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이 답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25.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결과평가는 정책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의 수정보완을 하지 못한다.
-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효율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효과성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는 평가이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27.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초 지방자치단체 마다 설치해야 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28.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29.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 상황이론
- 관료제이론
- 논리적합이론
- 인지이론
- 인간관계이론
-
CBT문제은행AI2026-04-26 06:30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이 결정된다고 보는 상황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31.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32.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 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 복지시설 확충
-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 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 과업형(task management)
- 팀형(team management)
- 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37. 직무를 통한 연수(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40.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41.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브퀄(SERVQUAL)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 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 ㅁ - ㄷ - ㄹ – ㄴ
- ㄴ - ㄱ - ㄹ - ㅁ – ㄷ
- ㄷ - ㄴ - ㅁ - ㄹ - ㄱ
- ㄹ - ㅁ - ㄱ - ㄷ – ㄴ
- ㅁ - ㄱ - ㄹ - ㄷ - ㄴ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9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 $\rightarrow$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rightarrow$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 $\rightarrow$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 $\rightarrow$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
따라서 순서는
의 ㅁ - ㄱ - ㄹ - ㄷ - ㄴ 순이 정답입니다.
4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44.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방침관리기획(PDCA)은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 간트 도표(Gantt Chart)는 사업별로 진행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은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통로를 거친다.
45.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제품(Product)
- 가격(Price)
- 판매촉진(Promotion)
- 입지(Place)
- 성과(Performance)
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리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 비영리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없다.
-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 비영리조직의 재정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47.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4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5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기준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설 지원 및 운영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5년마다 평가 실시: 3년 주기로 실시함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 투명성을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함
49.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50.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관습법, 판례법
- 헌법, 판례법
- 헌법, 명령
- 관습법, 법률
- 법률, 조리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9
제시된
의 모든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ㄱ.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ㄴ. 공공부조: 국가와 지자체 책임 하에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ㄷ.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별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노인의 날 10월 2일
-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 어버이 날 5월 8일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ㅁ: 대통령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ㄱ: 60, ㄴ: 70
- ㄱ: 65, ㄴ: 70
- ㄱ: 65, ㄴ: 80
- ㄱ: 70, ㄴ: 70
- ㄱ: 70, ㄴ: 80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0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0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임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노인주거복지시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 공익성
- 비영리성
- 비정파성(非政派性)
- 비종파성(非宗派性)
- 무차별성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능력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오히려 필요(Need)에 기반한 배분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