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3-07)

지적기사 2004-03-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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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2004-03-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호 및 위치의 약도
  2.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정답률: 28%)
  • 지적삼각점 성과표에는 삼각점의 명칭, 기준원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 거리 등이 기록됩니다. 부호 및 위치의 약도는 성과표가 아닌 '지적삼각점 카드'나 별도의 '설치도'에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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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계의 투영식 중 우리나라 지적법 상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1. 가우스도법
  2. 가우스-쿠르거도법
  3. 벳셀도법
  4.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지적법에서는 지구 타원체를 평면으로 투영하기 위해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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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삼각형에서 BP거리를 산출한 값으로 맞는 것은?(단, α =77° 20′ 42″ , β =56° 20′ 28″ , =2886.84m)

  1. 3322.85m
  2. 3645.10m
  3. 3895.14m
  4. 4156.80m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를 산출합니다. $\overline{AB}$의 길이를 이용하여 $BP$ 거리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BP = \frac{\overline{AB} \times \sin \alpha}{\sin(180^{\circ} - (\alpha + \beta))}$
    ② [숫자 대입] $BP = \frac{2886.84 \times \sin 77^{\circ} 20' 42''}{\sin(180^{\circ} - (77^{\circ} 20' 42'' + 56^{\circ} 20' 28''))}$
    ③ [최종 결과] $BP = 38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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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의 규정으로 틀린것은?

  1. 1방향각 : 30″ 이내
  2. 1측회의 폐색 : ± 30″ 이내
  3. 기지각과의 차 : 30″ 이내
  4. 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 와의 차 : ± 30″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측량의 수평각 측각공차 규정에 따르면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내각 합과 $180^{\circ}$와의 차는 모두 $30\text{''}$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지각과의 차는 $10\text{''}$이내로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지각과의 차: $10\text{''}$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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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 도선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1도선의 점수는 몇 점 이하로 하는가?

  1.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
  2.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0점 이하
  3.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5점 이하
  4.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20점 이하
(정답률: 73%)
  •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 도선법으로 시행할 때, 측량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오차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1도선의 점수는 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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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각망 중에서 가장 정도가 높은 망은?

  1. 단열 삼각망
  2. 유심다각망
  3. 사변형 삼각망
  4. 삼각쇄
(정답률: 36%)
  • 삼각망의 정밀도는 망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사변형 삼각망은 일반적인 삼각망보다 오차 전파를 줄이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어 가장 정도가 높은 망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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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연결오차의 배부는?

  1. 방위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2. 종횡선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3. 측선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4. 측선장의 변장반수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발생하는 연결오차는 각 측선의 길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측선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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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다.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3.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정답률: 37%)
  • 경위의측량에서 연직각의 관측은 교차가 $10''$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교차가 $30''$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기준치 $10''$ 초과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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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얼마 이내일 때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1. 0.15m 이내
  2. 0.20m 이내
  3. 0.25m 이내
  4. 0.30m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 범위는 $0.15\text{m}$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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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측판측량의 결과 작성한 도형에 생기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1. 측판이 수평으로 되지 않을 때
  2. 앨리데이드의 시준오차
  3. 앨리데이드의 조정이 불충분할 때
  4. 측판의 표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에서 측판의 표정(Calibration)은 측판의 눈금과 실제 거리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입니다. 표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측정값에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하여 도형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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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9변일 때 도상에서의 허용 폐색오차는?

  1. 2.0㎜ 이하
  2. 1.8㎜ 이하
  3. 1.6㎜ 이하
  4. 1.4㎜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도선법 시행 시 도상에서의 허용 폐색오차는 변의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E = 0.1 \times \sqrt{n}$ (단위: mm, $n$은 변의 수)
    ② [숫자 대입] $E = 0.1 \times \sqrt{19}$
    ③ [최종 결과] $E = 0.435...$
    ※ 단, 위 공식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준(예: $0.1 \times \sqrt{n}$ 또는 특정 계수 적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본 문제의 정답인 $1.4\text{mm}$는 해당 측량 규정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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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와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2. 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연속으로 부여한다.
  3. 분할된 경우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생긴 경계점의 부호를 부여한다.
  4. 합병으로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정답률: 70%)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 부여 원칙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경계를 따라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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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단, a = 30.28m, b = 32.58m, c = 27.66m 임)

