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2-05)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2012-02-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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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2012-02-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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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정답률: 61%)
  • 마샬(T.H.Marshall)은 시민권의 발달 과정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의 순서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권리의 성장이 자본주의의 계급 구조를 완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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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률: 42%)
  •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근간을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보았으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마련하는 장치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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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4.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5. 고용보험법 제정
(정답률: 48%)
  •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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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률: 47%)
  •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노력, 공헌, 능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가치는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보험수리원칙: 비례적 평등 반영
    열등처우원칙: 비례적 평등 반영
    적극적 자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의미함 (타인의 간섭이 없는 것은 소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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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8%)
  • 합리모형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족모형은 결정자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최선보다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최적모형: 제시된 설명은 과거 정책을 수정하는 점증모형에 해당함
    혼합모형: 제시된 설명은 투입 대비 산출을 최적화하는 최적모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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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정답률: 57%)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탈산업화 과정에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되므로,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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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률: 40%)
  •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둡니다.

    오답 노트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수용 가능성과 관련됨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과 관련됨
    사회적 형평성: 계층 간 불평등 시정과 관련됨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문제와 집행 가능성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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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3%)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은 과정(process) 분석, 산물(product) 분석, 성과(performance) 분석입니다.

    오답 노트
    인식(perception) 분석: 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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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ㄱ.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당연 적용되므로, 신고 후가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 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ㄷ.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로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법리 해석상 오류가 포함된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ㄹ.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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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률: 57%)
  • 자산조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특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오답 노트
    연령, 성별, 생애주기별 욕구: 보편주의 원칙에 해당
    근로능력 유무: 조건부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임
    부양의무자 유무: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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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률: 52%)
  • 사회보험은 역선택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가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로, 시장의 완전경쟁원리가 아닌 공공성과 강제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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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률: 41%)
  •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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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률: 58%)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오답 노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급여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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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5%)
  •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정책평가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정책평가는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짐
    정책담당자의 평가결과 사용의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가 결과의 유용성은 담당자의 사용 의지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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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5%)
  • 티트머스의 복지 분화 유형은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구분됩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사회복지에 해당하며,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을 통한 재정복지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민간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임금은 복지 급여가 아닌 노동의 대가이므로 직업복지가 아님
    종교기관이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티트머스의 사회적 분화 유형(사회, 재정,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복지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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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9%)
  •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국가 간 유사성 강조,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의 낮은 영향력, 경제발전 수준과 복지지출 간의 강한 상관관계는 모두 수렴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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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률: 48%)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을 통해 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계산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기본연금액 / 평균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문제에서 $A=100$만원, $B=100$만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평균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① [기본 공식] $기본연금액 = 1.2 \times (A + B) \times (1 + 0.05 \times \frac{n}{12})$
    ② [숫자 대입]
    20년 가입자 ($n=0$): $$1.2 \times (100 + 100) \times (1 + 0) = 240$$
    40년 가입자 ($n=240$개월): $$1.2 \times (100 + 100) \times (1 + 0.05 \times \frac{240}{12}) = 240 \times 2 = 480$$
    ③ [최종 결과]
    20년 가입자: $\frac{240}{100} = 20\%$, 40년 가입자: $\frac{480}{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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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 제시된 모든 설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핵심 포인트
    ㄱ. 경쟁 도입 $\rightarrow$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ㄴ. 사례관리 $\rightarrow$ 맞춤형 재화 및 서비스 계획·전달
    ㄷ. 의견 개진 장려 $\rightarrow$ 기관의 비책임성 감소
    ㄹ. 기관 간 협력 $\rightarrow$ 전달체계의 단편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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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답률: 52%)
  • 스핀햄랜드법은 구빈 제도를 통해 빈민을 지원한 제도이며,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고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한 것은 1834년 신구빈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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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률: 49%)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는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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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률: 40%)
  • 목적세는 조세를 징수할 때 사용처가 이미 확정된 조세나 준조세를 의미하며,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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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률: 40%)
  • 본인부담금 제도는 이용자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도덕적 해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산조사: 선별주의 근거로 평등 가치와 거리가 멂
    조세지출: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여 보편성이 낮음
    민영화: 재정 접근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최소 가입기간: 수급자 선택권 확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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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3.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4.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5.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정답률: 44%)
  •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자의 허위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며, 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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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률: 40%)
  • 사회적 적절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원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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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2.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3. 생계급여액 : 2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4.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5.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정답률: 40%)
  •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생계급여액을 산출하고, 현금급여 기준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통해 타지원액을 계산합니다.
    ① [생계급여액 공식] $생계급여액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② [숫자 대입] $생계급여액 = 100 - 70$
    ③ [최종 결과] $생계급여액 = 30$ (단, 본 문제의 정답 기준인 15만원은 과거 특정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임)

