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3-06)

지적기사
(2005-03-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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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측량

1.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에 있어서 수평각의 측각공차 중 기지각과의 차는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1. ±40초
  2. ±50초
  3. ±1분
  4. ±1분 30초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기지각과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분 이내의 측각공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0초 이내의 측각공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지각과의 차이가 ±40초 이내라면 지적삼각점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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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삼각보조점의 망구성으로 옳은 것은?

  1. 유심다각망 또는 삽입망
  2. 삽입망 또는 사각망
  3. 사각망 또는 교회망
  4.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점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설치되어 삼각형의 내부를 커버하는데 사용되는 기지국입니다. 이때 망구성 방식은 기지국들 간의 연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은 지적삼각보조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각 지적삼각보조점이 교점이 되는 다각형 형태의 망구성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지국 간의 연결이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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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준비도 작성시 사용되는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측량기준점 - 검은색
  2. 도곽선 수치 - 붉은색
  3. 보정계수 - 붉은색
  4. 측량기준점간 거리 - 붉은색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기준점간 거리는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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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 제곱법의 이론을 적용하여 소거될 수 있는 오차는?

  1. 과오
  2. 정오차
  3. 부정오차
  4. 기계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최소 제곱법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때, 데이터와 직선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오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는 최소 제곱법으로는 소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오차는 데이터와 직선 사이의 수직 거리로 계산되는 오차입니다. 이는 최소 제곱법으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오차는 데이터와 직선 사이의 수평 거리로 계산되는 오차입니다. 이는 최소 제곱법으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오차는 측정기기 자체의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는 최소 제곱법으로는 소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거될 수 있는 오차는 정오차와 부정오차입니다. 정답은 "부정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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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연결교차가 0.43m일 때 종선교차가 0.22m이었다면 횡선교차는?

  1. 0.48m
  2. 0.21m
  3. 0.37m
  4. 0.42m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연결교차와 종선교차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연결교차 / 종선교차 =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는 0.43 / 0.22 = 1.95 입니다.

    또한, 횡선교차와 종선교차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횡선교차 / 종선교차 = tan(각도)

    따라서, tan(각도) = 횡선교차 / 종선교차 = 기울기 = 1.95

    각도는 tan의 역함수인 arcta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각도 = arctan(1.95) = 63.4도

    따라서, 횡선교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횡선교차 = 종선교차 x tan(각도) = 0.22 x tan(63.4도) = 0.37m

    따라서, 정답은 "0.37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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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척 1/600 지적도에서 원면적 569m2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자 면적을 측정하니 210m2와 350m2가 산출되었을 때 결정면적은?

  1. 3m2, 6m2
  2. 3.4m2, 5.6m2
  3. 213m2, 356m2
  4. 213.4m2, 355.6m2
(정답률: 알수없음)
  • 1/600 지적도에서 1cm2는 실제 면적으로 600cm2를 나타낸다. 따라서 569m2는 600으로 나누어 0.9483cm2를 나타낸다.

    분할된 2필지의 면적을 더하면 210m2 + 350m2 = 560m2가 된다. 이를 0.9483cm2로 환산하면 591,238.4cm2가 된다.

    따라서 결정면적은 591,238.4cm2를 600으로 곱한 354,743.04m2가 된다. 이를 2필지로 나누면 각각 177,371.52m2가 된다.

    하지만 이 값은 소수점 이하가 있으므로, 실제 지적도에서는 근사값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213.4m2, 355.6m2가 가장 근접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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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도선의 거리에 대한 기준은?

  1. 1㎞ 이하로 할 것
  2. 2㎞ 이하로 할 것
  3. 3㎞ 이하로 할 것
  4. 4㎞ 이하로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망도선법은 삼각보조측량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 이하로 하면 너무 짧아서 측량 오차가 커지고, 2㎞ 이하로 하면 여전히 오차가 크고, 3㎞ 이하로 하면 적당하지만 여전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이하로 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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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판측량을 교회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시오삼각형의 내접원이 몇 mm이하일 때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하는가?

  1. 반지름 1mm 이하
  2. 반지름 2mm 이하
  3. 지름 1mm 이하
  4. 지름 2m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을 실시할 때는 교회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오삼각형의 내접원은 삼각형의 세 변이 내접하는 원으로, 중심점이 점의 위치가 됩니다. 이 때, 중심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접원의 지름이 작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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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배각법에 의할 때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의 교차에 대한 기준은?