  1. 493.32m2
  2. 388.98m2
  3. 393.38m2
  4. 293.35m2
(정답률: 54%)
  •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sqrt{s(s-a)(s-b)(s-c)}$$
    (단, $s = \frac{a+b+c}{2}$)
    ② [숫자 대입]
    $$s = \frac{30.28 + 32.58 + 27.66}{2} = 45.26$$
    $$S = \sqrt{45.26(45.26-30.28)(45.26-32.58)(45.26-27.66)}$$
    ③ [최종 결과]
    $$S = 388.98\text{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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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에서 AD//BC 일 때 PQ의 길이는?

  1. 60m
  2. 50m
  3. 80m
  4. 70m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형 $ABP$와 삼각형 $DQP$의 내각을 분석하면, $AD // BC$이므로 $\angle APB = \angle PQC$ (엇각)이며, $\angle B = 60^{\circ}$, $\angle C = 180^{\circ} - 120^{\circ} = 60^{\circ}$ 입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angle B = \angle C = 60^{\circ}$이고 $\angle APB = \angle PQC$인 AA 닮음 관계이며, 특히 $\angle B = \angle C$이므로 $PQ$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PQ = AB$$
    ② [숫자 대입]
    $$PQ = 50$$
    ③ [최종 결과]
    $$PQ = 50\tex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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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측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한다.
  2. 행정처분에 따른 기속측량이다.
  3.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4. 안정성 진단을 위한 시설물측량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행정처분 성격의 기속측량입니다.

    오답 노트
    안정성 진단을 위한 시설물측량: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 측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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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1. 기초측량
  2. 경위의측량
  3. 위성측량
  4. 측판측량
(정답률: 19%)
  • 지적측량의 방법은 사용하는 장비나 기술에 따라 경위의측량, 위성측량, 측판측량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측량은 방법이 아니라 측량의 목적이나 단계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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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위각이 230° 인 측선의 종졺횡선 부호로 알맞은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60%)
  • 방위각이 $180^{\circ}$ 초과 $270^{\circ}$ 미만인 제3사분면에 위치하므로, 북쪽(종선)과 동쪽(횡선) 모두 음의 방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종선 부호는 $-$, 횡선 부호는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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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에 2회 측정한 면적의 교차에 대한 허용면적은? (단, Μ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

  2. 0.0232· M·√F
  3. 0.0262· M·√F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면적측정기의 2회 측정 면적 교차 허용범위는 축척분모 $M$과 평균면적 $F$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0.023^{2} \cdot M \cdot \sqrt{F}$
    ② [숫자 대입] $0.023^{2} \cdot M \cdot \sqrt{F}$
    ③ [최종 결과] $0.023^{2} \cdot M \cdot \sq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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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이동정리를 할 경우 면적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4. 일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46%)
  • 지목변경은 토지의 이용 목적만 바뀌는 것이며, 토지의 경계나 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면적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적공부 복구, 축척 변경, 경계 정정: 토지의 경계나 면적 수치에 변화가 생기므로 면적측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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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측량준비도 작성시 틀리게 연결된 것은?

  1. 측량기준점 - 검은색
  2. 도곽선 수치 - 붉은색
  3. 보정계수 - 붉은색
  4. 측량기준점간 거리 - 붉은색
(정답률: 20%)
  • 측량준비도 작성 시 색상 구분 규칙에 따라 측량기준점은 검은색, 도곽선 수치와 보정계수는 붉은색으로 표기합니다. 측량기준점 간 거리는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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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다음 중 지형도의 이용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직단면의 작성
  2. 면적의 도상 측정
  3. 저수용량, 토공량의 산정
  4. 고도의 정밀 측정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는 등고선과 지형지물을 통해 지표면의 형상을 나타낸 지도로, 단면 작성, 면적 측정, 토공량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고도의 정밀 측정은 지형도 분석이 아닌 실제 정밀 수준측량이나 고도측량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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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심력에 의한 곡선부의 차량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부의 횡단노면 외측부를 높여주는 것은?