    ① [타지원액 공식] $타지원액 = 최저생계비 - 현금급여기준$
    ② [숫자 대입] $타지원액 = 100 - 90$
    ③ [최종 결과] $타지원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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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므로, 해당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로렌츠 곡선: 완전평등선에서 멀어질수록(아래로 볼록할수록) 불평등함
    지니계수 차이: 직접세의 재분배 효과를 의미함
    빈곤갭: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총비용으로, 빈곤의 깊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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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정답률: 37%)
  •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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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 공적연금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기여 여부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ㄴ. 소득비례 여부에 따라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 재정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ㄹ. 확정 대상에 따라 확정기여연금과 확정급여연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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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1%)
  • 가치재(merit goods)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이므로, 수혜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다 현물급여가 선호됩니다. 또한 긍정적(positive)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를 통해 부정적(negative)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사회전체 효용 우선: 현금보다 바우처나 현물급여가 더 바람직함
    소득세 면세 혜택: 현금급여가 아닌 기회 형태의 급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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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률: 44%)
  • 공무원 및 교직원과 같은 특수직역종사자 역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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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 사회복지행정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현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인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 외부 자원 및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을 가치중립적 존재로 가정한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 함축적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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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률: 31%)
  •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의 욕구(하위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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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률: 36%)
  • 과업을 확인하고, 각 과업별 소요 시간을 추정하며, 전체 과업 간의 최적 시간 경로(임계 경로)를 파악하는 기법은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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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률: 39%)
  • 기획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기획의 필요성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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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

  1. 규범적 욕구
  2. 표출적 욕구
  3. 비교적 욕구
  4. 인지적 욕구
  5. 생존의 욕구
(정답률: 36%)
  • 정부가 제시한 기준(노인인구 천 명당 적정 병원 수)이라는 전문가나 행정 기관이 정의한 표준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규범적 욕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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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률: 42%)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과정이지, 정책이나 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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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투입 - 교육회기 수
  2.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4.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정답률: 35%)
  • 논리모델에서 성과는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실제적인 변화나 상태를 의미하므로, 직업재활의 최종 목표인 취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투입: 예산, 인력, 시설 등 (교육회기 수는 산출에 해당)
    산출: 서비스 제공 횟수, 참여 인원 등 (제빵기술교육은 활동에 해당)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정 (장애인은 투입 대상자)
    영향: 지역사회나 체계의 장기적 변화 (장애발생률 감소는 보건의료적 영향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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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2. 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5.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정답률: 34%)
  • 사회복지서비스는 무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한 번 제공된 서비스는 물리적 제품처럼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되팔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서비스는 개별성이 강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이 어려움
    무형성으로 인해 목표달성 측정이 어려움
    경험재적 성격이 강해 이용 후에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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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황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2. 행위이론에서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3. 관리격자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4. 자질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유형으로 구별된다.
  5.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정답률: 37%)
  •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최선의 리더십은 없으며,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행위이론: 리더의 행동 유형에 집중하며 상황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관리격자이론: 팀형(9,9)이 최적의 스타일임
    자질이론: 리더가 타고난 개인적 특성에 집중함
    거래적 리더십: 보상과 처벌을 매개로 함 (도덕적 가치와 이상은 변혁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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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률: 34%)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시대별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된 것은 맞으나, 이는 기존 행정 체계 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이지 공적전달체계 내에 별도의 '사회복지독립조직'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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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

  1.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2.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3.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4.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5.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정답률: 40%)
  • 리더십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므로, 지시적 리더십에 비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정보교환이 훨씬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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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3%)
  • 인사관리의 직무분석 및 채용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관리의 올바른 순서는 먼저 해당 직무에 어떤 과업과 능력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명세서를 작성한 후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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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2.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3.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4.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5.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답률: 27%)
  •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적 역량과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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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1%)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적절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충분한 양과 질, 기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ㄱ과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서비스의 평등성: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시된 내용은 '통합성'에 가깝습니다.
    서비스의 접근성: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건 강화는 접근성을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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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률: 39%)

  • 각 평가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총괄평가
    ㄴ. 외부의 전문 조사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외부평가
    ㄷ.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 등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는 프로그램평가
    ㄹ.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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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2.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5.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정답률: 37%)
  •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사후에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기획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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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률: 37%)

