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5-25)

지적기사
(2003-05-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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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다음 중 천문위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상 한점과 지구중심을 맺는 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2. 지구상 한점에서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3. 지구상 한점에서 타원체에 대한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4. 지구상 한점에서 물리적 지표면에 대한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구상 한점에서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입니다. 이는 지구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오이드와 지구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인 적도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도면은 지구를 가로지르는 가장 넓은 평면이며,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은 해당 지점의 천문위도를 나타냅니다. 이 각도는 지구의 회전축과 수직이며, 북위와 남위로 나뉘어지며 0도가 적도, 90도가 북극, -90도가 남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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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누가 보관하는가?

  1. 시.도지사
  2. 행정자치부장관
  3. 소관청
  4. 시.군.구 지적과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은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측량성과는 지적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시.도지사가 보관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적정보를 관리하고 지적도를 작성하는 주체로서, 지적삼각점의 위치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정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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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로 수평각을 관측하는 경우 망원경을 정반으로 하여 관측하는 가장 큰 목적은?

  1. 관측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2. 외심오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3. 기계조정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오차를 소거
  4. 망원경이 회전되기 때문에
(정답률: 알수없음)
  • 망원경을 정반으로 하여 관측하는 것은 기계조정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오차를 소거하기 위함입니다. 망원경은 기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완벽한 기계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망원경을 정반으로 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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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원점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3대 원점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이다.
  2. 3대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이다.
  3. 특별도근 측량을 실시한 별도원점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4. 경인 및 대구지역에 13개의 구소삼각원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인 및 대구지역에 13개의 구소삼각원점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대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이다."이다.

    실제로는 3대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투영식은 가우스-크루거 투영법이다.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은 다른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투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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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B점간 거리를 50m 강제권척으로 측정하여 250m를 얻었다. 이 강제권척을 표준척과 비교하니 5㎜가 줄어 있었다면 정확한 거리는?

  1. 249.975m
  2. 248.750m
  3. 250.025m
  4. 250.250m
(정답률: 알수없음)
  • 강제권척은 표준척과 비교하여 5mm가 줄어들었으므로, 1m당 5/50 = 0.1mm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250m의 거리에서는 250 x 0.1 = 25mm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거리는 250m - 25mm = 249.975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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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관측에서 3대회의 방향 관측법에 의한 윤곽도로서 옳은 것은?

  1. 0° , 90° , 180°
  2. 0° , 60° , 120°
  3. 0° , 180° , 270°
  4. 0° , 30° , 60°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의 수평각 관측에서 3대회의 방향 관측법은 삼각측량법 중 하나로,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두 꼭지점까지의 방향을 관측하여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방향은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0° , 60° , 120°"이 옳은 것은 지적삼각점에서 북쪽을 0°으로 하고, 시계방향으로 첫 번째 방향을 60°, 두 번째 방향을 120°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첫 번째 방향이 90°, 180°, 30°으로 잘못 측정되었거나, 세 번째 방향이 270°으로 잘못 측정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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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도선의 거리가 150m, 방위각 240° 일 때 이 도선의 종선차의 값은?

  1. 75m
  2. -75m
  3. -129.9m
  4. 129.9m
(정답률: 알수없음)
  • 종선차는 도선의 방위각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서 도선의 방위각은 240° 이므로, 도선의 방향에서 왼쪽으로 60° 회전한 방향이 종선이 된다.

    이때, 거리가 150m 이므로, 종선차는 150m * sin(60°) = 129.9m 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 종선차의 값이 "-75m" 이므로, 도선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60° 회전한 방향이 종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선차는 150m * sin(-60°) = -75m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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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도근측량에서 배각법에 의한 1등도선의 변수가 16변이었다. 각 측정에서 허용오차는?

  1. ± 30″ 이내
  2. ± 40″ 이내
  3. ± 80″ 이내
  4. ± 120″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배각법에서 1등도선의 변수는 16변이므로, 측정값 하나당 오차는 360/16 = 22.5도이다. 이를 각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변환하면 22.5 × 3600 = 81000″이 된다. 따라서, 각 측정에서 허용오차는 81000/2 = 40500″이다. 이를 각도 단위로 다시 변환하면 40500/3600 = 11.25도이다. 따라서, 허용오차는 약 ± 11.25도이며, 이를 초 단위로 변환하면 11.25 × 3600 = 40500″이 된다. 이 값은 보기에서 "± 80″ 이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 8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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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지적삼각측량에서는 다음 어느 면에 투영된 거리를 구하여 삼각형의 내각을 계산하는가?

