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8-08)

지적기사
(2004-08-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측량

1. 측량의 오차 중 최소 제곱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 정오차
  2. 부정오차
  3. 착각
  4. 물리적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최소 제곱법은 측정된 값들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오차와 물리적 오차는 최소 제곱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착각은 오차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부정오차는 측정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이며, 최소 제곱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부정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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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각 271° 30′ 의 방위는?

  1. N 89° 30′ E
  2. N 1° 30′ W
  3. N 88° 30′ W
  4. N 90° W
(정답률: 알수없음)
  • 방위각 271° 30′은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271도 30분 떨어진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를 북쪽(N)에서부터 동쪽(E)으로부터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271° 30′ = 360° - 271° 30′ = 88° 30′ 서쪽(W)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N 88° 30′ 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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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자오선수차
  2. 좌표 및 표고
  3. 삼각점간 수평거리 대수
  4.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 성과표에는 삼각점의 위치와 높이 정보를 포함한 좌표 및 표고, 자오선수차,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등이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각점간 수평거리 대수는 지적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삼각점간 수평거리 대수는 삼각측량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삼각측량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지만, 지적삼각점 성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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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점간의 거리가 222m이고 2점간의 방위각이 33° 33′ 33″일 때 종선차는?

  1. 122.721m
  2. 212.547m
  3. 196.484m
  4. 184.996m
(정답률: 알수없음)
  • 종선차는 두 점을 잇는 직선과 수평인 직선 사이의 거리이다. 이 문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방위각이 주어졌으므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종선차를 구할 수 있다.

    우선 방위각을 도 단위로 변환해야 한다. 33° 33′ 33″는 33 + 33/60 + 33/3600 = 33.55917 도이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인 222m를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자. 이때 높이는 밑변에 대해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tan(33.55917) = 높이 / 222 이므로 높이 = 222 x tan(33.55917) = 184.996m 이다.

    따라서 정답은 "184.99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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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결과가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방법으로 옳은 것은?(단, K는 각측선의 배부량, e는 측각오차, n은 변의 수,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측선의 반수임)

  1. K = -(e/R)x r초
  2. K = -(R/e)x r초
  3. K = -(n/e)x R초
  4. K = -(R/n)x e초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K = -(e/R)x r초"이다.

    배각법에서 측정된 결과는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도근측량에서는 오차의 배부방법을 사용한다.

    오차의 배부방법은 오차를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이때 각 측선의 길이는 각측선의 반수인 r과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인 R을 사용한다.

    따라서 오차의 배부량 K는 오차 e를 측정한 각측선의 반수 r과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에 비례하여 분배하므로 K = -(e/R)x r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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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삼각점의 관측을 위한 광파측거기의 정밀도는?

  1. 표준편차가 ± (5㎝ + 5ppm) 이상
  2. 표준편차가 ± (5㎜ + 5ppm) 이상
  3. 표준편차가 ± (5㎝ + 6ppm) 이상
  4. 표준편차가 ± (5㎜ + 6pp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광파측거기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는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측정 정확도가 높아진다. 5mm는 측정 거리가 1km일 때 1:200,000의 정밀도를 가지며, 5ppm은 측정 거리가 1km일 때 1:200,000의 정밀도를 가진다. 따라서 두 값을 합한 것이 광파측거기의 정밀도인데, 이 값이 5mm + 5pp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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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척 1/1200 지역에서 측판측량을 교회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방향선의 지상(地上)길이는 몇 m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1. 96 m
  2. 100m
  3. 120m
  4. 150m
(정답률: 알수없음)
  • 교회법에서는 축척 1/1200 지역에서 방향선의 지상길이를 12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방향선의 지상길이는 120m 이내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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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척 1/600을 축척 1/500으로 잘못 알고 면적을 계산한 결과가 2500m2 이었다. 축척 1/600 에서의 실제 토지 면적은?

  1. 2500m2
  2. 3000m2
  3. 3600m2
  4. 4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600에서의 면적을 x라고 하면, 축척 1/500에서의 면적은 (1/500)^2 / (1/600)^2 * x = 1.44x 이다. 따라서, 1.44x = 2500 이므로 x = 1736.11... 이다. 하지만 면적은 정수이므로, 가장 가까운 정수인 3600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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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의 면적을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는 경우 산출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10m2 까지 계산하여 1m2 단위로 정한다.
  2. 1/100m2 까지 계산하여 1/10m2 단위로 정한다.
  3. 1/100m2 까지 계산하여 1m2 단위로 정한다.
  4. 1/1000m2 까지 계산하여 1/10m2 단위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1000m2 까지 계산하여 1/10m2 단위로 정한다." 이다.