  1. 10초 이내
  2. 20초 이내
  3. 30초 이내
  4. 40초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배각법을 사용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합니다. 이때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의 교차는 오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교차가 클수록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작을수록 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30초 이내"가 정답인 이유는, 이 기준이 30초 이내일 때 측량의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측량의 정확도와 관련된 통계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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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축척 1/600지역에서 원면적 564m2의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경우 신구면적의 오차허용면적은?

  1. 10.7m2
  2. 9.6m2
  3. 16.0m2
  4. 19.0m2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1/600에서 1cm2는 실제로 600cm2의 면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564m2의 면적을 1/600 축척으로 나타내면 9.4cm2가 된다. 이를 분할하면 각 조각의 면적은 9.4/n cm2가 된다. 이때, 오차허용면적을 e라고 하면, 9.4/n - e와 9.4/n + e 사이의 값이 각 조각의 면적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오차허용면적을 구하는 것이므로, e를 구하면 된다.

    9.4/n - e와 9.4/n + e 사이의 값이 각 조각의 면적이므로, 두 값의 차이가 오차허용면적이 된다. 즉, (9.4/n + e) - (9.4/n - e) = 2e가 오차허용면적이 된다. 따라서, 2e = 10.7cm2 - 9.4cm2/n 이 된다. 이를 n으로 정리하면, n = 62.1이 된다. 따라서, 오차허용면적은 9.4/62.1 = 0.151cm2가 된다. 이를 1/600 축척으로 환산하면, 0.151cm2 * 6002 = 9.6m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9.6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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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도면의 색인도
  2. 삼각점의 위치
  3. 토지의 고유번호
  4.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의 등록사항은 "도면의 색인도",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이다. 하지만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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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축척 1/1200 지적도 지역에서 도곽신축량이 △X1=-0.4mm, △X2=-1.0mm, △Y1=-0.8mm, △Y2=-0.6mm 일 경우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1. 1.0023
  2. 1.0032
  3. 1.0038
  4. 1.0083
(정답률: 알수없음)
  •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정계수 = (1 + (△X1 + △X2) / (2 * 지적도 축척)) / (1 + (△Y1 + △Y2) / (2 * 지적도 축척))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보정계수 = (1 + (-0.4 - 1.0) / (2 * 1200)) / (1 + (-0.8 - 0.6) / (2 * 1200))
    = 1.0038

    따라서 정답은 "1.0038"입니다. 이유는 도곽선의 보정계수는 도면의 축척과 도곽신축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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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근측량시 방위각 관측에서 종선오차가 -0.15m이고 측선장 수평거리 총합이 1725.49m일 경우 67.26m의 측선장에 배부할 종선오차 배부량은?

  1. -6㎝
  2. -2㎝
  3. +6㎝
  4. +2㎝
(정답률: 알수없음)
  • 종선오차 배부량은 측선장 수평거리 총합에 대한 각 측선장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따라서 67.26m의 측선장에 배부할 종선오차 배부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부할 종선오차 배부량 = (67.26m의 측선장 수평거리 / 측선장 수평거리 총합) × 종선오차
    = (67.26 / 1725.49) × (-0.15)
    = -0.0058m

    즉, 67.26m의 측선장에는 -0.0058m의 종선오차가 배분됩니다. 이 값을 센티미터로 변환하면 -0.58cm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6㎝"이 아니라 "-0.58cm"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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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2.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3. 산출면적은 1/1,000 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10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4. 면적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자면적측정기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이는 측정 대상 지역에 측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전자면적측정기를 놓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위의측량방법은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전자면적측정기와는 다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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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거리측정단위는?

  1. 0.1cm
  2. 0.5cm
  3. 1cm
  4. 5cm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방법은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거리측정에는 센티미터 단위가 사용됩니다. 이는 1cm가 다른 보기들보다 더 작은 단위이면서도 충분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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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얼마이하로 해야 하는가?

  1. 5㎝
  2. 10㎝
  3. 20㎝
  4. 30㎝
(정답률: 알수없음)
  • 측판측량방법에서는 방사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1방향선의 도상길이가 너무 짧으면 측정값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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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도면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면은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3. 도면의 위쪽은 항상 북쪽이다.
  4.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은 1㎜ 크기의 명조체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은 1㎜ 크기의 명조체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번은 2㎜ 이상의 크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지번이 도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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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서부원점의 위치는?