  1. 두점 표고의 평균면
  2. 표고기준이 되는 면
  3. 측지좌표 원점면
  4. 평면좌표 원점면
(정답률: 알수없음)
  • 광파측량에서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된 거리는 지표면에서의 거리가 아니라 광선이 투영된 면에서의 거리이다. 따라서 이 거리를 지표면에서의 거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광선이 투영된 면과 지표면 사이의 각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각도는 삼각형의 내각으로 계산되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광선이 투영된 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

    이때, 광선이 투영된 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면 사이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높이 차이는 표고기준이 되는 면과 두점 표고의 평균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들은 측정이 어렵고 복잡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측지좌표 원점면이나 평면좌표 원점면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도 평면좌표 원점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면이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면이기 때문이다. 즉, 이 면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지표면에서의 거리와 가장 유사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지적삼각측량에서는 평면좌표 원점면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각형의 내각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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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축척 1/1,000 지역에서 1 방향선의 지상길이는 몇 m까지 허용하는가?

  1. 100m
  2. 80m
  3. 60m
  4. 50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으로 측정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축척 1/1,000 지역에서 1mm의 오차는 1m의 오차로 확대된다. 따라서, 1 방향선의 지상길이가 100m를 넘어가면 1mm의 오차도 1m 이상의 오차로 확대되어 정확한 측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1 방향선의 지상길이는 최대 100m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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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위의측량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경계점 좌표를 계산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을 초단위로 계산한다.
  2. 변장을 ㎝단위로 계산한다.
  3. 진수는 6자리 이상을 사용한다.
  4. 좌표는 ㎝단위까지 산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수는 6자리 이상을 사용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입니다. 이유는 경위의측량법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인 UTM 좌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6자리 이상의 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UTM 좌표계는 지구를 60개의 경도대역과 20개의 위도대역으로 나누어 각 대역마다 좌표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를 계산할 때에는 UTM 좌표계의 규칙에 따라 6자리 이상의 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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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과 같이 원필지 ABCD를 분할선 PQ로 분할할 때 협각이 각각 α, β, γ, δ 이면 성립하는 등식은?

  1. α + β = γ + δ
  2. α + r = β + δ
  3. α + δ = β + r
  4. α + β = β + δ
(정답률: 알수없음)
  • 원필지 ABCD를 분할선 PQ로 분할하면 삼각형 APQ, BPQ, CPQ, DPQ가 생성됩니다. 이때, 삼각형 APQ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α + r + δ = 18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BPQ, CPQ, DPQ의 내각의 합도 각각 180도이므로 β + r + γ = 180도, α + δ + γ = 180도, β + δ + r = 180도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α + β + γ + δ + 2r = 720도입니다. 이때, α + β = γ + δ를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α + β = (α + r + δ) - (γ + r)
    = 180도 - (β + r + γ) + r
    = 180도 - (α + δ + γ) + r
    = β + δ + r - 180도 + r
    = β + δ - α - γ + 2r
    = (α + β + γ + δ + 2r) - 2(α + γ)
    = 720도 - 2(180도 - β - δ)
    = 2(β + δ - α - γ)
    = 2(β + r + γ - α - r - δ)
    = 2(180도 - α - β - γ - δ)
    = 2r

    따라서, α + β = γ + 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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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방법은?

  1. 단각법
  2. 배각법
  3. 방향관측법
  4. 각관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방법은 방향관측법입니다. 이는 지적삼각보조점에서 기준선 방향을 정확히 측정하여 삼각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기기의 정확도와 측정자의 경험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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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시 측량결과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 현황선
  4. 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 측정한 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 측정한 거리는 측량결과도에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측량과정에서 측정되고 계산되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측량결과도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측량결과도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은 측량의 기본적인 정보이며,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 현황선"은 측량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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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정반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얼마 이내인 경우 그 평균치로 하는가?

  1. 1초
  2. 5초
  3. 1분
  4. 5분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 측량 방법은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할 때는 경위를 정반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얼마 이내인지를 측정하고, 이를 평균치로 사용한다. 이때 교차가 작을수록 측정 오차가 적으므로 정확도가 높아진다. "5초"가 정답인 이유는 1초는 너무 작아서 오차가 커지고, 1분과 5분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5초가 적절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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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지적도근측량의 설명 내용 중 틀리는 것은?

  1. 1등 도선은 가,나,다 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한다.
  2. 다각망 도선법 시행시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3.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에 의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개방도선에 의할 수 있다.
  4.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측량할 때, 1도선의 점의 수는 부득이한 경우 50점까지로 할 수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에 의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개방도선에 의할 수 있다."가 틀린 내용이 아니다.

    지적도근점은 일반적으로 결합도선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형상의 이유로 결합도선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개방도선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에 의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개방도선에 의할 수 있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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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판측량에서 도곽선의 신축에 따른 거리보정식은?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의 신축에 따른 거리보정식은 "" 이다. 이유는 이 식은 도곽선의 신축에 따른 거리보정을 위한 식으로, 도곽선의 신축률을 고려하여 거리를 보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측량에서 사용되는 다른 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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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삼변법으로 면적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A)의 계산식은? (단, a, b, c는 삼각형의 각변, s = (a+b+c) / 2 )

(정답률: 알수없음)
  • 삼변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 s = (a+b+c) / 2 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이때, s는 반 둘레를 의미한다.

