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2-08)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20-02-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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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20-02-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2.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3.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4.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5.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정답률: 73%)
  • 길버트법(1782)은 구빈원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거주지에서 구제를 받는 원외구제를 허용하여 인도적인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오답 노트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질병보험, 산재보험,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사회보장법(1935): 보편적 의료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1942): 소득비례방식이 아닌 정액 갹출과 정액 급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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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2.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3.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5.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정답률: 64%)
  • 센(Sen) 지수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집단 내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오답 노트
    완전 평등 사회: 로렌츠 곡선이 $45^{\circ}$ 직선과 일치함
    지니계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임
    빈곤갭: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아니라, 빈곤선과 실제 소득 간의 격차를 의미함
    빈곤율: 빈곤선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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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2.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3.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4.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5.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정답률: 59%)
  • 적극적 자유는 단순히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곧 자유의 침해가 됩니다.

    오답 노트
    자유지상주의 관점: 소극적 자유 옹호
    소극적 자유 보장: 국가 개입 최소화 필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소극적 자유의 핵심
    적극적 자유 관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 제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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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2.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3.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4.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5.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정답률: 59%)
  • 권력자원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이 확대된 결과로 보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을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것은 엘리트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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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4.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5.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6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절대적 빈곤: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소비 여부 및 최저생계비 기준 설정
  • 3번 정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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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2.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3.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5.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률: 64%)
  • 생태주의 관점은 무한한 경제성장을 비판하며, 성장이 아닌 탈성장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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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2.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3.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4.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5.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률: 62%)
  •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소득 결핍이나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권리, 기회, 자원 등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되는 동태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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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3.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률: 51%)
  •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산 가치에 따라 과세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구조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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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2.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3.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4.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5.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정답률: 57%)
  • 복지혼합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해진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이용자가 선택권을 갖는 증서(바우처) 방식,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현금성 지원인 세제혜택 순으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작은 순서는 계약 $\rightarrow$ 증서 $\rightarrow$ 세제혜택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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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2.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3.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4.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5.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정답률: 63%)
  • 이용료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켜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액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내므로 저소득층에게 가장 부담이 크고(효과 작음), 정률제는 소득에 비례하며, 연동제(Sliding Scale)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층을 가장 두텁게 보호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
    따라서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순으로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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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 민간 보험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려는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과 가입 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며,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의 선택,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료 계산의 어려움이 포함된 조합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무임승차자 문제: 주로 공공재 공급 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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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6%)
  •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3가지 핵심 전제조건은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입니다.
    따라서 아동(가족)수당,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이 포함된 조합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최저임금: 베버리지의 3대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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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률: 69%)
  •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소득·자산 조사 선정: 선별주의 원칙
    장애수당: 전문가의 진단 필수
    긴급복지지원제도: 선별주의 원칙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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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1%)
  • 제시된 의 모든 보기가 옳습니다.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며, 사회보험료는 조세보다 징수 저항이 적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조세는 납세자의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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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3.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4.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5.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41%)
  • 과정분석은 정책이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즉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특정 정책 실행 후 결과 분석 및 평가: 성과분석
    정책결정의 결과물 내용 분석: 산물분석
    정책 기획과정을 통한 대안 분석: 산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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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률: 78%)
  • 최근 법이 강화되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갑질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자해 행위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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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2.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4.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률: 69%)
  • 민영화는 상업화를 통해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이용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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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7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이 아니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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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2.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4.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률: 55%)
  • 공공부조는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자산조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 세 제도 중 운용효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 대상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목표효율성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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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률: 60%)
  •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에 장제비와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뿐입니다. 따라서 장제비와 상병수당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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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3.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5.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정답률: 72%)
  • 근로장려세제는 기획재정부(국세청)가 주무 부처이며, 신청 접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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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률: 75%)
  • 실업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수급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답 노트
    대기기간 포함 산정: 대기기간 7일은 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함
    육아휴직 3개월까지 50% 지급: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
    자영업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포함: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만 수급 가능
    65세 이후 자영업 개시자 적용: 65세 이후 새롭게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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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0원
  2. 380,000원
  3. 700,000원
  4. 1,380,000원
  5. 3,600,000원
(정답률: 58%)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당시 30%)로 정해진 최저 생활 보장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생계급여액} = (\text{기준 중위소득} \times 0.3) - \text{소득인정액}$$
    ② [숫자 대입]
    $$\text{생계급여액} = (4,600,000 \times 0.3) - 1,000,000$$
    ③ [최종 결과]
    $$\text{생계급여액} = 38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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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률: 65%)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지만,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임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최소 1년 이상임
    재가 급여비용 20% 부담: 수급자는 15%를 부담함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 중복 가능: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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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3.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60%)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고령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본인의 기여금 납부 없이 지급되는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만 대상
    국민연금급여액 고려 안 함: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름
    유족급여 지급: 별도의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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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2.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민간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3. 관리자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4. 사회복지 과업수행을 위해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ㆍ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5.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이다.
(정답률: 76%)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부와 같은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복지법인 등 민간조직 모두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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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1.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2.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3.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5.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정답률: 67%)
  •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합니다.

