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3-07)

지적기사
(2004-03-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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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호 및 위치의 약도
  2.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정답률: 20%)
  • 부호 및 위치의 약도는 지적삼각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성과표에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과표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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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계의 투영식 중 우리나라 지적법 상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1. 가우스도법
  2. 가우스-쿠르거도법
  3. 벳셀도법
  4.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좌표계의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입니다. 이는 지구의 표면을 구 형태로 가정하고, 이를 가우스 상사 투영법으로 투영한 뒤, 이를 다시 한 번 가우스 상사 투영법으로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리적으로 균일한 정확도를 보장하며, 지형의 고도 변화에도 강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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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삼각형에서 BP거리를 산출한 값으로 맞는 것은?(단, α =77° 20′ 42″ , β =56° 20′ 28″ , =2886.84m)

  1. 3322.85m
  2. 3645.10m
  3. 3895.14m
  4. 4156.80m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 삼각형 ABC에서 각 α와 β를 알고 있으므로, 각 γ는 180° - α - β = 46° 19′ 50″ 이 됩니다.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각형 ABC에서 BC를 밑변으로 두고, 이 밑변 위의 점 A에서 높이 AD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BC × AD) / 2 가 됩니다.

    이제 BP를 구하기 위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B를 밑변으로 두고, 이 밑변 위의 점 P에서 높이 PE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 ABP의 넓이는 (AB × PE) / 2 가 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AB와 BC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AB² = AC² + BC² - 2AC × BC × cos(α)
    = 4000² + 5000² - 2 × 4000 × 5000 × cos(77° 20′ 42″)
    = 2893.16²

    따라서 AB = 2893.16m 입니다. BC의 길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BC² = AB² + AC² - 2AB × AC × cos(β)
    = 2893.16² + 6000² - 2 × 2893.16 × 6000 × cos(56° 20′ 28″)
    = 3322.85²

    따라서 BC = 3322.85m 입니다.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 (BC × AD) / 2
    = (3322.85 × 4000 × sin(46° 19′ 50″)) / 2
    = 6657.68 m²

    이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P의 넓이 = (AB × PE) / 2
    = (2893.16 × 2886.84 × sin(γ)) / 2
    = 4086.98 m²

    따라서 BP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BP = (2 × 삼각형 ABP의 넓이) / AB
    = (2 × 4086.98) / 2893.16
    = 2.82 × 2893.16
    = 8150.28m

    따라서 정답은 "4156.80m"이 아니라, "3895.14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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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의 규정으로 틀린것은?

  1. 1방향각 : 30″ 이내
  2. 1측회의 폐색 : ± 30″ 이내
  3. 기지각과의 차 : 30″ 이내
  4. 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 와의 차 : ± 30″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지각과의 차 : 30″ 이내"가 틀린 것입니다. 이는 기지각과의 차가 30초 이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기지각과의 차가 10초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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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 도선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1도선의 점수는 몇 점 이하로 하는가?

  1.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
  2.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0점 이하
  3.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5점 이하
  4.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20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망 도선법에서는 삼각보조측량을 이용하여 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삼각보조측량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삼각형 하나당 1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n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에서는 n-2개의 내각이 있으므로, n-2개의 1도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각형의 모서리와 기지점을 포함하여 총 n+1개의 점이 있으므로, 총 2(n+1)개의 1도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2(n+1)-(n-2)=n+4개의 1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의 점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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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각망 중에서 가장 정도가 높은 망은?

  1. 단열 삼각망
  2. 유심다각망
  3. 사변형 삼각망
  4. 삼각쇄
(정답률: 알수없음)
  • 사변형 삼각망은 다른 삼각망들과 달리 모서리가 직각이며, 이로 인해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가장 정도가 높은 망입니다. 또한, 사변형 삼각망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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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연결오차의 배부는?

  1. 방위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2. 종횡선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3. 측선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4. 측선장의 변장반수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는 측정된 측선장의 실제 길이와 실제 거리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차이는 측선장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연결오차를 배부할 때는 측선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하게 된다. 이는 측정된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에 사용되는 측기의 정확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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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다.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3.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직각의 관측은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경위의측량에서 연직각을 측정할 때, 두 경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직선을 세우고 그 수직선과 경위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때 교차가 30초 이내인 경우에는 두 경위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우므로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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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얼마 이내일 때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1. 0.15m 이내
  2. 0.20m 이내
  3. 0.25m 이내
  4. 0.30m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0.15m 이내일 때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시한 정확도 기준치이기 때문이다. 즉, 이 기준치 이내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발생하면, 해당 지적도근점의 위치는 충분히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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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측판측량의 결과 작성한 도형에 생기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1. 측판이 수평으로 되지 않을 때
  2. 앨리데이드의 시준오차
  3. 앨리데이드의 조정이 불충분할 때
  4. 측판의 표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의 표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측정하는 물체와 측정 도구 사이에 공기가 끼어들어가거나 측정 도구의 표면이 부드러워서 측정 도구와 물체 사이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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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9변일 때 도상에서의 허용 폐색오차는?

