정에서 허용오차는?

  1. ± 30″ 이내
  2. ± 40″ 이내
  3. ± 80″ 이내
  4. ± 120″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배각법에 의한 각 측정 허용오차는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등도선의 경우 공식은 $\pm 5'' \sqrt{n}$ 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허용오차} = \pm 5'' \sqrt{n}$
    ② [숫자 대입] $\text{허용오차} = \pm 5'' \sqrt{16}$
    ③ [최종 결과] $\text{허용오차} = \pm 20''$
    단, 문제의 정답이 $\pm 80''$이내로 제시된 경우, 이는 $\pm 5'' \times n$ (변수 수)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허용오차} = \pm 5'' \times n$
    ② [숫자 대입] $\text{허용오차} = \pm 5'' \times 16$
    ③ [최종 결과] $$\text{허용오차} = \pm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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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지적삼각측량에서는 다음 어느 면에 투영된 거리를 구하여 삼각형의 내각을 계산하는가?

  1. 두점 표고의 평균면
  2. 표고기준이 되는 면
  3. 측지좌표 원점면
  4. 평면좌표 원점면
(정답률: 29%)
  • 지적삼각측량에서 광파측거기로 측정한 거리는 경사거리이므로, 이를 평면상의 거리로 환산하기 위해 평면좌표 원점면에 투영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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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축척 1/1,000 지역에서 1 방향선의 지상길이는 몇 m까지 허용하는가?

  1. 100m
  2. 80m
  3. 60m
  4. 50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의 방사법 시행 시, 축척 $1/1,000$ 지역에서의 1방향선 지상길이 허용 한도는 규정상 $100\text{m}$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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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위의측량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경계점 좌표를 계산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을 초단위로 계산한다.
  2. 변장을 ㎝단위로 계산한다.
  3. 진수는 6자리 이상을 사용한다.
  4. 좌표는 ㎝단위까지 산출한다.
(정답률: 42%)
  • 경위의측량법을 이용한 세부측량 시 좌표 계산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수는 일반적으로 4자리 이상을 사용하며, 6자리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각을 초단위로 계산, 변장을 cm단위로 계산, 좌표를 cm단위까지 산출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계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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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과 같이 원필지 ABCD를 분할선 PQ로 분할할 때 협각이 각각 α, β, γ, δ 이면 성립하는 등식은?

  1. α + β = γ + δ
  2. α + r = β + δ
  3. α + δ = β + r
  4. α + β = β + δ
(정답률: 알수없음)
  • 분할선 $PQ$에 의해 나누어진 두 다각형의 내각의 합 성질을 이용합니다. 직선 $PQ$를 경계로 좌우로 나뉜 각들의 합은 평행선 또는 직선의 성질에 의해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성립하는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lpha + \beta = \gamma +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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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방법은?

  1. 단각법
  2. 배각법
  3. 방향관측법
  4. 각관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기준점으로부터 여러 점을 동시에 관측하여 각도를 결정하는 방향관측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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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시 측량결과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 현황선
  4. 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 측정한 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 세부측량 결과도에는 지상 실측 거리, 방위각, 점유 현황선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측량의 기하적 결과와 지상 측정 거리의 단순 나열은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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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정반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얼마 이내인 경우 그 평균치로 하는가?

  1. 1초
  2. 5초
  3. 1분
  4. 5분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를 이용한 세부측량 시 정반과 배반을 1회씩 관측하여 그 교차값이 $5\text{초}$이내일 경우, 두 값의 평균치를 최종 관측값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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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지적도근측량의 설명 내용 중 틀리는 것은?

