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3.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 통합
- 최저생활 유지
- 능력에 따른 배분
-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 소득 재분배
5.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7.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9.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10.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6 06:34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정의론입니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원칙)을 포함한 제2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으로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4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답 노트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특성임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 귀속적 욕구
- 진단적 차등
- 경제적 기여
- 소득과 재산
- 보상적 욕구
14.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 쓰레기통 모형
- 수정 점증주의 모형
- 엘리슨(Allison) 모형
- 합리적 선택 모형
-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1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7.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ㄴ - ㄷ - ㄹ - ㄱ
- ㄴ - ㄹ - ㄷ - ㄱ
- ㄷ - ㄱ - ㄴ - ㄹ
- ㄹ - ㄴ - ㄱ - ㄷ
18.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1.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9.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 ㄱ - ㄴ - ㄷ - ㄹ - ㅁ
- ㄴ - ㄹ - ㅁ - ㄱ - ㄷ
- ㄷ - ㄴ - ㅁ - ㄱ - ㄹ
- ㄹ - ㅁ - ㄷ - ㄱ - ㄴ
- ㅁ - ㄱ - ㄷ - ㄴ - ㄹ
3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
31. 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2.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 서비스 종료 여부
-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33. 휴먼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환경에의 의존성
-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 성과평가의 용이성
-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
35.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 델파이 기법
- 지역사회 포럼
- 지역주민 서베이
-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 지역사회 이차자료 조사
3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7. 총체적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한다.
- 초기 과정에서는 조직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 고객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38. 빈 칸에 알맞은 것은?
- ㄱ: 지표, ㄴ: 산출
- ㄱ: 산출, ㄴ: 성과
- ㄱ: 성과, ㄴ: 산출
- ㄱ: 투입, ㄴ: 지표
- ㄱ: 산출, ㄴ: 투입
39.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 지역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 사회자본의 증대
40.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ㄱ - ㄹ - ㄴ - ㄷ
- ㄴ - ㄱ - ㄹ - ㄷ
- ㄷ - ㄴ - ㄱ - ㄹ
- ㄹ - ㄷ - ㄴ - ㄱ
41. 브래드쇼(J. Bradshaw)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규범적(normative)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wants)에서 파악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
- 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 느껴진(felt)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 표현된(expressed)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42.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43.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카두신(A. Kadushin)은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 슈퍼바이지(supervisee)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44.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5.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방법은?
- 비용-편익 분석
- 비용-임계 분석
- 비용-산출 분석
- 비용-재무 분석
- 비용-효과 분석
46.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3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체계는
와 같이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서비스 질 모니터링, 조직성과 제시,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4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지역사회 연계
- 시설의 인력관리
- 시설의 마케팅 역량
48.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 효율성
- 합리성
- 체계성
- 활용성
- 공평성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3
제시된
의 전략들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인지하고 실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오답 노트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리성: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체계성: 요소들이 일관된 구조로 연관되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성: 필요와 기여도에 따른 형평성 있는 배분을 의미합니다.
49. 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사회기술(social skill)의 활용을 중시한다.
-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한다.
- 하급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유지에도 관심이 있다.
- 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 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를 중요시한다.
50.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 환원주의
- 기준 행동
- 매몰 비용(sunk cost)
- 레드테이프(red tape)
- 매너리즘(mannerism)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4
이미지
의 내용은 이미 투입된 시간, 노력, 헌신 등의 자원을 회수할 수 없어 조직의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게 만드는 매몰 비용(sunk cost)에 대한 설명입니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ㄱ - ㄷ - ㄹ - ㄴ
- ㄴ - ㄷ - ㄱ - ㄹ
- ㄷ - ㄴ - ㄹ - ㄱ
- ㄹ - ㄴ - ㄷ - ㄱ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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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3
제시된
의 모든 항목(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규정 개정으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공공(시·도지사 및 시·군·구)으로 이관되었으나, 본 문제의 정답 기준으로는 모두 옳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 아동복지법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노인복지법
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의지ㆍ보조기 기사
- 수화통역사
- 언어재활사
- 장애상담치료사
- 점역사ㆍ교정사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 국적을 잃은 날
- 사망한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4.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오답 노트
선별주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빈곤층 대상이며, 자산조사로 인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빈곤의 덫과 낙인효과를 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