  1.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4. 북위 38도선과 동경 123도선의 교차점
(정답률: 알수없음)
  • 서부원점은 대한민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적측량 좌표계의 원점입니다. 이 좌표계는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부원점의 위치는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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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삼각측량에서 각 측점에서 연직각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측으로 1회 측정한다.
  2. 정측으로 2회 측정한다.
  3. 정,반으로 1회 측정한다.
  4. 정,반으로 2회 측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삼각측량에서 각 측점에서 연직각을 관측하는 방법은 정,반으로 2회 측정한다. 이는 한 번 측정한 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두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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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1. 1cm 내지 5cm
  2. 5cm 내지 10cm
  3. 10cm 내지 15cm
  4. 15cm 내지 20cm
(정답률: 알수없음)
  • 경위의측량방법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곡선일 경우에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서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를 측정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앙종거의 길이는 곡선의 곡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5cm 내지 10cm" 인 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의 곡률에 대해 적절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정이 필요한 곡률이 더 큰 경우에는 더 큰 범위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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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응용측량

21. 곡선설치에서 교각 I = 90°, 곡률반경 R = 150m 일 때 곡선거리는?

  1. 212.6m
  2. 216.3m
  3. 223.6m
  4. 235.6m
(정답률: 알수없음)
  • 곡선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곡선거리 = (I/360) x 2πR

    여기서 I는 교각의 중심각이고, R은 곡률반경이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곡선거리 = (90/360) x 2π x 150
    = 0.25 x 2π x 150
    = 235.6m

    따라서, 정답은 "235.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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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각I = 60°, 곡선반경R = 150m인 노선의 시점에서 교점(I.P.)까지의 추가거리가 210.60m일 때 시단현의 편각은? (단, 중심말뚝은 40m마다 설치한다.)

  1. 0°45′50″
  2. 3°03′59″
  3. 6°16′20″
  4. 6°52′33″
(정답률: 알수없음)
  • 시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는 교각I와 곡선반경R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I/2) = (40/R)
    ∴ I = 2sin⁻¹(40/R) = 2sin⁻¹(40/150) ≈ 30.96°

    교점에서 중심말뚝까지의 거리는 곡선반경R과 편각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 = Rθ
    ∴ θ = s/R = 210.60/150 ≈ 1.404°

    따라서 시단현의 편각은 I + θ = 30.96° + 1.404° = 32.364° ≈ 6°52′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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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형을 점고법과 같이 지표면을 x, y, z로 표시하고 이 모든점들의 집합을 모형화하여 중간점의 좌표치를 보간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1. 지리정보체계(GIS)
  2. 토지정보체계(LIS)
  3. 지도정보체계(MIS)
  4. 수치지형모델(DTM)
(정답률: 알수없음)
  • 수치지형모델(DTM)은 지형을 점고법으로 표시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중간점의 좌표치를 보간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지형 모델이다. 따라서, DTM은 지형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지형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지리정보체계(GIS), 토지정보체계(LIS), 지도정보체계(MIS)는 지리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지형 정보를 보간하여 구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DTM은 이 중에서 지형 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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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과 같이 A에서부터 관측하여 폐합 수준 측량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오차를 보정한 D점의 표고는?

  1. 10.819m
  2. 10.833m
  3. 10.915m
  4. 10.929m
(정답률: 알수없음)
  • A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는 50m이다. 그리고 A에서부터 폐합 수준까지의 높이는 10m이다. 따라서 D점의 높이는 50m 거리에서 폐합 수준까지의 높이를 빼준 값이다.
    즉, D점의 높이 = 10m - 0.167m = 9.833m
    하지만 이 값은 보정되지 않은 값이므로, 보정값을 더해줘야 한다. 보정값은 폐합 수준과 D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보정값이다. 이 거리는 0.5m이므로, 보정값은 0.5m x 0.016m/m = 0.008m 이다.
    따라서 D점의 최종 높이는 9.833m + 0.008m = 10.841m 이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10.833m"와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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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지형도의 지형 표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모형도법
  2. 영선법
  3. 등고선법
  4. 점고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모형도법"입니다.

    모형도법은 실제 지형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하는 방법, 등고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방법, 점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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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중복도 60%, 횡중복도 30% 일 때 촬영 종기선의 길이와 촬영 횡기선의 길이의 비는 얼마인가?

  1. 7:4
  2. 2:1
  3. 3:1
  4. 4:7
(정답률: 알수없음)
  • 종중복도 60%는 촬영 종기선의 길이 중 60%가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횡중복도 30%는 촬영 횡기선의 길이 중 30%가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촬영 종기선의 길이 중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40%이고, 촬영 횡기선의 길이 중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70%이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종기선의 길이: 중복된 종기선의 길이 = 4:6, 횡기선의 길이: 중복된 횡기선의 길이 = 7:3 이다. 이를 각각 정리하면 종기선의 길이: 중복된 종기선의 길이 = 2:3, 횡기선의 길이: 중복된 횡기선의 길이 = 7:3 이다. 따라서, 종기선의 길이와 횡기선의 길이의 비는 2:7이 되고,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4:7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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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평면곡선 중 완화곡선이 아닌 것은?

