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 마샬(T.H.Marshall)
- 케인즈(J.M.Keynes)
- 스미스(A.Smith)
- 티트머스(R.Titmuss)
- 폴라니(K.Polanyi)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고용보험법 제정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산율 감소
-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 사회적 안정 증진
-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23.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25.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 생계급여액 : 2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
- 투입 - 교육회기 수
- 성과 - 취업
- 산출 - 제빵기술교육
- 활동 - 장애인
-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38.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
-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 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39.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황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 행위이론에서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 관리격자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 자질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유형으로 구별된다.
-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41.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
-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
- 품목별 예산
- 성과주의 예산
- 영기준 예산
- 프로그램 기획예산
- 기능주의 예산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
-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
-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정부의 재정보조금
-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
- 대서양헌장(1941년)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 세계인권선언(1948년)
- 사회보장헌장(1961년)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8, 14, 18
- 20, 14, 20
- 20, 18, 20
- 24, 18, 22
- 24, 20, 22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9
- 11
- 13
- 15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