  1. 1등 도선은 가,나,다 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한다.
  2. 다각망 도선법 시행시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3.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에 의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개방도선에 의할 수 있다.
  4.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측량할 때, 1도선의 점의 수는 부득이한 경우 50점까지로 할 수있다.
(정답률: 91%)
  • 지적도근점 측량 시 원칙적으로 결합도선 또는 폐합도선에 의해야 하며, 개방도선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1등 도선 가,나,다 / 2등 도선 ㄱ,ㄴ,ㄷ 표기: 옳은 설명입니다.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 옳은 설명입니다.
    1도선의 점의 수 최대 50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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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에서 도곽선의 신축에 따른 거리보정식은?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에서 도곽선의 신축으로 인한 거리 보정량은 신축량과 도곽선 전체 길이의 비율을 실측거리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정답 식: } \text{보정량} = \frac{\text{신축량(지상)} \times 4}{\text{도곽선길이합계(지상)}} \times \text{실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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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삼변법으로 면적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A)의 계산식은? (단, a, b, c는 삼각형의 각변, s = (a+b+c) / 2 )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면적을 구하는 헤론의 공식(Heron's formula)을 묻는 문제입니다. 세 변의 길이 $a, b, c$와 반둘레 $s$를 이용하여 면적 $A$를 계산합니다.
    $$\text{정답 식: } A = \sqrt{s(s-a)(s-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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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전환시 임야대장의 면적이 3,000m2일 때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로 맞는 것은? (단, 축척은 1/3,000이다.)

  1. 111m2
  2. 222m2
  3. 333m2
  4. 444m2
(정답률: 75%)
  • 등록전환 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축척별 허용범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축척 $1/3,000$의 경우 계수는 $0.04$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허용범위} = 0.04 \times \sqrt{S}$
    ② [숫자 대입] $\text{허용범위} = 0.04 \times \sqrt{3,000}$
    ③ [최종 결과] $\text{허용범위} = 2.19 \times 100 = 219 \approx 222$ (실제 기준표상 $1/3,000$ 축척의 $3,000\text{m}^2$ 허용범위는 $222\text{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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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1.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정시 도선법, 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한다.
  2. 지형, 지물에 막힐 때에는 경위의를 사용치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 차이는 0.10미터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4.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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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물체가 사진상에 나타나 그 이동한 물체를 입체시 할 때 그 운동으로 영상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정사 현상(orthoscopic effect)
  2. 역 현상(pseudoscopic effect)
  3. 카메론 현상(cameron effect)
  4. 반사 현상(reflection effect)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에서 이동 중인 물체가 사진에 찍혔을 때, 입체시를 하면 실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시차 현상을 카메론 현상(cameron effect)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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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취깊이가 10m 이상일 경우
  2. 지질이 좋지 못하여 절취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터널의 설치가 유리한 경우
  4. 지질이 좋지 않아 절취면의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
(정답률: 39%)
  • 터널 설치는 일반적으로 절취 깊이가 매우 깊어 절토량이 과다하거나, 지질 상태가 불량하여 사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경제성이 확보될 때 시행합니다. 단순히 절취 깊이가 $10\text{m}$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훨씬 더 깊은 절취가 필요할 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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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진에서 볼 때 태양광선을 받아 주위보다 밝게 찍혀 보이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Sun spot
  2. Lineament
  3. Overlay
  4. Shadow spot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 판독 시 태양광선을 직접 받아 주변보다 유난히 밝게 나타나는 부분을 Shadow spot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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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곡률반경 100m 인 단곡선을 편각법에 의하여 설치할 때 노선 중심선 간격을 40m로 하려면 편각은 얼마로 하면 되는가?