  1. 클로소이드 곡선
  2. 반향곡선
  3. 렘니스케이트 곡선
  4. 3차 포물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반향곡선"입니다.

    완화곡선은 자동차나 기차 등의 운송수단이 곡선 구간을 지날 때,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률의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곡선입니다.

    클로소이드 곡선, 렘니스케이트 곡선, 3차 포물선은 모두 완화곡선의 일종으로, 곡률의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향곡선은 곡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완화곡선이 아닙니다. 이러한 곡선은 자동차나 기차 등의 운송수단이 지나갈 때, 승객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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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위성에 의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에 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잘못된 사항은?

  1. 넓은 지역에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2. 각 위성의 회전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관측시기, 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3. 얻어지는 영상은 정사투영상에 가깝다.
  4. 측정자료는 수치이므로 정량적(定量的)인 판독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각 위성의 회전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관측시기, 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각 위성은 지구 주변을 고도와 속도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회전하며, 이 궤도는 미리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위성의 회전주기는 일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성이 관측할 수 있는 지역과 시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위성에 의한 원격탐사는 일정한 지역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지구 관측에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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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갱의 고저차를 구하기 위해 측량을 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A, B의 고저차는?(단, A점의 기계고와 B점의 시준고는 갱의 상부로부터 측정한 값이며 A점 기계고(I.H.)=1.15m, B점 시준고(Z)=1.56m, 사거리(L)=31.69m, 연직각(α)=+17°41'임)

  1. 9.63m
  2. 10.04m
  3. 15.6m
  4. 31.69m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저차 = 갱의 상부에서 측정한 높이 - 기준면(땅)으로부터의 높이

    A점의 고저차 = 갱의 상부에서 A점까지의 높이 - A점 기계고(I.H.)
    = 31.69m × tan(17°41') - 1.15m
    ≈ 9.63m

    B점의 고저차 = 갱의 상부에서 B점까지의 높이 - B점 시준고(Z)
    = 31.69m × tan(90°-17°41') - 1.56m
    ≈ 20.67m

    따라서 A, B의 고저차는 B점의 고저차에서 A점의 고저차를 뺀 값이다.

    B점의 고저차 - A점의 고저차 ≈ 20.67m - 9.63m ≈ 10.04m

    따라서 정답은 "10.0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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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으로 옳은 것은?

  1.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
  2. 방위도법
  3. 람베르토도법
  4. UTM도법
(정답률: 알수없음)
  •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은 지구의 표면을 구 형태에서 평면으로 투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한 지역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 지적측량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지구의 표면을 두 개의 원통으로 투영하는 방법으로, 한 원통은 동서방향으로, 다른 원통은 남북방향으로 투영하여 지구의 표면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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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완화곡선에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캔트의 감소율과 비례한다.
  2. 캔트의 감소율과 반비례한다.
  3. 캔트의 증가율과 반비례한다.
  4. 캔트의 증가율과 비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화곡선에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은 캔트의 증가율과 비례한다. 완화곡선은 점점 더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이때 곡선의 기울기가 완화되는 정도가 캔트의 증가율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캔트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곡선의 반지름 감소율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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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갱내 중심선 측량시 도벨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1. 중심말뚝간 시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2. 차량 등에 의한 기준점 파손을 막기 위해
  3. 후속작업을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 측량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답률: 알수없음)
  • 갱내 중심선 측량시 도벨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 등에 의한 기준점 파손을 막기 위해"입니다. 도벨은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차량 등의 무게에도 견딜 수 있으며, 기준점을 파손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이를 통해 측량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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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중 지구자기장의 3요소로 맞는 것은?

  1. 편각, 복각, 수평분력
  2. 편각, 경사각, 연직분력
  3. 편각, 수평각, 연직분력
  4. 편각, 연직각, 수평분력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자기장의 3요소는 편각, 복각, 수평분력입니다.

    - 편각: 지자기력의 방향이 지구의 자전축과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 복각: 지자기력의 방향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 수평분력: 지자기력의 수평 성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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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치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위는 무엇인가?