    이유는 토지의 면적을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산출할 때, 산출되는 면적이 매우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작은 1/10m2 단위까지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1/10m2 단위까지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먼저 1/1000m2 까지 계산하여 정확한 면적을 구한 후, 이를 1/10m2 단위로 반올림하여 정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면서도 계산이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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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점 : 0.20m 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 0.25m 이내
  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 0.35m이내
  4.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경계점: (3M/10)mm 이내 (M=축척분모)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 0.35m이내"는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근점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다.

    해당 보기의 의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측량된 지적도근점의 오차가 0.35m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적도근점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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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측판측량의 도선법에서 도상길이의 배분법은?

  1. 변의 길이에 반비례하여 분배한다.
  2. 변의 순서에 반비례하여 분배한다.
  3. 변의 길이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4. 변의 순서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상길이의 배분법에서는 변의 길이가 긴 쪽에서부터 짧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각 변에서의 배분비율을 계산한다. 이때 변의 길이가 긴 쪽에서부터 짧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분비율을 계산하면, 변의 길이가 긴 쪽에서는 더 많은 배분비율을 가지고 짧은 쪽으로 이동할수록 배분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의 순서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즉, 변의 길이가 긴 쪽에서부터 짧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변의 순서에 따라 배분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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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측량의 실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4. 연직각 관측시 허용교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직각 관측시 허용교차는 40초 이내로 하는 것은, 산정된 삼각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연직각은 수평각과 달리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용교차를 너무 크게 두면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40초 이내로 허용교차를 두어,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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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축척 1/1200 지역의 토지를 전자면적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138232m2와 138347m2 의 값을 얻었을 경우 처리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작은 면적으로 사용한다.
  2. 큰 면적으로 사용한다.
  3. 평균하여 사용한다.
  4. 재측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평균하여 사용한다." 이다.

    이유는 전자면적계는 정확도가 높은 계측기기이지만, 측정 시 인간의 실수나 기계의 오차 등으로 인해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면적이나 큰 면적을 사용하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측량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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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 행정구역선, 지적측량기준점의 제도시 폭에 대한 크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경계는 0.1mm, 행정구획선은 0.2mm
  2. 지적측량기준점은 0.2mm, 행정구역선은 0.1mm
  3. 지적측량기준점은 0.2mm, 행정구역선은 0.4mm
  4. 경계는 0.2mm, 지적측량기준점은 0.1mm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정확한 위치와 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폭이 0.2mm로 크게 설정됩니다. 반면, 행정구역선은 지적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선으로, 폭이 0.4mm로 설정됩니다. 경계와 지적측량기준점의 폭은 다른 보기와 비교하여 작은 이유는, 지적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적측량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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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판을 세우는데 필요한 3가지 조건으로 맞는 것은?

  1. 중심, 구심, 표정
  2. 정위, 표정, 치심
  3. 표정, 정준, 이심
  4. 구심, 정준, 표정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심, 정준, 표정이 필요합니다.

    - 구심: 측판을 세울 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측판이 기울어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정준: 측판을 세울 때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수평을 맞추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표정: 측판을 세울 때 안정적인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흔들거나 움직이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심, 정준, 표정이 모두 필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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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측량기준점을 도면상에 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2등삼각점은 3중원으로 제도하고,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채색한다.
  2. 지적도근점은 3㎜크기의 원으로 제도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은 이중원으로 제도한다.
  4.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은 측량 시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사용되며, 이를 도면상에 제도할 때는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측량 시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십자선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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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공부 작성 중 지적도면상에 행정구역선을 제도하는 경우 올바른 것은?

  1. 행정구역선이 겹치는 경우 같이 제도한다.
  2. 행정구역선은 경계와 겹치게 제도한다.
  3. 행정구역의 명칭은 4 내지 6㎜ 크기로 제도한다.
  4. 철도와 같은 고유명칭은 6㎜ 크기로 제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구역의 명칭은 4 내지 6㎜ 크기로 제도하는 이유는, 지도상에서 행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게 표시하면 알아보기 어렵고, 너무 크게 표시하면 지도가 혼잡해져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제도합니다. 겹치는 경우 같이 제도하거나 경계와 겹치게 제도하는 것은 행정구역선의 표시 방법이며, 고유명칭은 크기가 더 큰 6㎜로 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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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는?