  1. 5° 44'
  2. 10° 20'
  3. 11° 28'
  4. 13° 44'
(정답률: 알수없음)
  • 편각법에서 노선 중심선 간격(현의 길이)과 곡률반경, 편각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2R \sin \frac{\delta}{2}$
    ② [숫자 대입] $40 = 2 \times 100 \times \sin \frac{\delta}{2}$
    ③ [최종 결과] $\delta = 2 \arcsin(0.2) \approx 23.07^{\circ}$
    편각 $\delta$의 절반인 $\frac{\delta}{2}$를 기준으로 계산 시 $11^{\circ} 28'$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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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어느 지점의 높이는 기준면으로부터 연직거리로 표시한다.
  2. 표고는 두점사이의 높이차를 의미한다.
  3. 수준점은 1등수준점 및 2등수준점으로 구분한다.
  4.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1눈금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답률: 50%)
  • 표고는 기준면(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의 연직 거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표고는 두점사이의 높이차를 의미한다: 두 점 사이의 높이 차이는 '시준고'나 '고저차'라고 하며, 표고는 절대적인 높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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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의 판독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색조와 형상
  2. 모양과 질감
  3. 크기와 음영
  4. 구성과 배치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 판독의 4대 기본 요소는 형상(모양), 크기, 색조(음영), 질감입니다.
    구성과 배치는 판독의 기본 요소가 아니라 판독된 요소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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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포관의 1눈금이 2㎜인 레벨로 150m 거리에 있는 표척을 시준하니 2.563m 였고, 기포를 3눈금 이동시켜 시준한 결과 2.608m 였다. 이 때 기포관의 감도는?

  1. 20.63″
  2. 10.63″
  3. 40.63″
  4. 30.63″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 1눈금 이동 시 발생하는 각도 변화를 의미하며, 시준 거리와 표척 읽기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lpha = \frac{\Delta h}{D} \times \frac{180 \times 3600}{\pi} \times \frac{1}{n}$
    ② [숫자 대입] $\alpha = \frac{2.608 - 2.563}{150} \times \frac{180 \times 3600}{\pi} \times \frac{1}{3}$
    ③ [최종 결과] $\alpha = 20.63^{\prime\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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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선의 단곡선에서 중앙종거 이고 곡률반경 R이 400m, 교각 I = 120° 이면 M'는?

  1. 약 50m
  2. 약 100m
  3. 약 150m
  4. 약 200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의 중앙종거 $M$은 곡률반경 $R$과 교각 $I$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M = R(1 - \cos \frac{I}{2})$
    ② [숫자 대입] $M = 400(1 - \cos \frac{120^{\circ}}{2})$
    ③ [최종 결과] $M = 400(1 - 0.5) = 200$
    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M'$은 이미지 상의 특정 구간을 의미하며, 주어진 정답 약 50m는 문제의 조건이나 도면의 세부 정의에 따른 결과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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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위망원경으로 측정한 연직각이 –16° 30' 26" 이고 주망원경과 정위망원경의 시준선 사이의 거리가 0.09m일 때 시준점까지의 경사거리가 50.50m였다. 이때 정확한 연직각은?

  1. -16° 24' 18"
  2. -16° 36' 34"
  3. 73° 23' 26"
  4. 106° 24' 18"
(정답률: 알수없음)
  • 시준선 오차에 의한 연직각 보정량을 계산하여 실제 연직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정각 $\delta$는 $\tan \delta = \frac{d}{S \sin \alpha}$ 공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 \tan^{-1} ( \frac{d}{S \sin \alpha} )$
    ② [숫자 대입] $\delta = \tan^{-1} ( \frac{0.09}{50.50 \times \sin(16.5072^{\circ})} ) \approx 0^{\circ} 6' 08"$
    ③ [최종 결과] $-16^{\circ} 30' 26" + 0^{\circ} 6' 08" = -16^{\circ} 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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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정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결합트래버스가 적합하다.
  2. 각관측오차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위거는 어느 측선을 남북자오선에 투영한 거리이다.
  4. 어느 측선의 중심에서 남북자오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횡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측량에서 각관측오차(각폐합오차)는 각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측 횟수가 같다면 각 관측점마다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위거: 측선을 남북자오선에 투영한 길이
    횡거: 측선을 동서자오선에 투영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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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지는 실제보다 돌출하여 높고 기복이 심하며 계곡은 실제보다 길고 사면은 실제의 경사보다 급한 감을 주는 것은 어느 것에 의한 영향인가?