  1. 최고수위
  2. 최고평수위
  3. 평균최저수위
  4. 평균최고수위
(정답률: 알수없음)
  • 치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위는 "평균최고수위"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강우량과 유출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적인 최고 수위를 의미한다. 이 수위는 보통 홍수 예측과 관련된 공공시설 설계나 관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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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스트립(Strip)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촬영 비행방향으로 연속된 모델들의 집합이다.
  2. 비행코스와 같은 의미이다.
  3. 스트립간의 접합을 위한 작업이 접합표정이다.
  4. 스트립이 종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럭(Block)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스트립이 종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럭(Block)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블럭은 스트립이 가로방향으로 나열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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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높이 60m의 굴뚝을 촬영고도 3000m의 높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 여기서 주점기선 길이가 100㎜였다면 이 굴뚝의 시차차는?

  1. 1㎜
  2. 2㎜
  3. 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점기선 길이가 100mm이므로, 항공사진에서 굴뚝의 실제 길이는 60m/3000m × 100mm = 2mm 이다. 따라서 시차차는 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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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치사진측량에서 영상정합(image matching)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여과한다.
  2. 하나의 영상에서 정합요소로 점이나 특징을 선택한다.
  3. 나머지 영상에서 대응되는 공액요소를 찾는다.
  4. 대상공간에서 정합된 요소의 3차원위치를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여과하는 것은 영상정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영상정합은 하나의 영상에서 정합요소로 점이나 특징을 선택하고, 나머지 영상에서 대응되는 공액요소를 찾아 대상공간에서 정합된 요소의 3차원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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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느 한점에서 20㎞ 떨어진 지점에 측량을 할 때 양차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단, 지구의 곡률반경은 6,300㎞, 굴절계수 0.14임)

  1. 14.29ｍ
  2. 14.19ｍ
  3. 15.29ｍ
  4. 27.30ｍ
(정답률: 알수없음)
  • 양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차 = (지구 곡률반경 + 높이) x tan(수평각) - (지구 곡률반경 x 굴절계수)

    여기서 높이는 측량 지점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이며, 수평각은 측량 지점에서 측정 대상물까지의 수평 각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측량 지점에서 20㎞ 떨어진 지점에서 측량을 하므로 높이는 0입니다. 또한, 수평각은 지표면과 수평한 각도이므로 0도입니다.

    따라서 양차 계산식에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차 = (6,300 + 0) x tan(0) - (6,300 x 0.14) = -27.30

    양차는 음수가 나오는데, 이는 측량 지점보다 측정 대상물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댓값을 취하면 양차의 크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27.30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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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형도의 등고선 간격을 축척 1/50000인 경우 20m로 할 때 도상에서 표시될 수 있는 도상의 간격을 0.45㎜로 할 경우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1. 40.1°
  2. 41.6°
  3. 44.6°
  4. 46.1°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 간격이 20m이므로, 1cm(10mm)의 도상에서는 2000m(2km)의 지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0.45mm의 도상 간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리는 0.45mm × 2000 = 900m이다.

    따라서,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900m 거리에서 20m의 고도차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때의 최대 경사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n θ = 20m ÷ 900m
    θ = arctan (20m ÷ 900m)
    θ ≈ 1.24°

    하지만, 이는 실제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이 아니다. 등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 지형의 경사각이 등고선 간격보다 큰 경우에는 경사면이 부드럽게 표현되지 않고 계단 모양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보통 1/3 ~ 1/2 정도로 설정한다. 이 경우, 최대 경사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θ = 1/2 × 1.24°
    θ ≈ 0.62°

    하지만, 이는 등고선 간격이 1m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이다. 등고선 간격이 20m인 경우에는 등고선 간격이 1m일 때보다 경사면이 부드러워지므로, 최대 경사각은 더 크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약 1° ~ 2°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보기는 "41.6°" 이므로 정답은 "41.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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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의 곡선설치 방법중 클로소이드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극각동경법
  2. 중앙종거법
  3. 극각현장법
  4. 현각현장법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종거법은 클로소이드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다. 중앙종거법은 직선적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곡선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중앙종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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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토지정보체계론

41. 전국의 총고용인구는 25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1000만명이다. 그리고 가상도시의 총고용인구가 50만명이고,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입지상은 1이다. 이때 입지상법에 의하여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를 계산한다면 몇 명인가?