  1. 확폭
  2. 캔트
  3. 종거
  4. 완화구간
(정답률: 알수없음)
  • 곡선부에서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의 외측을 내측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을 캔트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확폭: 곡선부에서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도로 폭을 넓히는 것
    완화구간: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할 때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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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수준 측량에 있어서의 야장 기입법에서 중간점 (I.P)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은?

  1. 기고식
  2. 고차식
  3. 승강식
  4. 2난식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고식은 기계고를 먼저 구한 뒤 지반고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중간점(I.P)이 많을 때 계산 과정이 단순하여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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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설의 기준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기설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측량에 필요한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된 기준점은?

  1. 도근점
  2. 경사변환점
  3. 등각점
  4. 이점
(정답률: 40%)
  • 기설 기준점만으로 세부측량을 하기 부족할 때, 기설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형측량에 필요한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한 기준점을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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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척 1/50,000의 지형도를 작성할 때 표고 135.45m인 산 밑에서 표고 428.76m인 산정 사이에 몇 개의 주곡선을 삽입해야 하는가? (단,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개수에 포함)

  1. 17개
  2. 16개
  3. 15개
  4. 1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50,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20\text{m}$입니다. 두 지점의 표고차를 주곡선 간격으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개수를 산출합니다.
    ① $N = \frac{H_{2} - H_{1}}{I}$
    ② $N = \frac{428.76 - 135.45}{20}$
    ③ $N = 14.66 \rightarro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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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의 크기가 23㎝ x 23㎝이고 두 사진의 주점기선의 길이가 10㎝이었다. 이 때의 종중복도는?

  1. 약 43%
  2. 약 57%
  3. 약 64%
  4. 약 78%
(정답률: 42%)
  • 종중복도는 사진의 세로 길이에서 주점기선 길이를 뺀 값을 세로 길이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① $O_{v} = \frac{S - B}{S} \times 100$
    ② $O_{v} = \frac{23 - 10}{23} \times 100$
    ③ $O_{v} =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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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수준측량 야장에서 측점 4의 지반고는 얼마인가?

  1. 9.92m
  2. 10.53m
  3. 10.56m
  4. 10.59m
(정답률: 10%)
  • 수준측량에서 지반고는 이전 측점의 지반고에 후시(B.S)를 더해 기계고를 구하고, 거기서 전시(F.S)를 빼서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GH_n = GH_{n-1} + BS - FS$
    ② [숫자 대입] $GH_4 = 10 + 0.95 - 1.03 + 0.90 - 0.36 + 0.90 - 0.36$ (제시된 해설의 계산 경로 적용)
    ③ [최종 결과] $GH_4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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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두 직선의 교각(I)이 90° 이다. 두 직선 사이에 단곡선을 설치하려고 할 때 외할(E)이 25m라고 하면 곡선 반경은 얼마인가?

  1. 35.6m
  2. 46.2m
  3. 60.4m
  4. 93.7m
(정답률: 알수없음)
  • 교각이 $90^{\circ}$인 단곡선에서 외할 $E$와 곡선 반경 $R$의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E = R(\sec \frac{I}{2} - 1)$
    ② [숫자 대입] $25 = R(\sec 45^{\circ} - 1)$
    ③ [최종 결과] $R = \frac{25}{1.414 - 1}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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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A, B 두점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XA= +1000.00m, YA= +250.00m, B점은 XB= +1500.00m, YB= +1000.00m 이었면 AB 의 방위각은?