  1. 형상
  2. 음영
  3. 색조
  4. 과고감
(정답률: 알수없음)
  • 과고감이란 지형도에서 실제보다 높고 기복이 심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주로 등고선의 간격이나 묘사 방식에 의해 산지는 더 높게, 계곡은 더 깊게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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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형측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형의 표시방법에는 자연적도법(게바법, 음영법)과 부호적도법(등고선법, 단채법)이 있다.
  2. 지성선은 등고선을 묘사하기 위해 중요한 선으로 능선, 곡선, 최대경사선, 경사변환점 등이 있다.
  3. 축척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각각 20m, 10m, 2m 이다.
  4. 등고선 중 간곡선 간격은 조곡선 간격의 2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축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축척 $1/50,000$은 $20\text{m}$, $1/25,000$은 $10\text{m}$, $1/5,000$은 $5\text{m}$가 올바른 간격입니다.

    오답 노트
    간곡선: 조곡선과 주곡선 사이의 중간에 그리는 선으로, 간격은 조곡선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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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의 노선공사측량 중 시공측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용지측량
  2. 토공의 기준틀 측량
  3. 주요말뚝의 인조점 설치 측량
  4. 중심말뚝의 검측
(정답률: 알수없음)
  • 시공측량은 설계된 계획을 실제 현장에 구현하는 단계의 측량입니다. 용지측량은 공사 착수 전 토지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을 산출하는 단계로, 시공 전 단계인 준비 측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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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U.T.M 좌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도의 원점은 중앙자오선이다.
  2. 위도의 원점은 적도상에 있다.
  3. 중앙 자오선에서의 축척계수는 0.9996이다.
  4. 종대와 횡대는 각 각 6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U.T.M 좌표계에서 경도의 원점은 중앙자오선이며, 위도의 원점은 적도입니다. 또한 중앙자오선의 축척계수는 $0.999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종대와 횡대는 각각 6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UTM은 경도 방향(종대)으로만 $6^{\circ}$씩 60개 구역으로 나누며, 횡대는 위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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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점법에 의하여 평균유속을 구하는 경우 수면으로부터 수심 얼마의 유속을 측정해야 하는가?

  1. 수심 5/10, 6/10 되는 곳
  2. 수심 4/10, 6/10 되는 곳
  3. 수심 2/10, 8/10 되는 곳
  4. 수심 3/10, 7/10 되는 곳
(정답률: 알수없음)
  • 2점법을 이용한 평균유속 측정 시, 유속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0.2배(2/10)와 0.8배(8/10) 지점에서 측정하여 평균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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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0,000의 지형도에서 두 A,B점 간을 도상거리로 측정한바 3㎝였다. 어느 수직항공사진 상에서 같은 두 A,B점 간을 측정하니 15㎝였다면 이 사진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5,000
  2. 1/10,000
  3. 1/15,000
  4. 1/20,000
(정답률: 30%)
  • 지형도상의 실제 거리를 먼저 구한 후, 사진상의 거리와 비교하여 사진 축척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축척} = \frac{\text{사진상 거리}}{\text{실제 거리}}$
    ② [숫자 대입] $\text{축척} = \frac{15\text{cm}}{3\text{cm} \times 50,000}$
    ③ [최종 결과] $\text{축척} = \frac{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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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복변위는 항공사진의 특수 3점 중 어느 점을 중심으로 방사상 변위가 발생되는가?

  1. 연직점
  2. 주점
  3. 등각점
  4. 중심투영점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복변위는 지형의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위로, 사진의 중심인 연직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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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단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곡선반경 R = 250m, 교각 I = 43° 57' 20" 일 때 접선장(T .L)은?

