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10-05)

지적기능사
(2003-10-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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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다음 중 지적제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행정 지적
  2. 세 지적
  3. 다목적 지적
  4. 법 지적
(정답률: 81%)
  • 행정 지적은 지적 제도의 유형이 아니며, 다른 세 지적, 다목적 지적, 법 지적과는 구분됩니다. 행정 지적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정보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교통 계획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행정 지적은 지적 제도의 유형이 아니며, 다른 지적 유형과는 목적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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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중 지적의 요소에 들지 않는 것은?

  1. 토지
  2. 등록
  3. 1필지
  4. 지적공부
(정답률: 77%)
  • "1필지"는 지적의 요소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의 요소는 토지와 지적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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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용지내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종교용지
  3. 대
  4. 잡종지
(정답률: 51%)
  • 종교용지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을 말하며, 종교용지내에 있는 사적지 부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유적이나 건축물 등이 위치한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용지내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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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의 공부를 무제한으로 열람하여 공개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지적법의 개념은?

  1. 지적등록주의
  2. 지적공개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형식주의
(정답률: 95%)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공유를 촉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적의 공개와 열람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등록보다는 공개를 중시합니다. 이는 지식의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보호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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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 23-2' 지번이 부여된 필지가 등록된 지적공부는?

  1. 임야대장
  2. 토지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적도
(정답률: 89%)
  • '산 23-2'은 산지에 해당하는 지번이므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와 관련이 있지만, 필지가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임야대장'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 지번이므로 '임야대장'이 정답입니다. 즉, '산 23-2' 지번에 대한 필지 정보가 등록된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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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도나 임야도에 중복하여 등록된 동일한 경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가?

  1. 임야도상의 등록경계를 택한다.
  2. 지적도상의 등록경계를 택한다.
  3. 지적도나 임야도 경계중 임의로 경계를 택한다.
  4. 지적도나 임야도상 경계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률: 55%)
  • 지적도상의 등록경계를 택한다. 이유는 지적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지적정보이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등록경계가 우선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야도는 지적도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지적정보이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등록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등록된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등록경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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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은 누가 결정 하는가?

  1. 개인
  2. 소관청
  3. 법인
  4. 소유자
(정답률: 92%)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소관청에서 결정합니다. 이는 지적도가 해당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소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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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목을 지적도에 표시할때 부호 표기 방법이 맞는 것은?

  1. 유지 - 지
  2. 공장용지 - 공
  3. 유원지 - 유
  4. 공원 - 공
(정답률: 65%)
  • 지적도에서 지목을 표시할 때는 부호 표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지목의 종류에 따라 약속된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원 - 공"이 맞는 이유는, "공원"은 지적도에서 공공시설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부호가 "공"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경우 "공"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유지"는 "지", "공장용지"는 "공", "유원지"는 "유"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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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특정성을 보장하는 수적 요소이다.
  2.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
  3. 지번설정 단위지역은 시, 군이다.
  4. 토지의 명칭적 역할을 한다.
(정답률: 66%)
  • 정답은 "지번설정 단위지역은 시, 군이다." 이다. 지번설정 단위지역은 시, 군, 읍, 면, 동 등 다양한 단위지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시와 군은 행정구역 단위이고 지번설정에 사용되는 단위지역은 읍, 면, 동이다. 따라서 "지번설정 단위지역은 시, 군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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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적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법지적
  2. 토렌스 제도
  3. 세지적
  4. 물적 편성주의
(정답률: 71%)
  • 우리나라의 지적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토렌스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에서 발전한 부동산 등기제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신 법지적 방식을 채택하여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지적 방식은 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보호가 더욱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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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중 중부원점은 어느것인가?