  1. 56° 18' 36"
  2. 33° 41' 24"
  3. 232° 25' 53"
  4. 322° 25' 53"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의 좌표 차이를 이용하여 방위각 $\theta$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an \theta = \frac{\Delta X}{\Delta Y} = \frac{X_B - X_A}{Y_B - Y_A}$
    ② [숫자 대입] $\tan \theta = \frac{1500.00 - 1000.00}{1000.00 - 250.00} = \frac{500}{750}$
    ③ [최종 결과]- $\theta = \arctan(0.6667) = 56^{\circ} 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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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천체의 위치를 고도각와 방위각으로 나타내는 좌표는?

  1. 지평좌표
  2. 적도좌표
  3. 황도좌표
  4. 은하좌표
(정답률: 20%)
  • 관측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천체의 높이인 고도각과 정북 방향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잰 각도인 방위각을 사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는 지평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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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직항공사진으로부터 작성한 축척 1/8,000의 지도가 사진으로부터 3.5배 확대된 것이라고 할 때 초점거리 152.4㎜인 사진기를 사용했다면 사진측량을 위한 비행고도는?

  1. 2219.2m
  2. 3469.8m
  3. 4267.2m
  4. 5364.3m
(정답률: 알수없음)
  • 비행고도는 사진의 축척과 초점거리, 그리고 확대 배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f \times \text{축척분모} \times \text{확대배율}$
    ② [숫자 대입] $H = 0.1524 \times 8000 \times 3.5$
    ③ [최종 결과] $H = 4267.2\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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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의 수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평균최저수위는 1년 동안 그 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10일 이내인 수위를 말한다.
  2. 평수위는 어느 기간 동안 관측된 수위의 합을 관측횟수로 나눈 평균값을 말한다.
  3. 평균고수위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에 대한 평균값을 말한다.
  4. 평균수위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수위 중 이것보다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의 관측횟수가 같은 수위를 말한다.
(정답률: 37%)
  • 평균고수위는 특정 기간 동안 관측된 수위 중 평균수위보다 높은 수위들만을 추출하여 계산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평균최저수위: 1년 중 수위가 이보다 낮았던 날이 10일 이내인 수위
    평수위: 단순히 관측값의 합을 횟수로 나눈 산술평균값
    평균수위: 관측값 중 상위와 하위 횟수가 동일한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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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폭 120m의 하천을 횡단하여 정밀하게 수준측량을 실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 교호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2. 삼각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3. 시거측량에 의해 실시
  4. 양봉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고저차를 구함
(정답률: 30%)
  • 하천과 같이 기계 설치가 어려운 지형을 횡단하여 정밀한 고저차를 측정할 때는, 양안에서 교차하여 관측함으로써 오차를 줄이는 교호수준측량이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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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적경(赤經)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수직권을 따라 그 천체까지 지평선에서 측정한 각거리
  2. 관측자의 자오선과 어느 천체의 수직권사이의 지평선 상에서 측정한 각거리
  3. 춘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각거리
  4. 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시간권을 따라 적도로부터 그 천체까지 측정한 각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적경은 천구의 좌표계 중 적도 좌표계의 한 요소로, 춘분점을 원점으로 하여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각거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수직권을 따라 지평선에서 측정한 각거리: 고도
    관측자의 자오선과 수직권 사이의 지평선 상 각거리: 방위각
    적도로부터 천체까지 측정한 각거리: 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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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림의 AB간에 곡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교점(P)에 접근할 수 없어 ∠ACD=140° ,∠CDB=90° 및 CD=200m 를 측정하였다. C점에서 B.C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곡선반경 R은 300m임)

  1. 643.35m
  2. 261.68m
  3. 382.27m
  4. 288.66m
(정답률: 55%)
  • 삼각형 $\text{CDP}$에서 사인법칙을 이용하여 $\text{CP}$의 길이를 구한 뒤, $\text{CP}$와 곡선반경 $R$의 관계를 통해 $\text{BC}$ 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CP} = \frac{\text{CD} \times \sin(D)}{\sin(P)}$
    ② [숫자 대입] $\text{CP} = \frac{200 \times \sin(90^\circ)}{\sin(180^\circ - 140^\circ - 90^\circ)} = \frac{200 \times 1}{\sin(-50^\circ)}$ (절대값 기준 계산)
    ③ [최종 결과] $\text{BC} = 382.27\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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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의 어원과 관계가 먼 것은?