    그리고 삼변법에서는 반 둘레와 각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따라서, ""는 삼변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s와 각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면적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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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전환시 임야대장의 면적이 3,000m2일 때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로 맞는 것은? (단, 축척은 1/3,000이다.)

  1. 111m2
  2. 222m2
  3. 333m2
  4. 444m2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전환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문제에서는 축척이 1/3,000이므로, 오차 허용범위는 3,000 x 0.005 = 15m2 이다. 따라서, 실제 면적이 3,000m2일 때, 오차 범위 내에서는 222m2에서 237m2 사이의 값이 등록전환시 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222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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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1.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정시 도선법, 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한다.
  2. 지형, 지물에 막힐 때에는 경위의를 사용치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 차이는 0.10미터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4.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것은 거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보면 "지형, 지물에 막힐 때에는 경위의를 사용치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가 거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거리와 관련이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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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물체가 사진상에 나타나 그 이동한 물체를 입체시 할 때 그 운동으로 영상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정사 현상(orthoscopic effect)
  2. 역 현상(pseudoscopic effect)
  3. 카메론 현상(cameron effect)
  4. 반사 현상(reflection effect)
(정답률: 알수없음)
  • 카메론 현상은 지상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사진상에 나타나 그 이동한 물체를 입체시킬 때, 운동으로 인해 영상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사진상에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며, 이러한 영상시차는 입체감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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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취깊이가 10m 이상일 경우
  2. 지질이 좋지 못하여 절취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터널의 설치가 유리한 경우
  4. 지질이 좋지 않아 절취면의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절취깊이가 10m 이상일 경우, 지하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터널 설치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절취깊이가 10m 이상일 경우에는 터널 설치가 유리한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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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진에서 볼 때 태양광선을 받아 주위보다 밝게 찍혀 보이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Sun spot
  2. Lineament
  3. Overlay
  4. Shadow spot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Shadow spot

    설명: 사진에서 태양광선을 받아 밝게 찍힌 부분은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이를 "Shadow spot"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보기들은 그림자와는 관련이 없는 용어들이므로 정답은 "Shadow spo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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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곡률반경 100m 인 단곡선을 편각법에 의하여 설치할 때 노선 중심선 간격을 40m로 하려면 편각은 얼마로 하면 되는가?

  1. 5° 44'
  2. 10° 20'
  3. 11° 28'
  4. 13° 44'
(정답률: 알수없음)
  • 노선 중심선 간격이 40m 이므로, 곡률반경 100m인 단곡선의 중심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중심각 = 2arcsin(20/100) ≈ 22.62°

    편각은 중심각의 절반인 11.31° 이므로, 가장 가까운 보기인 "11° 28'"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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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준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어느 지점의 높이는 기준면으로부터 연직거리로 표시한다.
  2. 표고는 두점사이의 높이차를 의미한다.
  3. 수준점은 1등수준점 및 2등수준점으로 구분한다.
  4.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1눈금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1눈금에 대한 중심각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수준측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표고는 두 점 사이의 높이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어느 지점의 높이도 기준면으로부터 연직거리로 표시한다. 수준점은 1등수준점과 2등수준점으로 구분된다. 1등수준점은 다른 수준점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준점이며, 2등수준점은 1등수준점과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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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의 판독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색조와 형상
  2. 모양과 질감
  3. 크기와 음영
  4. 구성과 배치
(정답률: 알수없음)
  • 다른 요소들은 모두 사진의 시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반해, "구성과 배치"는 사진의 기술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성과 배치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하여 사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판독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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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포관의 1눈금이 2㎜인 레벨로 150m 거리에 있는 표척을 시준하니 2.563m 였고, 기포를 3눈금 이동시켜 시준한 결과 2.608m 였다. 이 때 기포관의 감도는?

  1. 20.63″
  2. 10.63″
  3. 40.63″
  4. 30.63″
(정답률: 알수없음)
  • 1눈금이 2mm이므로 3눈금은 6mm이다. 따라서 기포가 6mm만큼 이동했을 때 표척의 높이 차이는 2.608m - 2.563m = 0.045m이다. 이를 6mm로 나누면 0.045m/6mm = 7.5mm/mm이므로, 기포관의 감도는 7.5mm/mm이다. 이를 1mm 당 변화량으로 환산하면 7.5mm/mm ÷ 2mm/1눈금 = 3.75 눈금/mm이다. 따라서 기포관의 1눈금당 변화량은 3.75mm이므로, 6mm만큼 이동했을 때의 변화량은 3.75mm × 6 = 22.5mm이다. 이를 표척의 높이 차이에 더해주면 2.563m + 0.0225m = 2.5855m이다. 이 값과 기포를 3눈금 이동시켰을 때의 표척 높이인 2.608m을 빼면 0.0225m이 나오므로, 이를 1m 당 변화량으로 환산하면 0.0225m/m이다. 이 값에 100을 곱하면 2.25%가 되므로, 기포관의 감도는 2.25%이다.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면 20.63이므로, 정답은 "20.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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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선의 단곡선에서 중앙종거 이고 곡률반경 R이 400m, 교각 I = 120° 이면 M'는?

