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
-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 정주법(1662년)
- 길버트법(1782년)
- 스핀햄랜드법(1795년)
- 신구빈법(1834년)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리와 의무의 조화
- 근로와 복지의 연계
-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 사회투자국가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
-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 음모이론
- 종속이론
- 수렴이론(산업화이론)
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1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초노령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자립 조장의 원칙
-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 생존권 보장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2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26.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에서 도출된다.
-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평균 수준이다.
-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구체적(Specific)
- 측정가능(Measurable)
- 획득가능(Attainable)
-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 시간관련(Time-related)
33. 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 의존적이다.
- 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조직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룬다.
-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이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중 하나이다.
34.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 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 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 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 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36.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
-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 분권교부세
-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 복식부기 감사
-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 성과감사
-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40.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
- 학습조직
- Z 이론
-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MBO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44.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
- 최소 경로(minimal path)
- 임계 경로(critical path)
- 기술 경로(technical path)
- 혼합 경로(mixed path)
- 기대 경로(expected path)
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
- 델파이기법
- 2차자료 분석
- 서베이조사
-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 사회지표 분석
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
- 아웃리치
- 사례관리
- 단일화된 인테이크
- 모듈화(module)
- 스태핑(staffing)
48.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
- 다운사이징(downsizing)
-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 매몰비용
- 기회비용
- 거버넌스(governance)
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 포괄보조금(block grant)
- 바우처(voucher)
-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 아웃소싱(outsourcing)
50.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과평가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함
- 모니터링 평가 - 평가방법을 평가함
- 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과정에 피드백
- 메타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함
- 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도움
51. 사회복지 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경쟁 증가
-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구매계약(POSC) 확대
-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시장 방식 공급 확대
5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치중립적 행정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 역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 조직 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
- 매너리즘
- 레드테이프(red tape)
- 크리밍(creaming)
- 서비스 과활용
- 협상(negotiation)
54. 사회복지 기관의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 리더십 역할과 결부되어 수행될 부분이 크다.
-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57.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
-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한다.
- 참여자의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한다.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59.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60. ( )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노력 효율성 효과성
- 서비스 질 과정 효율성
- 과정 효과성 서비스 질
- 노력 공평성 과정
-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 보편성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
- 형평성의 원칙
- 민주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60세가 되었을 것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구직급여
- 이주비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