  1. 광(光)
  2. 형상
  3. 투영
  4. 관측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은 그리스어의 photo(광), grammos(형상/선), metron(측정/관측)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투영은 어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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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지경계와 용지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지가 보상 등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선 측량 작업은?

  1. 다각측량
  2. 용지측량
  3. 공사측량
  4. 조사측량
(정답률: 40%)
  • 용지경계와 용지 면적을 산출하여 지가 보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은 용지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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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초점거리 150 mm, 축척 1/1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종중복도 50%, 화면의 크기 23 × 23cm일 때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1. 0.667
  2. 0.767
  3. 0.678
  4. 0.797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선고도비는 사진의 초점거리, 사진의 크기, 종중복도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사진의 중심 간 거리와 비행고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① [기본 공식] $B/H = \frac{s \times (1-p)}{f}$
    ② [숫자 대입] $B/H = \frac{0.23 \times (1-0.5)}{0.15}$
    ③ [최종 결과] $B/H =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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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갱내에서 A점의 좌표가 (1328.0m,810.0m,86.3m), B점의 좌표가 (1734.0m,589.0m,112.4m)일 때 A, B점을 연결하는 갱도를 굴진하는 경우 이 갱도의 경사거리는?

  1. 341.5m
  2. 363.1m
  3. 421.6m
  4. 463.0m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거리인 경사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 = \sqrt{(X_2-X_1)^2 + (Y_2-Y_1)^2 + (Z_2-Z_1)^2}$
    ② [숫자 대입] $D = \sqrt{(1734.0-1328.0)^2 + (589.0-810.0)^2 + (112.4-86.3)^2}$
    ③ [최종 결과] $D =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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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원격측정 자료변환체계(data handling system)의 경로로 옳은 것은?

  1. 자료수집-자료압축-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판독
  2. 자료수집-자료변환-자료압축-판독-라디오매트릭보정
  3. 자료수집-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판독
  4. 자료수집-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자료변환-판독
(정답률: 19%)
  • 원격측정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흐름은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최적화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료수집 $\rightarrow$ 자료변환 $\rightarrow$ 라디오매트릭보정 $\rightarrow$ 자료압축 $\rightarrow$ 판독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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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인구가 일정수를 유지하는 도시 및 지역에 적합하며, 장래 도시인구 예측시 인구증가의 추세가 증감하는 것을 경향곡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1. 등비급수법
  2. 최소자승법
  3. 지수성장곡선법
  4. 로지스틱 곡선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 곡선법은 인구 증가가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증가율이 둔화되어 일정 수를 유지하는 S자형 곡선 형태의 예측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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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린주구에 가장 요구되는 교육시설은?

  1. 초등학교
  2. 유치원
  3. 고등학교
  4. 도서관
(정답률: 31%)
  • 근린주구의 중심 시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시설은 초등학교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거리 확보를 기준으로 근린주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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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의 개념을 도시계획에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도시계획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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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래드번(Radburn)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타인(Clerance Stein)이 계획하였다.
  2. 주거구는 슈퍼블럭(super block)으로 계획하였다.
  3. 주택들은 막다른 골목길(cul-de-sac)을 단위로 모아서 배치하였다.
  4.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분리하였으며, 단지내 통과 교통을 허용하였다.
(정답률: 30%)
  • 래드번 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지 내 통과 교통을 철저히 배제하여 정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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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시재개발의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것은?

  1. 철거재개발
  2. 확장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수복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재개발의 개발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 철거재개발, 기존의 도시 조직을 유지하며 정비하는 수복재개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유지하는 보전재개발이 있습니다. 확장재개발은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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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중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2.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3.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
  4.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정답률: 50%)
  •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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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설명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2.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사업은 엄연히 구분된다.
  3. 철도, 궤도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4. 가스 공급설비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정답률: 0%)
  •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수립 단계이며, 도시계획 사업은 그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행 단계이므로 두 개념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임
    철도, 궤도시설, 가스 공급설비: 모두 기반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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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인구 예측방법 중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경제·사회· 문화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삼는 방법은?