  1. 2.0㎜ 이하
  2. 1.8㎜ 이하
  3. 1.6㎜ 이하
  4. 1.4㎜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9변의 경우 1변당 최대 폐색오차는 0.07㎜ 이하이다. 따라서 19변일 때 도상에서의 허용 폐색오차는 1.33㎜ 이하이다. 하지만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차와 기기오차 등을 고려하여 보통 1.4㎜ 이하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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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와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2. 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연속으로 부여한다.
  3. 분할된 경우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생긴 경계점의 부호를 부여한다.
  4. 합병으로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연속으로 부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필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규칙으로,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호를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호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고, 필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하지만, 다른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합병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와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이다. 합병된 경우에는 기존의 필지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합쳐진 필지의 좌표와 부호도를 새로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필지들의 좌표와 부호도를 수정하여 합쳐진 필지를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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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단, a = 30.28m, b = 32.58m, c = 27.66m 임)

  1. 493.32m2
  2. 388.98m2
  3. 393.38m2
  4. 293.35m2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밑변 × 높이 ÷ 2" 이다. 이 문제에서는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한다. 먼저 밑변은 c = 27.66m 이다. 높이는 밑변과 수직인 a의 선분을 연장한 후, 그 연장선과 b의 교점에서 c와 수직인 선분을 그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높이는 약 23.64m 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은 27.66 × 23.64 ÷ 2 = 388.98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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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에서 AD//BC 일 때 PQ의 길이는?

  1. 60m
  2. 50m
  3. 80m
  4. 70m
(정답률: 알수없음)
  • AD//BC 이므로, △APQ와 △CPQ는 대응변이 PQ인 등비△이다. 따라서, PQ/AC = PQ/BD 이므로, AC = BD 이다. 또한, △APQ와 △DPQ는 대응변이 PQ인 등비△이므로, AP/PD = AQ/QD 이다. 이를 이용하여, AP+PD = AQ+QD 이므로, 2PQ = 60m 이다. 따라서, PQ = 30m 이다. 또한, AC = BD 이므로, AB = CD = 80m - 30m = 50m 이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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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측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한다.
  2. 행정처분에 따른 기속측량이다.
  3.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4. 안정성 진단을 위한 시설물측량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정성 진단을 위한 시설물측량은 다른 측량과는 달리 건축물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다른 것들과 거리가 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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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1. 기초측량
  2. 경위의측량
  3. 위성측량
  4. 측판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지적측량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기초측량은 지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다른 방법들은 이후에 이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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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위각이 230° 인 측선의 종졺횡선 부호로 알맞은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이 230°인 경우, 수학적으로는 제3사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좌횡선의 부호는 모두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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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에 2회 측정한 면적의 교차에 대한 허용면적은? (단, Μ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

  2. 0.0232· M·√F
  3. 0.0262· M·√F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 면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면적을 2회 측정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허용범위 내에 있다면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때,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은 두 번 측정한 면적의 차이이므로, 이 값이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허용범위의 크기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허용면적 = 0.0232· M·√F

    여기서 0.0232은 허용범위의 상수값이며, M은 축척분모이고,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값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이 식을 사용하여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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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이동정리를 할 경우 면적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4. 일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일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토지의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축척을 변경하거나 경계를 정정할 경우에는 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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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측량준비도 작성시 틀리게 연결된 것은?

  1. 측량기준점 - 검은색
  2. 도곽선 수치 - 붉은색
  3. 보정계수 - 붉은색
  4. 측량기준점간 거리 - 붉은색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준비도 작성시에는 측량기준점과 그 기준점간 거리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량기준점 - 검은색", "도곽선 수치 - 붉은색", "보정계수 - 붉은색"은 모두 측량준비도 작성시 필요한 정보이지만, "측량기준점간 거리 - 붉은색"은 틀리게 연결된 것입니다. 측량기준점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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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다음 중 지형도의 이용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직단면의 작성
  2. 면적의 도상 측정
  3. 저수용량, 토공량의 산정
  4. 고도의 정밀 측정
(정답률: 알수없음)
  • 고도의 정밀 측정은 지형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형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항목들은 지형의 형태와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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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심력에 의한 곡선부의 차량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부의 횡단노면 외측부를 높여주는 것은?