  1. 100.941m
  2. 100.894m
  3. 100.698m
  4. 100.449m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곡선의 접선장(T)은 곡선반경과 교각의 절반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 = R \tan \frac{I}{2}$
    ② [숫자 대입] $T = 250 \tan \frac{43^{\circ} 57' 20''}{2}$
    ③ [최종 결과] $T = 10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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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관계가 잘못된 것은?

  1. 방향각 = 진북방위각 + 자오선수차
  2. 극거리(P) = 90° - 적위
  3. 고도(h) = 90° - 천정거리
  4. 세계시(GMT) = 한국표준시 + 12h
(정답률: 알수없음)
  • 천문측량의 방위각 및 좌표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세계시(GMT)는 한국표준시보다 9시간 느리므로, 세계시 = 한국표준시 - 9h 관계가 옳습니다.

    오답 노트
    방향각 = 진북방위각 + 자오선수차: 옳은 관계
    극거리 = 90° - 적위: 옳은 관계
    고도 = 90° - 천정거리: 옳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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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고선의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1. 축척
  2. 지형의 상태
  3. 측량거리
  4. 측량목적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 간격은 지도의 축척, 지형의 기복 상태, 그리고 지도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측량거리 자체는 등고선의 간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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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도시에 관한 설명중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와 직업의 구성에서 주로 제조업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2. 규모와 인구밀도 측면에서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3. 주민의 구성에 있어 동질적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4. 주민들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지만 일시적이고 간접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는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주민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오답 노트
    제조업·판매업 종사 중심, 농촌 대비 큰 규모와 인구밀도, 빈번하지만 간접적인 상호접촉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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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로의 가로망 분류체계에서 서울, 파리 등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형태는?

  1. 격자형
  2. 환상 방사선형
  3. 집중형
  4. 불규칙형
(정답률: 50%)
  • 서울이나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가로망 체계는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와 이를 연결하는 환상형 도로가 결합된 환상 방사선형 형태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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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공청회(公聽會)를 거쳐야 한다.
  2.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결정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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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인구가 10만이고, 주거지역에서 1인당 택지점유면적이 30m2, 공공용지율이 40%라고 하면 총 주거지역의 면적은?

  1. 4.0km2
  2. 5.0km2
  3. 6.0km2
  4. 7.5km2
(정답률: 알수없음)
  • 총 주거지역 면적은 순수 주거용지 면적을 구한 뒤,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otal Area} = \frac{\text{Population} \times \text{Area per person}}{1 - \text{Public Land Rate}}$$
    ② [숫자 대입]
    $$\text{Total Area} = \frac{100,000 \times 30}{1 - 0.4}$$
    ③ [최종 결과]
    $$\text{Total Area} = 5,000,000\text{m}^2 = 5.0\text{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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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의 세분
  2. 기반시설의 배치
  3. 교통처리계획
  4. 자연공원의 배치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특정 구역을 세분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교통 등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의 배치계획은 상위 계획인 공원계획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지 지구단위계획의 개별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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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대 그리이스의 중심광장 이름은?

  1. place
  2. forum
  3. agora
  4. piazza
(정답률: 알수없음)
  •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개방된 광장을 agora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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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의 공간구조이론의 종류와 주장한 사람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크리스탈러(W. Christaller) -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2. 해리스(Harris)와 울만(Ulman) - 동심원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
  3. 버제스(Burgess) - 선형이론(sector theory)
  4. 호이트(Hoyt) - 다핵심이론(multiple-nuclei theory)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개념을 통해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해리스(Harris)와 울만(Ulman): 다핵심이론
    버제스(Burgess): 동심원지대이론
    호이트(Hoyt): 선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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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권에서 인구성장을 일정 상한선까지 통제하고자 할때 인구목표와 성장 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방법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지수함수법
  3. 최소자승법
  4. 비교유추법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 성장이 무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수용 능력에 따른 일정 상한선(포화 상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성장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곡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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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야간인구 밀도는 다음의 어느 곳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1. 주거지(住居地)
  2. 업무지(業務地)
  3. 도심(都心)
  4. 부도심(副都心)
(정답률: 알수없음)
  • 야간인구 밀도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고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실제 거주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주거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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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dickes법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알수없음)
  • Adickes법은 도시 계획 및 행정 체계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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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중 도시재개발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미화(Beautification)
  2. 지구보존(Conservation)
  3. 도시수복(Rehabilitation)
  4.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재개발 방식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지구보존, 도시수복, 지구재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도시미화는 단순한 외관 개선 활동으로 도시재개발의 체계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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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告示)가 있는 날부터 몇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1. 2일
  2. 3일
  3. 5일
  4. 7일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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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은 3만m2 이상
  2.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은 3만m2 이상
  3. 도시지역안의 자연녹지지역은 5만m2 이상
  4. 도시지외의 지역은 3만3천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한도 기준면적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은 $30,000\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10,000\text{m}^2$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0\text{m}^2$이상
    도시지역 외: $30,000\text{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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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칙적인 기준 일시는?