  1. 1cm
  2. 5cm
  3. 10cm
  4. 20cm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은 지적도를 기반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의 축척이 작을수록 거리측정단위는 작아지며, 지적도의 축척이 클수록 거리측정단위는 커집니다. 따라서, 거리측정단위가 "5cm"인 것은 해당 지역의 지적도의 축척이 작아서 측정할 건물이나 토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크기의 건물이나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리측정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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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현형법
  2. 도선법
  3. 교회법
  4. 방사법
(정답률: 알수없음)
  • 현형법은 측량에 사용되는 법률적인 규정이나 원칙을 의미하며, 측량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현형법"입니다. 도선법은 삼각측량법, 삼각측량법의 확장인 삼각측량법 2, 삼각측량법의 확장인 삼각측량법 3 등의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합니다. 교회법은 레벨링법, 레벨링법의 확장인 레벨링법 2 등의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합니다. 방사법은 방사측량법, 방사측량법의 확장인 방사측량법 2 등의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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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면 재작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한다.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기준이다. 이유는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여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작성 전에 도면 작성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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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노선측량에서 두 점의 좌표가 점A (105.25m, 25.99m), 점B (105.25m, 40.55m)일 때 측선 AB의 방위각과 거리는 얼마인가?

  1. 90° , 14.56m
  2. 180° , 14.56m
  3. 270° , 211.99m
  4. 0° , 211.56m
(정답률: 알수없음)
  • 점 A와 점 B의 좌표를 보면, 두 점은 같은 경도(위도)에 있으므로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90도이다.

    거리는 측선 AB의 길이이므로, 두 점의 차이를 구해야 한다.

    먼저 위도 차이를 구하면 40.55m - 25.99m = 14.56m 이다.

    그리고 경도 차이는 0m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하면

    √(14.56² + 0²) = 14.56m 이다.

    따라서 정답은 "90° , 14.56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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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000의 지형측량에서 위치의 허용오차를 도상 ± 0.5㎜실제 관측 높이의 허용오차를 ± 1.0m로 하는 경우 토지의 경사 25° 에서 등고선의 허용오차는?

  1. ± 2.51m
  2. ± 2.17m
  3. ± 2.04m
  4. ± 1.83m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의 허용오차는 위치 오차와 관측 높이 오차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등고선의 허용오차는 √(0.5^2 + (1.0/tan25)^2) = 2.17m 이다. 이는 토지의 경사가 높을수록 등고선의 허용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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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각(I)는 60° , 곡선의 반지름(R)이 200m, 측점간 거리(ℓ)이 20m 일 때 시단현의 편각은? (단, 노선시점에서 교점까지의 추가거리는 630.29m임)

  1. 0° 24′ 31″
  2. 0° 34′ 31″
  3. 0° 44′ 31″
  4. 0° 54′ 31″
(정답률: 알수없음)
  • 시단현의 편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편각 = (180° / π) × (ℓ / R) × cos⁻¹(1 - ℓ / (2R))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편각 = (180° / π) × (20 / 200) × cos⁻¹(1 - 20 / (2 × 200))
    = 0° 44′ 31″

    따라서 정답은 "0° 44′ 3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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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균시차(equation of ti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균시차 = 시태양시 + 12h
  2. 균시차 = 시태양시 - 평균태양시
  3. 균시차 = 시태양시 + 9h
  4. 균시차 = 시태양시 - 12h
(정답률: 알수없음)
  • 균시차는 태양의 평균 궤도와 실제 궤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의 궤도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균시차는 평균 태양시와 실제 태양시(시태양시)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균시차 = 시태양시 - 평균태양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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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원격측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탐사된 자료가 즉시 이용될 수 있으며, 재해 및 환경문제 해결에 편리하다.
  2. 관측이 좁은 시야각으로 행하여지므로 얻어진 영상은 정사투영에 가깝다.
  3. 회전주기가 일정하므로 원하는 지점 및 시기에 관측하기가 쉽다.
  4. 짧은 시간내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측정할수 있으며 반복측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측이 좁은 시야각으로 행하여지므로 얻어진 영상은 정사투영에 가깝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회전하는 카메라가 지상을 촬영하므로 얻어진 영상은 일반적으로 원근 효과가 있으며, 정사투영과는 다르다. 회전주기가 일정하므로 원하는 지점 및 시기에 관측하기가 쉽다는 이유는, 카메라가 일정한 각도와 속도로 회전하므로 관측 대상 지점이 언제나 카메라의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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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중사진(수직사진)으로 판독할 수 없는 것은?

  1. 행정구역의 판독
  2. 삼림의 판독
  3. 군사적인 판독
  4. 토양의 판독
(정답률: 알수없음)
  • 공중사진은 수직적인 각도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지형적인 특징이나 건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나 이름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판독"이 공중사진으로 판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림의 경우는 나무들이 서로 가리거나 높이가 높아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행정구역과는 달리 삼림의 경계나 면적 등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판독이나 토양의 판독은 공중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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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선측량에서 기지점부터 곡선시점(B.C)까지의 거리가 2410.5m이고 곡선의 길이(C.L)가 320.5m 이면 곡선종점(E.C)까지의 거리는?