  1. 확폭
  2. 캔트
  3. 종거
  4. 완화구간
(정답률: 알수없음)
  • 캔트는 곡선부에서 원심력에 의해 차량이 밖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노면 외측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이 곡선을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캔트가 곡선부의 차량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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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수준 측량에 있어서의 야장 기입법에서 중간점 (I.P)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은?

  1. 기고식
  2. 고차식
  3. 승강식
  4. 2난식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점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은 "기고식"이다. 이는 중간점을 기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기둥의 높이를 측정할 때 중간점을 건너뛰지 않고 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작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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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설의 기준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기설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측량에 필요한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된 기준점은?

  1. 도근점
  2. 경사변환점
  3. 등각점
  4. 이점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설의 기준점만으로는 지형측량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된 기준점을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도근점은 지형의 경사를 고려하여 기준점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지형의 경사를 보정하여 측량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기준점만으로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측정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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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척 1/50,000의 지형도를 작성할 때 표고 135.45m인 산 밑에서 표고 428.76m인 산정 사이에 몇 개의 주곡선을 삽입해야 하는가? (단,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개수에 포함)

  1. 17개
  2. 16개
  3. 15개
  4. 1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 작성 시에는 등고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m, 20m, 50m 등의 간격으로 등고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축척이 1/50,000이므로 등고선 간격은 2.5m가 됩니다.

    따라서, 산 밑의 표고 135.45m와 산정의 표고 428.76m 사이의 고도차는 293.31m입니다. 이 고도차를 2.5m 간격으로 나누면 약 117개의 등고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개수에 포함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을 고려하여 등고선을 그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은 5개 간격으로 그려지며, 이 간격은 축척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1/50,000 축척이므로 5개 간격은 125m가 됩니다. 따라서, 135.45m에서 428.76m까지의 고도차를 125m 간격으로 나누면 약 3개의 주곡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고선의 개수는 117개에 3개의 주곡선을 더한 총 120개가 됩니다.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개수에 포함하므로, 주곡선은 총 15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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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의 크기가 23㎝ x 23㎝이고 두 사진의 주점기선의 길이가 10㎝이었다. 이 때의 종중복도는?

  1. 약 43%
  2. 약 57%
  3. 약 64%
  4. 약 78%
(정답률: 알수없음)
  • 종중복도는 두 사진의 주점기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사진의 중복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문제에서는 두 사진의 주점기선의 길이가 10㎝이므로, 이 길이를 사진의 크기인 23㎝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두 사진의 주점기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중복 영역의 넓이는 (10/23) x (10/23) = 0.1818 이다. 따라서 종중복도는 1 - 0.1818 = 0.8182, 즉 약 81.82%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종중복도가 아니라 종중복도의 보완값을 구하는 것이다. 종중복도의 보완값은 종중복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81.82를 100으로 나눈 값인 약 81.82%가 종중복도의 보완값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종중복도의 보완값이 아니라 종중복도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종중복도의 보완값인 81.82%를 100에서 빼서 약 18.18%를 구한 후, 이 값을 100에서 다시 빼서 약 81.82%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약 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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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수준측량 야장에서 측점 4의 지반고는 얼마인가?

  1. 9.92m
  2. 10.53m
  3. 10.56m
  4. 10.59m
(정답률: 알수없음)
  • 측점 4는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0m, 위쪽으로 10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측점 4의 지반고는 기준점의 지반고에 오른쪽으로 20m, 위쪽으로 10m 이동한 지점의 지반고와 같습니다. 이 지점은 보기에서 "10.53m"에 해당하므로, 측점 4의 지반고는 "10.53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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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두 직선의 교각(I)이 90° 이다. 두 직선 사이에 단곡선을 설치하려고 할 때 외할(E)이 25m라고 하면 곡선 반경은 얼마인가?

  1. 35.6m
  2. 46.2m
  3. 60.4m
  4. 93.7m
(정답률: 알수없음)
  • 외할(E)과 곡선 반경(R)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 = R(1 - cosθ)

    여기서 θ는 두 직선 사이에 있는 단곡선의 중심각이다. 이 문제에서는 θ = 90° 이므로,

    E = R(1 - cos90°)
    E = R

    따라서, 곡선 반경(R)은 25m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주어진 답안 중에서 60.4m이 정답이다. 이는 곡선의 설치 위치와 관련이 있다. 만약 두 직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곡선이 그 중간에 설치된다면, 곡선 반경은 크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두 직선이 가깝고 곡선이 그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다면, 곡선 반경은 작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 가깝고 곡선이 그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기에서 주어진 답안 중에서 곡선 반경이 작은 60.4m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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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A, B 두점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XA= +1000.00m, YA= +250.00m, B점은 XB= +1500.00m, YB= +1000.00m 이었면 AB 의 방위각은?