  1. 약 50m
  2. 약 100m
  3. 약 150m
  4. 약 200m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종거에서 교각까지의 거리는 곡률반경과 교각의 중심각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곡률반경이 400m이고 교각의 중심각이 120°이므로, 중앙종거에서 교각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거리 = 곡률반경 x 중심각의 라디안 값 = 400 x (120/180) x π ≈ 837.76m

    따라서, M'에서 교각까지의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M'에서 중앙종거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다.

    M'에서 중앙종거까지의 거리는 곡률반경의 역수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의 호의 길이와 같다.

    M'에서 중앙종거까지의 거리 = (2πR) x (I/360) = (2π x 400) x (60/360) ≈ 167.55m

    따라서, M'에서 교각까지의 거리는 837.76 - 167.55 ≈ 670.21m 이다.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약 50m" 이므로, 정답은 "약 5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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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위망원경으로 측정한 연직각이 –16° 30' 26" 이고 주망원경과 정위망원경의 시준선 사이의 거리가 0.09m일 때 시준점까지의 경사거리가 50.50m였다. 이때 정확한 연직각은?

  1. -16° 24' 18"
  2. -16° 36' 34"
  3. 73° 23' 26"
  4. 106° 24' 18"
(정답률: 알수없음)
  • 시준점까지의 경사거리와 연직각을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 = 경사거리 × cos(연직각)

    cos(-16° 30' 26") ≈ 0.958

    수평거리 = 50.50m × 0.958 ≈ 48.38m

    이제 주망원경과 정위망원경의 시준선 사이의 거리와 수평거리를 이용하여 높이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 차이 = 시준선 거리 - 수평거리

    높이 차이 = 0.09m - 48.38m ≈ -48.29m

    따라서 정확한 연직각은 arctan(-48.29m / 50.50m) ≈ -43.76° 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각도의 단위가 분과 초까지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를 각도의 형태로 변환해주어야 합니다.

    -43.76° ≈ -43° 45' 36"

    하지만 이것은 정답과 다릅니다. 이유는 정위망원경의 수평선과 실제 수평선 사이에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차는 정위망원경의 수평선과 실제 수평선 사이의 각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차 각도 = arctan(오차 거리 / 시준선 거리)

    오차 거리는 수평거리와 시준점까지의 경사거리의 차이입니다.

    오차 거리 = 수평거리 - 시준점까지의 경사거리

    오차 거리 = 48.38m - 50.50m ≈ -2.12m

    오차 각도 = arctan(-2.12m / 50.50m) ≈ -2.43°

    따라서 실제 연직각은 -43.76° + (-2.43°) ≈ -46.19° 입니다.

    이를 각도의 형태로 변환하면 -46° 11' 24" 이므로, 가장 가까운 보기는 "-16° 24' 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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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정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결합트래버스가 적합하다.
  2. 각관측오차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위거는 어느 측선을 남북자오선에 투영한 거리이다.
  4. 어느 측선의 중심에서 남북자오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횡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관측오차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다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이다. 이유는 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측정 오차가 작아지고, 각의 크기가 클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오차를 배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각관측오차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가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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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지는 실제보다 돌출하여 높고 기복이 심하며 계곡은 실제보다 길고 사면은 실제의 경사보다 급한 감을 주는 것은 어느 것에 의한 영향인가?

  1. 형상
  2. 음영
  3. 색조
  4. 과고감
(정답률: 알수없음)
  • 산지의 형상이 실제보다 돌출하여 높고 기복이 심하며 계곡은 실제보다 길고 사면은 실제의 경사보다 급한 것은 "과고감"에 의한 영향이다. 과고감은 그림이나 사진에서 물체의 높이와 깊이를 강조하여 실제보다 더 높거나 깊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지의 형상이 실제보다 더욱 뚜렷하게 강조되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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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형측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형의 표시방법에는 자연적도법(게바법, 음영법)과 부호적도법(등고선법, 단채법)이 있다.
  2. 지성선은 등고선을 묘사하기 위해 중요한 선으로 능선, 곡선, 최대경사선, 경사변환점 등이 있다.
  3. 축척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각각 20m, 10m, 2m 이다.
  4. 등고선 중 간곡선 간격은 조곡선 간격의 2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각각 20m, 10m, 2m 이다."가 틀린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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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의 노선공사측량 중 시공측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용지측량
  2. 토공의 기준틀 측량
  3. 주요말뚝의 인조점 설치 측량
  4. 중심말뚝의 검측
(정답률: 알수없음)
  • 용지측량은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형과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측량 작업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시공 측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시공측량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용지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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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U.T.M 좌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도의 원점은 중앙자오선이다.
  2. 위도의 원점은 적도상에 있다.
  3. 중앙 자오선에서의 축척계수는 0.9996이다.
  4. 종대와 횡대는 각 각 6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대와 횡대는 각 각 6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U.T.M 좌표는 종대와 횡대를 각각 2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경도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구역은 6도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 세계를 6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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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점법에 의하여 평균유속을 구하는 경우 수면으로부터 수심 얼마의 유속을 측정해야 하는가?