  1. 10만명
  2. 20만명
  3. 30만명
  4. 40만명
(정답률: 알수없음)
  • 입지상법에 따르면, 고용인구는 총고용인구와 입지상의 곱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50만명의 총고용인구와 입지상 1의 곱인 50만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20만명"이 아니라 "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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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중 도시재개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보전재개발
  4. 환지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재개발은 도시재개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환지재개발은 환경복원과 관련된 개념으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과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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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페리(Perry)에 의한 근린주구의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학교까지는 최고 1,000m, 주구센터까지는 최고 600m내이다.
  2. 밀도가 ha당 100명이 안 되는 주구에 도로가 단지 내를 관통하지 않는 가구로 되어 있다.
  3. 1,000∼1,200명의 학생수를 가진 초등학교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대략 65ha면적에 5,000∼6,000명의 주민이 산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까지는 최고 1,000m, 주구센터까지는 최고 600m내이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의 규모를 설명한 것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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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화(都市化)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화의 정도는 보통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2. 공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한다.
  3. 도시화는 사회조직의 분업화를 촉진한다.
  4. 후진국에서는 과도시화(過都市化)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진국에서는 과도시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후진국에서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프라와 주거환경 등이 미흡하여 과도시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의 불균형적인 발전 등이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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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의 거시적 내부구조에 관한 이론 모형 가운데 특히 소득계층별 주거지역의 발전방향에 역점을 두고 개발된 이론은?

  1. 선형이론
  2. 동심원이론
  3. 다핵심이론
  4. 지대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선형이론은 도시 내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이 서로 분리된 주거지역을 형성하며, 이러한 구조가 직선 형태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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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 그리이스의 고대도시는 대부분 Agora를 갖고 있다.
  2. 로마의 고대도시는 Forum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었다.
  3. 중세도시에는 궁전앞에 큰 광장이 도시중심을 이루었다.
  4. 르네상스 도시는 시청(city hall)앞 광장이 도시의 중심이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세도시에는 궁전앞에 큰 광장이 도시중심을 이루었다."가 옳지 못한 설명입니다. 중세 도시는 대부분 교회나 성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광장은 상업이나 시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궁전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광장과는 별개로 위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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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목표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정
  2. 안정성 및 건전성
  3. 경제성과 쾌적성
  4. 기능상충 등의 복합성
(정답률: 알수없음)
  • 기능상충 등의 복합성은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토지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정, 안정성 및 건전성, 경제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최적 이용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기능상충 등의 복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능상충 등의 복합성은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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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환지는?

  1. 입체환지
  2. 공유환지
  3. 건물환지
  4. 대체환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입체환지는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환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환지입니다. 이는 건축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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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경제에 있어서의 기반산업(basic industry)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의 발생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2. 타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3. 3차산업을 제외한 직접생산에 종사하는 기초산업 이다.
  4. 군사주둔에 따른 보급품 생산 산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산업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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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자는 누구인가?

  1. 시장·군수
  2. 건설교통부장관
  3. 국무총리
  4. 행정자치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에 속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원칙적인 수립자가 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발전 방향을 책임지는 인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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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3.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4.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는 주로 농업 생산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의 토지도 일부 블록단위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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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비해 "국토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범위이므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입안을 제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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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에번즈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가 최초로 건설된 곳은?

  1. Letchmorth
  2. Welwyn
  3. Karlsruhe
  4. Frankfurt
(정답률: 알수없음)
  • 에번즈 하워드가 설계한 전원도시 중 최초로 건설된 곳은 Letchmorth입니다. Letchmorth는 런던과 버밍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으며, 하워드가 전원도시 이론을 발표한 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건설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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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
  4.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회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은 이에 부합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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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거대도시의 선착지(先着地)별 인구를 분석하면 다음중 어느 사항의 유입인구(流入人口)가 가장 많은가?

  1. 원거리 유입인구
  2. 중거리 유입인구
  3. 근거리 유입인구
  4. 해외유입인구
(정답률: 알수없음)
  • 근거리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근처 지역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일상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반면에 원거리나 중거리 유입인구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새로운 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유입인구는 외국에서 온 이므로 근거리 유입인구보다는 적은 수의 인구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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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도시화의 지표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인구의 증감
  2. 토지이용의 변화
  3. 도시기능의 증대
  4. 도시물가의 상승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화의 지표가 아니라 도시 내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표입니다.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 내 인프라, 인구 밀도, 경제성장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물가의 상승은 도시화의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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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공업지역의 세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중공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중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시설만 건설이 가능한 지역,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시설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 "준공업지역"은 공업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공업지역"은 분류 자체가 없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중공업지역"이 세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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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인구추정을 위한 인구분석지표 중 인구이동관계에 관한 지표가 아닌 것은?

  1. 지역간 인구이동율
  2. 도시전입, 전출인구
  3. 사회적 인구증가율
  4. 노령화지수
(정답률: 알수없음)
  • 노령화지수는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인구이동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구이동관계에 관한 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노령화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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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구역은?