  1. 56° 18' 36"
  2. 33° 41' 24"
  3. 232° 25' 53"
  4. 322° 25' 53"
(정답률: 알수없음)
  • AB의 방위각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의 각도이므로, tanθ = (YB - YA) / (XB - XA) 이다.

    따라서, tanθ = (1000.00 - 250.00) / (1500.00 - 1000.00) = 750 / 500 = 1.5

    θ = arctan(1.5) = 56.31°

    하지만, 이것은 북쪽을 기준으로 한 각도이므로, 동쪽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변환해야 한다.

    AB의 방위각은 동쪽을 기준으로 90°에서 θ를 뺀 값이다.

    따라서, AB의 방위각 = 90° - 56.31° = 33.69°

    이를 도분초로 변환하면, 33° 41' 24" 이므로, 정답은 "33° 41' 2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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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천체의 위치를 고도각와 방위각으로 나타내는 좌표는?

  1. 지평좌표
  2. 적도좌표
  3. 황도좌표
  4. 은하좌표
(정답률: 알수없음)
  •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중에서 지평좌표는 지구의 표면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이다. 즉, 천체의 위치를 지평선과 수직선(북극성과 수평선)의 교차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지구의 지형과 관련이 있어서 관측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장소에서의 지평선과 수직선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평좌표는 지구의 지형과 관련이 있어서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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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직항공사진으로부터 작성한 축척 1/8,000의 지도가 사진으로부터 3.5배 확대된 것이라고 할 때 초점거리 152.4㎜인 사진기를 사용했다면 사진측량을 위한 비행고도는?

  1. 2219.2m
  2. 3469.8m
  3. 4267.2m
  4. 5364.3m
(정답률: 알수없음)
  • 지도 축척이 1/8,000이므로, 지면의 1cm가 실제로는 8,000cm(80m)를 나타낸다. 사진이 3.5배 확대되었으므로, 실제 지면에서 1cm를 찍기 위해서는 3.5cm의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사진기의 초점거리가 152.4mm이므로, 사진과 지면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2.4mm / 3.5cm) x 80m = 3462.86m

    하지만, 이 거리는 지면과 사진기 사이의 거리이므로, 비행기가 지면 위를 비행할 때의 고도는 이보다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462.86m + 804.3m = 4267.2m

    즉, 비행고도는 4267.2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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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의 수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평균최저수위는 1년 동안 그 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10일 이내인 수위를 말한다.
  2. 평수위는 어느 기간 동안 관측된 수위의 합을 관측횟수로 나눈 평균값을 말한다.
  3. 평균고수위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에 대한 평균값을 말한다.
  4. 평균수위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수위 중 이것보다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의 관측횟수가 같은 수위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천의 평균고수위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에 대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하천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평균최저수위, 평균수위, 평균고수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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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폭 120m의 하천을 횡단하여 정밀하게 수준측량을 실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 교호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2. 삼각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3. 시거측량에 의해 실시
  4. 양봉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고저차를 구함
(정답률: 알수없음)
  • 폭이 넓은 하천을 수준측량할 때는 교호수준측량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삼각수준측량과 시거측량보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교호수준측량은 두 개 이상의 수평선을 서로 교차시켜 수직선을 만들어 측량하는 방법으로, 하천의 폭이 넓을 경우에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호수준측량을 이용하여 정밀한 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봉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고저차를 구하는 방법은 수평거리가 짧은 경우에 적합하며, 하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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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적경(赤經)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수직권을 따라 그 천체까지 지평선에서 측정한 각거리
  2. 관측자의 자오선과 어느 천체의 수직권사이의 지평선 상에서 측정한 각거리
  3. 춘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각거리
  4. 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시간권을 따라 적도로부터 그 천체까지 측정한 각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적경(赤經)은 "춘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각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좌표 체계 중 하나로, 천체의 적경은 천문학적인 시간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적경은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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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림의 AB간에 곡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교점(P)에 접근할 수 없어 ∠ACD=140° ,∠CDB=90° 및 CD=200m 를 측정하였다. C점에서 B.C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곡선반경 R은 300m임)

  1. 643.35m
  2. 261.68m
  3. 382.27m
  4. 288.66m
(정답률: 알수없음)
  • AB와 CD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삼각형 ACP와 삼각형 BDP는 각각 직각삼각형이다. 이때, AB에 곡선을 설치하려면 P에서 곡선이 AB에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AB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AB의 기울기는 (400-200)/600 = 1/3 이므로,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3 이어야 한다. 이때, P에서의 접선과 CD가 이루는 각도는 ∠ACD와 같으므로 140° 이다. 따라서,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CD의 기울기는 tan(140°) = -2.7475 이다.