  1. 북위 38° 선과 동경 135° 선의 교점
  2. 북위 38° 선과 동경 130° 선의 교점
  3. 북위 38° 선과 동경 127° 선의 교점
  4. 북위 38° 선과 동경 125° 선의 교점
(정답률: 74%)
  • 중부원점은 한국의 지리적 중심점으로, 북위 38° 선과 동경 127° 선의 교점에 위치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북위 38° 선과 동경 127° 선의 교점"이 중부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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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량준비도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 및 기타 측량의 기점이 될 만한 기지점
  2. 도곽선과 그 도곽선 수치
  3. 지적도 도곽선이 0.5mm 이하의 신축이 있을 때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
  4.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
(정답률: 59%)
  • "지적도 도곽선이 0.5mm 이하의 신축이 있을 때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측량준비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측량 시에 필요한 보정 작업으로, 측량 준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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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1. 20° ∼ 140°
  2. 30° ∼ 120°
  3. 40° ∼ 100°
  4. 50° ∼ 80°
(정답률: 84%)
  •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이 3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삼각형의 내각이 30° 미만이거나 120° 초과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 ∼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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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교점다각망을 구성할 경우 교점을 포함한 1도선의 점의수는?

  1. 5점 이하
  2. 10점 이하
  3. 20점 이하
  4. 40점 이하
(정답률: 28%)
  • 교점다각망은 삼각보조측량에서 측량기기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측량을 하여 교점을 구하고, 이 교점을 포함한 1도선 위의 점들을 측량하여 오차를 보정합니다.

    따라서, 교점다각망을 구성할 경우 교점을 포함한 1도선 위의 점의 수는 최소 3개입니다. 이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측량을 하여 교점을 구하면 1도선 위에 3개의 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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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근측량에서 도선을 계산한 결과 종선차 12㎝, 횡선차 16㎝이었다. 연결교차는?

  1. 17㎝
  2. 20㎝
  3. 25㎝
  4. 32㎝
(정답률: 67%)
  • 연결교차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선차 = 12㎝, 횡선차 = 16㎝ 이므로,

    연결교차 = √(종선차² + 횡선차²)

    = √(12² + 16²)

    = √(144 + 256)

    = √400

    = 20㎝

    따라서, 정답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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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축척 1/1200 지역에서 원면적 1000m2 의 토지를 분할할 때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로 맞는 것은?

  1. 20m2 이하
  2. 25m2 이하
  3. 30m2 이하
  4. 35m2 이하
(정답률: 61%)
  • 축척 1/1200 지역에서 1000m2의 원면적을 분할할 때, 각 구획의 면적은 1000/1200 = 0.8333m2 이다. 이 때, 오차의 허용범위를 구하기 위해 가장 작은 구획과 가장 큰 구획의 면적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가장 작은 구획의 면적은 0.8333m2이고, 가장 큰 구획의 면적은 1.6666m2이다. 따라서, 가장 큰 구획과 가장 작은 구획의 면적 차이는 1.6666 - 0.8333 = 0.8333m2 이다.

    오차의 허용범위는 이 면적 차이의 절반인 0.41665m2 이내여야 한다. 이 값을 25m2로 나누면 약 0.0167이 나오는데, 이는 1/1200 축척에서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오차의 허용범위는 25m2 이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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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야도 시행지역의 세부측량을 측판측량으로 하는 경우 거리 측정단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1. 5㎝
  2. 10㎝
  3. 25㎝
  4. 50㎝
(정답률: 26%)
  • 측판측량은 보통 1/1000 정확도를 가지며, 이는 1m 거리에서 1mm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0cm 거리에서는 최대 0.5mm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므로, 거리 측정단위는 50cm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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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거리를 측정할 때 측정 횟수에 비례하여 오차가 커지는 것은?

  1. 정오차
  2. 우연오차
  3. 착오
  4. 허용오차
(정답률: 60%)
  • 정오차는 측정 도구의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로, 측정 횟수에 따라 오차가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오차는 올바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측정 도구를 정확하게 조정하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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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얼마 이하로 하는가?

  1. 1cm
  2. 5cm
  3. 10cm
  4. 20cm
(정답률: 49%)
  • 측판측량방법에서 방사법을 사용할 때,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사법으로 측정할 때, 측정기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측정기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측정 범위가 작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10cm 이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10cm 이하로 측정하면 측정 오차가 줄어들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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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각도의 측정 단위는 어느 것인가?