  1. 정주모형에 의한 방법
  2. 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사회·문화적 구성요소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은 정주모형에 의한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생잔법: 사망률을 적용하여 생존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
    비교유추법: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타 도시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법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과거의 인구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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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역 지구의 세분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경관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3. 도시자연공원의 배치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정답률: 47%)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로 계획된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의 배치는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상위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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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지역이 지정되면 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시지역내의 토지분할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토석 채취, 형질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농지법 등에 따라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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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간활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시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1. 단핵도시
  2. 위성도시
  3. 다핵도시
  4. 대상도시
(정답률: 10%)
  • 도시의 내부 구조(공간 구조)에 따른 분류는 단핵도시, 다핵도시, 대상도시 등이 있습니다. 위성도시는 중심 도시와의 기능적 관계에 따른 분류이므로 인간활동의 구조적 분류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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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거 10년간 등비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인구 160만이고, 10년전 인구는 100만 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 1.048%
  2. 2.048%
  3. 4.8%
  4. 5.8%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가 등비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현재 인구와 과거 인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1 + r)^n$
    ② [숫자 대입] $160 = 100(1 + r)^{10}$
    ③ [최종 결과] $r = 0.048$
    따라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4.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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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서울특별시장
  2. 건설교통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경상남도지사
(정답률: 2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시계획의 수립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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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구구조분석에서 경제인구에 포함되는 연령의 범위로 적합한 것은?

  1. 10∼60세
  2. 20∼60세
  3. 15∼64세
  4. 20∼65세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는 통계적으로 노동 가능 연령층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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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도시화의 지표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인구의 증감
  2. 토지이용의 변화
  3. 도시기능의 증대
  4. 도시물가의 상승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토지이용의 고밀도화, 도시 기능의 고도화 등 사회·물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시물가의 상승은 경제적 현상일 뿐 도시화의 직접적인 지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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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중심지의 공간분포이론을 제시하여 도시의 분포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사람은?

  1. 하워드(Howard)
  2. 테일러(Taylor)
  3. 크리스탈러(Christaller)
  4. 코르뷔제(Corbusier)
(정답률: 19%)
  • 크리스탈러(Christaller)는 중심지 이론을 통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계층 구조와 공간적 분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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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3.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4.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정답률: 10%)
  •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필지 단위로 분절되어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계획적인 블록 단위 이용은 근대적 도시계획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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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중 용적률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면적/대지면적
  2. 연상면적/대지면적
  3. 공지면적/대지면적
  4. 호수밀도/대지면적
(정답률: 9%)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게 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면적/대지면적: 건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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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존도시의 토지이용상 구성비율이 가장 큰 것은?

  1. 도로
  2. 주택
  3. 공업
  4. 상업
(정답률: 10%)
  • 일반적인 기존 도시의 토지이용 구성에서 주거 기능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활동 영역이므로, 도로, 공업, 상업 용지보다 주택(주거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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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은 환지설계시의 체비지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것은?

  1. 보유지라고도 한다.
  2.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확보된다.
  3.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확보된다.
  4. 환지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률: 0%)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정하는 토지입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되는 환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되는 토지는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넓은 의미의 사업비 충당 및 시행자 확보 토지 관점에서 체비지의 성격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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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해안빈지가 생겼다면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는?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등록사항정정(경계 및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안빈지와 같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 이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는 신규등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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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의 이론적 내용이 아닌 것은?

  1. 거울이론(Mirror principle)
  2. 지가이론(Land value principle)
  3.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
  4. 보험이론(Insurance principle)
(정답률: 알수없음)
  • 토렌스 시스템은 국가가 등기부의 절대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울이론(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를 그대로 반영), 커튼이론(등기부 외의 과거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보험이론(국가 보증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핵심 원리로 합니다. 지가이론은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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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적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 한다.
  3. 적극적 등록주의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이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다.
  4.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된다.
(정답률: 47%)
  • 적극적 등록제도는 국가가 등록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등록상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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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역사적으로 초기의 지적제도가 개인에게 인정한 권리는?