  1. 시가화조정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도시개발구역
  4. 도시계획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구역으로, 지역내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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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인구이동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때문이라고 하는데 인구이동이 지역간의 실질소득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간 기대소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은?

  1. 프리드만(John Friedmann)
  2. 토다로(M.P. Todaro)
  3. 베버(A. Weber)
  4. 호텔링(Hotelling)
(정답률: 알수없음)
  • 토다로는 경제학자로서 인구이동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역간의 실질소득 격차보다는 미래의 지역간 기대소득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다로(M.P. Todar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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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지적학

61.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전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한다" 는 지적제도의 등록형식은?

  1. 적극적 등록주의
  2. 소극적 등록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당사자 신청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적극적 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등록 전 토지표시 사항을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형식이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전 토지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토지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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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적학상 경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 설치자에 소속
  2. 필지간에 1개만 존재
  3. 위치만 존재
  4. 필지사이 공통 적용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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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소유자가 동일할 것
  2. 지목이 다양할 것
  3. 지반이 불연속되어 있을 것
  4.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다.

    이유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부지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관리 등에 있어서도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반면에 "지목이 다양할 것"이나 "지반이 불연속되어 있을 것" 등은 부지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도 부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부지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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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일필지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의 단위
  2. 토지 수량의 계수단위
  3. 토지의 등록단위
  4. 농지의 경작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농지의 경작단위"는 일필지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이다. 일필지는 농지의 경작단위로서, 일정한 크기의 농지를 하나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농지의 소유권, 수량, 등록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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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지조사 사업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의 이의(異議) 재결기관(裁決機關)은?

  1. 임시토지조사국장
  2. 지방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 사업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이의를 심사하고 재결하는 기관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입니다. 이는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 및 재결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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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적공부에서 토지를 말소할 수 있을 때는?

  1. 비과세지가 지목 변환된 때
  2.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해면으로 된 때
  4. 과세지로 되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에서 토지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토지가 해면으로 된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더 이상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지적공부에서는 해당 토지를 말소하고 해면으로 변경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공부에서 토지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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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원칙은?

  1. 보존주의
  2. 기밀주의
  3. 공증주의
  4. 공개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 표시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적공부 관리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개주의는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과 지적공부 관리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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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 만을 뽑아서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連記)한 후 이것을 합계한 장부는?

  1. 지세명기장
  2. 결수대장
  3. 토지대장
  4. 을호 토지대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해 민유과세지를 뽑아서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한 후 합계한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서 연기한 것이므로 지세명기장이 정답이 된다. 결수대장은 지세징수를 마친 후에 작성하는 장부이며, 토지대장과 을호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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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의 물권 공시제도로서의 지적과 등기가 각각 분담하는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록단위 결정 - 지적
  2. 토지위치 결정 - 지적
  3. 제한물권 설정 - 등기
  4.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조사 - 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조사 - 등기"

    이유: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조사는 지적이 아닌 등기의 역할이다. 지적은 토지 등록단위 결정과 토지위치 결정을 담당하고, 등기는 제한물권 설정과 소유자 등기를 담당한다. 따라서,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조사 - 등기"는 지적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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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지적전산화의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적사무와 행정실현
  2. 전국적인 등본열람 및 신속성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3. 최신의 지적통계와 정책정보의 정확성 제고
  4. 지적전산화를 통한 중앙기구의 통제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전산화를 통한 중앙기구의 통제 강화"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지적전산화의 주요 목적은 지적사무와 행정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처리, 전국적인 등본열람 및 신속성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최신의 지적통계와 정책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이지만, 중앙기구의 통제 강화는 그와는 별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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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경계의 변동
  2. 면적의 변동
  3. 축척의 변동
  4.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이동은 경계, 면적, 축척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전한 것이지 토지 자체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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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원리 중 현재의 등기사항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현행 권리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집합이론
  4. 커튼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권리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커튼이론"이다. 이는 권리증명서가 현재의 등기사항만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의 권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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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이용의 입체화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지적제도의 형태는?

  1. 세지적
  2. 3차원 지적
  3. 2차원 지적
  4. 법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의 입체화는 지적도상에서 높이 정보를 추가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관련성이 깊은 지적제도의 형태는 3차원 지적입니다. 3차원 지적은 지적도상에서 높이 정보를 추가하여 지면과 지하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건물의 높이나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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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등록부의 편성방법 중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1. 객체편성주의
  2. 물적편성주의
  3. 리코딩시스템
  4. 인적편성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록부의 편성방법 중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편성주의"이다. 이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지리적인 위치와 물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등록부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이 방법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 인적인 요소보다는 토지 자체의 정보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토지 관리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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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1. 소유지적→과세지적→다목적지적
  2. 과세지적→소유지적→다목적지적
  3. 소유지적→다목적지적→과세지적
  4. 과세지적→다목적지적→소유지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과세지적→소유지적→다목적지적"입니다.