    오답 노트
    공식 업무의 신뢰성 및 일관성 향상: 공식 조직의 특징
    정형화된 구조로 안정성 향상: 공식 조직의 특징
    파벌이나 정실인사 부작용: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
    의사결정 하층부 위임: 민주적 공식 조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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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복지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운영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조직변화가 어렵다.
  3. 부서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4. 서비스가 최저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5.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정답률: 76%)
  • 관료제는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구성원의 창조성이 결여되는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규칙 적용이 창조성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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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74%)
  •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는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주고, 구성원의 태도와 인식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과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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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1. 관료제이론
  2. 정치경제이론
  3. 인간관계이론
  4. 목표관리이론(MBO)
  5.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답률: 48%)
  •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합법성과 경제적 자원을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은 정치경제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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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한다.
  2.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4.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5.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다.
(정답률: 70%)
  • 사회복지행정조직은 경직된 관료제보다는 부서 간 협조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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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 활동을 하였다.
  2. KAVA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3. 사회복지기관들은 수용ㆍ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4. KAVA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5. KAVA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답률: 53%)
  • KAVA는 한국전쟁 이후 구호물자 배분, 시설보호, 보건 및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며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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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센필드(Y. Hasenfeld)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전략이 아닌 것은?

  1. 권위주의 전략
  2. 경쟁전략
  3. 협동전략
  4. 방해전략
  5. 전문화 전략
(정답률: 49%)
  • 하센필드(Y. Hasenfeld)가 제시한 조직환경 대응전략은 권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권위주의 전략: 권력을 통한 명령과 통제
    경쟁전략: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세력 확장
    협동전략: 계약 및 연합을 통한 상호 보완
    방해전략: 경쟁 조직의 활동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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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격자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 특성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하였다.
  3.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지배를 지양한다.
  4.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5. 상황이론은 과업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정답률: 45%)
  • 관리격자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하는 행동이론입니다. 행동이론은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집중할 뿐, 조직원의 특성이나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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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률: 71%)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생활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는 거주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설 평가 영역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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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1. 욕구위계이론(A. Maslow)
  2. 동기위생이론(F. Herzberg)
  3. ERG이론(C. Alderfer)
  4. 형평성이론(J. S. Adams)
  5. 기대이론(V. H. Vroom)
(정답률: 50%)

  • 형평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보상) 비율을 타인의 비율과 비교하여 불균형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입니다. 사례의 A가 동료 B의 역량(투입)과 승진(산출)을 비교하여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욕구위계이론: 5단계 욕구 계층 제시
    동기위생이론: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독립적 작용
    ERG이론: 존재, 관계, 성장 욕구 및 좌절-퇴행 주장
    기대이론: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고려하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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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무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조직원들에게 직무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3. 도표평정식평가(Graphic Rating Scale)는 관대화오류(Leniency Error)가 발생되지 않는다.
  4.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다.
  5.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해서 평가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정답률: 60%)
  • 직무수행평가는 조직원들에게 조직이 기대하는 직무수행 수준과 기대치를 명확히 전달하여 성과를 높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기준의 확립: 평가의 마지막이 아닌 첫 단계에서 이루어짐
    자기평가: 이용자 평가보다 비용이 적게 소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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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4.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5.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률: 79%)
  •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사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성 확보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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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

  1.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2. 순환보직(Job Rot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역할연기(Role Playing)
  5. 분임토의(Syndicate)
(정답률: 73%)

  • 계속교육은 학교 교육을 마친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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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2.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
  5.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
(정답률: 70%)
  •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은 국가가 독점하던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를 민간,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가 주도의 공급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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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무소진(Burn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78%)
  • 직무소진(Burnout)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 상실하는 과정이며 특히 감정 이입이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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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74%)
  •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비전 제시, 지적 자극, 조직문화 창출을 통해 구성원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오답 노트
    금전적 보상 및 개인의 사적 이익 우선: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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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법은?

  1.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소셜 마케팅
  5. 클라우드 펀딩
(정답률: 64%)
  • 우편, 이메일, 전화 등 매체를 통해 잠재적 후원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다이렉트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속적 후원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반의 마케팅
    소셜 마케팅: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활용 마케팅
    클라우드 펀딩: 모바일 등을 통한 다수의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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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2.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4.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5. 품질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답률: 70%)
  •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특정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집단적 노력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현상 유지: 지속적 개선 지향
    전문가의 직관/주도: 전체 조직 참여 및 클라이언트 중심의 품질 결정
    경쟁체제: 조직적 협력 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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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과목 전용조서
  2. 사업수입명세서
  3. 사업비명세서
  4. 세입ㆍ세출명세서
  5. 인건비명세서
(정답률: 49%)
  • 세입·세출명세서는 결산보고서가 아니라 예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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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1. ㄹ - ㄷ - ㄴ - ㄱ - ㅁ
  2. ㄷ - ㄹ - ㄱ - ㄴ - ㅁ
  3. ㄹ - ㄱ - ㄷ - ㄴ - ㅁ
  4. ㄱ - ㄷ - ㄹ - ㅁ - ㄴ
  5. ㄷ - ㄹ - ㅁ - ㄴ - ㄱ
(정답률: 52%)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1987년) $\rightarrow$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rightarrow$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rightarrow$ 희망복지지원단(2012년) $\rightarrow$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5년) 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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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46%)
  •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는 헨리 간트(H. Gantt)가 개발하였으며, 활동 간의 상관관계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확인-조정-계획-실행의 순환적 과정: 방침관리기획(PDCA Cycle)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표달성 기한을 정하고 주요활동과 시간계획을 연결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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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목표로 옳은 것은?

