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6.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8.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화 이론 -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킴
-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
- 사회민주주의 이론 -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함
- 이익집단 이론 - 계급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함
- 국가중심적 이론 -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함
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결정이론 형성
-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1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1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18.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 조세지출
- 재정지출
- 의무지출
- 재량지출
- 법정지출
19.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22.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방법은 같다.
-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기제를 주목한다.
- 정치ㆍ경제이론: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 행정적 관리이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다.
- 동기ㆍ위생이론: 조직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27.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
- 서비스 선택의 기회 확대
- 대상자 선정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
- 특정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선도
28.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관적(intuitive)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문제해결적(problem-solving)방법은 정보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판단적(judgemental)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정형적(programmed)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행위가 전개된다.
- 비정형적(non-programmed)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다.
29.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업제안서, 모금행사, 정부와 계약맺기 등의 활동을 한다.
-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한다.
-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 조직운영의 실패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 조직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 조직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31.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 효과성 - 예산절감
- 효율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 영향성 -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 서비스 질 -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 노력성 -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
33.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단순하다.
-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 일선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확실하다.
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5. 기획(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정적인 개념이다.
- 서비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36.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
-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
- 서비스의 변이(variation) 가능성을 예방하는 노력
-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간주
-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 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38. 다음은 스키드모어(Skidmore)의 기획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대안모색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 대안모색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대안모색
- 결과 예측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39.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관리 등을 의미한다.
- 환경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수준을 향상시킨다.
-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4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41.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는 것은?
- 기획(plan)
- 사람(person)
- 과정(process)
- 촉진(promotion)
- 성과(performance)
42.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 사례관리 강화
- 서비스 분화
-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44.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을 한다.
-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45.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
-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
-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
-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등장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46.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 사회복지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의 발전
- 서비스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현황별로 정기적 점검이 가능
-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제공하여 업무 향상
47.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ㆍ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은 효과성을 측정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 활동(activity)
- 개선(improvement)
- 투입(input)
- 환류(feedback)
- 성과(outcome)
49.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공식적 권한의 집중ㆍ분산은 조직관리의 효과성ㆍ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다.
-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 대안선택 흐름도표는‘예’와‘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 명목집단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 맞춤 복지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 맞춤 사회보험제도
- 맞춤형 복지서비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 임시거소 제공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자녀
- 직장가입자의 부모
-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67. 국 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5, 25
- 15, 27
- 18, 27
- 18, 30
- 20, 30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장해, 진폐
- 폐질, 장해
- 장해, 폐질
- 폐질, 진폐
- 진폐, 장해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2
- 보건복지부장관, 3
- 보건복지부장관, 5
- 고용노동부장관, 3
- 고용노동부장관, 5
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