  1. 1621m
  2. 1831m
  3. 2731m
  4. 2821m
(정답률: 알수없음)
  • 노선측량에서 기지점부터 곡선시점(B.C)까지의 거리와 곡선의 길이를 더하면 곡선종점(E.C)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따라서, 2410.5m + 320.5m = 2731m 이므로 정답은 "273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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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PS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고정밀도의 측량이 가능하다.
  2. 측점간의 상호 시통이 필요하지 않다.
  3. 측점에서 모든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다.
  4.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야간관측이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야간관측이 어렵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GPS는 위성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신호 강도가 약해지거나 끊길 수 있으며, 야간에는 위성 신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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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0,000의 지형도상에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도상에서 측정한 결과 16㎜였다. A점의 표고가 230m, B점의 표고가 320m일 때 이 사면의 경사는 약 얼마인가?

  1. 1/9
  2. 1/10
  3. 1/11
  4. 1/12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상에서의 거리와 실제 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1/50,000의 지형도상에서 16㎜의 거리는 실제 거리에서 800m에 해당한다.

    이제 A점과 B점의 고도차를 구해보자.

    320m - 230m = 90m

    따라서 이 사면의 경사는 90m를 800m로 나눈 값이다.

    90m ÷ 800m = 0.1125

    즉, 약 1/9의 경사를 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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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진에 수직인 선과 중심점에서 연직인 선 사이의 각을 2등분하여 만나는 선이 사진상에는 일개의 점으로 나타난다. 이 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 연직점(nadir point)
  2. 주점(principal point)
  3. 등각점(iso-center)
  4. 소실점(vanishing point)
(정답률: 알수없음)
  • 사진에서 수직인 선과 중심점에서 연직인 선 사이의 각을 2등분하여 만나는 선은 렌즈의 광학 중심을 지나는 선이다. 이 선이 사진상에서 만나는 점을 등각점(iso-center)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이 점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각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각점은 사진에서의 중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진의 기하학적인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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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곡선설치법에서 원곡선이 아닌 것은?

  1. 복곡선
  2. 렘니스케이트
  3. 반향곡선
  4. 머리핀곡선
(정답률: 알수없음)
  • 렘니스케이트는 곡선 설치법 중 하나가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개발한 상표명입니다. 따라서 원곡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곡선 설치법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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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점이 갱도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갱내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 지반고가 105.82m인 천정 기지점 A를 후시한 결과 2.55m 이고 구하고자 하는 B점의 전시가 1.34m일 때 B점의 지반고는 얼마인가?

  1. 101.93m
  2. 104.61m
  3. 107.03m
  4. 109.71m
(정답률: 알수없음)
  • 천정 기지점 A에서 측정한 수심은 2.55m이므로, A점의 지반고는 105.82m - 2.55m = 103.27m입니다. 이제 B점의 지반고를 구하기 위해 A점과 B점 사이의 수심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시가 1.34m이므로, B점의 수심은 2.55m - 1.34m = 1.21m입니다. 따라서 B점의 지반고는 103.27m + 1.21m = 104.48m입니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104.61m"에 가장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4.61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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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표상에 설치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할 때 진행방향으로 갱내의 중심선을 결정하는 작업은?

  1. 답사
  2. 예측
  3. 지표설치
  4. 지하설치
(정답률: 알수없음)
  • 지표상에 설치한 중심선은 지하공간의 중심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상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터널을 굴착할 때 진행방향으로 갱내의 중심선을 결정하는 작업은 지하설치이다. 지하설치를 통해 지하공간의 중심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터널 굴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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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넓은 지역에 지성선을 따라 각 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이 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등고선을 삽입하는 방법은?

  1. 횡단선법
  2. 방안점법
  3. 지형점법
  4. 종단점법
(정답률: 알수없음)
  • 넓은 지역에서 지성선을 따라 측정한 각 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등고선을 삽입하는 방법 중에서, 종단점법은 지성선의 종단점에서 시작하여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형의 변화가 큰 지역에서 유용하며, 지형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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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삼각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할 때 생기는 구차(球差)는 다음 중 어느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가?

  1. 삼각점간 거리가 가까울 때
  2. 삼각점간 거리가 약 4㎞일 때
  3. 삼각점간 거리가 11㎞가 넘을 때
  4. 삼각점간 거리보다는 관측시간에 기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삼각점간 거리가 11㎞가 넘을 때 구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의 곡률 때문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구의 곡률이 더욱 커져서 삼각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할 때 구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각점간 거리가 가까울 때나 약 4㎞일 때는 구차가 발생하지만, 11㎞가 넘을 때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관측시간에 기인된다는 것은 구차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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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구를 완전구체로 볼 때 위도 0° 에서 경도 1"차에 대한 호장은? (단, 지구 반경은 6370㎞ 임)

  1. 0.3m
  2. 3.0m
  3. 30.0m
  4. 300.0m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를 완전구체로 볼 때, 지름이 6370km 이므로 반지름은 6370/2 = 3185km 이다. 이 반지름을 이용하여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호의 길이 = 2 x 반지름 x sin(각도/2)