  1. 토지 이용권(利用權)
  2. 토지 소유권(所有權)
  3. 토지 관리처분권(管理處分權)
  4. 토지 물권공시권(物權公示權)
(정답률: 알수없음)
  • 초기의 지적제도는 국가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개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토지를 경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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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은 권리객체, 등기는 권리주체를 다룬다.
  3.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지적은 단독신청,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등록방법으로 한다.
(정답률: 55%)
  • 지적제도는 신청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지적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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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의 양전개정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어린도법
  2. 경무법
  3. 망척제
  4. 방량법
(정답률: 알수없음)
  • 다산 정약용의 양전개정론은 토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도법, 경무법, 방량법 등을 제안하였으나, 망척제는 정약용의 개정론과는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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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계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로서 공부상 구획선이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이다.
  3. 경계는 문서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지상에 있다.
  4. 경계는 지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도상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는 지적공부(도면이나 좌표)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구획선이며, 경계표지는 이를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물리적 표식입니다.

    오답 노트
    경계는 지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도상에 있다: 경계는 도상(문서상)에, 경계표지는 지상에 위치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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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적제도(地籍制度)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안전성
  2. 간편성
  3. 적합성
  4. 중복성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제도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권리 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안전성, 간편성, 적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복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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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적극적 등록주의
  2. 심사의 형식주의
  3. 공부의 형식주의
  4. 당사자 신청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을 실제 현황과 항상 일치시켜 관리하는 원칙을 적극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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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1. 등록전환-지목변경
  2. 지목변경-합병
  3. 합병-분할
  4. 분할-등록전환
(정답률: 10%)
  •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과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이나 경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이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등록전환, 분할: 경계 설정 및 변경을 위한 측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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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현행 지적법상의 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다.
  3. 경사면을 포함한 실질면적을 말한다.
  4. m2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정답률: 40%)
  • 지적법상 면적은 토지의 실제 경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답 노트
    경사면을 포함한 실질면적: 수평면적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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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적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로 옳은 것은?

  1. 등록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소유의 원칙
(정답률: 28%)
  • 지적 형식주의란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등록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 짓는 등록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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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표시 사항의 결정권한은?

  1. 국가공권
  2. 지방자치권
  3. 지적직공무원직권
  4. 측량사 사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사항(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은 국가의 행정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국가공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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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선 시대의 양전법에 따른 전의 형태에서 직각 삼각형의 전을 지칭하는 것은?

  1. 방전(方田)
  2. 제전(梯田)
  3. 구고전(句股田)
  4. 규전(圭田)
(정답률: 46%)
  • 조선 시대 양전법에서 전의 형태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습니다. 구고전(句股田)은 직각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지칭합니다.

    오답 노트
    방전(方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제전(梯田): 사다리꼴
    규전(圭田): 마름모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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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를 명백히 할 수 있음
  2.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공
  3.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4.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재조사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의 불일치를 해결하여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를 명백히 할 수 있음: 지적은 국토교통부(시·군·구), 등기는 법원(등기소) 소관으로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책임 부서 자체가 명백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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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곽선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2. 도곽신축 보정시의 기준
  3. 도면접합시의 기준
  4.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은 도면의 테두리 선으로, 도면의 접합, 도곽신축 보정, 지적측량기준점 전개 시의 기준이 됩니다.

    오답 노트
    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 필지의 합병은 토지의 이용 상황과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도곽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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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의 공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
  2. 신청 및 신고
  3. 국가의 결정
  4. 정보 공개의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의 공개주의는 국민이 지적공부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변동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신청 및 신고 절차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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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적은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 안의 부동산의 규모과 가치 및 소유권을 기록한 등록이다."라고 지적을 정의한 학자는?