  1. 1시간씩 학습지도를 제공한다.
  2. 월 1회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3. 자아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
  4. 10분씩 명상훈련을 실시한다.
  5. 주 2회 물리치료를 제공한다.
(정답률: 78%)
  • 성과목표는 프로그램 제공 결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아존중감을 $10\%$이상 향상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변화(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학습지도 제공, 요리교실 진행, 명상훈련 실시, 물리치료 제공: 프로그램의 활동량이나 서비스 제공 횟수를 나타내는 산출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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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3.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5.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답률: 52%)
  •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지만, 정해진 항목 외에는 지출이 어려워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예산 집행은 성과주의 예산(PB)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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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ㆍ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1. 패널조사
  2. 초점집단조사
  3. 델파이기법
  4. 사회지표조사
  5. 서베이조사
(정답률: 65%)
  • 초점집단조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수 인원을 모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패널조사: 동일 대상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조사
    델파이기법: 전문가들에게 우편 설문을 반복하여 합의 도출
    사회지표조사: 정부나 연구기관의 기존 통계자료 활용
    서베이조사: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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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1. ㄴ, ㄱ
  2. ㄴ, ㄹ
  3. ㄷ, ㄱ
  4. ㄷ, ㄴ
  5. ㄷ, ㄹ
(정답률: 45%)
  • 제시된 법령들의 제정연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ㄷ. 노인복지법: 1981년
    ㄴ. 고용보험법: 1993년
    ㄱ.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ㄹ. 기초연금법: 2014년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노인복지법(ㄷ), 가장 늦은 것은 기초연금법(ㄹ)입니다.
  • ㄱ. 긴급 복지 지원 법 (2005년)
    ㄴ. 고용 보험 법 (1993년)
    ㄷ. 노인 복지 법 (1981년)
    르. 기초 연금 법(2014년)
    정답: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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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공공부조, 헌법
  2. 공공부조, 법률
  3. 사회복지, 헌법
  4. 사회복지, 법률
  5. 자원봉사, 법률
(정답률: 67%)
  •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사회복지,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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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63%)
  • 헌법상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음
    부령은 행정각부 장관이 발함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법률안 제출 가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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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률: 55%)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이 됩니다.
  • 1. 사회보장위원회의 의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3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다.
    2.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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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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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2%)
  •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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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4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으므로, 시·도에는 둘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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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답률: 54%)
  •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 아니라 사회보험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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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57%)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시설의 장: 운영위원이 될 수 있음
    위원 위촉권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설 거주자 대표: 운영위원이 될 수 있음
    운영위원회 권한: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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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 설립 허가자: 시·도지사
    법인 설립 절차: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해산 후 남은 재산: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타 시·도 소재 법인 합병: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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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률: 54%)
  •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기준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중위값
    보장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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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times 50$이하인 자를 의미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 \times 70$이상인 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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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60, 40
  2. 60, 50
  3. 70, 20
  4. 70, 30
  5. 80, 10
(정답률: 69%)
  • 기초연금법에 따른 선정기준액과 감액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70,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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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긴급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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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ㆍ재활
  2. 이송(移送)
  3. 요양병원간병비
  4.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5.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률: 55%)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는 진찰, 처치, 수술,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예방 및 재활,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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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률: 67%)
  •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장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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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최대한의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지원,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 그리고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제공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 모든 항목이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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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률: 59%)
  •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3년마다 평가 $\rightarrow$ 상시적, 체계적 평가
    비용의 20% 부담 $\rightarrow$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다음 달부터 자격 취득 $\rightarrow$ 고용된 날 당일 취득
    모든 공과금 부과 $\rightarrow$ 공과금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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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률: 49%)
  • 아동복지법에 따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둡니다.
    3.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4.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단, 개정법령 적용 시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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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장애인 거주시설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률: 49%)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별도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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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노인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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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배분한도액
  2. 배분심사기준
  3. 배분신청자의 재산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5.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률: 6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명시된 배분기준에는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재원 과부족 시 조정방법,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되지만,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명시적인 기준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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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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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일반보호시설
  2. 상담지원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특별지원 보호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률: 4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상담지원시설은 법정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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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48%)
  •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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