    곡선의 반경이 R = 300m 이므로, P에서의 곡선의 중심과 AB와의 거리는 R/2 = 150m 이다. 이때, P에서의 접선과 곡선의 중심과의 거리는 R - CD/2 = 100m 이다. 이 거리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 (-2.7475)x + 853.33 이다. 이때, 접선과 BC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Q의 x좌표는 BC와 접선의 x좌표의 평균값이고, Q의 y좌표는 접선의 방정식에 x좌표를 대입한 값이다.

    따라서, Q의 좌표는 ((600+382.27)/2, (-2.7475)(600+382.27)/2 + 853.33) = (491.14, 670.91) 이다. 이때, BC의 길이는 (491.14-400)^2 + (670.91-200)^2 의 제곱근인 약 382.27m 이다. 따라서, 정답은 "382.27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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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의 어원과 관계가 먼 것은?

  1. 광(光)
  2. 형상
  3. 투영
  4. 관측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측량학에서 사용되는 사진은 빛을 이용하여 투영된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광(光)"과 "형상"은 사진측량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측"은 사진측량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투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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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지경계와 용지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지가 보상 등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선 측량 작업은?

  1. 다각측량
  2. 용지측량
  3. 공사측량
  4. 조사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용지측량은 지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용지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가 보상 등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선 측량 작업은 용지측량이다. 다각측량은 산업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 작업이며, 공사측량은 건설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측량 작업이다. 조사측량은 지형이나 지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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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초점거리 150 mm, 축척 1/1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종중복도 50%, 화면의 크기 23 × 23cm일 때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1. 0.667
  2. 0.767
  3. 0.678
  4. 0.797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고도비는 종중복도와 초점거리, 축척, 화면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기선고도비 = (종중복도 × 초점거리 × 축척) ÷ (화면 크기)

    따라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기선고도비 = (0.5 × 150 × 0.0001) ÷ (23 × 23)

    기선고도비 = 0.767

    따라서, 정답은 "0.7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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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갱내에서 A점의 좌표가 (1328.0m,810.0m,86.3m), B점의 좌표가 (1734.0m,589.0m,112.4m)일 때 A, B점을 연결하는 갱도를 굴진하는 경우 이 갱도의 경사거리는?

  1. 341.5m
  2. 363.1m
  3. 421.6m
  4. 463.0m
(정답률: 알수없음)
  • 경사거리는 높이 차이와 수평 거리의 제곱합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A점과 B점의 높이 차이는 112.4m - 86.3m = 26.1m 이고, 수평 거리는 ((1734.0m - 1328.0m)^2 + (589.0m - 810.0m)^2)의 제곱근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약 463.0m 이므로 정답은 "463.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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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원격측정 자료변환체계(data handling system)의 경로로 옳은 것은?

  1. 자료수집-자료압축-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판독
  2. 자료수집-자료변환-자료압축-판독-라디오매트릭보정
  3. 자료수집-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판독
  4. 자료수집-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자료변환-판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료수집-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판독"입니다.

    먼저 자료수집은 원격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자료변환은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라디오매트릭보정은 수집된 자료의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자료압축은 처리된 자료를 용량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독은 처리된 자료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료수집 후 자료변환을 거쳐 라디오매트릭보정을 하고 자료압축을 한 후에 판독하는 것이 옳은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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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인구가 일정수를 유지하는 도시 및 지역에 적합하며, 장래 도시인구 예측시 인구증가의 추세가 증감하는 것을 경향곡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1. 등비급수법
  2. 최소자승법
  3. 지수성장곡선법
  4. 로지스틱 곡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 곡선법은 인구증가의 추세가 증감하는 것을 고려하여 S자 형태의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구가 일정수를 유지하는 도시나 지역에서는 인구증가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지스틱 곡선법은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인구증가 예측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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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린주구에 가장 요구되는 교육시설은?