  1. 1″
  2. 10″
  3. 1′
  4. 1°
(정답률: 50%)
  • 방위각법에서 각도의 측정 단위는 분(minute)이다. 1분은 1도의 1/60이므로, 1′는 1분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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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그림의 AP간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40%)
  • 정답은 ""입니다.

    AP간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은 "공차 = (마지막 항 - 첫번째 항) / (항의 개수 - 1)"입니다.

    따라서, 공차는 (10 - 2) / (5 - 1) =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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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측판측량 및 경위의측량
  2. 광파기측량
  3. 지형측량
  4. 사진측량
(정답률: 47%)
  • 지형측량은 지형의 형태와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형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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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적삼각측량의 수평각 관측 방법은?

  1. 배각법
  2. 방향관측법
  3. 단측법
  4. 편각법
(정답률: 58%)
  •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향관측법입니다. 이는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기준점에서 측정 대상물까지의 방향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평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 대상물과 기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정확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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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척 1/1200 지역을 측판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할때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한계는 얼마인가?

  1. 6㎜
  2. 10㎜
  3. 120㎜
  4. 240㎜
(정답률: 60%)
  • 축척 1/1200 지도에서 1mm는 현실 세계에서 1.2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상거리가 120mm 이하인 경우에는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0mm는 현실 세계에서 144m에 해당하므로, 축척 1/1200 지도에서는 지상거리가 120mm 이하인 경우에는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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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부측량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거리의 보정량 산출식은?

(정답률: 22%)
  • 세부측량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거리의 보정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량 = (측정거리 - 표준거리) × (1 + 0.00002 × 온도차)

    이 식에서 온도차는 측정시점의 온도와 표준온도(20℃)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이 정답인 이유는, 이 식에서 온도차가 0일 때 보정량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기 중에서 온도차가 0인 ""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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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에 대한 모든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1. 학교용지
  2. 철도용지
  3. 수도용지
  4. 공장용지
(정답률: 37%)
  • 공장용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목입니다. 이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목들은 학교, 철도,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지만, 공장용지는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서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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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지이동 사항이 아닌 것은?

  1. 분할
  2. 주소변경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정답률: 32%)
  • 주소변경은 토지의 위치나 경계가 변경되지 않고, 단지 주소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토지이동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등 실제로 토지의 소유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토지이동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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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지적법에서 정의된 지적공부에 속하는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지적약도
  3. 지적도부본
  4. 소유대장
(정답률: 72%)
  • 지적법에서 정의된 지적공부에 속하는 것은 "지적도부본"과 "공유지연명부"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명시하는 문서로, 공유자들 간의 지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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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층 건물의 한층을 빌려서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건물부지의 지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용지
  2. 사적지
  3. 대
  4. 잡종지
(정답률: 33%)
  • 종교용지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5층 건물의 한층을 빌려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사적지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말하며, 대지는 건물이 아닌 땅 자체를 말합니다. 잡종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혼합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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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와 경계를 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토지조사
  2. 사정
  3. 재결
  4. 부본
(정답률: 59%)
  •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소유자와 경계를 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후에는 이 사정을 기반으로 재결과 부본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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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5%)
  •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청자의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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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적도의 축척표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2400
  2. 1/500
  3. 1/1500
  4. 1/1200
(정답률: 73%)
  • 정답은 "1/2400"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가 더 길게 표시됩니다.

    1/2400은 다른 보기들에 비해 축척이 크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가 더 짧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1/500, 1/1500, 1/1200은 축척이 작아서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가 더 길게 표시되므로, 지적도의 축척표시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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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다음 중 어떠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정답률: 45%)
  •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에서 등록된 1필지가 분할되어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입니다. 즉, 기존에 등록된 1필지가 분할되어 각각의 필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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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대장을 당해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는 절차중 옳은 것은?

  1. 읍,면장의 승인을 얻는다.
  2. 소관청의 승인을 얻는다.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4.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정답률: 35%)
  • 토지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절차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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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두는가?