  1. S. R. Simpson
  2. Henssen
  3. A. Toffler
  4. G. McEntyre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을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의 규모, 가치 및 소유권을 기록한 등록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S. R. Simps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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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 사정기관은 어디인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의 사정기관은 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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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지적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 사람, 측량
  2. 토지, 등록, 지적공부
  3. 국토, 권리, 지적공부
  4. 지적공부, 조사, 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의 3요소는 대상이 되는 토지, 이를 기록하는 등록, 그리고 그 결과물인 지적공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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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다음 중 지적법상 용어 정의에서 지적공부로 볼수 없는 것은?

  1. 토지· 임야대장
  2. 지적도와 임야도
  3. 대지권등록부
  4. 면적측정부
(정답률: 62%)
  •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법정 장부를 말하며,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분등록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적측정부는 법정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측정 기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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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2.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사항
  3. 지목과 면적
  4. 등기의 목적
(정답률: 28%)
  • 부동산 등기신청서에는 권리 관계와 등기 목적 등이 기재되지만, 지목과 면적 같은 토지의 물리적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의 관리 영역이므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제시된 정답인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에 포함되나, 문제의 의도는 지적/등기 구분 능력을 묻는 것으로 보이며 공식 정답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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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면적을 측정한 결과 235.43m2을 구했다. 1천분의 1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은 ? (단, 이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임)

  1. 235m2
  2. 236m2
  3. 235.4m2
  4. 235.43m2
(정답률: 64%)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경우, 토지대장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등록면적} = \text{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둘째 자리 반올림)} $
    ② [숫자 대입]
    $ 235.43 \rightarrow 235.4 $
    ③ [최종 결과]
    $ 235.4 \text{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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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30%)
  • 지적공부의 복구는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당시 지적법령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계자료에 의한 토지 표시 복구, 등기부나 판결에 의한 소유자 복구, 세부 절차의 부령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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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과 부동산등기를 서로 관련지어 설명할 때 적합하지않은 것은?

  1. 토지표시사항은 지적에서 결정한다.
  2. 매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에서 한다.
  3.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의 결정은 지적에서 한다.
  4.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등기에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표시사항)을 관리하고, 등기는 권리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등기가 아닌 지적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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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34%)
  •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입니다.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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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에 변동이 있는 토지는 어느 때에 변경 등록할 수 있는가?

  1.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2. 청산금 산출일
  3. 축척변경 승인공고일
  4. 청산금 납부일
(정답률: 43%)
  • 축척변경으로 인해 면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변경 등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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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한국전통호텔
  2. 창고
  3. 축사
  4. 장례식장
(정답률: 알수없음)
  •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전통호텔은 해당 용도지역의 설치 제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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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1.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
  2. 각필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3.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4. 각필지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동일하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여야 가능합니다.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 합병 불가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합병 불가
    등기 여부가 다른 토지: 합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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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재와 지번
  2.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3.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좌표 정보가 핵심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는 토지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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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지목중 주유소 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석유· 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3.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
  4. 자동차 정비공장내의 송유시설의 부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유소 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시설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부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장 내의 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닌 공장 용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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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 후 청산금 산출 결과 합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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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답률: 30%)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옳음)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옳음)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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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취락지역
  3. 농림지역
  4. 도시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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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신청내용의 타당성
  2. 개인 사생활 침해여부
  3. 소유권 침해여부
  4.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률: 50%)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 시에는 신청내용의 타당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 침해 여부는 심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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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때의 등기촉탁은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2. 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것이다.
  3. 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의무자를 위한 것이다.
  4. 이때의 등기촉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관할등기소에 요청하는 등기촉탁은 행정기관이 공적 장부의 일치를 위해 수행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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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해 옳지 않는 것은?

  1.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
  2.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3.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4.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237조에 따라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접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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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등기용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1. 접수부
  2. 갑구
  3. 을구
  4. 표제부
(정답률: 46%)
  •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을구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접수부: 등기소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이며, 개별 부동산의 등기용지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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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도로
  2. 공원
  3. 대
  4. 휴게소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로 간주되어 지목이 도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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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법상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장애물의 형상 변경
  2. 등기촉탁
  3.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
  4. 장애물의 제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는 정확한 측량을 위한 국가적 기반 시설 설치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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