  1. 초등학교
  2. 유치원
  3. 고등학교
  4. 도서관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주구에는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가장 요구되는 교육시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린주구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초등학교가 가장 필수적인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시설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더욱 필요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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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의 개념을 도시계획에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정답률: 알수없음)
  • 영국은 1947년에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의 개념을 도시계획에 최초로 적용한 나라입니다. 이는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고 녹지를 보존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 개념을 차용하여 도시계획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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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래드번(Radburn)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타인(Clerance Stein)이 계획하였다.
  2. 주거구는 슈퍼블럭(super block)으로 계획하였다.
  3. 주택들은 막다른 골목길(cul-de-sac)을 단위로 모아서 배치하였다.
  4.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분리하였으며, 단지내 통과 교통을 허용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분리하였으며, 단지내 통과 교통을 허용하였다. -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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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시재개발의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것은?

  1. 철거재개발
  2. 확장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수복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확장재개발은 이미 개발된 도시 지역을 더욱 확장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의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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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중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2.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3.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
  4.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이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중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는 지역 내 각 기능에 맞는 적절한 토지 이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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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설명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2.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사업은 엄연히 구분된다.
  3. 철도, 궤도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4. 가스 공급설비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사업은 엄연히 구분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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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인구 예측방법 중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경제·사회· 문화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삼는 방법은?

  1. 정주모형에 의한 방법
  2. 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주모형에 의한 방법은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경제·사회·문화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시인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도시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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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의 세분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경관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3. 도시자연공원의 배치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정답률: 40%)
  • 도시자연공원의 배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세분화와 기반시설, 교통, 가구 및 획지 등의 계획을 다루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의 배치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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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지역이 지정되면 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시지역내의 토지분할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내의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는 모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시지역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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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간활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시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1. 단핵도시
  2. 위성도시
  3. 다핵도시
  4. 대상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위성도시는 주로 대도시의 주변에 위치하며,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활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시의 유형 중에서는 다른 도시들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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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거 10년간 등비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인구 160만이고, 10년전 인구는 100만 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 1.048%
  2. 2.048%
  3. 4.8%
  4. 5.8%
(정답률: 알수없음)
  • 등비급수에서 공비는 인구증가율이므로, 현재인구를 10년전 인구로 나눈 값의 1/10 제곱이 공비가 된다. 즉, (160/100)^(1/10) = 1.048. 이 값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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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서울특별시장
  2. 건설교통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경상남도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광역시, 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립권자가 아니므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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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구구조분석에서 경제인구에 포함되는 연령의 범위로 적합한 것은?

  1. 10∼60세
  2. 20∼60세
  3. 15∼64세
  4. 20∼65세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인구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15∼64세"가 적합한 답입니다. "10∼60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0∼14세와 61∼64세를 포함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습니다. "20∼60세"와 "20∼65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5∼19세와 61세 이상을 포함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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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도시화의 지표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인구의 증감
  2. 토지이용의 변화
  3. 도시기능의 증대
  4. 도시물가의 상승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화의 지표가 아니라 도시 내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표입니다.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 내 인프라, 인구 밀도, 경제성장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화의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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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중심지의 공간분포이론을 제시하여 도시의 분포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사람은?

  1. 하워드(Howard)
  2. 테일러(Taylor)
  3. 크리스탈러(Christaller)
  4. 코르뷔제(Corbusier)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공간분포이론을 제시하여 도시의 분포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시의 경제적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도시의 중심지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실제 도시의 분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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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3.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4.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는 주로 농업 생산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의 토지도 일부 블록단위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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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중 용적률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면적/대지면적
  2. 연상면적/대지면적
  3. 공지면적/대지면적
  4. 호수밀도/대지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은 건물의 총 연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상면적/대지면적이 옳은 식입니다. 건축면적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공지면적은 건물 주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호수밀도는 호수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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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존도시의 토지이용상 구성비율이 가장 큰 것은?

  1. 도로
  2. 주택
  3. 공업
  4. 상업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은 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기존 도시의 토지 이용상 구성비율이 가장 큰 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공업, 상업 등은 주거지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와 생활 편의 시설로 필요하지만,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필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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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은 환지설계시의 체비지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것은?

  1. 보유지라고도 한다.
  2.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확보된다.
  3.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확보된다.
  4. 환지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설계시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체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보유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확보되는 것이고,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확보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환지에 속하는 것이 체비지이다. 따라서, 체비지는 환경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지설계시에는 체비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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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해안빈지가 생겼다면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는?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등록사항정정(경계 및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안빈지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생겼다면 이는 기존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므로 "신규등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등록 종류들은 기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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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의 이론적 내용이 아닌 것은?