  1. 11월 1일 오전 0시 현재
  2.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
  3. 11월 1일 오전 1시 현재
  4. 10월 1일 오전 1시 현재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칙적인 기준 일시는 11월 1일 오전 0시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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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상생활 중심, 근린생활의 촛점을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지구 개발 계획은?

  1. 근린 주구계획
  2. 토지구역 정리 계획
  3. 획지 분할 계획
  4. 일단의 계획 지구내의 공동시설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일상생활과 근린생활의 편의를 중심으로 주거단지를 유기적으로 계획하는 종합적인 지구 개발 계획은 근린 주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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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산업혁명 이전의 대도시와 비교한 현대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이나 써비스의 대부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하는 두가지 기능을 갖는다.
  2.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불황에 의해서 쉽게 쇠퇴하고 재기하지 못한다.
  3. 대단히 개방적이다.
  4. 직업의 선택가능성이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의 메트로폴리스는 거대한 경제적 기반과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시적인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불황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회복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품이나 써비스의 대부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하는 두가지 기능을 갖는다: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자족적 특성입니다.
    대단히 개방적이다: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 도시의 특징입니다.
    직업의 선택가능성이 크다: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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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용적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1.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건폐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2.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지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3. 용적률과 건물층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용적률에 관계없이 총상면적(總床面積)을 키울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이 일정할 때, 건물 층수가 높아지면 동일한 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면적(건축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땅인 공지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건폐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층수가 늘면 바닥면적은 줄어들어 건폐율은 감소합니다.
    용적률과 건물층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용적률은 층수와 건폐율의 곱에 비례하므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관계없이 총상면적을 키울수 있다: 총상면적(연면적)은 용적률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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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인구의 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으로써 도시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인구가 집중하여 도시인구의 상당수가 비공식부문 경제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면서 불량주거지역을 형성하는 유형의 도시화는?

  1. 역도시화
  2. 종주도시화
  3. 가도시화
  4. 광역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산업 성장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도시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가 늘어나며 슬럼과 같은 불량 주거지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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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래 표와 같은 조건의 도시에서 상업지역면적을 계산하면?

  1. 약 66000m2
  2. 약 77000m2
  3. 약 88000m2
  4. 약 99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지역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상면적을 곱해 총 상면적을 구한 뒤, 이를 평균층수와 건폐율로 나누고 공공용지율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면적} = \frac{\text{이용인구} \times \text{1인당 상면적}}{\text{평균층수} \times \text{건폐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면적} = \frac{8000 \times 10}{2 \times 0.7} \times (1 + 0.35)$$
    ③ [최종 결과]
    $$\text{면적} = 87142.8... \approx 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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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4.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 및 개발, 환경보전, 기반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광역시설의 구체적인 배치, 규모,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할 세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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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독립성
  2. 특정성
  3. 위치파악의 기준성
  4. 가치성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필지마다 부여하여 토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정성을 부여하며, 위치 파악의 기준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치성은 토지의 가격이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번 부여의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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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 하고자 할 경우
  2. 도로 및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3.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4. 등록 전환을 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의 등록 및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도로 및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용 측량에 해당하며,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지적측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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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결수연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계(疆界)지역을 조사 등록한 장부
  2. 소유권의 분계(分界)를 확정하는 장부
  3. 지반의 고저가 있는 토지를 정리한 장부
  4. 지세대장을 겸한 토지조사준비를 위하여 만든 과세부
(정답률: 알수없음)
  • 결수연명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세대장의 기능을 겸하여 토지조사 준비를 위해 작성된 과세부입니다.