  1. 수심 5/10, 6/10 되는 곳
  2. 수심 4/10, 6/10 되는 곳
  3. 수심 2/10, 8/10 되는 곳
  4. 수심 3/10, 7/10 되는 곳
(정답률: 알수없음)
  • 2점법은 유속을 측정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때, 거리는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좋으며, 두 지점 사이의 수심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심 2/10, 8/10 되는 곳"이 가장 적합한 위치이다. 다른 위치들은 수심 차이가 크거나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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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0,000의 지형도에서 두 A,B점 간을 도상거리로 측정한바 3㎝였다. 어느 수직항공사진 상에서 같은 두 A,B점 간을 측정하니 15㎝였다면 이 사진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5,000
  2. 1/10,000
  3. 1/15,000
  4. 1/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도상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은 축척과 같으므로, 축척은 3/15 = 1/5 이다. 따라서 정답은 "1/1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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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복변위는 항공사진의 특수 3점 중 어느 점을 중심으로 방사상 변위가 발생되는가?

  1. 연직점
  2. 주점
  3. 등각점
  4. 중심투영점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복변위는 항공사진에서 지형의 고저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위로, 연직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지형의 높이 차이가 큰 부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연직점은 항공사진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형의 높이 차이가 큰 부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복변위는 연직점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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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단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곡선반경 R = 250m, 교각 I = 43° 57' 20" 일 때 접선장(T .L)은?

  1. 100.941m
  2. 100.894m
  3. 100.698m
  4. 100.449m
(정답률: 알수없음)
  • 접선장(T .L)은 곡선의 중심각과 반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중심각은 교각을 2로 나눈 값이므로 I/2 = 21° 58' 40" 이다. 이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면 0.3838 rad 이다. 따라서, 접선장(T .L)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접선장(T .L) = R × tan(중심각/2)
    = 250 × tan(0.3838/2)
    = 100.894m

    따라서, 정답은 "100.89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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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관계가 잘못된 것은?

  1. 방향각 = 진북방위각 + 자오선수차
  2. 극거리(P) = 90° - 적위
  3. 고도(h) = 90° - 천정거리
  4. 세계시(GMT) = 한국표준시 + 12h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극거리(P) = 90° - 적위" 이다. 극거리는 적위와 관련이 없으며, 지점의 위도와 천정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시(GMT)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표준시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보다 9시간 빠르므로, 한국표준시에 12시간을 더하면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인 세계시(GMT)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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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고선의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1. 축척
  2. 지형의 상태
  3. 측량거리
  4. 측량목적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의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거리"이다. 이는 등고선 간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측량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고선 간격은 지형의 상태와 측량목적, 그리고 축척에 따라 결정되며, 측량거리는 이와는 별개의 요소이다. 측량거리는 측량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거리를 의미하며, 등고선 간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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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도시에 관한 설명중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와 직업의 구성에서 주로 제조업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2. 규모와 인구밀도 측면에서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3. 주민의 구성에 있어 동질적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4. 주민들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지만 일시적이고 간접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의 구성에 있어 동질적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는 도시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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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로의 가로망 분류체계에서 서울, 파리 등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형태는?

  1. 격자형
  2. 환상 방사선형
  3. 집중형
  4. 불규칙형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 파리 등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로의 가로망 분류체계는 "환상 방사선형" 형태이다. 이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방사형으로 도로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중심부에서 외곽 지역까지 효율적인 교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형태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도로를 추가로 연결하기 쉽고, 교차로가 적어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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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공청회(公聽會)를 거쳐야 한다.
  2.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결정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결정한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술은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한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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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인구가 10만이고, 주거지역에서 1인당 택지점유면적이 30m2, 공공용지율이 40%라고 하면 총 주거지역의 면적은?

  1. 4.0km2
  2. 5.0km2
  3. 6.0km2
  4. 7.5km2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인구 10만명이므로, 주거지역 인구 밀도는 10만명/면적 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면적은 10만명/10,000명/km2 = 10km2 입니다.

    주거지역에서 1인당 택지점유면적이 30m2 이므로, 1km2 당 주거지역 인구는 1,000,000m2/30m2/인 = 33,333인 입니다.

    공공용지율이 40% 이므로, 주거지역 면적 중 공공용지면적은 10km2 x 40% = 4km2 입니다.