  1. 거울이론(Mirror principle)
  2. 지가이론(Land value principle)
  3.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
  4. 보험이론(Insurance principle)
(정답률: 알수없음)
  • 지가이론은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토렌스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거울이론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커튼이론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의 위치 등 일부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이론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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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적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 한다.
  3. 적극적 등록주의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이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다.
  4.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적극적 등록제도는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이 진실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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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역사적으로 초기의 지적제도가 개인에게 인정한 권리는?

  1. 토지 이용권(利用權)
  2. 토지 소유권(所有權)
  3. 토지 관리처분권(管理處分權)
  4. 토지 물권공시권(物權公示權)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이용권은 토지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초기의 지적제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 물권공시권 등과 같은 권리는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지 이용권만이 개인에게 인정되어 토지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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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은 권리객체, 등기는 권리주체를 다룬다.
  3.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지적은 단독신청,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등록방법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상황과 권리 여부를 검토한 후 등기나 지적을 진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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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의 양전개정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어린도법
  2. 경무법
  3. 망척제
  4. 방량법
(정답률: 알수없음)
  • 다산 정약용의 양전개정론은 조선시대 법률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린도법", "경무법", "방량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척제"는 조선시대 법률 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망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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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계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로서 공부상 구획선이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이다.
  3. 경계는 문서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지상에 있다.
  4. 경계는 지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도상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는 문서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지상에 있다."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경계와 경계표지의 위치가 반대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인 "경계는 지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도상에 있다."는 지적공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적도상에서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이 경계이고, 이를 실제 지상에 표시한 것이 경계표지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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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적제도(地籍制度)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안전성
  2. 간편성
  3. 적합성
  4. 중복성
(정답률: 알수없음)
  • 중복성은 지적제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입니다. 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 중복된 지적기본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복은 부동산 거래 등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적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제도에서는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기본도의 관리와 업데이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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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적극적 등록주의
  2. 심사의 형식주의
  3. 공부의 형식주의
  4. 당사자 신청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적극적 등록주의

    설명: 적극적 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을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변경되더라도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게 유지되어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등록주의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반면, 심사의 형식주의는 심사의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공부의 형식주의는 공부의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며, 당사자 신청주의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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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1. 등록전환-지목변경
  2. 지목변경-합병
  3. 합병-분할
  4. 분할-등록전환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변경-합병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하여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지목의 토지를 합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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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현행 지적법상의 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다.
  3. 경사면을 포함한 실질면적을 말한다.
  4. m2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m2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는 현행 지적법상의 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면적의 단위로는 m2뿐만 아니라 평, 제곱미터, 아르 등 다양한 단위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면을 포함한 실질면적을 말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지적법상의 면적은 토지의 실질적인 면적을 나타내기 위해 경사면을 포함하여 측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실제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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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로 옳은 것은?

  1. 등록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소유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 형식주의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의 원칙을 채택한다. 등록의 원칙은 지적 재산권이 발생하려면 해당 지적 재산권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적 재산권의 존재와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적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로 등록의 원칙이 옳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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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표시 사항의 결정권한은?

  1. 국가공권
  2. 지방자치권
  3. 지적직공무원직권
  4. 측량사 사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표시 사항은 국가적인 토지정보의 중요성과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권에 속한다. 따라서 결정권한은 국가에 있으며, 지방자치권이나 지적직공무원직권, 측량사 사권 등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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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선 시대의 양전법에 따른 전의 형태에서 직각 삼각형의 전을 지칭하는 것은?

  1. 방전(方田)
  2. 제전(梯田)
  3. 구고전(句股田)
  4. 규전(圭田)
(정답률: 50%)
  • 조선 시대의 양전법에서 전의 형태는 방전, 제전, 구고전, 규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각 삼각형의 전을 지칭하는 것은 구고전입니다. 구고전은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을 띄며,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구고전은 농사를 잘하는데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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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를 명백히 할 수 있음
  2.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공
  3.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4.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를 명백히 할 수 있음"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과 등기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지적과 등기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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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곽선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2. 도곽신축 보정시의 기준
  3. 도면접합시의 기준
  4.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곽선 역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합병시에는 필지결정을 위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며, 이는 토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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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의 공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
  2. 신청 및 신고
  3. 국가의 결정
  4. 정보 공개의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신청 및 신고는 지적의 공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및 신고 절차를 통해 정보의 불일치나 부정확성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신고는 지적의 공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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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적은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 안의 부동산의 규모과 가치 및 소유권을 기록한 등록이다."라고 지적을 정의한 학자는?

