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3.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6.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7.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8.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 시장의 효율성 강조
-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9.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 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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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2026-04-26 06:34
제시된
내용 중,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안 모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므로 이용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여당 안: 모든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NHS 방식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이므로 NHS 도입으로 볼 수 없음
야당 안: 100만원 상한제는 특정 금액 초과 시 지원하는 것이지,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는 선별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음
13.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 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 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 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14.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 유기체적 견해 -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 공동체적 견해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 개인주의적 견해 - 참여의 가치
- 유기체적 견해 - 리더십 가치
- 공동체적 견해 - 전문성 가치
15.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모형 -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만족모형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 최적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 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16.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7.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18.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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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4
사회보장제도는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통해 경기 불안정을 조정하며, 공적연금은 인식 관점에 따라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과방식 공적연금: 걷은 돈을 즉시 지급하므로 저축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축적 효과가 없습니다. 자본축적 효과는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방식에서 나타납니다.
1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 잔여적 연금체계
- 제도적 연금체계
- 보편주의적 연금체계
-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 선별적 연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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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4
에스핑 앤더슨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분절된 사회보험 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독립된 다수의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제시된 이미지에서 공적연금이 직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가 정답입니다.
20.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 64만원
- 74만원
- 84만원
- 99만원
- 119만원
2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규칙을 세워둔다.
-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 인식을 강화한다.
-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 자원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인다.
-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28.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 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ㆍ도에 신청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다.
- 국민연금은 시ㆍ군ㆍ구에서 담당ㆍ전달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한다.
29.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0.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을 파악한다.
-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3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ㄴ - ㄷ - ㄱ - ㄹ
- ㄴ - ㄷ - ㄹ - ㄱ
- ㄱ - ㄹ - ㄴ - ㄷ
- ㄷ - ㄴ - ㄹ - ㄱ
- ㄷ - ㄴ - ㄱ - ㄹ
32.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논리모델(Logic Model)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투입, ㄴ: 영향, ㄷ: 산출
- ㄱ: 투입, ㄴ: 활동, ㄷ: 산출
- ㄱ: 활동, ㄴ: 성과, ㄷ: 영향
- ㄱ: 산출, ㄴ: 성과, ㄷ: 영향
- ㄱ: 성과, ㄴ: 영향, ㄷ: 투입
33. 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태체계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 정치경제이론은 이해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 관료이론은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 체계이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 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3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합성 - 상호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책임성 -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 지속성 -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
- 평등성 -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충족에 유리하다.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힌다.
- 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다.
-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36. 미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변화는?
- 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 자선조직협회(COS)가 조직되었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가 크게 늘었다.
-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37. 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8. 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전문가시스템, 사례기반추론, 자연음성체계 등이 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사결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기술이 필요하다.
- 상황ㆍ유형별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39.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과와 비용에 관심을 둔다.
-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조된다.
- 목표지향적이다.
- 전문적인 외부 평가가 우선된다.
- 평가를 위하여 고정화된 룰이 필요하다.
40. 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은?
- 기업연계마케팅
- 사회마케팅
- 데이터베이스마케팅
- 고객관계관리마케팅
- 인터넷마케팅
41. ( )에 들어갈 조직구조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 집권화, 분권화, 공식화
-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 복잡성, 분권화, 공식화
- 집권화, 복잡성, 분권화
-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1:53
제시된 이미지
의 정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직적·수평적 분화의 수준 $\rightarrow$ 복잡성
ㄴ.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및 이양 $\rightarrow$ 분권화
ㄷ. 직무와 수행과정의 명문화 $\rightarrow$ 공식화
42.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 프로그램 수행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 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43.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은?
- 노력성(effort)
- 효율성(efficiency)
- 효과성(effectiveness)
- 질(quality)
- 영향(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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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8 11:53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서비스의 제대로 된 제공 여부, 서비스의 우월성 등 '수준'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질(quality)입니다.
44.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
- 조직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 조직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환경적응적 조직문화는 조직외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 조직문화와 조직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45.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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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8 11:51
슈퍼바이저는 실무 지도자로서 전문성과 인격적 자질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 풍부한 지식, 실천기술과 경험, 개방적 접근의 용이성, 솔직성은 모두 슈퍼바이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에 해당합니다.
46. 일반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 자원의 외부의존도가 높다.
-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실천표준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47.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표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다.
-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 단위원가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변경이 유리하다.
-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48. ( )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변혁이론
- 상황이론 행동이론 특성이론 경쟁가치이론
- 행동이론 상황이론 경쟁가치이론 변혁이론
- 경쟁가치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이론 경쟁가치이론
49. 소수의 이해관계자(12~15명 정도)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은?
- 델파이
-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 명목집단기법
- 서베이조사
- 초점집단조사
50. 사회복지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성과수준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 성과수준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과수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 성과수준은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55.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56. 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58.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권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61.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6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이주비
7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1개월, ㄴ: 1개월
- ㄱ: 3개월, ㄴ: 2개월
- ㄱ: 6개월, ㄴ: 3개월
- ㄱ: 1년, ㄴ: 1년 6개월
- ㄱ: 2년, ㄴ: 2년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며, 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6$개월, ㄴ: $3$개월이 정답입니다.
73.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3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의 ㄱ(노인여가복지시설), ㄴ(재가노인복지시설), ㄷ(노인주거복지시설), ㄹ(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모두 해당합니다.
74.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어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평가받으며, 공장법은 아동 노동 착취 방지와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 행정 구조를 확립하였고,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