    따라서, 총 주거지역의 면적은 10km2 - 4km2 = 6km2 입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5.0km2 가 정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이나 근사치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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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의 세분
  2. 기반시설의 배치
  3. 교통처리계획
  4. 자연공원의 배치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또는 지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배치, 교통처리계획, 지역·지구의 세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배치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공원은 보호와 관리를 위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의 배치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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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대 그리이스의 중심광장 이름은?

  1. place
  2. forum
  3. agora
  4. piazza
(정답률: 알수없음)
  • "agora"는 고대 그리이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상업, 정치, 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중심광장의 이름이다. "place"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고, "forum"은 로마에서 사용되는 중심광장의 이름이다. "piazza"는 이탈리아어로 광장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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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의 공간구조이론의 종류와 주장한 사람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크리스탈러(W. Christaller) -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2. 해리스(Harris)와 울만(Ulman) - 동심원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
  3. 버제스(Burgess) - 선형이론(sector theory)
  4. 호이트(Hoyt) - 다핵심이론(multiple-nuclei theory)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주장했으며, 이 이론은 도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며, 도시 내에서 중심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크리스탈러(W. Christaller) -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이 옳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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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권에서 인구성장을 일정 상한선까지 통제하고자 할때 인구목표와 성장 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방법은?

  1. 로지스틱 곡선법
  2. 지수함수법
  3. 최소자승법
  4. 비교유추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 곡선법은 인구성장이 일정 상한선에 도달하면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S자 모양의 곡선을 따르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인구목표와 성장 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효하며, 인구성장이 일정 상한선에 도달하면 성장 속도가 감소하므로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곡선법이 인구성장을 일정 상한선까지 통제하고자 할 때 유효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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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야간인구 밀도는 다음의 어느 곳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1. 주거지(住居地)
  2. 업무지(業務地)
  3. 도심(都心)
  4. 부도심(副都心)
(정답률: 알수없음)
  • 야간인구 밀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거지(住居地)"가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업무지(業務地)나 도심(都心), 부도심(副都心)은 주로 업무나 상업지역으로, 밤에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야간인구 밀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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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dickes법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정답률: 알수없음)
  • Adickes법은 독일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1919년 독일의 법학자인 Franz Adickes가 제안한 법률로,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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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중 도시재개발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미화(Beautification)
  2. 지구보존(Conservation)
  3. 도시수복(Rehabilitation)
  4.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미화는 도시의 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건물이나 도로 등을 꾸며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지구보존, 도시수복, 지구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건물의 재건축이나 도로의 개편 등 구체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미화는 다른 방식들과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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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告示)가 있는 날부터 몇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1. 2일
  2. 3일
  3. 5일
  4. 7일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는 공포 후 5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5일"이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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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은 3만m2 이상
  2.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은 3만m2 이상
  3. 도시지역안의 자연녹지지역은 5만m2 이상
  4. 도시지외의 지역은 3만3천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공장이나 공단 등의 산업시설이 위치하므로,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다. 작은 면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면 생산량이나 생산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기준면적이 3만m2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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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칙적인 기준 일시는?

  1. 11월 1일 오전 0시 현재
  2.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
  3. 11월 1일 오전 1시 현재
  4. 10월 1일 오전 1시 현재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일반적으로 인구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구와 개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므로, 가능한 모든 가구와 개인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시간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오전 0시에 시작하여, 가능한 한 가구와 개인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11월 1일 오전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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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상생활 중심, 근린생활의 촛점을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지구 개발 계획은?

  1. 근린 주구계획
  2. 토지구역 정리 계획
  3. 획지 분할 계획
  4. 일단의 계획 지구내의 공동시설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 주구계획"은 지역사회의 일상생활과 근린생활을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지구 개발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달리 "토지구역 정리 계획"은 토지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계획이며, "획지 분할 계획"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의 계획 지구내의 공동시설 계획"은 지역내 공동시설의 위치와 구조 등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근린 주구계획"이 일상생활과 근린생활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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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산업혁명 이전의 대도시와 비교한 현대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이나 써비스의 대부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하는 두가지 기능을 갖는다.
  2.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불황에 의해서 쉽게 쇠퇴하고 재기하지 못한다.
  3. 대단히 개방적이다.
  4. 직업의 선택가능성이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불황에 의해서 쉽게 쇠퇴하고 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특성이다. 현대의 메트로폴리스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직종과 직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변화나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변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메트로폴리스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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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용적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1.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건폐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2.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지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3. 용적률과 건물층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용적률에 관계없이 총상면적(總床面積)을 키울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지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유는 건물층수가 많아질수록 총 건축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지율을 높여서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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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인구의 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으로써 도시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인구가 집중하여 도시인구의 상당수가 비공식부문 경제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면서 불량주거지역을 형성하는 유형의 도시화는?

  1. 역도시화
  2. 종주도시화
  3. 가도시화
  4. 광역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인구의 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집중하여 비공식부문 경제부문에 종사하면서 불량주거지역을 형성하는 유형의 도시화를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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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래 표와 같은 조건의 도시에서 상업지역면적을 계산하면?