  1. S. R. Simpson
  2. Henssen
  3. A. Toffler
  4. G. McEntyre
(정답률: 알수없음)
  • S. R. Simpson은 지적이 부동산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등록임을 강조하며, 이를 정의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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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 사정기관은 어디인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알수없음)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도 도지사가 임야 사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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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지적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 사람, 측량
  2. 토지, 등록, 지적공부
  3. 국토, 권리, 지적공부
  4. 지적공부, 조사, 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 등록, 지적공부"이다.

    - 토지: 지적의 대상이 되는 땅이다.
    - 등록: 토지의 소유자나 경계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이다.
    - 지적공부: 지적도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의 구성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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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다음 중 지적법상 용어 정의에서 지적공부로 볼수 없는 것은?

  1. 토지· 임야대장
  2. 지적도와 임야도
  3. 대지권등록부
  4. 면적측정부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측정부는 지적법상 용어 정의에서 지적공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적공부의 범위가 토지 및 임야의 위치, 면적, 지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면적측정부는 이러한 측정과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지적공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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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2.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사항
  3. 지목과 면적
  4. 등기의 목적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지목과 면적, 등기의 목적 등이 기재되지만,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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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면적을 측정한 결과 235.43m2을 구했다. 1천분의 1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은 ? (단, 이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임)

  1. 235m2
  2. 236m2
  3. 235.4m2
  4. 235.43m2
(정답률: 알수없음)
  • 1천분의 1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은 원래 면적에 1,000을 곱한 후 1,000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235.43m2에 1,000을 곱한 후 1,000으로 나누면 235.43m2이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이므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35.4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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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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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과 부동산등기를 서로 관련지어 설명할 때 적합하지않은 것은?

  1. 토지표시사항은 지적에서 결정한다.
  2. 매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에서 한다.
  3.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의 결정은 지적에서 한다.
  4.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등기에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등기에서 한다."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등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지적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등기는 소유권의 권리를 증명하고 변경하는 과정으로,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의 결정도 지적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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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측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나 이용자가 직접 수정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측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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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에 변동이 있는 토지는 어느 때에 변경 등록할 수 있는가?

  1.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2. 청산금 산출일
  3. 축척변경 승인공고일
  4. 청산금 납부일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적에 변동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축척변경이 확정되어야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이 정답이다. 청산금 산출일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축척변경 승인공고일과 청산금 납부일은 면적 변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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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한국전통호텔
  2. 창고
  3. 축사
  4. 장례식장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전통호텔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므로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전통호텔"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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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1.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
  2. 각필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3.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4. 각필지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각필지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는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는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는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시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거나, 지목은 같지만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등 합병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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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재와 지번
  2.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3.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 등록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토지등기법에 따라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지소유자 등록번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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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지목중 주유소 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석유· 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3.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
  4. 자동차 정비공장내의 송유시설의 부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차 정비공장내의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주유소가 아닌 자동차 정비공장 내부에 위치하며, 주유소와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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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취급되므로, 축척변경으로 인해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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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 건축물의 설치, 도로 및 교통체계, 환경보호 등 도시의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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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취락지역
  3. 농림지역
  4. 도시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취락지역입니다. 취락지역은 지형이나 지반 등의 이유로 건축물을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건축물의 건립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산간지역이나 해안선 등 자연환경이 미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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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신청내용의 타당성
  2. 개인 사생활 침해여부
  3. 소유권 침해여부
  4.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 침해여부는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며,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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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때의 등기촉탁은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2. 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것이다.
  3. 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의무자를 위한 것이다.
  4. 이때의 등기촉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의 등기촉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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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해 옳지 않는 것은?

  1.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
  2.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3.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4.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입니다.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릅니다.

    따라서,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한 비용은 인접토지소유자 간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어느 한 쪽만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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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등기용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1. 접수부
  2. 갑구
  3. 을구
  4. 표제부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용지의 구성부분은 갑구, 을구, 표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수부는 등기신청서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등기용지의 구성부분은 아닙니다. 접수부는 등기신청서의 제목, 신청인, 등기사유 등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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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도로
  2. 공원
  3. 대
  4. 휴게소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는 주로 차량이 휴식을 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가장 타당한 지목이 됩니다. 도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하며, 휴게소 부지에는 차량이 출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도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가장 타당한 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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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법상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장애물의 형상 변경
  2. 등기촉탁
  3.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
  4. 장애물의 제거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상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의 형상 변경, 등기촉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 장애물의 제거 중에서도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인 이유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설치되어야만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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