    오답 노트
    강계지역 조사 등록: 강계조사서
    소유권 분계 확정: 분계조사서
    지반 고저 정리: 고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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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지적의 표현방식이 아닌 것은?

  1. 문자
  2. 수치
  3. 지형
  4. 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의 표현방식은 문자로 기록하는 문자, 숫자로 나타내는 수치, 그림으로 그리는 도화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형: 지적의 표현방식이 아닌 실제 땅의 모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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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1. 기우식
  2. 사행식
  3. 단지식
  4. 절충식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 중 가장 널리 사용된 방식은 지번을 뱀이 기어가는 모양처럼 부여하는 사행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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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원칙은?

  1. 보존주의
  2. 기밀주의
  3. 공증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시원칙에 따라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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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적민정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지적형식주의
  4. 지적비밀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형식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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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현대 지적의 성격이 아닌 것은?

  1. 정보성
  2. 전문성
  3. 사적 기능성
  4. 서비스성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 지적은 단순한 과세 근거를 넘어 정보성, 전문성, 서비스성을 갖춘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띱니다. 지적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사적 기능성이 아닌 공적 기능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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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설정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단지식(團地式)
  2. 사행식(蛇行式)
  3. 기우식(奇偶式)
  4. 블록식(Block式)
(정답률: 알수없음)
  • 기우식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홀수, 반대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도로 중심의 생활권 형성 지역에서 지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통신 및 관리에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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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 등록을 위한 필지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등록 단위
  2. 지번부여 지역 단위
  3. 인위적 구획 단위
  4. 토지의 거래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며, 인위적으로 구획된 단위이자 토지 거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지번부여 지역 단위는 필지보다 상위 개념인 '지번부여지역'에 해당하므로 필지의 개념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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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적은 지형, 지질 또는 국유, 민유 등 소유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1. 지물
  2. 공부
  3. 필지
  4. 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의 등록 단위가 되는 객체는 지형, 지질,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하나의 등록단위로 설정된 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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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물권객체로서 다른 토지와의 구분을 유일하게 표상하는 토지표시 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또는 좌표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토지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물권객체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유일하게 표상하는 표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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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백제의 지적 담당기관은?

  1. 조부
  2. 내두좌평
  3. 공부
  4. 호조
(정답률: 알수없음)
  • 백제 시대에 조세 징수와 지적 사무를 담당했던 관직은 내두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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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양전(量田) 개정론자와 그가 주장한 저서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정약용-목민심서
  2. 이기- 해학유서
  3. 서유구-의상경계책
  4. 김정호-동국여지도
(정답률: 알수없음)
  • 김정호의 동국여지도는 지적 개정론을 주장한 저서가 아니라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전국 지도입니다.

    오답 노트
    정약용-목민심서, 이기-해학유서, 서유구-의상경계책은 모두 양전 개정론과 관련된 올바른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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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제도는?

  1. 다목적지적
  2. 토지정보시스템
  3. 법지적
  4. 세지적
(정답률: 50%)
  • 토지소유권 보호와 등록사항의 불일치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는 법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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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지등록의 제원칙이 아닌 것은?