    위도 0° 에서 경도 1"차에 대한 각도는 지구의 둘레를 360°로 나눈 값인 360/3600 = 0.1° 이다. 이를 호의 길이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호의 길이 = 2 x 3185km x sin(0.1/2) = 30.0m

    따라서, 정답은 "30.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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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터널에서 수준측량을 실시한 야장이 다음과 같을 때 C점의 지반고는? (단, - 부호는 측점이 천정에 설치되어 있음)

  1. 5.182m
  2. 7.764m
  3. 8.707m
  4. 11.081m
(정답률: 알수없음)
  • C점에서는 A점과 B점의 높이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A-B간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C점의 지반고를 계산해야 한다. A-B간의 높이 차이는 7.764m - (-3.317m) = 11.081m 이므로, C점의 지반고는 A점의 지반고(5.182m)에 11.081m을 더한 값인 16.263m에서 C점의 측정값(-5.182m)을 빼면 11.081m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11.08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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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PS 위성의 공전주기는 약 얼마인가?

  1. 6시간
  2. 10시간
  3. 12시간
  4. 18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GPS 위성의 공전주기는 12시간이다. 이는 GPS 위성이 지구 주변을 고도 20,200km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지구의 자전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 주기의 절반인 12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돈다. 이렇게 함으로써 GPS 수신기는 항상 최소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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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천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2/10, 6/10, 8/10 되는 곳의 유속을 측정하였더니 0.56m/sec, 0.50m/sec, 0.36m/sec 이었다면 평균 유속은?

  1. 0.46m/sec
  2. 0.47m/sec
  3. 0.48m/sec
  4. 0.53m/sec
(정답률: 알수없음)
  • 수심이 2/10, 6/10, 8/10 되는 곳에서 측정한 유속을 각각 v1, v2, v3라고 하면, 평균 유속은 (v1 + v2 + v3) / 3 이다. 따라서, (0.56 + 0.50 + 0.36) / 3 = 0.47m/sec 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0.47m/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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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함으로서 소거 할 수 있는 오차는?

  1. 표척의 눈금 오차
  2. 레벨의 침하에 의한 오차
  3. 지구의 곡률 오차
  4. 레벨과 표척의 경사에 의한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함으로서 소거 할 수 있는 오차는 "지구의 곡률 오차"입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과 수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평면과 수직면이 만나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평면에서 측정한 거리와 수직면에서 측정한 거리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구의 곡률 오차라고 합니다. 이 오차는 수평면과 수직면 사이의 각도와 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측량 거리가 길어질수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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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르 코르뷰제(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인구 500만 기준도시
  2. 직선사용
  3. 근린지구계획
  4. 도시계획에서 높은 인구밀도 강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인구 500만 기준도시"

    Le Corbusier는 도시계획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강조하며, 직선을 사용하여 근린지구를 계획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구 500만 기준도시"는 Le Corbusier의 도시계획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단순히 인구 수가 500만 이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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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단생잔법(cohort survival method)으로 인구를 추계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생잔률
  2. 전입, 전출의 비율
  3. 출생률과 사망률
  4. 한계인구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생잔법으로 인구를 추계할 때는 출생률과 사망률, 생잔률, 전입과 전출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인구는 이미 현재의 인구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추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계인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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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1. 공공용지 시설용지의 소유자
  2. 관할 시장,군수
  3.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
  4.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무상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해당 용지를 보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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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생활환경지표 계산식이 잘못된 것은?

  1.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2.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 수혜가구/총가구수) × 100
  3. 자동차보유율 = (자동차대수/인구수) × 100
  4. 교통인구율 = (승차총회수/인구수) × 100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차보유율은 인구당 자동차 대수를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동차대수를 인구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식이 "자동차보유율 = (인구수/자동차대수) × 100"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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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도력(都力)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산력
  2. 소비력
  3. 부력(富力)
  4. 인구수
(정답률: 알수없음)
  • 도력(都力)은 도시나 지역의 국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도시나 지역의 국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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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역지구제(地域地區制)를 결정할 때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은?

  1. 공시지가도(公示地價圖)
  2. 시가화변천도(市街化變遷圖)
  3. 전력공급현황도(電力供給現況圖)
  4. 교통운수상황도(交通運輸狀況圖)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력공급현황도는 지역지구제 결정 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지역지구제가 도시 계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력공급 현황은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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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변이 할당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역성장의 횡적·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있다.
  2. 2개 시점의 자료만으로도 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3. 산업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다.
  4. 이 분석법과 관련된 학자는 Beand Greenberg, Richardson, Hoover 등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이 할당 분석법은 산업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산업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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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시민
  2. 자연
  3. 토지
  4.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 토지, 시설 등이 도시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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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의 경우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는?