  1. 행정자치부
  2. 대한지적공사
  3. 국립지리원
  4. 시· 도
(정답률: 21%)
  •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이다.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적정보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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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신규등록
  2. 토지합병
  3. 등록전환
  4. 토지분할
(정답률: 53%)
  • 토지합병은 이미 등록된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합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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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의 등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토지등급
(정답률: 74%)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등재부이며,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와 지번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등재부이므로 좌표도 등재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재, 지번, 좌표"가 옳은 등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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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 비치하는 장부는?

  1. 일람도
  2. 지번색인표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공유지연명부
(정답률: 81%)
  •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는 공유지가 되며, 이러한 공유지의 소유자들과 그들의 지분을 관리하기 위해 공유지연명부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유지연명부"입니다. 일람도는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지번색인표는 지번별 소유자 정보를 정리한 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부록 등으로, 공유지 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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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600 지적도에 이동지가 정리된 경계선의 폭이 지표상에서는 계산상 얼마나 되는가?

  1. 3cm
  2. 6cm
  3. 9cm
  4. 12cm
(정답률: 62%)
  • 1/600 지적도에서 1cm는 실제 지면에서 600c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계선의 폭이 1/600 지적도에서 6cm로 표시된다면, 이는 실제 지면에서 6cm x 600 = 3600cm, 즉 36m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적도 상에서 경계선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폭이며, 따라서 정답은 "6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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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의 복구 방법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2. 인우(隣友)보증서
  3. 소관청 확인서
  4. 소유권 조사서
(정답률: 61%)
  • 소유권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고 판결한 결과를 정식으로 인증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복구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우보증서, 소관청 확인서, 소유권 조사서는 소유권 복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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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경우 어느 것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는가?

  1. 토지대장 등본
  2. 지적도 등본
  3.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
  4. 소유자 변경 신고서
(정답률: 44%)
  •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 등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사용합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 변경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경계 등의 정보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공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등본은 경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소유자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변경 신고서는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이며, 지적공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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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 밖에 제도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색인도
  2. 제명
  3. 도곽선수치
  4. 행정구역경계
(정답률: 29%)
  • 행정구역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 밖에 제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제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정답은 "행정구역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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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하는 동· 리계는 어떻게 제도하여야 하는가?

  1.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
  2.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여 제도
  3. 실선 1mm와 허선 3mm로 연결하여 제도
  4. 실선 2mm와 허선 3mm로 연결하여 제도
(정답률: 54%)
  • 지적도와 임야도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정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제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실선이 더 두껍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허선은 경계를 따라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선과 허선의 굵기 차이가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어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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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시. 도지사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장, 군수, 구청장
  4. 대통령
(정답률: 50%)
  • 지번은 지역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번변경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이며,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변경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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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면 복구에 관한 제자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측량결과도
  2. 지적공부의 등본
  3. 지형도
  4.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률: 38%)
  • 지형도는 도면 복구에 관한 제자료가 아닙니다. 지형도는 지형의 형태와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로, 지형 조사나 지형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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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곽선을 측정하였더니 좌측 종선은 399.7m, 우측 종선은 399.9m, 상측횡선은 499.6m, 하측횡선은 499.8m, 이었다면 이 때 도곽선 보정계수는?

  1. 0.9989
  2. 1.0000
  3. 1.0011
  4. 1.0014
(정답률: 34%)
  • 도곽선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정계수 = (좌측 종선 + 우측 종선) ÷ 2 ÷ (상측 횡선 + 하측 횡선) ÷ 2

    = (399.7m + 399.9m) ÷ 2 ÷ (499.6m + 499.8m) ÷ 2

    = 799.6 ÷ 999.4

    = 0.8004

    따라서, 보정계수는 1 ÷ 0.8004 = 1.2492 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반올림하여 답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계수는 1.0011이 됩니다.