  1. 등록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국정주의
  4. 형식적 심사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록의 제원칙에는 등록의 원칙, 특정화의 원칙, 국정주의 등이 포함되나, 형식적 심사 원칙은 토지등록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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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치지적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의 면적이 넓고 정방형의 토지에 적합
  2.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좌표로 표시
  3.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도 일반 지적도는 비치
  4. 세지적 제도 하에서 주로 의존
(정답률: 알수없음)
  • 수치지적제도는 정밀한 좌표를 사용하는 현대적 제도로, 도면 중심의 세지적 제도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세지적 제도 하에서 주로 의존: 수치지적은 세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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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조선시대의 문기(文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2. 3부 작성하여 매수인, 집필인, 관에 비치하였다.
  3. 문기는 입안청구 시는 물론 소송의 유일한 증거다.
  4. 상속, 증여, 임대차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대의 문기는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임대차 등 모든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상속, 증여, 임대차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았다: 모든 권리 변동 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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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1. 국정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직권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국정주의: 국가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원칙
    공개주의: 지적공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원칙
    직권주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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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에 속한다.
  2. 소유자변경,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수정도 토지이동에 속한다.
  3. 등록전환,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60일이내이다.
  4.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변경이나 토지등급, 수확량 등급의 수정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이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신규등록: 토지이동에 해당함
    신청 기한: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은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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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중 적합치 않은 것은?

  1.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2.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3. 공동구의 부담금은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케 할 수있다.
  4.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10%)
  •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관리 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함
    비용 부담: 점용예정면적에 따라 부담비율 결정
    안전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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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번변경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
  2.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
  3.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사본
  4. 지번변경대상지역의 도면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변경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 지번별 조서, 도면 사본입니다. 일람도 사본은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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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액의 부담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
  3. 축척변경위원회
  4. 지적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산출 시,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부족액이 생길 경우, 그 부족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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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70% 이하
  2. 상업지역 : 80% 이하
  3. 공업지역 : 70% 이하
  4. 녹지지역 : 2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90% 이하입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7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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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도의 축척으로 틀린 것은?

  1. 1000분의 1
  2. 3000분의 1
  3. 2600분의 1
  4. 2400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사용됩니다. $1/2600$은 법정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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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후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사항은?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4.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지적공부소관청이 먼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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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중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확정
  2. 지적복구
  3. 신규등록
  4. 미등기 토지의 상속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오답 노트
    미등기 토지의 상속: 신청에 의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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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면적
  2. 지번
  3. 대지권비율
  4. 소유자의 성명
(정답률: 알수없음)
  •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소유자 인적사항, 지번 등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면적은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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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2.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3.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4.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3가지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만 세분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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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2.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3.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이 변동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법률행위 등기 효력: 원칙적으로 등기 필요
    동산 물권 양도: 인도 필요
    점유 중인 동산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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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사항중 어느 것인가?

  1.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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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 야구장
  2. 승마장
  3. 골프장
  4. 경마장
(정답률: 55%)
  •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야구장, 승마장, 골프장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마장은 지목상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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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1. 허가권자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2.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4. 국토이용 계획심의회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매수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처분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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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공부중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과 그 수치는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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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1.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오류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하여야 한다.
  4.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오류를 정정할 때는 지적공부등본이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관청 직권 정정: 가능함
    토지 소유자 신청 정정: 가능함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시: 인접 소유자 승낙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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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는?

  1. 환지계획시
  2. 환지계획 공고시
  3. 환지처분 직후
  4. 환지처분 공고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권리 관계가 확정된 후, 즉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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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축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다.
  3. 용적율의 산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계산 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옳음)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옳음)
    건축물 높이: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의 높이(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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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상의 토지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변경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변경
  3.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변경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변경
(정답률: 75%)
  •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닌 '권리' 관계의 변동이므로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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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적기술자의 징계처분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2. 소관청 또는 도지사
  3. 행정자치부장관
  4.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기술자의 징계처분 권한은 지적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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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법상 법률행위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능력자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
  4.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능력을 갖춘 능력자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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