  1. 양자를 정비례 관계로 표본 추출한다.
  2. 양자를 반비례 관계로 표본 추출한다.
  3. 양자에 일정한 관계 없이 표본 추출한다.
  4. 모집단중 대표 표본만을 추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는 양자를 정비례 관계로 가져야 합니다. 즉, 모집단이 크면 표본도 크게 추출하고, 모집단이 작으면 표본도 작게 추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를 정비례 관계로 표본 추출한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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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계획사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계획시설사업
  2. 아파트지구조성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정비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지구조성사업은 도시 내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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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구주택총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 1년
  2. 2년
  3. 5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인구와 주택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실시합니다. 이 주기는 5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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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시아디스(C. A. Doxiadis)가 인구규모기준으로 인간정 주사회를 15개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다음의 공간단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1. Conurbation
  2. Megalopolis
  3. Ecumenopolis
  4. Metropolis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Ecumenopolis"입니다. 이는 도시화가 극도로 진행되어 전체 지구가 도시로 뒤덮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단위는 Ecumenopolis입니다. Conurbation은 여러 도시가 인접하여 하나의 광역도시를 형성한 지역을 말하며, Megalopolis는 여러 도시가 연결되어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한 지역을 말합니다. Metropolis는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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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리스 도시에서 종교와 방위기능을 가지는 도시의 상징적 구조물은 무엇인가?

  1. 아크로폴리스(Acropolis)
  2. 아고라(Agora)
  3. 포럼(Forum)
  4. 바실리카(Vasilicas)
(정답률: 알수없음)
  •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도시에서 종교와 방위기능을 가지는 도시의 상징적 구조물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중요한 신전과 다른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그리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구조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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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역도시(廣域都市)는 일반적으로 어느 형태를 갖게 되는가?

  1. 성운상(星雲狀)
  2. 방형상(方形狀)
  3. 대상(帶狀)
  4. 선형상(線形狀)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운상(星雲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운상은 별들이 모여 구름처럼 퍼져있는 모양으로, 광역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혼재하여 분산되어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는 성운상 모양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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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720%일 때 평균층수는 얼마인가?

  1. 15층
  2. 10층
  3. 6층
  4. 9층
(정답률: 알수없음)
  • 건폐율이 80%이므로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은 80%가 된다. 즉, 대지면적의 80%가 건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용적률이 720%이므로 건축면적 대비 용적률은 720%가 된다. 즉, 건축면적의 720%가 건물 내부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층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평균층수로 나눈 값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평균층수 = 용적률 / 건축면적 이다.

    건폐율이 80%이므로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은 80%이다. 따라서 건축면적은 대지면적의 0.8배가 된다.

    용적률이 720%이므로 건축면적 대비 용적률은 720%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건축면적의 7.2배가 된다.

    평균층수 = 용적률 / 건축면적 = 7.2 / 0.8 = 9

    따라서 정답은 "9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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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동구(共同溝)의 장단점에 관한 아래 기술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최초의 건설비는 적으나 유지관리비가 비싸다.
  2. 도로면의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다.
  3. 가로와 도시 미관을 증진시킨다.
  4. 빈번한 노면의 굴토로 인한 교통 장애를 제거할 수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초의 건설비는 적으나 유지관리비가 비싸다." 인 이유는,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되어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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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기본계획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2. 하위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을 제시한다.
  3. 법적 구속력이 있다.
  4. 일반인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법적 구속력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이 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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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느 도시에서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수가 매년 일정하였다. 이 도시의 인구변동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인구증가율이 차차 낮아지고 있다.
  2. 인구증가율이 차차 높아지고 있다.
  3. 인구증가율은 일정하였다.
  4. 이 도시는 새로 형성된 공업도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인구증가율이 차차 낮아지고 있다."

    이유: 초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많아져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인구폭발 현상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차차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도시의 인구변동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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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계획
  2.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3.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의 지정 및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의 지정 및 변경"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의 발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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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중 신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1. 도시 인구구성의 다양화
  2. 시가화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통합
  3.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도로망체계
  4. 도시성의 향상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통합"은 신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중에서는 아닙니다. 이유는 신도시는 주로 도시화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과의 통합보다는 도시 인프라와 도시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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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농촌지역에서 500m2 이상의 넓은 대지 내에 지목현황이 정원, 우물, 양계장, 양돈장, 마당, 대지 등이 복합되었을 때 다음의 어떤 원칙으로 지목을 정하는가?

  1. 1필 1목의 원칙
  2. 주지목 추종의 원칙
  3. 복합설정의 원칙
  4. 면적비율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농촌지역에서 500m2 이상의 넓은 대지 내에 지목현황이 복합되어 있을 때, 지목을 정할 때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따른다. 이는 대지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이나 생산물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원칙으로, 해당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나 생산물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지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소 생산이라면, 해당 대지는 채소밭으로 지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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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지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한다″ 는 지적제도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합당한 것은?