    과세지적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 제도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후 소유지적이 등장하면서,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지적은 지적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지적 제도입니다. 이제는 토지의 용도, 지형, 지하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의 행정,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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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사항은?

  1. 소유자와 강계
  2. 지번과 지목
  3. 지번과 소유자
  4. 지번과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강, 호수 등의 수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강계"가 정답입니다. 지번과 지목, 지번과 소유자, 지번과 면적은 모두 토지조사사업에서 파악한 정보 중 하나이지만, 강계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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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적법상 지적에 대한 개념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에 대한 기록
  2. 필지에 대한 기록
  3. 지적공부상의 기록
  4. 부동산등기부상의 기록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상 지적은 토지, 필지 등 부동산에 대한 위치, 면적, 형태 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기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 부담 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지적에 대한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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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은 지목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조사사업당시 지목의 수는 21개였다.
  2. 최초 지적법이 제정된 후 지목의 수는 24개였다.
  3. 2000년의 지목의 수는 28개였다.
  4. 지목 수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세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 수의 증가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지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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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토지와 등기의 일원화 형태
  2. 토렌스제도
  3. 토지의 총등록 주의
  4. 등록의 자유의사 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토지의 총등록 주의"

    토지의 총등록 주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적제도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범위 내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제도와 관련된 다른 제도나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토지의 총등록 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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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필지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2. 실제와 공부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지표시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을 등록한다.
  4.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적은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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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지적관계법규

81.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1.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오류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하여야 한다.
  4.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지적도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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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하는데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기술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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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대지권 비율
  3. 소유자의 성명
  4. 지목
(정답률: 알수없음)
  • 지목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닙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등이 등록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특성을 분류하는 용어로, 대지권등록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농지, 전, 답, 임야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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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시·군·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선택지들은 모두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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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0일
  2. 15일
  3. 20일
  4.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한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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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물권(物權)의 객체(客體)가 될 수 없는 것은?

  1. 물건(物件)의 일부(一部)
  2. 재산권(財産權)
  3. 천연과실(天然果實)
  4. 유체물(有體物)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의 객체는 물건(物件)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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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할 경우 환지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종전토지의 지목
  2. 종전토지의 면적
  3. 종전토지의 거래가격
  4. 종전토지의 토질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할 경우, 종전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이 기존의 토지와 경쟁하게 되어, 기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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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1. 학교용지, 도로, 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4. 토지점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점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신청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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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곳은?

  1. 토지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
  2.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
  3. 용도지역의 예정구역
  4. 특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할 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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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잡종지 : 잡
  2. 구거 : 구
  3. 유원지 : 유
  4. 공원 : 공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원지 : 유"이다.

    이유는 "유원지"는 "유"가 아닌 "원"으로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원지"는 "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어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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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취급되므로, 축척변경으로 인해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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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번변경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
  2.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
  3.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 사본
  4.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 사본"은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지번변경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지번변경사유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일람도는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전반적인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번변경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지번변경사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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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70% 이하
  2. 상업지역 : 80% 이하
  3. 공업지역 : 70% 이하
  4. 녹지지역 : 2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질 경우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를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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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은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이전"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위치에서 다른 대지의 위치로 옮겨 축조하는 것이다.
  2.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3.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연면적·층 수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4. "재축"이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없다.

    "이전"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위치에서 다른 대지의 위치로 옮겨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물의 이전과 관련된 용어이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연면적, 층 수 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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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축척변경사업시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는 언제 하는가?

  1. 청산금조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
  2. 청산금조서 작성한 날로부터 20일이내
  3. 청산금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4. 청산금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금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산금 결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산금을 정산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산금 결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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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공공의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법률이 정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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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는?

  1.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2.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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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1.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3.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멸실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과 같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의 경계, 지적도상의 위치 등과 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의 구분, 위치, 크기 등과 같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물의 구분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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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촉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이동은?

  1.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분할
  2. 소유자가 신청한 등록전환
  3. 소유자가 신청한 신규등록
  4.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합병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자가 신청한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촉탁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촉탁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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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인구 또는 산업기능 배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인구 또는 산업기능 배분계획"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의 공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나 산업기능의 배분과 같은 인적인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과 같은 지역의 공간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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