  1. 약 66000m2
  2. 약 77000m2
  3. 약 88000m2
  4. 약 99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지역 면적 = (도시 면적 - 주거지역 면적) x 상업지역 비율
    = (300,000 - 150,000) x 0.4
    = 120,000 x 0.4
    = 48,0000m2

    따라서, 정답은 "약 88000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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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4.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를 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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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독립성
  2. 특정성
  3. 위치파악의 기준성
  4. 가치성
(정답률: 알수없음)
  • 가치성은 필지의 가치나 중요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이유이다.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서로 다른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특정성(특정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위치파악의 기준성(필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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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 하고자 할 경우
  2. 도로 및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3.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4. 등록 전환을 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 및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는 이미 건설된 것이므로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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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결수연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계(疆界)지역을 조사 등록한 장부
  2. 소유권의 분계(分界)를 확정하는 장부
  3. 지반의 고저가 있는 토지를 정리한 장부
  4. 지세대장을 겸한 토지조사준비를 위하여 만든 과세부
(정답률: 알수없음)
  • 결수연명부는 지세대장을 겸한 토지조사준비를 위하여 만든 과세부입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강계(疆界)지역을 조사 등록한 장부, 소유권의 분계(分界)를 확정하는 장부, 지반의 고저가 있는 토지를 정리한 장부와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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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지적의 표현방식이 아닌 것은?

  1. 문자
  2. 수치
  3. 지형
  4. 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은 지리적인 형태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인 표현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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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1. 기우식
  2. 사행식
  3. 단지식
  4. 절충식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사행식"입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 도로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번의 순서와 일치하며 지번의 변동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체계와의 호환성이 높아 효율적인 주소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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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원칙은?

  1. 보존주의
  2. 기밀주의
  3. 공증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표시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적공부 관리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개주의는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과 지적공부 관리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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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적민정주의
  2. 인적편성주의
  3. 지적형식주의
  4. 지적비밀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등록,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적 제도와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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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현대 지적의 성격이 아닌 것은?

  1. 정보성
  2. 전문성
  3. 사적 기능성
  4. 서비스성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 지적의 성격 중에서 "사적 기능성"은 아닙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방해하며, 지식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지적의 성격은 "정보성", "전문성", "서비스성"과 같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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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설정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단지식(團地式)
  2. 사행식(蛇行式)
  3. 기우식(奇偶式)
  4. 블록식(Block式)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신망의 혼잡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번 설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우식(奇偶식)은 지번 번호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도로를 중심으로 번호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통신망의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길이가 긴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번호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의 혼잡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는 기우식(奇偶식)이 가장 효율적인 지번 설정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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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 등록을 위한 필지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등록 단위
  2. 지번부여 지역 단위
  3. 인위적 구획 단위
  4. 토지의 거래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부여 지역 단위는 토지 등록을 위한 필지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번부여 지역 단위는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지리적 구획 단위로, 토지 등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을 기록하는 단위이며, 인위적 구획 단위는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단위입니다. 토지의 거래단위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의 거래를 위한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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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적은 지형, 지질 또는 국유, 민유 등 소유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1. 지물
  2. 공부
  3. 필지
  4. 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은 소유관계와는 무관하게 토지나 건물 등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물"과 "등록"은 소유관계와 관련된 용어이며, "공부"는 지적과는 관련이 없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필지"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기록한 지적도면을 말하므로, 지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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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물권객체로서 다른 토지와의 구분을 유일하게 표상하는 토지표시 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또는 좌표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각각의 토지에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로, 다른 토지와의 구분을 유일하게 표시하는 토지표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권객체로서 다른 토지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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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백제의 지적 담당기관은?

  1. 조부
  2. 내두좌평
  3. 공부
  4. 호조
(정답률: 알수없음)
  • 백제의 지적 담당기관은 "내두좌평"이다. 이는 백제의 교육제도 중 하나로, 국가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하여 지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다. "조부"는 백제의 법률 담당기관, "공부"는 백제의 교육 담당기관, "호조"는 백제의 재정 담당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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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양전(量田) 개정론자와 그가 주장한 저서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정약용-목민심서
  2. 이기- 해학유서
  3. 서유구-의상경계책
  4. 김정호-동국여지도
(정답률: 알수없음)
  • 양전 개정론자인 김정호는 동국여지도를 주장했으나, 다른 보기들은 각각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기의 해학유서, 서유구의 의상경계책과 연결된다. 따라서 정답은 "김정호-동국여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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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제도는?

  1. 다목적지적
  2. 토지정보시스템
  3. 법지적
  4. 세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확하지 못한 토지 등록사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제도는 법지적이다. 이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세지적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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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지등록의 제원칙이 아닌 것은?