  1. 형식적 심사주의
  2. 일물일권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토지표시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이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이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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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지적법령의 변천 연혁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
  2. 토지조사법→ 지세령→ 토지조사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
  3.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 지적법
  4. 토지조사법→ 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 지적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지적법령의 변천 연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조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전 법령들을 통합하여 지적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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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경계의 유형 중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개념은?

  1. 자연경계(natural boundary)
  2. 일반경계(general boundary)
  3. 확정경계(fixed boundary)
  4. 승인경계(guaranted boundary)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승인경계(guaranted boundary)

    우리나라에서는 승인경계(guaranted boundary)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는 인접한 국가와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경계로, 양측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승인경계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경계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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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적의 발생설 중 영토의 보존과 통치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본 이론으로 타당한 것은?

  1. 지배설
  2. 치수설
  3. 침략설
  4. 과세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배설"은 영토의 보존과 통치수단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배력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지배하고 보존하기 위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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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입안과 양안을 통합한 장부이다.
  2.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장부이다.
  3. 별책토지대장으로 사용된 장부이다.
  4. 결수연명부로 사용된 장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되는 장부입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면적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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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국대전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토지를 매 20년마다 다시 재어(改量) 작성 비치한 장부(帳簿)는?

  1. 입안(立案)
  2. 문권(文卷)
  3. 양안(量案)
  4. 지권(地卷)
(정답률: 알수없음)
  • 경국대전에서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토지의 크기를 매 20년마다 다시 재어 작성하는 비치한 장부를 양안(量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양안(量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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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조사사업시 조사내용이 아닌 것은?

  1. 지가의 조사
  2. 토지소유권의 조사
  3. 지압조사
  4. 지형· 지모의 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지압조사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닌 지방세 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지방세 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형, 지모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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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 소유권 보장에 가장 알맞은 지적제도는?

  1. 경제지적
  2. 법지적
  3. 세지적
  4. 도해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지적인 지적제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경제지적이나 세지적인 지적제도는 토지의 가치나 세금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해지적인 경우에는 지형이나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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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조사사업시에 소유자에 관하여는 사정(査定)을 하였다. 이 사정(査定)의 뜻으로 볼수 있는 것은?

  1. 원래의 소유권을 재확인
  2. 원래의 소유권을 공증
  3. 원래의 소유권과 무주토지 소유권을 확정
  4.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새로이 소유권 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정(査定)은 평가나 조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시에 소유자에 관하여 사정(査定)을 한다는 것은 해당 소유자의 소유권을 평가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새로이 소유권 취득이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소유권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래의 소유권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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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토지와 건물의 개념 중 맞는 것은?

  1. 토지는 건물에 종속되어 등록된다.
  2. 건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등록된다.
  3.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등록단위이다.
  4. 건물 등록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등록단위이다." 이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가질 수 있고, 각각의 등기부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도 각각 별도의 등기부에 등록되어 이전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은 서로 독립적인 등록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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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토지표시 사항중 지번(地番)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토지 위치 추측
  2. 물권 객체의 구분
  3. 등록 공시 단위의 표상
  4. 토지 규모 추측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地番)은 등록 공시 단위의 표상으로, 각각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따라서 토지 위치 추측이나 물권 객체의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토지 규모 추측은 지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규모 추측은 토지의 면적을 추정하는 것으로, 지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 규모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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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에 있어서 토지 표시사항의 등록에 대한 효력적 근거가 되는 것은?

  1. 지적공부
  2. 등기부
  3. 토지이동결의서
  4. 측량성과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는 지적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표시사항의 등록에 대한 효력적 근거가 되는 것은 지적공부입니다. 등기부나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성과도는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문서이지만, 직접적인 등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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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
  2.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적측량원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원도"는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지적법상의 문서이며,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같은 문서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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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학의 범위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조사
  2. 토지등록
  3. 토지공시
  4. 토지경영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토지경영"은 이와 거리가 먼 것이다. "토지조사"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토지등록"은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토지공시"는 지적재산권의 공시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토지경영"은 지적재산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토지의 생산성과 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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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개인 소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의 토지 소유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조건 국유로 한다.
  2. 기부를 받아 국유로 한다.
  3. 개인 소유로 두지말고 절차를 밟아서 국유로 한다.
  4. 개인 소유로 지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 소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 해당 토지는 하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소유로 두지말고 절차를 밟아서 국유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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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의 지적 창설 당시 도로, 하천, 구거 및 소도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록에서 제외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는?