    이유는, 보정계수는 실제 거리와 측정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측정 거리가 실제 거리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정계수는 1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정계수는 측정 거리의 오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기에서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반올림하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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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람도의 제도에서 일람도의 축척은 당해 도면 축척의 몇 분의 1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1. 1/5
  2. 1/10
  3. 1/20
  4. 1/40
(정답률: 80%)
  • 일람도의 제도에서는 1:10,000의 축척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실제 크기의 1/10,000만큼을 축소하여 그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람도의 축척은 당해 도면 축척의 1/10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00의 도면을 일람도로 그릴 경우, 일람도의 축척은 1:5,000이 됩니다. 이는 50,000분의 1을 10,000분의 1로 나눈 값인 5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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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적측량 기준점의 제도에서 지적삼각점은?

  2. ⊙
  3. ◎
  4. θ
(정답률: 30%)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측량점으로, 다른 지적요소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은 다른 보기들과 달리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θ"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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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 할 사항으로 틀린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3. 지적도의 도면번호
  4.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
(정답률: 70%)
  •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경위의측량방법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인 경위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경위계는 온도, 기압, 습도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를 측정하여 측량결과도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측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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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제도에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면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소유자
(정답률: 55%)
  •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지적제도에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자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소유자 정보 대신 대리인 정보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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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그림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라.

  1. 35m
  2. 45m
  3. 50m
  4. 60m
(정답률: 56%)
  • 주어진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B의 길이는 35m, BC의 길이는 45m 이므로 AC의 길이는 √(35²+45²) = √(1225+2025) = √3250 ≈ 57.01m 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보기는 50m 이므로 정답은 5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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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 측정시 도상에서 몇회 측정하여 결정하는가?

  1. 1회
  2. 2회
  3. 3회
  4. 4회
(정답률: 78%)
  • 전자면적측정기는 실제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는 측정값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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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시 산출면적은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1. 1/10 m2 까지
  2. 1/100 m2 까지
  3. 1/500 m2 까지
  4. 1/1000 m2 까지
(정답률: 57%)
  • 좌표면적 계산법은 면적을 구하기 위해 다각형을 일정한 크기의 작은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면적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은 밑변과 높이를 곱한 후 1/2을 한 값입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이 작을수록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면적측정시 산출면적은 작은 값인 1/1000 m2 까지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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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지 이동측량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신규등록
  2. 합병
  3. 등록전환
  4. 분할
(정답률: 73%)
  • 합병은 이미 등록된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측량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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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남부원점
  4. 서부원점
(정답률: 71%)
  •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대부분 한국 정밀도 측량 지침에 따라 설정된 원점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부원점"이나 "중부원점"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적인 이유로 "남부원점"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남부원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특정한 지역의 원점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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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곽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7mm, +7mm, +6mm, -4mm의 신축된 값을 얻었다. 이 도곽의 신축량은 어느 것인가?

  1. +4mm
  2. +5mm
  3. +6mm
  4. +7mm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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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도면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
  2.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로 직경 2‾3mm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한다.
  3.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목을 제도한다.
  4.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정답률: 25%)
  • "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가 틀린 것은, 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교차선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말소하면 해당 부분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차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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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람도의 제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면번호는 3mm의 크기로 한다.
  2. 인접 동· 리 명칭 및 기타 행정구역 명칭은 5mm의 크기로 한다.
  3.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기타 도로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4.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50%)
  • 인접 동· 리 명칭 및 기타 행정구역 명칭은 5mm의 크기로 한다.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도상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작게 표시되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크기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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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행정구역선 중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1개를 제도하는 것은?

  1. 시· 도계
  2. 시· 군계
  3. 읍· 면· 구계
  4. 동· 리계
(정답률: 22%)
  • 행정구역선은 시·도계, 시·군계, 읍·면·구계, 동·리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1개를 제도하는 것은 읍·면·구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동·리계보다 크고, 시·군계보다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구역선은 읍·면·구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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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적제도에서 사용되는 선의 색상 중 붉은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 도곽선
  2. 도곽선 수치
  3. 행정구역 경계선
  4. 말소선
(정답률: 45%)
  • 지적제도에서 사용되는 선의 색상 중 붉은 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붉은 색은 표현하고자 하는 지적 정보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색을 사용하면 지적도상의 도로와 행정구역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선은 붉은 색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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