  •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로(0)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영기준 예산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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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률: 30%)
  • 조직의 수평적 분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조직 내 전문화된 부서나 역할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간의 서로 다른 활동을 통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조정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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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률: 25%)
  • 관리정보체계(MIS)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저장, 처리하여 보고를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환하는 체계이며, 지식기반체계(KBS)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관리정보체계가 지식기반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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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률: 24%)
  • 개방체계적 관점은 조직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은 모두 환경의 영향력과 조직의 적응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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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9%)
  • 서비스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주체의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관료제적 명령방식: 유연한 협력을 방해하여 분절화를 심화시킴
    공급자 욕구 중심: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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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은 법적 기준, 행정 이념, 공익성,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의 요구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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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률: 30%)
  • 수퍼비전의 팀형 모형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를 받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이지만, 동료 사회복지사가 수퍼바이저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퍼비전은 기본적으로 전문적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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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률: 25%)
  • 사회복지법인의 결산 절차는 먼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확정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제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설명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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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 총체적품질관리(TQM)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투입부터 산출까지 전 과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철학입니다. 따라서 투입과 산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구성원들의 강한 사명감이 필수적입니다.


    오답 노트
    위계적 직무수행 엄격 규정: 관료제적 특성임
    생존과 소멸 현상 설명: 조직군생태학론의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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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률: 26%)
  • 조직구조는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처한 환경, 기술, 규모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가장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환경이 단순할수록: 집권식이 적합함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집권식이 적합함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계적 구조(집권식)가 적합함
    모든 사회복지조직: 상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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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률: 24%)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사회복지조직이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자원의존이론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과의 정치적 관계와 자원 확보를 중시하는 정치경제론의 핵심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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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률: 28%)
  • 업무세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 반복 작업의 지루함과 소외감 등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여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직무순환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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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률: 35%)
  • 과업환경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자원 제공자, 경쟁자, 협력자, 고객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와 같은 요소들은 조직을 둘러싼 보다 포괄적인 환경인 일반환경(거시환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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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률: 24%)
  • 행렬구조는 기능식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원이 두 명의 상사(기능 매니저와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동시에 명령을 받는 '이중 명령 체계'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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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률: 38%)
  •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1960년대에는 재해구호법(1962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이 제정되어 초기 사회보장 체계의 틀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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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7%)
  • 성문법원은 문자로 기록되어 공포된 법을 의미하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대통령령은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관습법, 조리: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불문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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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률: 40%)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대표적인 국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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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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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는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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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률: 51%)
  •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시행령: 대통령령을 의미함
    대통령령: 법률의 위임 사항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할 수 있음
    총리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음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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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52%)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의무채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으나, 문제의 정답 설정에 따라 노인복지관 채용 기준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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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률: 52%)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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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률: 51%)
  •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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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아들
  2. 결혼한 딸
  3. 며느리
  4. 손자
  5. 어머니
(정답률: 4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되나 손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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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률: 56%)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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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률: 3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원칙 중 '타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행해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그 다음에 실시됩니다.

    오답 노트
    부양의무자의 부양 우선: 사적부양의 원칙에 따라 급여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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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률: 41%)
  •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오답 노트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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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률: 50%)
  •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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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1%)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ㄴ.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ㄷ.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ㄹ.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공급 ·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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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18세 미만, 65세 이상,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과 2종(1종 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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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률: 49%)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오답 노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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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43%)
  •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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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46%)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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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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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답률: 29%)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rightarrow$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시설의 장 겸직 $\rightarrow$이사는 시설장을 겸할 수 있음
    남은 재산 귀속 $\rightarro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목적 외 사업 경비 $\rightarrow$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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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률: 39%)
  • 아동복지법의 금지 사항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답 노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rightarrow$ 신고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rightarrow$ 아동보호전문기관
    100만원 이하의 벌금 $\rightarrow$과태료 처분 대상
    아동단기보호시설 $\rightarrow$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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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률: 42%)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의 연령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24, 18, 2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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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률: 32%)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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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7
  2. 9
  3. 11
  4. 13
  5. 15
(정답률: 19%)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구성 요건과 결원 보충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하는 숫자의 합은 $7 + 2 + 2 =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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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률: 29%)
  • 정신보건법상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시·군·구 단위)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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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38%)
  • 장애인복지법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적합한 사업 경영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로 구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합니다.
    대학 교양도서에 인식개선 내용 포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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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률: 34%)
  •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정의와 자격증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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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정의와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제공)에 부합합니다.
    ㄴ. 학교장이나 직장 상사가 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ㄷ.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은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비정파성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선거운동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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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률: 41%)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다시 설치·운영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함
    만 18세인 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1년 경과: 실형 종료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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