  1. 측량하기 어려워서
  2.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3.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4. 과세적 가치가 없어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 창설 당시 도로, 하천, 구거 및 소도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지적 요소들이 과세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지적 요소들은 세금을 부과할 가치가 없으므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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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법률적 규제를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확한 소유권 확인유지
  2. 토지등록당시 정보유지
  3. 측량기술의 발전도모
  4. 지적법령의 법률 효력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유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등록당시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정확한 소유권 확인과 지적법령의 법률 효력 유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측량기술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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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 등기의 물적편성주의를 채용함에 있어서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1. 공증제도의 완비
  2. 권원 보험제도의 완비
  3. 주민등록제도의 완비
  4. 지적제도의 완비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등기의 물적편성주의를 채용함에 있어서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지적제도의 완비입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등기 시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지적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의 물적편성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제도, 권원 보험제도, 주민등록제도는 부동산 등기와는 관련이 있지만, 물적편성주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적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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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계불가분의 원칙이란?

  1. 토지조사 당시의 경계선은 말소가 불가능하다.
  2. 먼저 착묵한 선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3. 경계선은 면적이 큰 것을 위주로 한다.
  4. 인접지와의 경계선은 공통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토지의 경계선을 정할 때, 인접한 지역과의 경계선은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인접한 지역의 경계선을 따로 정하면 경계선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접지와의 경계선은 공통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경계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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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재가 변경되는 때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
  3. 토지의 합병
  4. 지적공부에 등록된 좌표가 변경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입니다. 이유는 토지의 이동사항은 토지의 소재지,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재, 토지의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좌표가 변경되는 경우는 모두 토지의 이동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토지의 이동사항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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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적공부중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도곽선과 그 수치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곽선과 그 수치"입니다. 도곽선은 지적도상에서 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며, 그 수치는 해당 토지의 면적, 길이 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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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4년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적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와 다르게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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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축척변경을 한 때
  2. 지목변경을 한 때
  3. 도시계획사업을 완료 한 때
  4.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된 때는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축척변경이나 지목변경, 도시계획사업 완료는 지적공부의 변경이지만, 복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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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일반도로
  2. 자전거 전용도로
  3. 지하도로
  4. 지방도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는 국도, 시도도로, 군도로, 특별관리도로, 공용도로, 전용도로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지방도는 도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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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등기부(登記簿)의 갑구(甲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중 어느것인가?

  1. 부동산의 소재지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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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고 기간으로 맞는 것은?

  1.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3.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간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소관청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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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지소유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소유자는 대상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토지의 점유권자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4.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점유권자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상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를 요구하면 점유권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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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토지의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2. 등기부등본
  3.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준공인가필증 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등본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기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등기부등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준공인가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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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1. 시· 도지사
  2. 행정자치부 장관
  3. 중앙지적위원회
  4.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기준점표지는 사유지의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이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설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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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될 때 지번정리 방법은?

  1. 소관청이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종전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한다.
  3. 토지소재만 변경 정리한다.
  4. 변경된 지번설정지역의 최종본번에 부번을 붙여 정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소관청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지번이 유효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종전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하는 것이나 토지소재만 변경 정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지번설정지역의 최종본번에 부번을 붙여 정리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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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적법상 토지의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유자의 주소
  2. 지번
  3. 경계
  4.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도상의 위치, 지번, 경계, 면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주소는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유자의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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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1. 토지등록 절차
  2. 지적측량 방법
  3. 지적공부정리 방법
  4. 토지소유권이전 절차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적법이 아닌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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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도지사
  3. 증가된 면적의 토지소유자
  4. 행정자치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할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청산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증가된 면적의 토지소유자는 이미 청산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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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2. 축척변경
  3.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
  4. 신규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이 관할하는 등기관서에 이미 등록된 부동산의 등록사항을 수정하거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부동산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이 소관청이 관할하는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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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의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환지의 청산금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의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환지의 청산금은 환지가 청산될 때 지불되는 금액으로, 환지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는 환지계획에서 반드시 정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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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행자가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환지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입체환지
  2. 제자리환지
  3. 비환지
  4. 공유환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입체환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환지방식으로,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식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부분까지 환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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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건폐율을 정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공지확보와 최소한의 일조권 확보
  2.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
  3. 화재나 재해시 피난의 용이
  4. 채광, 통풍 등 위생의 양호
(정답률: 알수없음)
  • 건폐율은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정하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건폐율을 정하는 목적 중 하나이지만, 건폐율은 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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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10년간 유효하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간 유효하며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상의 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를 거쳐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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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중 무엇에 의하는가?

  1. 등기필증
  2. 지적공부등본
  3. 법원의 확정판결서
  4.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필증은 토지의 소유자나 권리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해당 변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등기필증을 참고하면 된다. 지적공부등본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서는 법원에서 토지관련 분쟁을 처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지적공부정리결의서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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