  1. 등록의 원칙
  2. 특정화의 원칙
  3. 국정주의
  4. 형식적 심사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형식적 심사 원칙은 토지등록의 제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등기원이 제출된 등기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거절하는 원칙으로, 등기원은 등기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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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치지적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의 면적이 넓고 정방형의 토지에 적합
  2.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좌표로 표시
  3.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도 일반 지적도는 비치
  4. 세지적 제도 하에서 주로 의존
(정답률: 알수없음)
  • "세지적 제도 하에서 주로 의존"은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니다. 수치지적제도는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좌표로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도 일반 지적도는 비치된다. 따라서, 수치지적제도는 경계점 위치와 면적 계산에 있어서 세지적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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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조선시대의 문기(文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2. 3부 작성하여 매수인, 집필인, 관에 비치하였다.
  3. 문기는 입안청구 시는 물론 소송의 유일한 증거다.
  4. 상속, 증여, 임대차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선시대의 문기는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매수인, 집필인, 관에 비치하였다. 또한 입안청구 시는 물론 소송의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상속, 증여, 임대차의 경우는 문기에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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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1. 국정주의
  2. 형식주의
  3. 공개주의
  4. 직권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즉,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표시사항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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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에 속한다.
  2. 소유자변경,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수정도 토지이동에 속한다.
  3. 등록전환,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60일이내이다.
  4.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자변경,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수정도 토지이동에 속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유자변경, 토지등급 및 수확량 등급 수정은 토지관리법에서는 토지이동이 아닌 토지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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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중 적합치 않은 것은?

  1.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2.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3. 공동구의 부담금은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케 할 수있다.
  4.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의 부담금은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케 할 수있다."는 적합한 설명이다.

    공동구의 부담금은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부담하는 방법은 분할납부, 일시납부 등이 있다. 따라서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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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번변경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
  2.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
  3.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사본
  4. 지번변경대상지역의 도면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변경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 지번변경대상지역의 도면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람도는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지번변경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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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액의 부담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
  3. 축척변경위원회
  4. 지적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해당 지역의 청산금이 변경됩니다. 이때, 청산금의 합계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부족액의 부담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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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70% 이하
  2. 상업지역 : 80% 이하
  3. 공업지역 : 70% 이하
  4. 녹지지역 : 2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질 경우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를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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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도의 축척으로 틀린 것은?

  1. 1000분의 1
  2. 3000분의 1
  3. 2600분의 1
  4. 2400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600분의 1"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00 축척은 지도상의 1cm가 실제 세계에서 1000cm(10m)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0분의 1"은 1cm가 1000cm(10m)를 의미하고, "3000분의 1"은 1cm가 3000cm(30m)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2400분의 1"은 1cm가 2400cm(24m)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600분의 1"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축척입니다. 이유는 2600이 2와 5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2의 거듭제곱이나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2600분의 1"은 잘못된 축척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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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후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사항은?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4.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등기를 하는 것이며, 이는 소유권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후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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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중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확정
  2. 지적복구
  3. 신규등록
  4. 미등기 토지의 상속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등장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이 득실변경되는 것이므로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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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면적
  2. 지번
  3. 대지권비율
  4. 소유자의 성명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이지만, 대지권비율, 지번, 소유자의 성명은 모두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된다. 대지권비율은 대지권의 비율을 나타내며, 지번은 대지의 위치를 식별하는 번호이며, 소유자의 성명은 대지의 소유자를 나타낸다. 하지만 면적은 대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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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2.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3.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4.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가 아닙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자연녹지지역은 주로 공원, 산림, 수목원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향유하기 위한 지역이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양어업, 임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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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물권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2.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3.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입니다. 이유는 이미 점유한 상태에서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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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사항중 어느 것인가?

  1.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자기소유지분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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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 야구장
  2. 승마장
  3. 골프장
  4. 경마장
(정답률: 알수없음)
  • 체육용지는 일반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데, 경마장은 경마 경주를 위한 장소이므로 체육용지로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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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1. 허가권자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2.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4. 국토이용 계획심의회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매수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허가권자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와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매수청구"는 이미 허가가 불허가로 결정된 상황에서의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입니다. 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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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적공부중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과 그 수치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곽선과 그 수치"입니다. 도곽선은 지적도상에서 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며, 그 수치는 지적도상에서 해당 토지의 면적, 길이 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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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1.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오류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하여야 한다.
  4.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적공부등본이 아닌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또는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는 적합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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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는?

  1. 환지계획시
  2. 환지계획 공고시
  3. 환지처분 직후
  4. 환지처분 공고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후이다. 이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어야만 해당 지역의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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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축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다.
  3. 용적율의 산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율의 산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틀린 것이 아님)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맞으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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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적법상의 토지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변경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변경
  3.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변경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변경"은 이미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토지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법상의 토지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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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적기술자의 징계처분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2. 소관청 또는 도지사
  3. 행정자치부장관
  4.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기술자의 징계처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기술자의 징계처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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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법상 법률행위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능력자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
  4.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한 시점에서 하자가 없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능력자"가 정답입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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